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북한의 사과가 있었고 청와대에서는 북측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다시 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색작업을 하면서 북한의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건데요. 사과 이틀 만에 또다시 경고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지 또 이번 사건 관련해서 남북 공동조사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제 상황부터 보면 일단 금요일로 돌아가서 대단히 미안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나왔습니다. 이례적인 수위였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갑자기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한범]
근본적인 입장 변화로 보기는 어렵고요. 25일 대남 통지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통전부라고 하는 명칭이 박혀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건 이례적인 게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문서로 남는 것으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이고 신속했고 사과의 수위도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27일 나왔던, 그건 조선중앙통신보도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체가 없습니다, 어디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그리고 지금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NLL은 북방한계선, 그러니까 UN 사령관이 정전협정에서 해상은 경계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고, 그것이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지금 고착이 된 거지, 북한이 사실 합의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한한테는 매우 불편한 선입니다.
[앵커]
저희 NLL 표시한 그래픽 있으면 잠시 보여주시고요.
[조한범]
지금 우리 수색작전이 벌어지는 부근이 저기죠. 지금 선이 저쪽 등산곶에서 서해라고 쓰여 있는 곳까지 쭉 내려오거든요, 북한이 그어놓은 선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의 대규모 수색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북한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곳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경은...
[앵커]
서해북방한계선, NLL 아래까지본인들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조한범]
그렇죠. 북한 측 주장에 의하면, 저것은 우리가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이고요. 북한 쪽 주장하는 선은 훨씬 더 이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 입장에서는 자기들 영해에서 지금 대규모의 군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관점에서 경고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본인들이 자신들도 시신 수습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나 향후 특히 여지는 남겨둔 거다. 특히 25일 통지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은 이상과 같습니다 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보고된 거지 실제로 지도부가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앵커]
방금 자체 수색,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북한이 지금 시신을 찾게 되면 남측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사실 사살한 뒤에 시신을 훼손했다, 이런 우리 군의 발표와는 입장차가 있는 거거든요.
[조한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희생된 게 확실한 실종자분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구명조끼를 입었으니까 해상에 표류하고 있겠죠. 그러면 만일 본인들이 지금 말한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하면 시신을 수습해 넘겨주면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신을 훼손했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그 시신이 소각이 됐으면 뼈만 남기 때문에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면 찾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두 경우를 모두 열어놓고 북한이 지금 시신을 수습하면 넘겨주겠다고 저렇게 말을 한다고 봐야죠.
[앵커]
지금 사건에 대해서 파악한 게 다른 게 지금 얘기가 나온 시신 훼손 여부, 그리고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남과 북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조사는 필요한데요. 우리 측에서는 그러니까 공동조사를 요청한 상황인데 북측은 이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다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지금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월북 여부 의사. 두 번째는 시신 훼손 여부.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상부지시. 지금 북한은 정장, 경비정장 선에서 꼬리자르기한 흔적이 보여요. 정장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부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는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조사가 제일 바람직하죠. 구테후스 UN 사무총장도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동조사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요. 그러나 이 사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사실은 반인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도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희생자의 수습, 돌아가셨으면 시신 수습이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는 조사입니다. 객관적인 조사. 세 번째는 책임자 처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발 방지, 사과 그리고 보상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절차거든요. 그러면 지금 투명한 조사가 필요한데 과연 이런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공동조사를 하면 모든 게 드러나겠지만 저 지역이 분쟁 수역이고 남북 간에 특수관계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공동조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희박해 보이고요.
그러나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이미 본인들이 25일 통지문에서 사소한 실수나 커다란 오해,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새롭게 세웠다고 했거든요. 그건 과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관련된 책임자 처벌까지는 할 소지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지문은 이미 정장 수준에서 꼬리 자르기한 흔적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조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와 아울러서 책임자 처벌까지, 일정 부분까지 통보해 줄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앵커]
조한범 박사님 보시기에 이 보고가 어디까지 됐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조한범]
통상적으로는 DMZ, NLL에서의 작전권은 전방지휘관이 북한에 없습니다. 정찰총국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김영철이 했던. 그런데 지금 김영철은 대장이었는데 림광일은 별 두 개, 북한 표현으로는 중장이거든요. 서해함대사령관도 중장입니다.
지금 박정천은 별 4개입니다. 박정천은 실세예요. 그러면 이 보고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평소에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로 접경지역에 사살명령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김포에서 월북한 탈북자 사건 때문에 개성 지역이 비상사태가 내려졌고 많은 경계에 실패한 북한 지휘부가 문책을 받았거든요, 중징계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다시 보고를 해서 이 사건의 조치를 물었을 가능성은 희박해요. 그건 북한 표현에 의한 최고존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찰총국장과 박정천까지는 올라갔을 겁니다.
서해함대사령관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남라인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게 김영철이거든요. 림광일도 김영철의 측근이고. 그러면 더 올라가면 그 위에는 김여정이 있습니다. 6월 대남 공세 때 연락사무소 폭파를 지시한 것도 김여정이고. 그때 본인이 자기가 권한을 부여받아서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김여정, 김영철, 이 밑으로 대남 라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면 이틀 만에 저렇게 수준 높은 사과를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박정천까지는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림광일은 분명히 개입됐을 거고 김영철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김여정까지. 왜냐하면 6월에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과도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23일 나와서 그것을 중단시켰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일 김여정이 주도했다면 바로 이틀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하는 모습이 되거든요. 물론 이건 추론입니다.
[앵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까지 보고가 됐다면 이틀 만에 저런 수위의 사과는 나올 리는 없을 것이다?
[조한범]
그리고 현재 상황상 다시 김여정이 물어볼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밑에서, 물론 가이드라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했지만 그 안에서 현장 지휘관과 군 수뇌부, 대남라인 쪽에서 결정을 했을 개연성이 높고 또 하나는 밤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측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걸 몰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보고 있었다고 그러면 저런 만행에 가까운 일을 안 하죠.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지시를 한 내용이라서 다시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다.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올라갔겠지만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결국 그러면 현장 지휘관 처벌 가능성은 조금 희박한 것 아닙니까?
[조한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지금 북한 표현에 의하면 과실이거든요. 과잉대응이거든요. 물론 현장 상황, 우리 합참이 발표한 바에 따라서 비무장, 그것도 저항 능력이 없는 사람을 사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범죄죠. 범죄 중에서도 범죄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과실로 지금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사태가 악화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결국은 책임자 처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징계는 아니더라도 아마 과실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의 흑인 사망사건도 3급 살인으로 기소가 되거든요.
[앵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떠 있는 것을 파악하고 피살될 때까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제대로 했느냐, 여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보면 통지문도 그렇고 친서도 그렇고 오가는 통로가 있었단 말이죠. 왜 활용을 안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군은 통신선이 없었습니다.
[앵커]
이건 별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조한범]
그렇죠. 지금 이건 통전부, 국정원 간의 정말 핫라인인 것이고요. 그 당시 합참이 단독으로 북측에게 통지문을 보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려웠고요.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향후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만일에 재발방지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차원에서 성찰을 한다고 한다면 군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만일 그렇게까지 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취할 조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근 해역이 분쟁수역이지만 밤이지만 대규모의 수색작전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서치라이트를 비친다든지 아니면 경고 방송을 한다든지, 우리가 넘어갔다든지 하는 식으로 만일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면 결과는 모르죠. 그러나 그 부분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죠.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군의 통신선하고 다른 라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어디든 뭔가 연결 라인이 살아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조한범]
통합적인 대북라인의 통합체계 쪽에는 고민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군에 그런 고급 정보가 있으면 국정원하고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국정원이 지난번 6월 16일날 개성공단 폭파하기 전에 서훈, 정의용 그 두 분이 방북하겠다고 통지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라인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속하게.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 그러니까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정무적 판단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가운데 지금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은 상황입니다. 분명 이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공동조사를 촉구한다거나 어떤 이런 정리된 입장이 양국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 사이에 나올 수 있을까요?
[조한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사안이 돌발변수가 없었다면 종전선언을 도출한 소위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선이 있지만 지금이 골든타임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가 지나가면, 지금 바이든이 우세한 상황에서 지금 올해가 지나가면 미국 정권이 바뀌면 북미 대화는 한도 없이 표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입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돌발변수가 생긴 것이고, 그런데 이 문제는 누가 봐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속한, 이례적인, 전례가 없는 사과를 볼 때 누가 봐도 반인륜적 범죄행위거든요. 그럼 미국과의 공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표시했기 때문에 입구는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정성을 북한이 향후에 입증하는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시신 수습, 투명한 조사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사과, 보상까지가 일련의 패키지인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저는 책임자 처벌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책임자 처벌까지는 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렇게 언급을 하기까지 뭔가 교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말씀하신 10월의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종전선언, 어떻게 전망을 해 봐야 될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요. 원래 종전선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종전선언이라는 절차는 따로 없어요. 전쟁 끝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1조가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문서화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포로 교환, 네 번째는 배상, 다섯 번째는 관계개선 이렇게 해서 평화협정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단계는 따로 없는 거죠. 그런데 한반도는 핵 문제, 그다음에 동북아 복합성 이런 것 때문에 평화협정 체계도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라는 법적인 종전선언과 정치적 선언을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끝났다고 해서 법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입구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서 가능한 선택지가 되는 거죠. 이미 검토가 됐을 거예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앵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대북, 대미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북한의 사과가 있었고 청와대에서는 북측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다시 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색작업을 하면서 북한의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건데요. 사과 이틀 만에 또다시 경고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지 또 이번 사건 관련해서 남북 공동조사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 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제 상황부터 보면 일단 금요일로 돌아가서 대단히 미안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나왔습니다. 이례적인 수위였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갑자기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한범]
근본적인 입장 변화로 보기는 어렵고요. 25일 대남 통지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통전부라고 하는 명칭이 박혀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육성으로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건 이례적인 게 아니라 남북 관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문서로 남는 것으로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이고 신속했고 사과의 수위도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27일 나왔던, 그건 조선중앙통신보도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주체가 없습니다, 어디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그리고 지금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NLL은 북방한계선, 그러니까 UN 사령관이 정전협정에서 해상은 경계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선이고, 그것이 사실상의 경계선으로 지금 고착이 된 거지, 북한이 사실 합의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한한테는 매우 불편한 선입니다.
[앵커]
저희 NLL 표시한 그래픽 있으면 잠시 보여주시고요.
[조한범]
지금 우리 수색작전이 벌어지는 부근이 저기죠. 지금 선이 저쪽 등산곶에서 서해라고 쓰여 있는 곳까지 쭉 내려오거든요, 북한이 그어놓은 선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의 대규모 수색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북한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곳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해경은...
[앵커]
서해북방한계선, NLL 아래까지본인들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을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조한범]
그렇죠. 북한 측 주장에 의하면, 저것은 우리가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이고요. 북한 쪽 주장하는 선은 훨씬 더 이남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 입장에서는 자기들 영해에서 지금 대규모의 군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적 관점에서 경고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본인들이 자신들도 시신 수습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나 향후 특히 여지는 남겨둔 거다. 특히 25일 통지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은 이상과 같습니다 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보고된 거지 실제로 지도부가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앵커]
방금 자체 수색,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북한이 지금 시신을 찾게 되면 남측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사실 사살한 뒤에 시신을 훼손했다, 이런 우리 군의 발표와는 입장차가 있는 거거든요.
[조한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희생된 게 확실한 실종자분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구명조끼를 입었으니까 해상에 표류하고 있겠죠. 그러면 만일 본인들이 지금 말한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하면 시신을 수습해 넘겨주면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신을 훼손했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그 시신이 소각이 됐으면 뼈만 남기 때문에 가라앉을 거예요. 그러면 찾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두 경우를 모두 열어놓고 북한이 지금 시신을 수습하면 넘겨주겠다고 저렇게 말을 한다고 봐야죠.
[앵커]
지금 사건에 대해서 파악한 게 다른 게 지금 얘기가 나온 시신 훼손 여부, 그리고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남과 북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조사는 필요한데요. 우리 측에서는 그러니까 공동조사를 요청한 상황인데 북측은 이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다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지금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월북 여부 의사. 두 번째는 시신 훼손 여부.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상부지시. 지금 북한은 정장, 경비정장 선에서 꼬리자르기한 흔적이 보여요. 정장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부 지시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는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조사가 제일 바람직하죠. 구테후스 UN 사무총장도 투명한 조사를 요구했거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동조사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요. 그러나 이 사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사실은 반인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도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희생자의 수습, 돌아가셨으면 시신 수습이 가장 우선이고 그다음에는 조사입니다. 객관적인 조사. 세 번째는 책임자 처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발 방지, 사과 그리고 보상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절차거든요. 그러면 지금 투명한 조사가 필요한데 과연 이런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공동조사를 하면 모든 게 드러나겠지만 저 지역이 분쟁 수역이고 남북 간에 특수관계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공동조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희박해 보이고요.
그러나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이미 본인들이 25일 통지문에서 사소한 실수나 커다란 오해,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새롭게 세웠다고 했거든요. 그건 과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관련된 책임자 처벌까지는 할 소지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지문은 이미 정장 수준에서 꼬리 자르기한 흔적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조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와 아울러서 책임자 처벌까지, 일정 부분까지 통보해 줄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앵커]
조한범 박사님 보시기에 이 보고가 어디까지 됐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조한범]
통상적으로는 DMZ, NLL에서의 작전권은 전방지휘관이 북한에 없습니다. 정찰총국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김영철이 했던. 그런데 지금 김영철은 대장이었는데 림광일은 별 두 개, 북한 표현으로는 중장이거든요. 서해함대사령관도 중장입니다.
지금 박정천은 별 4개입니다. 박정천은 실세예요. 그러면 이 보고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평소에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로 접경지역에 사살명령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김포에서 월북한 탈북자 사건 때문에 개성 지역이 비상사태가 내려졌고 많은 경계에 실패한 북한 지휘부가 문책을 받았거든요, 중징계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다시 보고를 해서 이 사건의 조치를 물었을 가능성은 희박해요. 그건 북한 표현에 의한 최고존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찰총국장과 박정천까지는 올라갔을 겁니다.
서해함대사령관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남라인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게 김영철이거든요. 림광일도 김영철의 측근이고. 그러면 더 올라가면 그 위에는 김여정이 있습니다. 6월 대남 공세 때 연락사무소 폭파를 지시한 것도 김여정이고. 그때 본인이 자기가 권한을 부여받아서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김여정, 김영철, 이 밑으로 대남 라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면 이틀 만에 저렇게 수준 높은 사과를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박정천까지는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림광일은 분명히 개입됐을 거고 김영철까지도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김여정까지. 왜냐하면 6월에도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과도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23일 나와서 그것을 중단시켰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일 김여정이 주도했다면 바로 이틀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하는 모습이 되거든요. 물론 이건 추론입니다.
[앵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까지 보고가 됐다면 이틀 만에 저런 수위의 사과는 나올 리는 없을 것이다?
[조한범]
그리고 현재 상황상 다시 김여정이 물어볼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밑에서, 물론 가이드라인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했지만 그 안에서 현장 지휘관과 군 수뇌부, 대남라인 쪽에서 결정을 했을 개연성이 높고 또 하나는 밤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측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걸 몰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보고 있었다고 그러면 저런 만행에 가까운 일을 안 하죠.
[앵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지시를 한 내용이라서 다시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다.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올라갔겠지만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결국 그러면 현장 지휘관 처벌 가능성은 조금 희박한 것 아닙니까?
[조한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지금 북한 표현에 의하면 과실이거든요. 과잉대응이거든요. 물론 현장 상황, 우리 합참이 발표한 바에 따라서 비무장, 그것도 저항 능력이 없는 사람을 사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범죄죠. 범죄 중에서도 범죄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과실로 지금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사태가 악화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결국은 책임자 처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징계는 아니더라도 아마 과실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의 흑인 사망사건도 3급 살인으로 기소가 되거든요.
[앵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상에서 떠 있는 것을 파악하고 피살될 때까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제대로 했느냐, 여기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보면 통지문도 그렇고 친서도 그렇고 오가는 통로가 있었단 말이죠. 왜 활용을 안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군은 통신선이 없었습니다.
[앵커]
이건 별개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조한범]
그렇죠. 지금 이건 통전부, 국정원 간의 정말 핫라인인 것이고요. 그 당시 합참이 단독으로 북측에게 통지문을 보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려웠고요.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향후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만일에 재발방지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차원에서 성찰을 한다고 한다면 군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거죠. 만일 그렇게까지 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면 취할 조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근 해역이 분쟁수역이지만 밤이지만 대규모의 수색작전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서치라이트를 비친다든지 아니면 경고 방송을 한다든지, 우리가 넘어갔다든지 하는 식으로 만일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면 결과는 모르죠. 그러나 그 부분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죠.
[앵커]
그러니까요. 이게 군의 통신선하고 다른 라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어디든 뭔가 연결 라인이 살아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안 되는 겁니까?
[조한범]
통합적인 대북라인의 통합체계 쪽에는 고민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군에 그런 고급 정보가 있으면 국정원하고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국정원이 지난번 6월 16일날 개성공단 폭파하기 전에 서훈, 정의용 그 두 분이 방북하겠다고 통지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라인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속하게.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 그러니까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정무적 판단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럴 줄 몰랐다는 말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가운데 지금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은 상황입니다. 분명 이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공동조사를 촉구한다거나 어떤 이런 정리된 입장이 양국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 사이에 나올 수 있을까요?
[조한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사안이 돌발변수가 없었다면 종전선언을 도출한 소위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가능성.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선이 있지만 지금이 골든타임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가 지나가면, 지금 바이든이 우세한 상황에서 지금 올해가 지나가면 미국 정권이 바뀌면 북미 대화는 한도 없이 표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입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돌발변수가 생긴 것이고, 그런데 이 문제는 누가 봐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속한, 이례적인, 전례가 없는 사과를 볼 때 누가 봐도 반인륜적 범죄행위거든요. 그럼 미국과의 공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표시했기 때문에 입구는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정성을 북한이 향후에 입증하는 절차가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시신 수습, 투명한 조사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사과, 보상까지가 일련의 패키지인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저는 책임자 처벌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책임자 처벌까지는 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렇게 언급을 하기까지 뭔가 교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말씀하신 10월의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종전선언, 어떻게 전망을 해 봐야 될까요?
[조한범]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요. 원래 종전선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종전선언이라는 절차는 따로 없어요. 전쟁 끝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1조가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문서화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영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포로 교환, 네 번째는 배상, 다섯 번째는 관계개선 이렇게 해서 평화협정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단계는 따로 없는 거죠. 그런데 한반도는 핵 문제, 그다음에 동북아 복합성 이런 것 때문에 평화협정 체계도 매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라는 법적인 종전선언과 정치적 선언을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끝났다고 해서 법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입구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에서 가능한 선택지가 되는 거죠. 이미 검토가 됐을 거예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앵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대북, 대미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