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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형주 /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자체나 북한의 반응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여야의 온도차가 워낙 커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앞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거든요. 이런 반응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우선 지금까지 북한이 보이는 행태에 비하면 그나마 나아졌다. 정확하게 해야 될 건 간접화법이잖아요. 북한이 통지문을 보냈는데 주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고 청와대 귀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통일전선부가 말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동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 대통령과 남녘 동지들에게 실망감을 준 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진일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행태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그나마 나아진 건데 결국 남는 문제는 우리 쪽이 실수했다, 일선 부대에서 황해남도에 있는 일선 해군부대에서 실수한 거다. 함장의 명령에 따라서 사살했다.
불법 월경자, 국경 침입자를 사살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지. 우리 측의 해명과 너무 다르니까. 결국 진정성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따져봐야 될 문제는 남아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뒤에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사과의 입장을 전한 것만큼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관계는 조금 더 들여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반인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낙연 대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현장조사라든지 또 추가적인 재발방지책에 대한 요구라든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실망을 준 데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입장표명에 대해서만큼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있었던 박왕자 사건의 경우는 사실 새벽 시간에 오발로 일어난 그런 부분이었고 이번 사건의 경우는 말하자면 한 6시간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측면에서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고 특히나 부유물에 대해서 불을 태웠는지 시신을 불을 태웠는지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거하고 북한이 발표한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명이나 조사가 어차피 야당에서도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것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덮어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정부 차원 또 국회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북한에서 신속하게 이런 통지문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통지문에 대해서는 여야 간 시각차가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전해철 / 국회 정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 표현의 수위나 서술의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우리 국민이 무참히 짓밟힌 초유의 사태를 친서 한 장, 통지문 한 통으로 애써 덮고 실수였다고 편들어주려는 것인가.]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실 북한의 이런 피살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입장을 보였었는데 사과문이 나온 이후에, 통지문이 나온 이후에 입장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형주]
그런 부분이 있고 대북결의안을 채택해야 된다. 그런 강한 어조로 얘기했고 또 그런 어조로 얘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전시에도 사실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살할 수 없는 것인데 전시가 아닌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북에서 보낸 통지문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 자기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민간인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제법이나 진정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친서 1장으로 모든 것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의 특성을 봤을 때 국무위원장이 그와 같은 직접적인 사과의 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 정도는 그것을 수용하면서 수위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런 입장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현안질의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신성범]
사실은 야당이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북한을 가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내부 국방부와 NSC, 청와대 간의 관계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는 이런 게 국정조사감인데 어찌됐건 현실적인 힘이 안 되는 모양인데 알다시피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게 여당,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해왔으니까 무슨 필요 있겠는가라는 기조로 바뀌었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잘못하는 거다. 국회 차원에서는 분명하게 본질은 안 변했잖아요.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우리 쪽은 파악하고. 어쨌든 비무장 민간인을 현장에서 사살했고 시신까지 소각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글로 1장의 통지문이 왔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된다? 저는 굉장히 여당의 태도는 잘못된 거고 야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사건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정부의 대응, 국방부의 대응을 밝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어떤 외국인이 보트나 튜브를 타고 왔는데 우리가 밀입국자다, 허가받지 않은 밀입국자라는 이유로 우리 해경이나 해군이 현장에서 즉각 사살했다고 쳐봐요. 그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사안인가요? 저는 이건 국회에서 굉장히 잘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따지는 방법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신성범]
저는 사실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국정조사까지... 북한에는 못 가지만. 또 하나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북한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요구해야 됩니다. 북한이 어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이 계속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공동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많아요.
통지문도 보면 사건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일선 부대를 상대로. 또 하나 보면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국경에 들어온 사람을 정장의 판단 하에 사살했고 시신은 불태우지 않았다. 사살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시신이 아니었고 부유물, 튜브를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데 제가 볼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들도 조사를 할 거라고요, 북한 내부에서도 해당 부대를 간다든지. 그때 우리는 공동조사, 현장조사까지 요구해야 되고 정 안 되면 우리가 조사를 참관이라도 하겠다는 제안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남북 직통 연락선의 복구입니다.
지난 6월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다 파괴하면서 다 사라졌는데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책상 위에 하나, 김정은 위원장 책상 위에 핫라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청와대에 있지만 저쪽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사무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군도 다 회선이 없어져버렸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 적어도 군사 간의 전화선, 직통 연락선은 복구하자는 제안을 하자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동조사 부분은 사실 청와대나 정부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일단 북한이 통지문에서 밝힌 조사 경위 우리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북한 통지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서 훈 / 국가안보실장 : 우리 (북한)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 m 였다고 합니다.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앵커]
북한 통지문 내용 들어보셨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과연 이 공무원이 월북을 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월북을 했다고 추정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북한 측에서는 신원확인을 하기 위해서 몇 차례 물어봤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않아서 결국은 총살하게 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북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신성범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신성범]
우리 군에서 아마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제가 언론보도를 유심히 보니까 아마 감청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우리 측의 감청을 우려해서 육군 부대는 전부 다 이미 광학섬유로 바꿨다고 해요.
그런데 해군은 무전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월북 의사를 밝혀온 남한 사람 하나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이 정도의 무전이 우리 감청부대가 감청을 했겠죠. 당연히 감청을 해야 되는 거고 잘한 겁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그다음에 지시를 받고 내리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 부대가 감청했을 테고 거기에서 월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의사가 확인됐느냐 이렇게 과정이 나왔다고 보고. 피해자 가족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의사가 없고 신분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
굉장히 서로 말이 다른 거죠. 월북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말 그 자리에서 허가할 수 없다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심문을 계속했는데. 적어도 5시간, 6시간 해상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자꾸 공동요구해야 된다고 말하는 근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진월북이라고 추정한 이유는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올라 있었고 그리고 배에다가 신발을 벗어두고 갔다. 또 하나는 북한이 발견 당시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됐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일단 이 공무원이 월북의사가 있었다고 우리 군 당국에서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북한 측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족들도 가족인 공무원이 월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형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월북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사항이죠. 월북을 했었다면이라는 전제에서 이런 걸 가지고 월북했다면 신발을 벗었다든지 조끼를 입었다는 것 가지고 혹은 빚에 쪼들렸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지만 실제로 이분이 갖고 있는 평소 사진이라든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또 태극기라든지 애국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렇게 보면 빚이 1000만 원, 2000만 원 대한민국 국민들 그 정도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월북한다? 상상할 수 없고 또 그때 물때라든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어선지도원이라고 하면 물의 흐름을 엄청나게 잘 알았을 테고. 실제로 3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헤엄쳐서 월북한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월북이라는 단어를 매우 조심스럽게 썼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솔직하게 우리가 북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하면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월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마치 월북이라는 단어를 기정사실화 쓰다 보니까 언론이 따라서 쓰게 되고 그걸 뒷받침하는 것을 내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유가족 입장에서도 웬 날벼락이냐, 이렇게 하고. 아이들 입장이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국방부가 초기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접근을 신중하게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앞서서 신 의원도 계속해서 공동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지금 정부도 청와대에서도 공동조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연 북한에서 이걸 받아들일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먼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 일반이 보는 감정이라든지 국민의 한 사람이 저렇게 월북이든 아니든 그건 나중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에 처해서 민간인으로서 북한에 총살당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냥 국회에 앉아서 국정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이런 차원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북한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공동조사를 하든 혹은 자기네들 조사하는 데 참관인을 파견하든 최소한 유가족이라도 그 해상 유역이라도 가서 시신은 있는지 없는지라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고 하는 우리 정부 차원 또 국회 차원에서의 요구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에 북한 측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사과의 뜻이 담긴 통지문이 나올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이럴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일단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거죠?
[김형주]
그러니까 그만큼 급격하다고 하는 건 사실은 북한이 보더라도 굉장히 위중한,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기본적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써 그런 지침을 하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UN안보리 제재가 강화된다고 하면 국내적으로 굉장히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김정일 체제가 갖고 있는 정당성의 위기라든지 경제적 위기가 가속됐을 때 나타나는 자기들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굉장히 갖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요구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미리 예견하기보다는 또 뜻밖에 받아들이겠다는 답도 가능하다는 계산도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오전에 진상규명 TF 회의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걸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 건가요?
[신성범]
우선 TF, 민간인 피살 진상규명 전담팀을 만들기로 한 건 잘한 거고요. 야당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까지 과감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국제형사재판소도 있고 UN안보리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걸 노력하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봐온 북한 행태로 봐서는 UN이나 국제기구가 나서서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조사하거나 북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현실성은 떨어진다? 온 국민이 아셔야 되고 주목해야 될 게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잘못된 태도인데 너무 민족을 앞세운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민족을 앞세워서 굉장히 북한에 논리를 대변하거나 오히려 너무 우호적으로 해석하려는 태도를 꾸준히 보여온 데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신을 갖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 가운데는 적어도 국가의 실체를 인정하는 사이에서 정상적인 외교가 작동하도록 하는, 논리가 작동하도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국가간. 비정상국가와 정상국가 간의 외교관처럼. 그런데 북한은 그런 훈령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암담함을 느끼고 있는 건데 이번 기회에 북한을 아마 외부 기관을 통해서든 UN기구를 통해서든 이런 훈련식으로 저는 압박을 가해서.
[앵커]
그런가 하면 우리 당국이 이번 사건을 파악한 뒤에 청와대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이 사태 진실에 대해 티끌만큼의 숨김없이 소상히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받기까지 무려 10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냐.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성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22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오후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오후 3시 이후에 쭉 벌어져서 그날 밤 9시 이후에 시신 소각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보고는 이미, 군에서는 다 장비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청와대에 보고한 게 아마 시간대는 다 나옵니다마는 새벽에 23일, 다음 날 새벽에 NSC 상임위원회를 서훈 안보실장의 주재로 열었다는 거고 그 당시 보고 안 된 이유는 아마 이인영 장관이 말한 대로라면 새벽이어서 대통령을 깨우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큰 사안, 예를 들어서 판단의 문제인데 대통령을 새벽에 깨워서 해야 되냐. 그건 조금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부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논리가. 그러니까 이미 UN에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내용의 연설문을 이미 보내놨죠.
거기에 반대되는 사안이 발생하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우왕좌왕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바꿀 거냐, 말 거냐. 시간은 촉박한데. 이런 논의가 중점을 이뤘을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여기에 반대되는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거나 판단할 만한 그런 능력들이 저는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진 거고. 나중에 보니까 아차 싶으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앵커]
체계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능력의 부재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쉬운 것은 국방부가 그런 행태에 대한 초기대응에 대해서 부실하다,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소홀히 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너무 신중하게 바라봤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감청을 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런 사실의 진화과정, 변화과정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태세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바로 현장에서 사살할 줄 몰랐다. 이런 부분들은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봤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본 것이나 대통령이 본 것이나 마찬가지고. 대통령께 보고하는 과정도 그렇고 대통령의 피드백도 그렇고 조금 더 이것이 사실과 다르지 않도록 검토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아쉬움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월북을 한 건지 아닌지 또 실제적으로 멀리에서 들어왔던 도감청 사항만 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던 그런 판단과 분석 중에 이 일이 6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분석 중에 그런 일이 급작스럽게 발생했기 때문에 청와대나 군 입장에서도 그렇게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측면은 국민들도 이해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회의라든지 NSC회의에 비록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밑에서 수하에서 다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이신가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통지문을 전달한 뒤에 우리 측에서 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친서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도 공개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신성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우발적인 거고 남북 간 대화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고 뭔가 선은 이어져 있었다. 그래서 9월 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편지 그리고 나흘 후인 12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 대한 편지 전문을 공개한 거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태풍과 집중호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현장 지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생명존중하는 마음을 알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씀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세세하게 아주 구구절절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드는 말들을 골라서 보낸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게 아주 청와대가 급했다고 느끼는 게 이게 민간인 피살사건하고 전혀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는 거예요. 다만 자꾸 말씀드리지만 UN 연설하신 내용, 종전선언도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뭔가 있었다는 분위기를 전달하고 싶어했고 이번 게 너무 우발적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낸 건데.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북관계는 계속 이어져오고 있었다.
[신성범]
이어져 온 건데. 내용은 별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진짜 진정성 있고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계속 적어도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 간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태도는 6월달 이후에 보면 결국은 요구가 그거잖아요.
제재를 남한이 앞장서서 미국을 설득해서 풀어달라. 그거 아니면 당신들하고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게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요.
9.19 남북공동선언이 2주년이 됐는데도 말한마디 없다고 하는 게 나온 걸로 봐서 저는 그런 북한의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지금 그러면 친서를 공개한 내용.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핫라인도 끊어지고 상당히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친서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북한의 통지문을 전달한 부분을 통해서 북한과 우리는 완전히 단절돼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있거든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사실 북한도 완전히 부정하듯이 이렇게 무시한 건 아니고 내용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것이고 또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도 15일날 녹화를 해서 UN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짜 뜬금없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대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초에 그런 입장들을 고려하는 것을 바탕으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을 것이고. 그런 기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런 기조가 이번 친서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 사건은 굉장히 슬쩍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앵커] 별개로 보이지만 연관이 있다.
[김형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건 대응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도 큰 틀에서의 남북관계의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는 뚜벅뚜벅 가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과정들을 국민에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피살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또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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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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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자체나 북한의 반응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여야의 온도차가 워낙 커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앞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거든요. 이런 반응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성범]
우선 지금까지 북한이 보이는 행태에 비하면 그나마 나아졌다. 정확하게 해야 될 건 간접화법이잖아요. 북한이 통지문을 보냈는데 주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고 청와대 귀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통일전선부가 말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동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 대통령과 남녘 동지들에게 실망감을 준 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어쨌든 진일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행태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그나마 나아진 건데 결국 남는 문제는 우리 쪽이 실수했다, 일선 부대에서 황해남도에 있는 일선 해군부대에서 실수한 거다. 함장의 명령에 따라서 사살했다.
불법 월경자, 국경 침입자를 사살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지. 우리 측의 해명과 너무 다르니까. 결국 진정성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따져봐야 될 문제는 남아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뒤에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사과의 입장을 전한 것만큼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관계는 조금 더 들여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반인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낙연 대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현장조사라든지 또 추가적인 재발방지책에 대한 요구라든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실망을 준 데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입장표명에 대해서만큼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있었던 박왕자 사건의 경우는 사실 새벽 시간에 오발로 일어난 그런 부분이었고 이번 사건의 경우는 말하자면 한 6시간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측면에서 내용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고 특히나 부유물에 대해서 불을 태웠는지 시신을 불을 태웠는지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거하고 북한이 발표한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명이나 조사가 어차피 야당에서도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져서 이것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덮어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정부 차원 또 국회 차원의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두 분 모두 북한에서 신속하게 이런 통지문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통지문에 대해서는 여야 간 시각차가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전해철 / 국회 정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 : 표현의 수위나 서술의 방법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나.]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우리 국민이 무참히 짓밟힌 초유의 사태를 친서 한 장, 통지문 한 통으로 애써 덮고 실수였다고 편들어주려는 것인가.]
[앵커]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실 북한의 이런 피살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입장을 보였었는데 사과문이 나온 이후에, 통지문이 나온 이후에 입장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형주]
그런 부분이 있고 대북결의안을 채택해야 된다. 그런 강한 어조로 얘기했고 또 그런 어조로 얘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전시에도 사실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살할 수 없는 것인데 전시가 아닌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북에서 보낸 통지문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 자기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민간인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제법이나 진정법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친서 1장으로 모든 것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의 특성을 봤을 때 국무위원장이 그와 같은 직접적인 사과의 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 정도는 그것을 수용하면서 수위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이런 입장이 다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도 현안질의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신성범]
사실은 야당이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북한을 가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내부 국방부와 NSC, 청와대 간의 관계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는 이런 게 국정조사감인데 어찌됐건 현실적인 힘이 안 되는 모양인데 알다시피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게 여당,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해왔으니까 무슨 필요 있겠는가라는 기조로 바뀌었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잘못하는 거다. 국회 차원에서는 분명하게 본질은 안 변했잖아요.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우리 쪽은 파악하고. 어쨌든 비무장 민간인을 현장에서 사살했고 시신까지 소각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국회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글로 1장의 통지문이 왔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된다? 저는 굉장히 여당의 태도는 잘못된 거고 야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사건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정부의 대응, 국방부의 대응을 밝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어떤 외국인이 보트나 튜브를 타고 왔는데 우리가 밀입국자다, 허가받지 않은 밀입국자라는 이유로 우리 해경이나 해군이 현장에서 즉각 사살했다고 쳐봐요. 그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사안인가요? 저는 이건 국회에서 굉장히 잘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따지는 방법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신성범]
저는 사실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국정조사까지... 북한에는 못 가지만. 또 하나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북한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요구해야 됩니다. 북한이 어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이 계속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공동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많아요.
통지문도 보면 사건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일선 부대를 상대로. 또 하나 보면 현재까지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국경에 들어온 사람을 정장의 판단 하에 사살했고 시신은 불태우지 않았다. 사살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시신이 아니었고 부유물, 튜브를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데 제가 볼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들도 조사를 할 거라고요, 북한 내부에서도 해당 부대를 간다든지. 그때 우리는 공동조사, 현장조사까지 요구해야 되고 정 안 되면 우리가 조사를 참관이라도 하겠다는 제안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남북 직통 연락선의 복구입니다.
지난 6월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다 파괴하면서 다 사라졌는데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기로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책상 위에 하나, 김정은 위원장 책상 위에 핫라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청와대에 있지만 저쪽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사무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군도 다 회선이 없어져버렸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 적어도 군사 간의 전화선, 직통 연락선은 복구하자는 제안을 하자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동조사 부분은 사실 청와대나 정부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일단 북한이 통지문에서 밝힌 조사 경위 우리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북한 통지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서 훈 / 국가안보실장 : 우리 (북한)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 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 m 였다고 합니다.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앵커]
북한 통지문 내용 들어보셨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과연 이 공무원이 월북을 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군은 월북을 했다고 추정을 하고 발표를 했는데 북한 측에서는 신원확인을 하기 위해서 몇 차례 물어봤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않아서 결국은 총살하게 됐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북 부분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신성범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신성범]
우리 군에서 아마 월북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제가 언론보도를 유심히 보니까 아마 감청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우리 측의 감청을 우려해서 육군 부대는 전부 다 이미 광학섬유로 바꿨다고 해요.
그런데 해군은 무전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월북 의사를 밝혀온 남한 사람 하나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이 정도의 무전이 우리 감청부대가 감청을 했겠죠. 당연히 감청을 해야 되는 거고 잘한 겁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그다음에 지시를 받고 내리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 부대가 감청했을 테고 거기에서 월북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의사가 확인됐느냐 이렇게 과정이 나왔다고 보고. 피해자 가족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의사가 없고 신분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하지 않았다.
굉장히 서로 말이 다른 거죠. 월북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말 그 자리에서 허가할 수 없다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심문을 계속했는데. 적어도 5시간, 6시간 해상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자꾸 공동요구해야 된다고 말하는 근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진월북이라고 추정한 이유는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유물에 올라 있었고 그리고 배에다가 신발을 벗어두고 갔다. 또 하나는 북한이 발견 당시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됐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일단 이 공무원이 월북의사가 있었다고 우리 군 당국에서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북한 측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유족들도 가족인 공무원이 월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형주]
한마디로 얘기해서 월북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사항이죠. 월북을 했었다면이라는 전제에서 이런 걸 가지고 월북했다면 신발을 벗었다든지 조끼를 입었다는 것 가지고 혹은 빚에 쪼들렸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지만 실제로 이분이 갖고 있는 평소 사진이라든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또 태극기라든지 애국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그렇게 보면 빚이 1000만 원, 2000만 원 대한민국 국민들 그 정도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월북한다? 상상할 수 없고 또 그때 물때라든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어선지도원이라고 하면 물의 흐름을 엄청나게 잘 알았을 테고. 실제로 3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헤엄쳐서 월북한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월북이라는 단어를 매우 조심스럽게 썼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솔직하게 우리가 북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의하면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월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마치 월북이라는 단어를 기정사실화 쓰다 보니까 언론이 따라서 쓰게 되고 그걸 뒷받침하는 것을 내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유가족 입장에서도 웬 날벼락이냐, 이렇게 하고. 아이들 입장이 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국방부가 초기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접근을 신중하게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앞서서 신 의원도 계속해서 공동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지금 정부도 청와대에서도 공동조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연 북한에서 이걸 받아들일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먼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 일반이 보는 감정이라든지 국민의 한 사람이 저렇게 월북이든 아니든 그건 나중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에 처해서 민간인으로서 북한에 총살당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냥 국회에 앉아서 국정조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이런 차원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북한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공동조사를 하든 혹은 자기네들 조사하는 데 참관인을 파견하든 최소한 유가족이라도 그 해상 유역이라도 가서 시신은 있는지 없는지라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고 하는 우리 정부 차원 또 국회 차원에서의 요구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에 북한 측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사과의 뜻이 담긴 통지문이 나올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이럴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일단 우리 측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거죠?
[김형주]
그러니까 그만큼 급격하다고 하는 건 사실은 북한이 보더라도 굉장히 위중한,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기본적으로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으로써 그런 지침을 하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UN안보리 제재가 강화된다고 하면 국내적으로 굉장히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김정일 체제가 갖고 있는 정당성의 위기라든지 경제적 위기가 가속됐을 때 나타나는 자기들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굉장히 갖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 요구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미리 예견하기보다는 또 뜻밖에 받아들이겠다는 답도 가능하다는 계산도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오전에 진상규명 TF 회의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걸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 건가요?
[신성범]
우선 TF, 민간인 피살 진상규명 전담팀을 만들기로 한 건 잘한 거고요. 야당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까지 과감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국제형사재판소도 있고 UN안보리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걸 노력하는 건 좋은데 지금까지 봐온 북한 행태로 봐서는 UN이나 국제기구가 나서서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조사하거나 북한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현실성은 떨어진다? 온 국민이 아셔야 되고 주목해야 될 게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잘못된 태도인데 너무 민족을 앞세운다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민족을 앞세워서 굉장히 북한에 논리를 대변하거나 오히려 너무 우호적으로 해석하려는 태도를 꾸준히 보여온 데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신을 갖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 가운데는 적어도 국가의 실체를 인정하는 사이에서 정상적인 외교가 작동하도록 하는, 논리가 작동하도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국가간. 비정상국가와 정상국가 간의 외교관처럼. 그런데 북한은 그런 훈령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암담함을 느끼고 있는 건데 이번 기회에 북한을 아마 외부 기관을 통해서든 UN기구를 통해서든 이런 훈련식으로 저는 압박을 가해서.
[앵커]
그런가 하면 우리 당국이 이번 사건을 파악한 뒤에 청와대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을 향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이 사태 진실에 대해 티끌만큼의 숨김없이 소상히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이 대면보고를 받기까지 무려 10시간이 걸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냐.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성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22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오후에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오후 3시 이후에 쭉 벌어져서 그날 밤 9시 이후에 시신 소각이 이루어졌다는 거고 보고는 이미, 군에서는 다 장비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청와대에 보고한 게 아마 시간대는 다 나옵니다마는 새벽에 23일, 다음 날 새벽에 NSC 상임위원회를 서훈 안보실장의 주재로 열었다는 거고 그 당시 보고 안 된 이유는 아마 이인영 장관이 말한 대로라면 새벽이어서 대통령을 깨우지 않았다는 취지인데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큰 사안, 예를 들어서 판단의 문제인데 대통령을 새벽에 깨워서 해야 되냐. 그건 조금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부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논리가. 그러니까 이미 UN에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내용의 연설문을 이미 보내놨죠.
거기에 반대되는 사안이 발생하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우왕좌왕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바꿀 거냐, 말 거냐. 시간은 촉박한데. 이런 논의가 중점을 이뤘을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여기에 반대되는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거나 판단할 만한 그런 능력들이 저는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진 거고. 나중에 보니까 아차 싶으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앵커]
체계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능력의 부재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쉬운 것은 국방부가 그런 행태에 대한 초기대응에 대해서 부실하다, 그런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소홀히 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너무 신중하게 바라봤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감청을 하고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런 사실의 진화과정, 변화과정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태세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이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바로 현장에서 사살할 줄 몰랐다. 이런 부분들은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봤다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가 본 것이나 대통령이 본 것이나 마찬가지고. 대통령께 보고하는 과정도 그렇고 대통령의 피드백도 그렇고 조금 더 이것이 사실과 다르지 않도록 검토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아쉬움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월북을 한 건지 아닌지 또 실제적으로 멀리에서 들어왔던 도감청 사항만 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던 그런 판단과 분석 중에 이 일이 6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분석 중에 그런 일이 급작스럽게 발생했기 때문에 청와대나 군 입장에서도 그렇게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측면은 국민들도 이해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회의라든지 NSC회의에 비록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밑에서 수하에서 다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이신가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것을 방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북한이 통지문을 전달한 뒤에 우리 측에서 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친서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도 공개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신성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우발적인 거고 남북 간 대화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고 뭔가 선은 이어져 있었다. 그래서 9월 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편지 그리고 나흘 후인 12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 대한 편지 전문을 공개한 거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태풍과 집중호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현장 지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생명존중하는 마음을 알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씀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세세하게 아주 구구절절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드는 말들을 골라서 보낸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게 아주 청와대가 급했다고 느끼는 게 이게 민간인 피살사건하고 전혀 관련이 직접적으로 없는 거예요. 다만 자꾸 말씀드리지만 UN 연설하신 내용, 종전선언도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뭔가 있었다는 분위기를 전달하고 싶어했고 이번 게 너무 우발적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낸 건데. [앵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북관계는 계속 이어져오고 있었다.
[신성범]
이어져 온 건데. 내용은 별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진짜 진정성 있고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계속 적어도 박지원 국정원장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 간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태도는 6월달 이후에 보면 결국은 요구가 그거잖아요.
제재를 남한이 앞장서서 미국을 설득해서 풀어달라. 그거 아니면 당신들하고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게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요.
9.19 남북공동선언이 2주년이 됐는데도 말한마디 없다고 하는 게 나온 걸로 봐서 저는 그런 북한의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지금 그러면 친서를 공개한 내용.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핫라인도 끊어지고 상당히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친서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북한의 통지문을 전달한 부분을 통해서 북한과 우리는 완전히 단절돼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있거든요.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사실 북한도 완전히 부정하듯이 이렇게 무시한 건 아니고 내용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것이고 또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도 15일날 녹화를 해서 UN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짜 뜬금없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대응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초에 그런 입장들을 고려하는 것을 바탕으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을 것이고. 그런 기조라고 하는 측면에서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런 기조가 이번 친서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이 사건은 굉장히 슬쩍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앵커] 별개로 보이지만 연관이 있다.
[김형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건 대응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도 큰 틀에서의 남북관계의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는 뚜벅뚜벅 가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과정들을 국민에게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피살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또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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