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월북으로 판단...北, 시신 훼손" 軍 대응 문제 없었나?

[뉴있저] "월북으로 판단...北, 시신 훼손" 軍 대응 문제 없었나?

2020.09.29.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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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황희 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해경이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해당 사건의 관련 민주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희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나와 계시죠?

[황희]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문제는 자의적인 월북이냐 하는 건데 오늘 해경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월북이라고 판단했고 국방부하고도 같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방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의 설명 직접 들으신 거와 판단할 때 같은 의견이십니까?

[황희]
그렇죠. 그런데 아마도 해경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자료를 국방부가 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뉘앙스로 봐서 뭔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예를 들면 해류나 이런저런 것들을 판단할 때 그냥 내가 떠내려갔다는 거기가 아니고 30km 떨어진 다른 곳이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로 헤엄쳐 가려고 애를 썼다는 건 거기서 만날 약속이 있었다든가 경비정의 항로를 알고 그리로 가려고 애를 썼다는 의미입니까?

[황희]
오늘도 해경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실제 70km 정도 고인의 무게 정도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연평도를 계속 선회하다가 남서쪽으로 빠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아마 해경은 조류라든가 여러 가지 개인사를 위해 수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고 여기에 국방부가 제시한 여러 가지 경로로 획득된 첩보자료 이런 것들을 아마 국방부가 자료를 제시한 것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방위원회 내용을 전부 다 언론에다 공개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감청 자료 중에 자발 월북이라는 어떤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가 있었던 겁니까?

[황희]
그것 포함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첩보에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해지는 문제 중의 하나가 해경이나 국방부는 북한군 측이 이 사람의 신상을 자세히 알고 있는 걸로 봐서는 월북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떠내려가다가 북한 측에 납포됐다면 이름이 뭐냐, 어디 사는 누구냐 하면 다되는 거 아닙니까?

[황희]
그런데 아마 단순히 파편적으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까지, 그런 의혹까지 같이 고려돼서 판단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즉흥적으로 거기에 있어서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 다 고려해서 포함해서 첩보에 대한 정황들을 판단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앵커]
일단 유가족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차원에서라도 조사를 부탁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혹시 유가족 만나보셨습니까?

[황희]
네, 사실은 지금도 만나는 중이었습니다.

[앵커]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황희]
유족은 정말 이게 청천벽력 같죠. 그런데 월북 여부와 진위에 무관하게 이건 민간인에 대한 반인륜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은 시신을 반드시 수습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 그다음에 책임자가 반드시 처벌되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고. 이게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유족이 정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게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간인은 보호되어야 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민간인 보호를 위한 남북 간의 국제규격에 맞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로 재발방지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오히려 유족이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유족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것을 특위활동에 반영하는. 그래서 주로 청취를 위해서 찾아뵀습니다.

[앵커]
그리고 의아해하던 문제 중 하나가 과연 바다 위에서 흔들리는 표적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서 북한군 측이 총격을 가했느냐라는 것도 궁금해했는데 제일 엽기적이라고 느껴질 만한 문제가 역시 시신에 대한 훼손 문제였습니다.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이려면 도대체 얼마나 가까이 다가간 거냐. 배 바로 밑에 있으면 몰라도 그걸 어떻게 기름을 끼얹을 수 있느냐. 그런데 오늘 또 주호영 의원은 연유를 발라서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 겁니까?

[황희]
보니까 저도 여러 언론 기자들 통해서 들었는데 실제로 시신을 연유를 발라 태우라는 북한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표현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건 듣지 못했고 전반적인 정황에 대해서 설명했지 이런 워딩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가 없거든요. 비공개 회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의원하고 나란히 들으신 문제가 아니군요, 이 문제는.

[황희]
주호영 의원님은 국방위는 아니시니까요. 그래서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아마 직접 들으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합참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도 거기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고. 그다음에 아마 야당 진상조사위원회가 아마 합참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주호영 의원님이 참여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직접 들으신 건지, 전달받아서 들으신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앵커]
우리 국방부나 해경 측은 시신의 훼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북한 측의 설명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상황을 보실 때 북한 측이 아직 상황판단이 덜 됐거나 보고를 덜 받았거나 아니면 북한 측이 뭔가 조금은 감추고 얘기했거나. 어느 쪽에 무게를 두십니까?

[황희]
실제로 저는 월북 관련해서는 북한이 회피를 하거나 오히려 누락됐다고 보고요. 이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우리 측 주장에 대해서 정면반박을 한 셈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저 포함해서 민주당 국방부 첩보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북한군의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 상부에다 허위보고를 한 건지. 이게 우리 첩보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국방부의 자료를 신뢰하지만 북측은 다 다른 의견을 내기 때문에 공동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쨌거나 공동조사 재발방지를 밀고 나갈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데 북측은 공동조사에 관련해서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실 겁니까?

[황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월북 진위라든가 시신 훼손 부분에서 양측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우리는 우리 측 첩보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판단과 예측을 하고 있는데 북측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공동조사단이 되지 않으면 서면 질의를 통해서라도 북측의 답변을 받아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쟁의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와 남북한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제안하고 또 이런 것들이 남북 간 공동으로 채택되어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애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빨리 씻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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