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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핫이슈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북측에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전한다면서 국민께 송구하다 이렇게 전했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반전을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는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매우 이례적이다.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진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까지 드러냈는데요. 엿새 만에 대통령 입장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처음이죠.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엿새 만에 나왔다는 건. 물론 그동안 여러 정황도 파악해야 되고 사실관계도 파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좀 늦었다는 지적은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 문제가 대통령께서 유가족에게 애도, 위로한다 이런 표현을 분명히 쓰셨어요. 그리고 어떤 위로도 이러한 것들은 용납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민들에 대한 위로 또 유가족에 대한 애도, 위로가 있습니다마는 5분의 3 정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히 무게를 둔 그러한 입장표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야당이라든지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국민이 죽은 그리고 무참하게 피살된 이런 상황인데 북한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것들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 이런 행동을 다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군사 통신선 이런 것들도 다시 재개돼야 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요. 남북의 교류나 협력이 없으면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또다시 대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남북이 다시 연결돼야 된다. 저는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미에는 엄중한 북한에 대한 꾸짖음이라든지 용납할 수 없다라든지 그리고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 그 부분은 저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화가 단절되면 문제를 풀 길이 없다. 그러면서 군 통신선 재가동 요청한 부분은 매우 타당하지만. 그렇지만 북한 책임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교수님은?
[차재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비극적 사건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북한에 대해서 강한 규탄의 메시지를 바라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거의 파탄으로 갈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대단히 미안하다는 그런 직접 육성이 담긴 사과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비극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을 토대로 해서 뭔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의무 중에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다한다는 의무. 그런 점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강조점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의무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대통령 메시지 중에서 빠진 부분이 북한이 어쨌든 사과는 했지만 북한이 행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대목 그리고 또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요구해야 될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또 다른 임무를 어떤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아닐까라는 지금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로 가보면 대북 규탄 결의안,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뭔가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았는데요.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서로 네탓 공방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최창렬]
안보 문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에 관련한 문제에도 여야는 여전히 생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북한의 만행에 대한 규탄결의안이 무산된 것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장 때문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앵커]
민주당은 이 문구를 빼자, 북한에서 입장이 나온 만큼, 김정은 위원장 사과가 있었던 만큼 이 문구를 빼자고 주장하는 거고요. 야당은 그대로 넣자.
[최창렬]
우리 군은 처음에는 시신을 불태웠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시신이 없었고 부유물만 태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남북간 공동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아무튼 공동조사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사실관계를 확정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무조건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해 왔기 때문에 규탄결의안에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말을 마냥 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민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추측이 맞을 거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자산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시신을 불태웠다는 얘기를 뺏을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규탄결의안 문장에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얘기를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양쪽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마냥 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있다라는 것이 빠질 수 없는 하나의 변수거든요. 그 변수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이, 비무장한 민간인이 그렇게 살해됐다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그냥 남북간의 우발적인 충돌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봐야 하는 거거든요. 남북 간 우연한 충돌이라든지 우발적인 충돌이 있었다면 그건 지금의 여러 가지 논의가 맞다고 봐요. 그러나 워낙 명백한 사실은 우리 국민이 월북을 시도했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점이 더 반영돼야 된다, 여당에게. 어쨌든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을 바로 넣기는 상당히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앵커]
이 문구 관련 조율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규탄결의안 채택된 이후에 현안 질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문답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지금 또 사실 관련된 여러 가지 진상조사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이 담긴 사과문을 보내왔다. 그런 것 때문에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지금 긴급 현안질의 자체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우리 무고한 국민이 비무장 상태에서 북한 해역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나름대로 상황을 설명은 했지만 우리 군이 포착한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비롯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정말 알아야 될 대목이고 앞으로 향후 또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돼야만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의 긴급현안질의 요구 자체를 저는 여당이 대폭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야당이 지나친 여러 가지 대북공세를 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도 봅니다마는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체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우월성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비극적 상황을 뭔가 남북관계의 반전기회로 삼고자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지금 국회라는 국민의 대외기관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규탄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주체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충분히 활용해서 북한을 뭔가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긴급현안질의가 그런 하나의 수단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의 하나로. 우리가 지금 남북 공동조사를 하자 이렇게 북한 측에 제안을 했는데요. 오늘도 북한 측은 묵묵부답인 이런 상황입니다. 밝혀져야 될 부분도 아직도 많아 보이는데 이번 사건의 여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불거진 문제가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입니다. 오늘 오전에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정황상 월북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어제 민주당 역시 해당 공무원의 자진 월북이 사실로 파악됐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시신도 불태웠다면서 북측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다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성현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해양경찰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또한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간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우리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연합정보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출처 등에 대해서 더 이상 밝힐 수 없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양해 바랍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 북한에서 출동한 함정은 동력선으로 엔진이 가동 중인 상태였고 바다의 소음까지 있는 상황에서 80m 이격된 거리에서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상식적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접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기진맥진한 조난자에게 80m 이격된 거리에서 묻고 답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해경의 오늘 오전에 있었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 듣고 오셨고 여야 입장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해경은 지금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월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서 근거로 든 것이 발견 당시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북한이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나 아직도 미심쩍은 점은 남아 있고요. 이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월북을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떤 보도를 보니까 또 누구입니까? 당사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민간인공무원의 구명조끼가 남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배에. 다른 걸 입고 갈 수도 있겠죠. 그것도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라는 게 어떤 월북의 증거가 되느냐, 이것도 아직은 확정하기가 어렵고 다 추측이란 말이에요. 또 북한은 지금 월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는 말이죠. 시신을 불태웠느냐 아니냐도 우리와 북한과의 주장이 다르고 월북 여부도 다르고요.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정황상 80m 거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또 하나 만약에 공무원 이 모 씨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월북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북한을 맞닥뜨리니까 살기 위해서 월북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 추측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월북을 가지고 월북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무엇인가 팩트를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확정이 안 되는 것 같고. 현재 이 사건의 여러 가지 북한의 만행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월북이다 아니다라고 분기점이 갈라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너무 월북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공동조사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다려보고 그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이걸 너무 지나치게 월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여당은 무조건 월북이니까 뭔가 이게 그런 건 전혀 아니겠습니다마는 듣기에 따라서는 월북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 같고 야당은 야당대로 지나치게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게 아까 얘기가 나왔던 정쟁의 하나의 요소란 말이에요, 변수란 말이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월북이다, 아니다. 확정하기 어렵잖아요, 지금은.
[앵커]
그러니까 월북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런데 어제 여당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해경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슬리퍼도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국과수에 감정만 의뢰한 상태고 CCTV는 고장이 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뭔가 단정짓기에는 조금 더 조사할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러게 말입니다. 월북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 공무원이 어떠한 경위로 바다에 떨어졌느냐. 바다에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바다에 뛰어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기 때문에 아마 월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월북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가 관련된 사실을 보고할 때 했던 내용이거든요. 아마 그때 국방부가 나름대로 단정했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결국 소위 말하는 SI, 특별정보라고 해서 아마 군이 갖고 있는 대북 첩보 감시 자산을 통해서 취득된 정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주고받는 유무선통신을 감청했을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나름대로 왜 이렇게 넘어왔느냐 물어봤을 때 월북할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월북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실종 공무원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상황.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에 여러 가지 신발이 그대로 있다든지 그리고 또 대형 부유물을 나름대로 갖고 갔다는 그런 측면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이 월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SI 정보에 실종 공무원이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총을 들이대고 있는 북한군이 왜 넘어왔냐고 물었을 때 그럴 때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자진해서 왔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반박의 논리도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지금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차재원]
그리고 또 배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또 그걸 반박하는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월북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갖고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신분증을 놔두고 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충되는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황희 의원을 비롯한 여당에서 이야기하듯이 무조건적으로 월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저는 상당히 이른 것이 아닐까.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뭔가 완벽하게 정확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이 유가족이 있고 자칫 하면 숨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오늘 유가족 형이 외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유가족은 지금까지는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인터뷰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최창렬]
지금까지 나왔던 사실들을 얘기할 거예요. 형은 월북이 아니라고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형의 주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공무원증을 놔두고 갔다라는 거어요 공무원증을 갖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은 월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대우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월북을 하려고 했다면 그것을 갖고 갔을 것이라는 주장이잖아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기는 해요. 단지 정황의 일리고 정황논리들이에요. 다 지금. 차 교수가 잘 설명해 준 것처럼 기본적으로 월북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논거들이 있는 것이고 월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반박자료도 있단 말이죠.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첩보자산이나 정보자산에 입각해서 판단했을 때 월북이라고 본다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봐요.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갔다라든지 신발을 벗어놓고 갔다든지 이런 것들로 볼 때 월북이라는 주장에 무게는 실리지만 역시 무게가 실리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오늘 형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그런 걸 강력히 주장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끝까지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남북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은 잘 풀린 게 별로 없어요. 공동조사가 이루어진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북한이 먼저 공동조사를 하자고 요구한 적은 있었어요. 그건 터무니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래서 공동조사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 또 북한과 우리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월북이다 아니다조차도 완전히 단정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월북 문제를 가지고 형도 주장을 할 겁니다, 아마. 아까도 다들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북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중요한 건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한 축이 커다란 게 하나 있어요.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또 하나 문제는 역시 북한이 이런 만행을 더 이상 저지를 수 없게끔 분명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북한이 우리에게 책임자를 처벌하는 정도의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사과 통지문 가지고 문제가 없던 것처럼, 물론 문제가 없던 것처럼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사과문에서도 약간 이중적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 대단히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뒷부분에 가면 불법 침입자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행동준칙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라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잘못을 인정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여당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가 안 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크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어제 같은 경우도 그제죠. 조선중앙통신에서도 남측이 왜 우리의 영해를 침범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점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들이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주장이니까. 이런 걸로 볼 때는 대단히 모순적인 이중적이라는 말이에요, 북한의 태도가. 우리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그런 걸 같이 지적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물론 당연한 것이고, 잘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감정도 있고 우리 민간인이 여러 번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무참하게 피살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고라든지 책임자 처벌을 하라든지 적어도 그런 주장은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앵커]
균형감각을 갖고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남과 북이 각각 조사를 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가족 형은 외신 기자회견을 오후 2시에 한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이고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조사가 불가피하다,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유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사고의 경위 자체가 전부 다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일각에서는 월북이라고 단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이 파악한 것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현장 공동조사 같은 걸 요구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사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구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아마 유족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국제기구에다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IMO, 국제해사기구 등에 요청하겠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뛰어들 것이냐. 저는 IMO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차라리 유족의 입장에서 국제기구에다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유엔 같은 데다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유엔에 그러한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작용돼야 된다고 한다면 정부가 사실 먼저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상태에서 북한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유엔으로 가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진전되는 상황을 보고 난 뒤에 정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가 국제기구로까지 갖고 가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아마 매듭을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일련의 상황들과 관련해서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당들의 반응도 볼 텐데요. 특히 최근에 안철수 대표, 요즘 연일 강성 발언을 내뱉고 있는데요. 떠나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여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어제) : 특히 여권 일각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관계를 우선에 두는 듯한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 북한 만행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일]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어제) : 대통령을 대통령답지 못하게 만들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만든, 통지문 한 장에 감읍하여 북한을 싸고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최서원)입니다.망자를 모독하고 정신 나간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부채질한 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요구합니다.]
[앵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물러나는 심상정 대표, 여권 일각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관계를 우선에 두는 듯한 시각은 교정돼야 된다. 물러나면서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다른 현안들 관련해서도 여당하고 결이 다른 메시지들을 최근에 많이 내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정의당이 뭔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정의당이 6석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6석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건 뭔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권도 견제하고 국민들의 상당한 민심에 부응했던 면이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난해 조국 사태 때부터 조금 민주당에 경도된 듯한 이런 모습들. 그래서 데스노트라는 영역이 상당히 실종됐어요, 정의당에서. 그리고 이번에 정의당 대표 선출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도 그렇고 말이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잖아요. 이거 정의당 심 대표의 말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해요. 제가 아까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거거든요.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건데 남북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정부의 충정은 백분 이해합니다, 진짜. 그런데 조금 국민의 쪽보다는 그쪽에 약간 무게가 실린 듯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걸 지적한 것 같아요. 뭔가 정의당이 새로운 정의당의 길을 가려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의당 대표의 말에 대해서.
[앵커]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최근에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최순실이라는 이름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차재원]
일단 안철수 대표가 남북관계 특히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일관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경제는 상당히 진보적이지만 안보는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그러한 입장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일관성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발생된 사건 자체는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발견해서 비무장 민간인을 총격을 가하고 그리고 시신까지 훼손을 했다.
그렇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이런 지점을 정확히 포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대단히 미안하다는 사과를 전해 온 걸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의 반전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굴종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판단을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명백하게 야권의 입장 그리고 또 특히 보수 쪽의 입장을 상당히 나름대로 취하는 그런 정치적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운신의 폭을 약간 오른쪽으로 넓히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자는 생각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 와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창렬]
이런 점은 있어요. 제가 균형 얘기를 했었는데 안 대표도 이렇게 지적하는 건 좋은데 너무 정치적이에요. 최순실 지적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비난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이러이러한 걸 밝혀라 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북한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약해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정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느 때보다도 보수정당들은 북한을 더 비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많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더욱더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요. 이런 경우도 너무 정치적이에요. 안 대표가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그러나 객관적으로 정부는 이러이러한 걸 밝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지나치게 무슨 선전포고 같잖아요. 이런 건 저는 썩 좋은 스탠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 비판 전에 북한에 대한 규탄이 먼저 선행됐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피격된 사건 정치권의 다양한 이야기까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한동안 정국을 뒤덮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논란. 어제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그리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과 당시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4명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여야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추 장관의 어제 퇴근길 모습 그리고 여야 반응 함께 보고 오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검찰 수사 발표 대해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다른 병사들과 비교해볼 때 이 친구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았다는 근거가 거의 안 나와요. 지금. 근무했던 병사들 증언을 보거나 아니면 관계기록을 보거나. 그래서 이게 지금 특혜를, 불공정을 문제 삼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병역비리와 관련된 특별한 제도개선과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뭔가 특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양쪽의 해명을 듣고 나서는 큰 문제나 불법이 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정치공세에 국한된 건데.]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군무 이탈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휴가 명령서가 없으면 군무 이탈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는 휴가 명령서가 없는 것은 분명하고, 구두로도 누가 어떻게 휴가 명령을 했다는 점이 밝혀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얼마나 무안하고 자신이 없었으면 수사 검사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또 슬그머니 카톡에 올려서 발표를 하고 치웠습니다. 질문도 받지 않고. 아마 제 발이 저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던 것으로 보여지고.]
[앵커]
어제 검찰이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다 얘기를 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연장 과정에 불법도 없었고 청탁도 없었다, 이렇게 검찰의 결론인데요. 일단 법적으로는 자유로워진 거죠?
[최창렬]
법적으로 보면 완전히 자유로워졌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사결과를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쭉 나왔던 사안들을 봐도 그렇고. 특히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이 추 장관 부부가 아니라는 게 보도가 계속 됐었잖아요. 또 하나 이번에 발표한 것들 중에서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장교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아들에게 알려줘라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일절 그런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추 장관이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발도 또 이루어졌더라고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다음에. 그 부분이 하나 남아 있고 또 하나가 아무튼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이런 결과를 냈어요. 혐의 없다. 청탁 관련은 조금 더 수사를 할 모양이더라고요. 통역병 이런 것은. 아무튼 병가나 휴가 연장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혐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서 씨잖아요. 서 씨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6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수사결과를 냈다라는 게 좀 빠르게 느껴진다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가 지연됐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너무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또 하나가 대검에서 뭔가 휴가명령서가 없는 걸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런 게 없는데 더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동부지검이 발표해버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듣고 오셨는데 수사검사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동부지검에서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 수사검사 이름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례적인 거죠?
[차재원]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제가 과거 검찰 출입기자를 할 때 기사 쓸 때 보면 항상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아니면 또 그 사건 검사의 상급선인 부장검사 정도 이름은 반드시 쓰거든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수사실명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검찰에서도 그걸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걸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아마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거꾸로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수사검사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수사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닐까로 비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검사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중의 하나가 초창기에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검사와 수사사무관이 당시 아들 휴가 연장과 관련된 대위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를 누락했다고 해서 상당히 비판이 됐던 그 담당자들이 인사발령이 났는데도 다시 데리고 와서 이번에 추가 수사를 하는 데 투입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어제 검찰의 발표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 사실은 어제 오후 2시경에 기자들이 같이 쓰고 있는 단톡방, 카톡의 단체대화방에 검찰이 한글파일 보도자료 1장을 올리면서 이걸 설명하고 일체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앵커]
최근에 이건 보도준칙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입니까?
[차재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준칙에 의해서 보통 수사가 끝나고 나면 밝힐 부분이 있으면 보도준칙에 따라서 발표를 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궁금하다는 건 결국 국민들이 궁금하다는 거 아닙니까?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아예 생략해버렸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나름대로 상당히 조금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금 동부지검에서 이 수사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놓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을 어떻게 최고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대검의 수뇌부는 조금 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부지검 차원에서 수사 결과를 밝혔다. 이런 부분들도 보면 검찰 내의 나름대로 수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도 이번에 검사 이름이 빠진 데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도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과 두 차례 카톡으로 연락한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걸 청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추미애 장관, 최근 국회에서 보좌관의 청탁 의혹 일축한 바가 있죠. 당시 발언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1일) :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건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이 그 당시에?]
[추미애 / 법무부 장관 (1일) :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1일) : 그럼 지시 자체도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1일)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 질의 다 포함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보셨던 저 발언 때문에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 해명 논란은 일고 있습니다.
[최창렬]
이건 객관적인 사실관계잖아요. 전혀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 관여한 적 없다 그랬는데 관여는 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봐야 되겠죠.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 이건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들에게 연락해 줘라. 보좌관이 그냥 아들과 워낙 형, 동생으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아들의 얘기를 듣고 했다라고들 얘기해 왔어요, 여권에서는. 그건 적어도 아닌 거잖아요. 단지 이러한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청탁이 아니다라고는 검찰이 판단한 거예요. 무혐의로 얘기했지만 적어도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과는 맞지 않아요. 상이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과 해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에서 어제 공개한 문자, 지원 장교 전화번호도 전달됐고 아들과 연락해 달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청탁으로 볼 수는 없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검찰은 지금 추미애 장관을 조사했는데 직접 대면조사가 아니고 서면조사를 했어요. 이 서면조사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을 뿐 병가 연장과 관련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을 받아들였어요. 추 장관은 청탁에 직접 관여한 사항과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접 청탁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보좌관이 지원 장교에게 전화한 부분도 부정청탁은 아니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추 장관의 직접 청탁과 관련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부분은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 국회에서 이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본인은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부분에서 일단 거짓말 논란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는 본인이 당시 여당의 대표 신분이었고요.
국회의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보좌관이 지역대 장교한테 전화를 건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물론 문의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그 부분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추 장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 결과 발표를 들어보면 야당의 공세 중에 근거가 없었던 부분도 드러났거든요. 특히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이 여자 목소리였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건 아닌 것으로 확인이 거의 사실 된 거고요. 이런 야당의 공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야당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왔죠. 지금 말씀처럼 사실관계가 아닌 것들에 대한 공세가 많이 있었어요. 그건 밝혀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밝혀졌는데 중요한 건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의 문제예요. 여론조사가 나오겠죠. 아무튼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것에 대한 것이 뭔가 사실과 맞지 않는 것도 있었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들과 보좌관이 서로 통화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전화로 휴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밝혀진 거예요.
휴가 전에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밝혀졌으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게 다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뭔가 어쨌든 간에 그 당시 당 대표의 아들이고 또 보좌관도 개입했던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해명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봐주기다, 내 편이니까 감싸 안으려는 이런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야당도 어떤 사안만 나오면 어떻게든 정부를 비난만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고칠 필요가 있다.
[앵커]
거의 한 달가량 추미애 장관 논란으로 국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여야에서 나오는 입장을 들어보면 당분간 일단락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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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핫이슈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처음으로 북측에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전한다면서 국민께 송구하다 이렇게 전했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반전을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는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매우 이례적이다.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진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까지 드러냈는데요. 엿새 만에 대통령 입장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처음이죠.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엿새 만에 나왔다는 건. 물론 그동안 여러 정황도 파악해야 되고 사실관계도 파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좀 늦었다는 지적은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하나 문제가 대통령께서 유가족에게 애도, 위로한다 이런 표현을 분명히 쓰셨어요. 그리고 어떤 위로도 이러한 것들은 용납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민들에 대한 위로 또 유가족에 대한 애도, 위로가 있습니다마는 5분의 3 정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히 무게를 둔 그러한 입장표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야당이라든지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면 국민이 죽은 그리고 무참하게 피살된 이런 상황인데 북한에 대해서 뭔가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것들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추후 이런 행동을 다시는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군사 통신선 이런 것들도 다시 재개돼야 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봐요. 남북의 교류나 협력이 없으면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또다시 대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남북이 다시 연결돼야 된다. 저는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미에는 엄중한 북한에 대한 꾸짖음이라든지 용납할 수 없다라든지 그리고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 그 부분은 저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화가 단절되면 문제를 풀 길이 없다. 그러면서 군 통신선 재가동 요청한 부분은 매우 타당하지만. 그렇지만 북한 책임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재원 교수님은?
[차재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비극적 사건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북한에 대해서 강한 규탄의 메시지를 바라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 자체가 계속적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거의 파탄으로 갈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대단히 미안하다는 그런 직접 육성이 담긴 사과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비극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을 토대로 해서 뭔가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의무 중에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다한다는 의무. 그런 점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강조점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의무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대통령 메시지 중에서 빠진 부분이 북한이 어쨌든 사과는 했지만 북한이 행위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대목 그리고 또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요구해야 될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또 다른 임무를 어떤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아닐까라는 지금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회로 가보면 대북 규탄 결의안,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뭔가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았는데요.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서로 네탓 공방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최창렬]
안보 문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에 관련한 문제에도 여야는 여전히 생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 보여지는데 북한의 만행에 대한 규탄결의안이 무산된 것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장 때문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앵커]
민주당은 이 문구를 빼자, 북한에서 입장이 나온 만큼, 김정은 위원장 사과가 있었던 만큼 이 문구를 빼자고 주장하는 거고요. 야당은 그대로 넣자.
[최창렬]
우리 군은 처음에는 시신을 불태웠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시신이 없었고 부유물만 태웠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남북간 공동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아무튼 공동조사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사실관계를 확정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무조건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해 왔기 때문에 규탄결의안에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말을 마냥 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민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추측이 맞을 거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자산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시신을 불태웠다는 얘기를 뺏을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규탄결의안 문장에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얘기를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양쪽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마냥 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있다라는 것이 빠질 수 없는 하나의 변수거든요. 그 변수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가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이, 비무장한 민간인이 그렇게 살해됐다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그냥 남북간의 우발적인 충돌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봐야 하는 거거든요. 남북 간 우연한 충돌이라든지 우발적인 충돌이 있었다면 그건 지금의 여러 가지 논의가 맞다고 봐요. 그러나 워낙 명백한 사실은 우리 국민이 월북을 시도했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점이 더 반영돼야 된다, 여당에게. 어쨌든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을 바로 넣기는 상당히 여당으로서는 부담스럽다.
[앵커]
이 문구 관련 조율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규탄결의안 채택된 이후에 현안 질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문답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지금 또 사실 관련된 여러 가지 진상조사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육성이 담긴 사과문을 보내왔다. 그런 것 때문에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지금 긴급 현안질의 자체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우리 무고한 국민이 비무장 상태에서 북한 해역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나름대로 상황을 설명은 했지만 우리 군이 포착한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비롯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정말 알아야 될 대목이고 앞으로 향후 또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돼야만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당의 긴급현안질의 요구 자체를 저는 여당이 대폭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야당이 지나친 여러 가지 대북공세를 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도 봅니다마는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체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우월성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비극적 상황을 뭔가 남북관계의 반전기회로 삼고자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지금 국회라는 국민의 대외기관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규탄을 함으로써 그러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주체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나름대로 역할분담을 충분히 활용해서 북한을 뭔가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긴급현안질의가 그런 하나의 수단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의 하나로. 우리가 지금 남북 공동조사를 하자 이렇게 북한 측에 제안을 했는데요. 오늘도 북한 측은 묵묵부답인 이런 상황입니다. 밝혀져야 될 부분도 아직도 많아 보이는데 이번 사건의 여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불거진 문제가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입니다. 오늘 오전에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정황상 월북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어제 민주당 역시 해당 공무원의 자진 월북이 사실로 파악됐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시신도 불태웠다면서 북측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다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성현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해양경찰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또한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 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간의 첩보와 정보에 의하면 우리 유가족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월북은 사실로 확인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연합정보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출처 등에 대해서 더 이상 밝힐 수 없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양해 바랍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의원 : 북한에서 출동한 함정은 동력선으로 엔진이 가동 중인 상태였고 바다의 소음까지 있는 상황에서 80m 이격된 거리에서 신원을 확인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상식적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접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기진맥진한 조난자에게 80m 이격된 거리에서 묻고 답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해경의 오늘 오전에 있었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내용 듣고 오셨고 여야 입장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해경은 지금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월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서 근거로 든 것이 발견 당시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북한이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나 아직도 미심쩍은 점은 남아 있고요. 이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월북을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떤 보도를 보니까 또 누구입니까? 당사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민간인공무원의 구명조끼가 남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배에. 다른 걸 입고 갈 수도 있겠죠. 그것도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라는 게 어떤 월북의 증거가 되느냐, 이것도 아직은 확정하기가 어렵고 다 추측이란 말이에요. 또 북한은 지금 월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는 말이죠. 시신을 불태웠느냐 아니냐도 우리와 북한과의 주장이 다르고 월북 여부도 다르고요.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정황상 80m 거리에서 확인하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또 하나 만약에 공무원 이 모 씨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월북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북한을 맞닥뜨리니까 살기 위해서 월북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 추측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월북을 가지고 월북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무엇인가 팩트를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확정이 안 되는 것 같고. 현재 이 사건의 여러 가지 북한의 만행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월북이다 아니다라고 분기점이 갈라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가 너무 월북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공동조사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다려보고 그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이걸 너무 지나치게 월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여당은 무조건 월북이니까 뭔가 이게 그런 건 전혀 아니겠습니다마는 듣기에 따라서는 월북을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 같고 야당은 야당대로 지나치게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게 아까 얘기가 나왔던 정쟁의 하나의 요소란 말이에요, 변수란 말이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월북이다, 아니다. 확정하기 어렵잖아요, 지금은.
[앵커]
그러니까 월북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런데 어제 여당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해경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슬리퍼도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국과수에 감정만 의뢰한 상태고 CCTV는 고장이 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뭔가 단정짓기에는 조금 더 조사할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러게 말입니다. 월북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 공무원이 어떠한 경위로 바다에 떨어졌느냐. 바다에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바다에 뛰어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기 때문에 아마 월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월북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가 관련된 사실을 보고할 때 했던 내용이거든요. 아마 그때 국방부가 나름대로 단정했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결국 소위 말하는 SI, 특별정보라고 해서 아마 군이 갖고 있는 대북 첩보 감시 자산을 통해서 취득된 정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주고받는 유무선통신을 감청했을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나름대로 왜 이렇게 넘어왔느냐 물어봤을 때 월북할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월북이라는 단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실종 공무원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상황.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에 여러 가지 신발이 그대로 있다든지 그리고 또 대형 부유물을 나름대로 갖고 갔다는 그런 측면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것이 월북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은 예를 들면 지금 SI 정보에 실종 공무원이 월북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 총을 들이대고 있는 북한군이 왜 넘어왔냐고 물었을 때 그럴 때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자진해서 왔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반박의 논리도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지금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차재원]
그리고 또 배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또 그걸 반박하는 증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월북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갖고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신분증을 놔두고 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충되는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황희 의원을 비롯한 여당에서 이야기하듯이 무조건적으로 월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저는 상당히 이른 것이 아닐까.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뭔가 완벽하게 정확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이 유가족이 있고 자칫 하면 숨진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오늘 유가족 형이 외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유가족은 지금까지는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속 인터뷰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최창렬]
지금까지 나왔던 사실들을 얘기할 거예요. 형은 월북이 아니라고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형의 주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공무원증을 놔두고 갔다라는 거어요 공무원증을 갖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은 월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대우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월북을 하려고 했다면 그것을 갖고 갔을 것이라는 주장이잖아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기는 해요. 단지 정황의 일리고 정황논리들이에요. 다 지금. 차 교수가 잘 설명해 준 것처럼 기본적으로 월북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논거들이 있는 것이고 월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반박자료도 있단 말이죠.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첩보자산이나 정보자산에 입각해서 판단했을 때 월북이라고 본다면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봐요.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갔다라든지 신발을 벗어놓고 갔다든지 이런 것들로 볼 때 월북이라는 주장에 무게는 실리지만 역시 무게가 실리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오늘 형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그런 걸 강력히 주장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끝까지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남북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은 잘 풀린 게 별로 없어요. 공동조사가 이루어진 적도 단 한 번도 없었고 북한이 먼저 공동조사를 하자고 요구한 적은 있었어요. 그건 터무니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래서 공동조사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 또 북한과 우리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월북이다 아니다조차도 완전히 단정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월북 문제를 가지고 형도 주장을 할 겁니다, 아마. 아까도 다들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북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중요한 건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한 축이 커다란 게 하나 있어요.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또 하나 문제는 역시 북한이 이런 만행을 더 이상 저지를 수 없게끔 분명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북한이 우리에게 책임자를 처벌하는 정도의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사과 통지문 가지고 문제가 없던 것처럼, 물론 문제가 없던 것처럼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사과문에서도 약간 이중적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안하다, 대단히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뒷부분에 가면 불법 침입자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행동준칙에 따라서 행동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라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잘못을 인정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여당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가 안 됐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크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어제 같은 경우도 그제죠. 조선중앙통신에서도 남측이 왜 우리의 영해를 침범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점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들이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주장이니까. 이런 걸로 볼 때는 대단히 모순적인 이중적이라는 말이에요, 북한의 태도가. 우리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그런 걸 같이 지적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도 물론 당연한 것이고, 잘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감정도 있고 우리 민간인이 여러 번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무참하게 피살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고라든지 책임자 처벌을 하라든지 적어도 그런 주장은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얘기예요.
[앵커]
균형감각을 갖고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남과 북이 각각 조사를 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가족 형은 외신 기자회견을 오후 2시에 한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이고요.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조사가 불가피하다,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유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사고의 경위 자체가 전부 다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일각에서는 월북이라고 단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이 파악한 것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현장 공동조사 같은 걸 요구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사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구가 나서서 이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아마 유족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로 국제기구에다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IMO, 국제해사기구 등에 요청하겠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격돌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뛰어들 것이냐. 저는 IMO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차라리 유족의 입장에서 국제기구에다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유엔 같은 데다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유엔에 그러한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작용돼야 된다고 한다면 정부가 사실 먼저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상태에서 북한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유엔으로 가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진전되는 상황을 보고 난 뒤에 정부가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가 국제기구로까지 갖고 가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아마 매듭을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일련의 상황들과 관련해서 정의당과 국민의당의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당들의 반응도 볼 텐데요. 특히 최근에 안철수 대표, 요즘 연일 강성 발언을 내뱉고 있는데요. 떠나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여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어제) : 특히 여권 일각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관계를 우선에 두는 듯한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 북한 만행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일]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어제) : 대통령을 대통령답지 못하게 만들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만든, 통지문 한 장에 감읍하여 북한을 싸고도는 당신들 모두가 최순실(최서원)입니다.망자를 모독하고 정신 나간 발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부채질한 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도 요구합니다.]
[앵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물러나는 심상정 대표, 여권 일각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남북관계를 우선에 두는 듯한 시각은 교정돼야 된다. 물러나면서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최근에 다른 현안들 관련해서도 여당하고 결이 다른 메시지들을 최근에 많이 내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정의당이 뭔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정의당이 6석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6석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했던 건 뭔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권도 견제하고 국민들의 상당한 민심에 부응했던 면이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난해 조국 사태 때부터 조금 민주당에 경도된 듯한 이런 모습들. 그래서 데스노트라는 영역이 상당히 실종됐어요, 정의당에서. 그리고 이번에 정의당 대표 선출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도 그렇고 말이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잖아요. 이거 정의당 심 대표의 말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해요. 제가 아까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거거든요.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건데 남북관계 개선을 하기 위한 정부의 충정은 백분 이해합니다, 진짜. 그런데 조금 국민의 쪽보다는 그쪽에 약간 무게가 실린 듯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걸 지적한 것 같아요. 뭔가 정의당이 새로운 정의당의 길을 가려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의당 대표의 말에 대해서.
[앵커]
안철수 대표의 발언은 최근에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최순실이라는 이름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차재원]
일단 안철수 대표가 남북관계 특히 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일관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안철수 대표가 경제는 상당히 진보적이지만 안보는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그러한 입장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일관성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발생된 사건 자체는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발견해서 비무장 민간인을 총격을 가하고 그리고 시신까지 훼손을 했다.
그렇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이런 지점을 정확히 포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대단히 미안하다는 사과를 전해 온 걸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의 반전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굴종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판단을 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운신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명백하게 야권의 입장 그리고 또 특히 보수 쪽의 입장을 상당히 나름대로 취하는 그런 정치적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운신의 폭을 약간 오른쪽으로 넓히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삼자는 생각도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 와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창렬]
이런 점은 있어요. 제가 균형 얘기를 했었는데 안 대표도 이렇게 지적하는 건 좋은데 너무 정치적이에요. 최순실 지적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비난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이러이러한 걸 밝혀라 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북한에 대한 비난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약해요. 그래서 자꾸만 제가 정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느 때보다도 보수정당들은 북한을 더 비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많이 빠져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더욱더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요. 이런 경우도 너무 정치적이에요. 안 대표가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그러나 객관적으로 정부는 이러이러한 걸 밝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지나치게 무슨 선전포고 같잖아요. 이런 건 저는 썩 좋은 스탠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 비판 전에 북한에 대한 규탄이 먼저 선행됐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피격된 사건 정치권의 다양한 이야기까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한동안 정국을 뒤덮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논란. 어제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그리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과 당시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등 4명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여야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추 장관의 어제 퇴근길 모습 그리고 여야 반응 함께 보고 오시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검찰 수사 발표 대해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다른 병사들과 비교해볼 때 이 친구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았다는 근거가 거의 안 나와요. 지금. 근무했던 병사들 증언을 보거나 아니면 관계기록을 보거나. 그래서 이게 지금 특혜를, 불공정을 문제 삼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병역비리와 관련된 특별한 제도개선과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뭔가 특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가 양쪽의 해명을 듣고 나서는 큰 문제나 불법이 없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정치공세에 국한된 건데.]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군무 이탈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휴가 명령서가 없으면 군무 이탈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는 휴가 명령서가 없는 것은 분명하고, 구두로도 누가 어떻게 휴가 명령을 했다는 점이 밝혀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얼마나 무안하고 자신이 없었으면 수사 검사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또 슬그머니 카톡에 올려서 발표를 하고 치웠습니다. 질문도 받지 않고. 아마 제 발이 저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던 것으로 보여지고.]
[앵커]
어제 검찰이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다 얘기를 하고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연장 과정에 불법도 없었고 청탁도 없었다, 이렇게 검찰의 결론인데요. 일단 법적으로는 자유로워진 거죠?
[최창렬]
법적으로 보면 완전히 자유로워졌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사결과를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쭉 나왔던 사안들을 봐도 그렇고. 특히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이 추 장관 부부가 아니라는 게 보도가 계속 됐었잖아요. 또 하나 이번에 발표한 것들 중에서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장교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아들에게 알려줘라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일절 그런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추 장관이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발도 또 이루어졌더라고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다음에. 그 부분이 하나 남아 있고 또 하나가 아무튼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이런 결과를 냈어요. 혐의 없다. 청탁 관련은 조금 더 수사를 할 모양이더라고요. 통역병 이런 것은. 아무튼 병가나 휴가 연장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혐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서 씨잖아요. 서 씨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6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수사결과를 냈다라는 게 좀 빠르게 느껴진다는 게 하나 있는 것이고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가 지연됐다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너무 빨리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 또 하나가 대검에서 뭔가 휴가명령서가 없는 걸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런 게 없는데 더 조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동부지검이 발표해버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듣고 오셨는데 수사검사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동부지검에서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 수사검사 이름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례적인 거죠?
[차재원]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제가 과거 검찰 출입기자를 할 때 기사 쓸 때 보면 항상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아니면 또 그 사건 검사의 상급선인 부장검사 정도 이름은 반드시 쓰거든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수사실명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검찰에서도 그걸 요구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걸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아마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거꾸로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수사검사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수사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닐까로 비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사검사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 수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 중의 하나가 초창기에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검사와 수사사무관이 당시 아들 휴가 연장과 관련된 대위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를 누락했다고 해서 상당히 비판이 됐던 그 담당자들이 인사발령이 났는데도 다시 데리고 와서 이번에 추가 수사를 하는 데 투입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어제 검찰의 발표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 사실은 어제 오후 2시경에 기자들이 같이 쓰고 있는 단톡방, 카톡의 단체대화방에 검찰이 한글파일 보도자료 1장을 올리면서 이걸 설명하고 일체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앵커]
최근에 이건 보도준칙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입니까?
[차재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준칙에 의해서 보통 수사가 끝나고 나면 밝힐 부분이 있으면 보도준칙에 따라서 발표를 하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궁금하다는 건 결국 국민들이 궁금하다는 거 아닙니까?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아예 생략해버렸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나름대로 상당히 조금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지금 동부지검에서 이 수사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놓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을 어떻게 최고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대검의 수뇌부는 조금 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부지검 차원에서 수사 결과를 밝혔다. 이런 부분들도 보면 검찰 내의 나름대로 수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도 이번에 검사 이름이 빠진 데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도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과 두 차례 카톡으로 연락한 문자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걸 청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추미애 장관, 최근 국회에서 보좌관의 청탁 의혹 일축한 바가 있죠. 당시 발언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1일) :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건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이 그 당시에?]
[추미애 / 법무부 장관 (1일) :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1일) : 그럼 지시 자체도 안 하고 보좌관이 전화한 적도 없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1일)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 질의 다 포함해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부당하게 특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모든 것이 밝혀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보셨던 저 발언 때문에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 해명 논란은 일고 있습니다.
[최창렬]
이건 객관적인 사실관계잖아요. 전혀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 관여한 적 없다 그랬는데 관여는 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원 장교의 전화번호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봐야 되겠죠.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 이건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들에게 연락해 줘라. 보좌관이 그냥 아들과 워낙 형, 동생으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아들의 얘기를 듣고 했다라고들 얘기해 왔어요, 여권에서는. 그건 적어도 아닌 거잖아요. 단지 이러한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청탁이 아니다라고는 검찰이 판단한 거예요. 무혐의로 얘기했지만 적어도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과는 맞지 않아요. 상이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과 해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에서 어제 공개한 문자, 지원 장교 전화번호도 전달됐고 아들과 연락해 달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청탁으로 볼 수는 없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차재원]
일단 검찰은 지금 추미애 장관을 조사했는데 직접 대면조사가 아니고 서면조사를 했어요. 이 서면조사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말했을 뿐 병가 연장과 관련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을 받아들였어요. 추 장관은 청탁에 직접 관여한 사항과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직접 청탁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보좌관이 지원 장교에게 전화한 부분도 부정청탁은 아니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추 장관의 직접 청탁과 관련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부분은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몇 개월 동안 국회에서 이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본인은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부분에서 일단 거짓말 논란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는 본인이 당시 여당의 대표 신분이었고요.
국회의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보좌관이 지역대 장교한테 전화를 건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물론 문의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그 부분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추 장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 결과 발표를 들어보면 야당의 공세 중에 근거가 없었던 부분도 드러났거든요. 특히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람이 여자 목소리였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건 아닌 것으로 확인이 거의 사실 된 거고요. 이런 야당의 공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야당도 이 부분을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왔죠. 지금 말씀처럼 사실관계가 아닌 것들에 대한 공세가 많이 있었어요. 그건 밝혀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밝혀졌는데 중요한 건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의 문제예요. 여론조사가 나오겠죠. 아무튼 추미애 장관이 얘기한 것에 대한 것이 뭔가 사실과 맞지 않는 것도 있었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들과 보좌관이 서로 통화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고 전화로 휴가 연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건 밝혀진 거예요.
휴가 전에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밝혀졌으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게 다른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뭔가 어쨌든 간에 그 당시 당 대표의 아들이고 또 보좌관도 개입했던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해명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봐주기다, 내 편이니까 감싸 안으려는 이런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야당도 어떤 사안만 나오면 어떻게든 정부를 비난만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고칠 필요가 있다.
[앵커]
거의 한 달가량 추미애 장관 논란으로 국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여야에서 나오는 입장을 들어보면 당분간 일단락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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