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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잇따라 공식 석상에 나왔지만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한과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행사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무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앞서 보도한 내용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동정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 김화군의 피해 복구 현장을 현지 지도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모습이죠?
[양무진]
그렇습니다. 먼저 추석날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했다, 이것에 대해서 의미부터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 의미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도 추석 한가위, 하루 정도 공휴일이죠. 이런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최고지도자가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애민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겠죠.
또 하나 의미를 부여한다면 오는 10월 10일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이죠. 이 75주년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해서 당, 정, 군, 민 결속을 이끄는 그런 하나의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한 66일 만에 공식 수행으로 등장했죠.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직책상으로는 대남 문제, 대미 문제를 총괄하는 그러한 인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물이 66일 만에 등장했다는 것은 앞으로 자기 직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우리 측 공무원 피격 사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단 언론을 통해서 군 통신선 복원이라든지 또 그게 복원되면 공동조사, 이렇게 또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제안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발표이고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봤을 때 김여정이 직접 현지에 동행했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조만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공동조사 그리고 군통신선 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분석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조사,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지만 수행원에 김여정 부부장이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어떤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시는 거죠?
[양무진]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작황을 둘러보면서 보람도 특별히 큰 해가 될 것이다. 물론 힘든 해였지만 더 보람이 큰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양무진]
우리가 쉽게 사자성어라고 해야 됩니까? 고진감래, 그것을 통해서 체제의 결속을 이루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제재를 받아왔잖아요.
또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19 이것이 또 덮쳤죠. 또 거기에다가 태풍과 수해, 엎친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최근에 태풍 수해 지역에 직접 현지 지도도 하고 또 수많은 당정치국 회의도 개최했죠.
그만큼 이것을 빨리 극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왜 중요하냐?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이것을 성대히 치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극복도 중요하고 태풍 수해 복구 피해도 중요하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고진감래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다시 말해서 고생 끝에 나름대로 낙이 온다면 이 또한 올해 우리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것을 통해서 당창건 75주년을 성대히 치르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행보나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이 다 이에 대비한 메시지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5년, 10년 단위로 정주년이라고 해서 정주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그렇고요.
또 화성-10호도 그렇고 전략 무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양무진]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에서 열병식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징후에서 나타나고 있죠. 열병식이 열린다면 관전 포인트, 4가지 정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가 일단 극복되었다는 중국 측에서 얼마나 높은 고위급이 직접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할 것인가. 또 세 번째로는 연설을 한다면 대남, 대미 정책과 관련된 연설 내용이 있을까. 또 마지막 하나 더 관전 포인트라 하면 열병식에서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전략 무기, 여기에 대해서 공개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관전 포인트인데 이 가운데 전략 무기와 관련해서 과거 이런 정주년의 열병식 때 보면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열병식에도 일례로 신형에 가까운 SLBM, 수중탄도미사일이겠죠. 이 부분.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신형 ICBM, 북한에서는 화성-15형이겠죠.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개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쯤에서 코로나19 외에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행원에 김여정 부부장이 함께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공동조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양무진]
지금 북한의 속내는 아주 복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측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 또 불상사, 이렇게 성격을 규정했잖아요.
그 성격 기조 선상에서 사과를 표시했단 말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군부들이 군사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에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속내가 복잡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지시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또 그 속에서 사과를 직접 한 대목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군통신선 복원이라든지 또 그리고 공동조사 제의,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게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조사를 하면 두 가지 형태를 나누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면을 통한 공동조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의 공동조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적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현장에서의 공동조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군사지역, 또 북한의 군 인사, 군 시설 장비, 이것을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무장해제를 요구한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서의 공동조사는 어렵고 단지 우리가 질문하고 북한이 답변하는 형식. 또 반대도 되겠죠. 이런 식의 문서 교환 방식의 서면 공동조사,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어려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어떤 절충점을 찾아야겠고 현장조사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남북의 피격 사망사건 경위를 놓고 남북의 입장이 갈리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문서 형태로 질의응답이 오간다 하더라도 과연 정부로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양무진]
우리 국내 사건도 미제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제 사건, 특히 폐쇄성이 짙은 북한에서 군사 안보와 관련된 사건.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워낙 민감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진상규명, 사과와 책임자 처벌, 더 나가서 재발방지까지도 요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요구에 북한이 즉각적으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질 끌면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이것도 나름대로 먹칠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심을 할 것이다. 그 선상에서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4가지뿐만 아니고 군통신선의 복원, 그 속에서 공동조사,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것이 잘 되면 어찌 보면 재발방지뿐만 아니라 재발방지가 제도화된다면 이것은 남북 관계 발전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 조급하게 이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군 통신선 복원과 공동조사, 여기에 선택과 집중할 때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국제적 기구가 객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양무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ICC, 국제형사재판소. 이것은 북한이 거기에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히 이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나름대로 사건 해결하려고 하면 대량학살이라든지 전범, 이런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기가 어렵다고 하면 또 UN에서의 다수결,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기구, 이걸 통한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또 최근에 국제인권과 관련된 기구에서 북한의 사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권기구에서는 또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냐 하면 이런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개인 간의 관계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 외교 상당히 복잡한 문제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와 힘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남북 간의 해결,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어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미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졌다고 전했는데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훈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지금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대화를 어떻게 재개할 수 있을 것인지, 대화가 열리면 어떻게 좋은 의미의 진전을 가져올 것인지 그 세 가지에 대해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앵커]
대화 재개 그리고 좋은 의미의 진전을 얘기했는데 과연 더 좋은 토대, 한반도 진정을 위한 더 좋은 토대가 마련됐다고 예측하십니까?
[양무진]
이도훈 본부장이라든지 비건 부장관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를 이루기 위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게 대화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나름대로 소통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다. 특히 우리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비건 부장관의 지지와 협조, 약속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미국은 지금까지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체제 보장 속에는 물론 종전선언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이번에 비건 부장관께서 우리 측 입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호응을 했다 하면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측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것을 창의적인 해법으로 연결해 보자면 대화에서부터 종전선언 그리고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를 동시에 논의할 수 있고 혹시나 남북미 간에 합의가 되면 이 또한 단계적으로 나름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 입장에 호응한 창의적인 해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종전 선언 그다음에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창의적인 수단, 방법까지도 논의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던 방미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이도훈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 대화 중에 가장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과연 말씀하셨던 한미 평화 프로세스의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무진]
글쎄요,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와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이것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의 지금까지 보도라든지 주장을 보면 폼페이오 장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볼턴 보좌관 다음으로 싫어하는 인사가 폼페이오 장관입니다. 또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안 되든 아마 연말에 그만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만두는 사람하고 북한이 소위 말해서 10월 서프라이즈, 가능하겠습니까? 또 특히 그만두는 사람일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별여행, 이런 이야기 있죠?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몽골, 일본 여기에 대해서 지인들하고 이별여행 차원에서 방한한다. 그렇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에 크게 북미 관계에 대해서 기대할 것은 없다,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그대로 10월 서프라이즈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좀 무용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북미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양무진]
아픈 사람은 빨리 낫기를 기대하고요. 경험적 사례에 비춰보면 최고지도자의 몸이 불편하면 국내외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에는 동맹이 확고합니다. 또 그리고 관계기관의 인적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두 번째로 북미 관계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신뢰가 쌓여 있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빨리 낫기를 기원하는 친서를 보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도 SNS나 기타 친서를 통해서 고맙다는, 그런 일종의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북미 정상 간에 오히려 신뢰가 두터워지고 그렇다면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것이 한미 관계, 북미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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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잇따라 공식 석상에 나왔지만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한과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행사가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무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앞서 보도한 내용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동정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 김화군의 피해 복구 현장을 현지 지도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동행을 했다는 모습이죠?
[양무진]
그렇습니다. 먼저 추석날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했다, 이것에 대해서 의미부터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 의미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도 추석 한가위, 하루 정도 공휴일이죠. 이런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최고지도자가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애민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겠죠.
또 하나 의미를 부여한다면 오는 10월 10일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이죠. 이 75주년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해서 당, 정, 군, 민 결속을 이끄는 그런 하나의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제1부부장이 한 66일 만에 공식 수행으로 등장했죠.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직책상으로는 대남 문제, 대미 문제를 총괄하는 그러한 인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물이 66일 만에 등장했다는 것은 앞으로 자기 직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접 관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이러한 우리 측 공무원 피격 사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단 언론을 통해서 군 통신선 복원이라든지 또 그게 복원되면 공동조사, 이렇게 또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제안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발표이고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봤을 때 김여정이 직접 현지에 동행했다는 것은 앞으로 향후 조만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한 공동조사 그리고 군통신선 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분석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조사,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지만 수행원에 김여정 부부장이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어떤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시는 거죠?
[양무진]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작황을 둘러보면서 보람도 특별히 큰 해가 될 것이다. 물론 힘든 해였지만 더 보람이 큰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양무진]
우리가 쉽게 사자성어라고 해야 됩니까? 고진감래, 그것을 통해서 체제의 결속을 이루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제재를 받아왔잖아요.
또 올해 들어와서 코로나19 이것이 또 덮쳤죠. 또 거기에다가 태풍과 수해, 엎친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최근에 태풍 수해 지역에 직접 현지 지도도 하고 또 수많은 당정치국 회의도 개최했죠.
그만큼 이것을 빨리 극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왜 중요하냐?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이것을 성대히 치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극복도 중요하고 태풍 수해 복구 피해도 중요하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고진감래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다시 말해서 고생 끝에 나름대로 낙이 온다면 이 또한 올해 우리들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그것을 통해서 당창건 75주년을 성대히 치르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일 75주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행보나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이 다 이에 대비한 메시지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5년, 10년 단위로 정주년이라고 해서 정주년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그렇고요.
또 화성-10호도 그렇고 전략 무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양무진]
오는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에서 열병식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징후에서 나타나고 있죠. 열병식이 열린다면 관전 포인트, 4가지 정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19가 일단 극복되었다는 중국 측에서 얼마나 높은 고위급이 직접 참여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할 것인가. 또 세 번째로는 연설을 한다면 대남, 대미 정책과 관련된 연설 내용이 있을까. 또 마지막 하나 더 관전 포인트라 하면 열병식에서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전략 무기, 여기에 대해서 공개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관전 포인트인데 이 가운데 전략 무기와 관련해서 과거 이런 정주년의 열병식 때 보면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열병식에도 일례로 신형에 가까운 SLBM, 수중탄도미사일이겠죠. 이 부분.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신형 ICBM, 북한에서는 화성-15형이겠죠.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개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쯤에서 코로나19 외에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지만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행원에 김여정 부부장이 함께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 공동조사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양무진]
지금 북한의 속내는 아주 복잡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측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 또 불상사, 이렇게 성격을 규정했잖아요.
그 성격 기조 선상에서 사과를 표시했단 말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군부들이 군사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통지문에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속내가 복잡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지시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또 그 속에서 사과를 직접 한 대목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군통신선 복원이라든지 또 그리고 공동조사 제의,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게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조사를 하면 두 가지 형태를 나누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면을 통한 공동조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의 공동조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적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현장에서의 공동조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군사지역, 또 북한의 군 인사, 군 시설 장비, 이것을 만약에 조사를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무장해제를 요구한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장에서의 공동조사는 어렵고 단지 우리가 질문하고 북한이 답변하는 형식. 또 반대도 되겠죠. 이런 식의 문서 교환 방식의 서면 공동조사,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어려운 측면들이 많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어떤 절충점을 찾아야겠고 현장조사에 대한 어려움도 있겠지만 중요한 게 남북의 피격 사망사건 경위를 놓고 남북의 입장이 갈리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문서 형태로 질의응답이 오간다 하더라도 과연 정부로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양무진]
우리 국내 사건도 미제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제 사건, 특히 폐쇄성이 짙은 북한에서 군사 안보와 관련된 사건.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워낙 민감한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진상규명, 사과와 책임자 처벌, 더 나가서 재발방지까지도 요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요구에 북한이 즉각적으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질 끌면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적인 지도자상, 이것도 나름대로 먹칠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심을 할 것이다. 그 선상에서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방금 4가지뿐만 아니고 군통신선의 복원, 그 속에서 공동조사, 이 부분만 하더라도 이것이 잘 되면 어찌 보면 재발방지뿐만 아니라 재발방지가 제도화된다면 이것은 남북 관계 발전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 조급하게 이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고,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군 통신선 복원과 공동조사, 여기에 선택과 집중할 때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국제적 기구가 객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양무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ICC, 국제형사재판소. 이것은 북한이 거기에 가입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히 이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나름대로 사건 해결하려고 하면 대량학살이라든지 전범, 이런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기가 어렵다고 하면 또 UN에서의 다수결,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기구, 이걸 통한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또 최근에 국제인권과 관련된 기구에서 북한의 사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인권기구에서는 또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냐 하면 이런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개인 간의 관계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치, 외교 상당히 복잡한 문제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문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와 힘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남북 간의 해결,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어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한미 간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졌다고 전했는데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훈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지금 상황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대화를 어떻게 재개할 수 있을 것인지, 대화가 열리면 어떻게 좋은 의미의 진전을 가져올 것인지 그 세 가지에 대해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앵커]
대화 재개 그리고 좋은 의미의 진전을 얘기했는데 과연 더 좋은 토대, 한반도 진정을 위한 더 좋은 토대가 마련됐다고 예측하십니까?
[양무진]
이도훈 본부장이라든지 비건 부장관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를 이루기 위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게 대화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나름대로 소통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다. 특히 우리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비건 부장관의 지지와 협조, 약속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미국은 지금까지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체제 보장 속에는 물론 종전선언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이번에 비건 부장관께서 우리 측 입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호응을 했다 하면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측 입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것을 창의적인 해법으로 연결해 보자면 대화에서부터 종전선언 그리고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를 동시에 논의할 수 있고 혹시나 남북미 간에 합의가 되면 이 또한 단계적으로 나름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 입장에 호응한 창의적인 해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종전 선언 그다음에 북미수교와 평화협정,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창의적인 수단, 방법까지도 논의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던 방미가 아니었겠나, 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이도훈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 대화 중에 가장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과연 말씀하셨던 한미 평화 프로세스의 수단과 방법,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무진]
글쎄요, 이도훈 본부장의 방미와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이것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의 지금까지 보도라든지 주장을 보면 폼페이오 장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볼턴 보좌관 다음으로 싫어하는 인사가 폼페이오 장관입니다. 또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든 안 되든 아마 연말에 그만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단 말입니다.
그만두는 사람하고 북한이 소위 말해서 10월 서프라이즈, 가능하겠습니까? 또 특히 그만두는 사람일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별여행, 이런 이야기 있죠?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몽골, 일본 여기에 대해서 지인들하고 이별여행 차원에서 방한한다. 그렇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에 크게 북미 관계에 대해서 기대할 것은 없다,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그대로 10월 서프라이즈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좀 무용한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북미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양무진]
아픈 사람은 빨리 낫기를 기대하고요. 경험적 사례에 비춰보면 최고지도자의 몸이 불편하면 국내외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에는 동맹이 확고합니다. 또 그리고 관계기관의 인적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두 번째로 북미 관계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신뢰가 쌓여 있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빨리 낫기를 기원하는 친서를 보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도 SNS나 기타 친서를 통해서 고맙다는, 그런 일종의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북미 정상 간에 오히려 신뢰가 두터워지고 그렇다면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것이 한미 관계, 북미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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