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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자진 월북 여부나 정부의 대응 과정 등을 둘러싼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급한 판단으로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무원 피살 사건 파장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공무원 A씨 피살 과정에 대한 군 당국의 정보를 둘러싸고 조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군 당국은 피살 과정에 대한 기존의 판단에 변화가 없는 거죠? 확인 좀 하고 가시죠.
[김용현]
원래 최초에는 월북의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상부와의 통신이 있었고 시신을 불태웠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보면 우리 군의 획득 첩보 사항에는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북측이 총격했을 정황 또 불태웠을 정황 이것은 단편적인 여러 첩보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종합 분석해서 얻은 결과이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국방부의 입장이 처음 최초 발표와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건 아니지만 조금은 국방부도 최초의 입장에서는 후퇴한 듯한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열수]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인정합니다. 국방부가 태도를 바꾼 건 아니고요.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차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국방부의 발표를 신뢰합니다.
[앵커]
북한군이 AK-47 소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국회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군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보들을 취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열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전략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도 많은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자산이 있다고 봐야죠. 우선 사진을 찍어서 또는 동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획득 수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마지막 하나는 어떤 신호나 또는 음성을 포착을 해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굳이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민트, 휴민트, 시긴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해5도에는 다양한 레이더들이 설치가 돼 있고요. 또 우리 군함에서도 레이더가 가동됩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더들을 통해서 북한의 음성 정보 또는 신호 정보들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고요.
마침 그때 미국의 RC-135S라고 하는 정찰기가 서해상을 그때 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RC-135S가 획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찰 또 하나는 감청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획득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이 합해져서 우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조각조각된 첩보들을 정보로 생산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게 A씨의 사망경위를 살펴보는 건데요.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공개했는데 우리 군의 분석과는 좀 많이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열수
북한이 보낸 통지문을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죠. 하나는 사건조사 결과고 두 번째는 우리 국방부가 표현한 언어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사고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거고 네 번째는 사과표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통지문의 4분의 3이 사건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사건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 유리하게 사건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것을 통지문 형태로 우리한테 내려보냈는데요. 앞으로도 논의가 되겠지만 굉장히 북한이 보낸 통지문 자체만 분석을 하더라도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상 우리 군은 15시 30분에 실종자 A씨라고 하는 분하고 북한에서 접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통지문에서는 저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5시 30분은 아주 날이 훤해서 물체를 훤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잘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저녁이라고 표현했다고 봐야죠.
두 번째는 80m 거리에서 서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육지에서도 80m에서 신원확인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뱃소리 들리죠, 파도소리 들리고 한쪽에서는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걸 80m 거리에서 신원확인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도주할 듯해서 사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어떤 의사를 가지고 갔는데 도주할 듯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부유물을 소각하는 데 40분 걸렸다. 그러니까 사체는 손을 안 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닷가에서 어업활동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부유물 하나 태우는 데 휘발유로 40분까지 이렇게 걸릴 리는 만무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볼 때는 사실과 다른.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도 북한인권보고관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서 사과를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북한 관계 75년 동안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사과표명을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여기에 지금 사건 조사 결과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허술하고 허점 투성이가 많다. 그래서 사과의 신뢰성과 진정성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사망경위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 군의 발표를 신뢰하시고 북한의 통지문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그런 해석이시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용현]
저는 남북의 입장이 최초에 나왔는데 그 입장들을 한 반반 정도씩 우리가 맞춰보면 대체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는 드러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북측에서 정장 수준에서 사격이 명령됐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정장이라 하면 우리로 치면 대위 정도고 함정 그러면 함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배를 말하고 정은 조그만 배를 말합니다. 정장이라면 아마 단속정에 타고 있던 인원이 10명에서 20명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 정도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사살 명령을 내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우리 해군 당국에서도 보면 감청기록들이 상부와 통신하고 있는 것들이 나온다,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마 저는 북측이 정장 수준으로 제한해서 사건 자체를 북한 내부 해군의 사기 문제랄지 이렇게 고려해서 축소하는 듯한 느낌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보는 북한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 차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당시에 우리 군이 발표했던 것들이 조금 성급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시신을 불태웠다랄지 이런 것들도 사실관계는 더 확인돼야겠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을 발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들을 더 보고 나서 진지한 또 심사숙고한 가운데 정보자산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다시 말씀드리면 첩보들이 계속 나왔을 때 그 첩보 하나 가지고는 정보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첩보들을 다 맞춰보고 그것을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정보화시키는 과정. 이 부분에서 우리 군 당국도 서두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남북이 어느 일방의 입장으로 다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확실한 것들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반반 정도의 사실관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일단 신뢰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첩보 단계의 발표라도 성급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열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첩보자산, 수단 그리고 분석능력 그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한미당국이 같이 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여당 의원으로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분께서는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으니까 한국군과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실시간대로 감청은 아마 했을 거고요. 감청한 것 가지고만 안 되니까 우리 거하고 미군하고 합하고 다시 이것을 분석하고 재구성하고 하는 데 그런 데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무슨 첩보가 정보로 생산이 완전히 안 됐는데 이것을 섣부르게 먼저 발표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것은 군에서는 제대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지금 오해를 하면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조금 전에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당시 우리 군이 파악한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홍철 국회 구방위원장의 약간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 설명에서 해석할 부분을 짚어주시죠.
[김열수]
저는 우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장이시면 언론에 인터뷰를 한다고 질문을 했을 때 그대로 대답하면 안 돼요. 거기에 사실상 국가기밀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공개로 회의한 것 아니에요. 비공개로 회의했으면 이분이 국회 국방위원장이면 이것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가 그게 다 맞다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국방부가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사살해라, 즉각 사살해라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에 통화하고 보고하고 다시 지시가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그걸 종합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국방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방부가 얘기하는 것을 사실로 두고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이 곡해가 돼서는 안 된다.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판단이 사실에 들어가서 이것을 확장하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전달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 말을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건에 대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앵커]
하지만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 일부 언론의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용현]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 확인은 감청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많이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감청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또는 경찰에 넘겨지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전례도 없습니다. 결국 감청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회 국방위나 또는 정보위 위원들 수준 정도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감청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들이 실제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100% 다 모자이크를 시켜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사격이 이루어진 시간 이후에 부유물이 태워졌다고 하는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그 시간이 야간입니다. 야간이고 그 야간시간에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감청이랄지 또는 여러 시설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최초로 군 당국이 발표했던 것과의 부분은 만약에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면 아무래도 오리무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 그것이 거의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계속 미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너무 파편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상황들을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열수]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교수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국방부가 최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 이게 한 40분 동안 불빛이 관측돼서 부유물하고 사체가 훼손이 됐다는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의 단속정인데요. 단속정의 대위가 자기 혼자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또 지시를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 최초 보고가 있고 중간 보고가 있고 최종 보고가 있는데요. 그러면 위에서 지시를 내렸으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장이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부유물하고 그리고 그 사체에 대해서 훼손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우리가 들었으면요. 제가 볼 때는 국방부가 이것까지 다 듣고 저는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이것도 안 듣고 이것조차도 해석 안 하고 그냥 부유물하고 A씨의 사체하고 분리된 걸로 해석해서 이분의 시신이 훼손됐다고 발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방부의 발표를 저는 신뢰합니다.
[앵커]
어제 해경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고요. 중간수사결과니까 계속 수사해 가면서 발표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읽히고요. 당시 구명조끼를 A씨가 입고 있었고 또 북쪽에서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고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스스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합당한 추론이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구명조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해군도 그렇고 배에 타신 하다 못해 낚시하시는 분들도 선 안에 들어갔을 때는 구명조끼를 벗고 있어도 선상으로 나오면 다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구명조끼가 결정적인 물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외에도 이분의 사적인 문제를 꺼냈는데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라고 하는 분이 본인의 이름이 뭐고 자기가 소속이 어디고 자기가 고향이 어디고 하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어떤 의지를 내보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감청을 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일정 부분은 해경한테 넘겨주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의 통지문이 거짓이었고 우리가 감청하고 한 내용은 사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여기에 왜 이렇게 표류됐는지 그걸 아마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해수부가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날 오전부터 저녁때까지 해류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느냐. 그래서 그것을 어제 발표를 하면서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소연평도와 대연평도를 계속해서 빙빙 도는, 그러니까 와류형 조류가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쪽에서 실종이 됐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자신의 의지 없이는 그쪽으로 못 갔을 거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소연평도에서 이분이 만일 실종되지 않고 조금 더 다른 곳에서 실종이 됐다면. 왜 그러냐면 소연평도에서 실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선원들이 알게 된 것은 12시 30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새벽 1시 반에 잠시 일이 있다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이분의 행적은 묘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의 어업지도선 위치는 어디였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경의 발표도 저는 믿지만 그래도 지금 중간발표한 거니까 조금 더 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한말씀 더 드리면 2008년도 박왕자 씨 사건이 났을 때 결국 북한은 합동조사를 거부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범정부 부처에 소위 말하는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조사단을 구성해서 중간발표도 하고 최종발표를 함으로써 박왕자 씨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위치에서 피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발표를 다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해경의 중간 발표는 중간 발표고 최종 발표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 그리고 민간인까지 전문위원들이 들어가는 조사단이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건을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론까지 내주셨는데요. 해경은 지난 21일 A씨가 실종됐을 당시에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표류 예측결과도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듣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하고 밝혀져야 할 게 사망경위와 함께 이 씨가 과연 월북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충분히 해경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30km가 넘는 거리를 헤엄을 쳐서 갔다는 건데 지금까지 설명도 들으시고 어떤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김용현]
저는 해경과 정부 쪽 발표 내용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30km를 헤엄쳐서 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의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상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9월 말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해수 온도가 저체온증에 걸릴 정도로 상당히 차가운 해수 온도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부유물이 한 1m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부유물을 타고 적극적 자기 의지가 아니면 거기까지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30km 이상을 헤엄쳐 가는 것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북측에서는 월북이라는 표현보다는 불법 침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볼 때는 북측의 정장 수준이랄지 또는 단속정 수준에서는 불법 침입이라고 상부에 보고하는 게 가장 적절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살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자신들이 면피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북측과 남측에 반반 정도 진실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자진 월북에 대한 부분이 불법침입으로 북한에서 판단하는 것은 최초에 그것을 판단했던 정장 수준 또는 그 정에 있는 승조원들이 아마 그렇게 보고를 한 쪽으로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만 자신들에게 또는 해군 쪽에 가해지는 상부로부터의 압박이랄지 또는 상부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이 면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로 판단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유족은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조사를 더 해서 결론을 내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끝으로 우리 정부가 공동조사 요구를 했는데 북측이 답이 없는 상황인데요. 공동조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사실상 공동조사는 북측이 현 시점에서는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북측의 입장을 이미 설명해버렸기 때문에 공동조사는 쉽지 않다. 그리고 북측에서 해상경계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는 남북의 최고 지도자 간 결단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공동조사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남북이 각각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한달지 또는 유엔사와도 연결시켜서 최종 자신들의 결론을 갖고 만나서 상호간의 입장에 대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고 거기서 미진한 부분들을 다시 각자 조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가는 과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A씨의 사망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또 남북관계도 얽혀 있고요.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더 중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고요. 지금까지 공무원 피살 사건의 파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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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과 관련해자진 월북 여부나 정부의 대응 과정 등을 둘러싼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급한 판단으로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무원 피살 사건 파장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장 그리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공무원 A씨 피살 과정에 대한 군 당국의 정보를 둘러싸고 조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군 당국은 피살 과정에 대한 기존의 판단에 변화가 없는 거죠? 확인 좀 하고 가시죠.
[김용현]
원래 최초에는 월북의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상부와의 통신이 있었고 시신을 불태웠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보면 우리 군의 획득 첩보 사항에는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북측이 총격했을 정황 또 불태웠을 정황 이것은 단편적인 여러 첩보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종합 분석해서 얻은 결과이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국방부의 입장이 처음 최초 발표와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건 아니지만 조금은 국방부도 최초의 입장에서는 후퇴한 듯한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열수]
김용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인정합니다. 국방부가 태도를 바꾼 건 아니고요.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차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국방부의 발표를 신뢰합니다.
[앵커]
북한군이 AK-47 소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국회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군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보들을 취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열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전략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도 많은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자산이 있다고 봐야죠. 우선 사진을 찍어서 또는 동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획득 수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마지막 하나는 어떤 신호나 또는 음성을 포착을 해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굳이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민트, 휴민트, 시긴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해5도에는 다양한 레이더들이 설치가 돼 있고요. 또 우리 군함에서도 레이더가 가동됩니다. 그래서 그런 레이더들을 통해서 북한의 음성 정보 또는 신호 정보들을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고요.
마침 그때 미국의 RC-135S라고 하는 정찰기가 서해상을 그때 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RC-135S가 획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찰 또 하나는 감청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획득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이 합해져서 우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조각조각된 첩보들을 정보로 생산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게 A씨의 사망경위를 살펴보는 건데요.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공개했는데 우리 군의 분석과는 좀 많이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열수
북한이 보낸 통지문을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죠. 하나는 사건조사 결과고 두 번째는 우리 국방부가 표현한 언어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다는 거고 세 번째는 사고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거고 네 번째는 사과표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통지문의 4분의 3이 사건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사건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 유리하게 사건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것을 통지문 형태로 우리한테 내려보냈는데요. 앞으로도 논의가 되겠지만 굉장히 북한이 보낸 통지문 자체만 분석을 하더라도 우리 군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상 우리 군은 15시 30분에 실종자 A씨라고 하는 분하고 북한에서 접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통지문에서는 저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5시 30분은 아주 날이 훤해서 물체를 훤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잘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저녁이라고 표현했다고 봐야죠.
두 번째는 80m 거리에서 서로 신원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육지에서도 80m에서 신원확인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뱃소리 들리죠, 파도소리 들리고 한쪽에서는 기진맥진해 있는데 그걸 80m 거리에서 신원확인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도주할 듯해서 사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어떤 의사를 가지고 갔는데 도주할 듯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결국은 부유물을 소각하는 데 40분 걸렸다. 그러니까 사체는 손을 안 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닷가에서 어업활동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부유물 하나 태우는 데 휘발유로 40분까지 이렇게 걸릴 리는 만무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제가 볼 때는 사실과 다른.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도 북한인권보고관이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북한이 통지문을 보내서 사과를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북한 관계 75년 동안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사과표명을 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여기에 지금 사건 조사 결과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허술하고 허점 투성이가 많다. 그래서 사과의 신뢰성과 진정성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사망경위와 관련해서 일단 우리 군의 발표를 신뢰하시고 북한의 통지문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그런 해석이시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용현]
저는 남북의 입장이 최초에 나왔는데 그 입장들을 한 반반 정도씩 우리가 맞춰보면 대체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는 드러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북측에서 정장 수준에서 사격이 명령됐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정장이라 하면 우리로 치면 대위 정도고 함정 그러면 함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배를 말하고 정은 조그만 배를 말합니다. 정장이라면 아마 단속정에 타고 있던 인원이 10명에서 20명 정도일 것 같은데요. 그 정도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사살 명령을 내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우리 해군 당국에서도 보면 감청기록들이 상부와 통신하고 있는 것들이 나온다,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마 저는 북측이 정장 수준으로 제한해서 사건 자체를 북한 내부 해군의 사기 문제랄지 이렇게 고려해서 축소하는 듯한 느낌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보는 북한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 차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당시에 우리 군이 발표했던 것들이 조금 성급한 부분들도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예를 들면 시신을 불태웠다랄지 이런 것들도 사실관계는 더 확인돼야겠습니다마는 바로 그것을 발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들을 더 보고 나서 진지한 또 심사숙고한 가운데 정보자산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다시 말씀드리면 첩보들이 계속 나왔을 때 그 첩보 하나 가지고는 정보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첩보들을 다 맞춰보고 그것을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정보화시키는 과정. 이 부분에서 우리 군 당국도 서두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남북이 어느 일방의 입장으로 다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확실한 것들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반반 정도의 사실관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일단 신뢰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첩보 단계의 발표라도 성급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열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첩보자산, 수단 그리고 분석능력 그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한미당국이 같이 하는 건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여당 의원으로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분께서는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으니까 한국군과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정보자산 그리고 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실시간대로 감청은 아마 했을 거고요. 감청한 것 가지고만 안 되니까 우리 거하고 미군하고 합하고 다시 이것을 분석하고 재구성하고 하는 데 그런 데 대해서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지 무슨 첩보가 정보로 생산이 완전히 안 됐는데 이것을 섣부르게 먼저 발표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논란되고 있는 것은 군에서는 제대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지금 오해를 하면서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봐요.
[앵커]
조금 전에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당시 우리 군이 파악한 북한군의 내부 보고와 상부 지시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홍철 국회 구방위원장의 약간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 설명에서 해석할 부분을 짚어주시죠.
[김열수]
저는 우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장이시면 언론에 인터뷰를 한다고 질문을 했을 때 그대로 대답하면 안 돼요. 거기에 사실상 국가기밀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공개로 회의한 것 아니에요. 비공개로 회의했으면 이분이 국회 국방위원장이면 이것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가 그게 다 맞다라고 했으면 괜찮은데 국방부가 즉각적으로 반박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사살해라, 즉각 사살해라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에 통화하고 보고하고 다시 지시가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그걸 종합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국방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방부가 얘기하는 것을 사실로 두고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이 곡해가 돼서는 안 된다.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자기의 어떤 의견이나 판단이 사실에 들어가서 이것을 확장하거나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전달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 말을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건에 대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
[앵커]
하지만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 일부 언론의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용현]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 확인은 감청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많이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감청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또는 경찰에 넘겨지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전례도 없습니다. 결국 감청자료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회 국방위나 또는 정보위 위원들 수준 정도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감청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들이 실제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100% 다 모자이크를 시켜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사격이 이루어진 시간 이후에 부유물이 태워졌다고 하는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그 시간이 야간입니다. 야간이고 그 야간시간에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감청이랄지 또는 여러 시설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최초로 군 당국이 발표했던 것과의 부분은 만약에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면 아무래도 오리무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둘 수 있느냐의 부분에서 그것이 거의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계속 미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너무 파편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상황들을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열수]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교수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국방부가 최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했을 때 이게 한 40분 동안 불빛이 관측돼서 부유물하고 사체가 훼손이 됐다는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북한의 단속정인데요. 단속정의 대위가 자기 혼자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보고를 하고 또 지시를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간에 최초 보고가 있고 중간 보고가 있고 최종 보고가 있는데요. 그러면 위에서 지시를 내렸으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장이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부유물하고 그리고 그 사체에 대해서 훼손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우리가 들었으면요. 제가 볼 때는 국방부가 이것까지 다 듣고 저는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이것도 안 듣고 이것조차도 해석 안 하고 그냥 부유물하고 A씨의 사체하고 분리된 걸로 해석해서 이분의 시신이 훼손됐다고 발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방부의 발표를 저는 신뢰합니다.
[앵커]
어제 해경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고요. 중간수사결과니까 계속 수사해 가면서 발표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읽히고요. 당시 구명조끼를 A씨가 입고 있었고 또 북쪽에서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고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스스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합당한 추론이라고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구명조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해군도 그렇고 배에 타신 하다 못해 낚시하시는 분들도 선 안에 들어갔을 때는 구명조끼를 벗고 있어도 선상으로 나오면 다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구명조끼가 결정적인 물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외에도 이분의 사적인 문제를 꺼냈는데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라고 하는 분이 본인의 이름이 뭐고 자기가 소속이 어디고 자기가 고향이 어디고 하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어떤 의지를 내보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감청을 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방부에서 일정 부분은 해경한테 넘겨주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의 통지문이 거짓이었고 우리가 감청하고 한 내용은 사실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여기에 왜 이렇게 표류됐는지 그걸 아마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해수부가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날 오전부터 저녁때까지 해류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느냐. 그래서 그것을 어제 발표를 하면서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소연평도와 대연평도를 계속해서 빙빙 도는, 그러니까 와류형 조류가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쪽에서 실종이 됐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자신의 의지 없이는 그쪽으로 못 갔을 거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소연평도에서 이분이 만일 실종되지 않고 조금 더 다른 곳에서 실종이 됐다면. 왜 그러냐면 소연평도에서 실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선원들이 알게 된 것은 12시 30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새벽 1시 반에 잠시 일이 있다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이분의 행적은 묘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의 어업지도선 위치는 어디였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경의 발표도 저는 믿지만 그래도 지금 중간발표한 거니까 조금 더 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한말씀 더 드리면 2008년도 박왕자 씨 사건이 났을 때 결국 북한은 합동조사를 거부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범정부 부처에 소위 말하는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조사단을 구성해서 중간발표도 하고 최종발표를 함으로써 박왕자 씨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위치에서 피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발표를 다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해경의 중간 발표는 중간 발표고 최종 발표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 그리고 민간인까지 전문위원들이 들어가는 조사단이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건을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론까지 내주셨는데요. 해경은 지난 21일 A씨가 실종됐을 당시에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표류 예측결과도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듣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하고 밝혀져야 할 게 사망경위와 함께 이 씨가 과연 월북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충분히 해경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30km가 넘는 거리를 헤엄을 쳐서 갔다는 건데 지금까지 설명도 들으시고 어떤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김용현]
저는 해경과 정부 쪽 발표 내용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 30km를 헤엄쳐서 간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의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상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9월 말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해수 온도가 저체온증에 걸릴 정도로 상당히 차가운 해수 온도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부유물이 한 1m 정도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부유물을 타고 적극적 자기 의지가 아니면 거기까지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30km 이상을 헤엄쳐 가는 것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북측에서는 월북이라는 표현보다는 불법 침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볼 때는 북측의 정장 수준이랄지 또는 단속정 수준에서는 불법 침입이라고 상부에 보고하는 게 가장 적절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살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자신들이 면피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북측과 남측에 반반 정도 진실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자진 월북에 대한 부분이 불법침입으로 북한에서 판단하는 것은 최초에 그것을 판단했던 정장 수준 또는 그 정에 있는 승조원들이 아마 그렇게 보고를 한 쪽으로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만 자신들에게 또는 해군 쪽에 가해지는 상부로부터의 압박이랄지 또는 상부 조사과정에서 자신들이 면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로 판단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유족은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조사를 더 해서 결론을 내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지고요. 끝으로 우리 정부가 공동조사 요구를 했는데 북측이 답이 없는 상황인데요. 공동조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사실상 공동조사는 북측이 현 시점에서는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북측의 입장을 이미 설명해버렸기 때문에 공동조사는 쉽지 않다. 그리고 북측에서 해상경계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는 남북의 최고 지도자 간 결단 수준까지 가지 않으면 공동조사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면 남북이 각각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한달지 또는 유엔사와도 연결시켜서 최종 자신들의 결론을 갖고 만나서 상호간의 입장에 대한 것들을 서로 교환하고 거기서 미진한 부분들을 다시 각자 조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현실적으로 가는 과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A씨의 사망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또 남북관계도 얽혀 있고요.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더 중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보고요. 지금까지 공무원 피살 사건의 파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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