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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핫이슈까지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석연휴가 가장 큰 위험요소다, 지금 박능후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세부대책이 나왔습니다. 보면 9월 28일부터 2주 동안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어떻게 할까 이게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면서 위험도 높은 시설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2단계는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밀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수칙을 지금 발표한 겁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준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100인 이상의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강화시키는데.
눈길을 끄는 건 이겁니다. 안전한 문화시설은 허용하겠다. 즉 공공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사실상 실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이것을 풀어주되 물론 총 인원은 기존의 이용 가능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묶는다입니다.
즉 이건 가만히 들여다 보면 비수도권으로 추석에 이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도권에 계속 계신 분들도 이번 연휴 때 무엇인가 문화시설을 가겠다 하고 극장이라든지 또 유흥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대규모로 아주 밀집된, 밀접해 있는 공간에 전부 모였을 경우 사실상 또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시설. 좀 넓고 트인 그런 실내 문화시설을 풀어주면서 그쪽으로 유도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어쨌든 강화할 것 중의 또 하나 제가 눈길을 끄는 건 음주운전 단속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2주 동안 더 강화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역시 과도한 실내에서의 집합 이것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죠.
[앵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많은 것들의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마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이런 시설은 조금 풀어줘서 갈 수 있는 곳을 열어줬다, 이런 것을 눈여겨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세균 총리가 총리를 팔아서 고향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향 안 가고 제주도, 강원도 여행 떠나시려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가 관광지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도 발표했는데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캉스족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추석명절에 마치 바캉스를 가듯이. 지금 제주만 해도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일주일여 동안 모일 상황이고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굉장히 강한 엄포를 놨습니다. 만약 증상이 있는데 제주도에 오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신경을 아주 초긴장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강원도 일대도 그렇고. 우리 3면이 바다인데 주요 관광지별로 숙박시설과 또는 항공편 예약이 거의 찼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탁 트인 곳에서 가을을 가족단위로 누리고 오시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개인방역하실 부분들은 접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 위험하고요.
대중교통수단은 지금 창가 쪽 좌석만 팔고 복도 쪽 좌석은 비워두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승객들이 떨어지는데 풍선효과는 승용차로 다 몰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이 저는 오늘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발표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대중목욕탕을 갈 때도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스스로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있고 이것을 만약 어기게 되면 업주들은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서로 조심해야 되는. 그래야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세부 방역대책 살펴봤고요. 추석연휴가 갈림길이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들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연휴에 어떤 것들을 더 조심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천은미 이대목동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방역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불태워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북한의 만행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21일 실종 인지 시점부터 어제 국방부 공식 발표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시간대별 구성을 보고 오셨는데요.
우리 정부도 강력한 의사표명을 했고 어제 국방위도 북한의 이런 행위를 규탄한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는데. 그런데 군 대응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일단 북한이 발견을 해서 시신 피격을 할 때까지 시간이 6시간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안 지켜보면서 군이 뭘 했나,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영일]
맞습니다. 국방부도 입장을 냈죠.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는 첩보, 정보 내용들을 종합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이게 실종된 이 씨를 군이 쭉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한군 내의 교신이라든가 움직임,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실종한 우리 국민이 북측으로 흘러들어갔구나.
그리고 북한군과 조우를 하였구나.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구나. 이것을 파악하는 시간, 판단이 필요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결정적인 문제인데 북측 영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들어간다는 건 뭐냐 하면 교전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국지전 내지는 전면전까지 각오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NLL을 넘는다는 게 군으로서는 일단 당연히 한계가 됐을 거고요.
[앵커]
그래도 파악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UN사 등에 요청을 한다든가 뭔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최영일]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가 문제인데 북한이 사살과 시신을 훼손하는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건 정말 극단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만행이라고 군도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와 국회도 규탄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저는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위험을 인지했을 때 그게 6시간이 될지 아니면 짧게 3시간이 될지 아니면 상황이 벌어지기 전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군이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건 군사작전은 불가하다 하더라도 교신을 한다든가 통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든가 혹은 NLL 앞에서 확성기로 우리 국민 돌려보내라라고 소리로라도 내보낸다든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대목이 정말 아쉬운 대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군은 이러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우리 측 공무원이 6시간 동안이나 북측 해상에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동안 우리는 왜 대응이 이렇게 늦었나. 정말 궁금하고 의아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서욱 국방부 장관의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서 욱 / 국방부 장관(어제) : 저희들의 정보라는 것이 어느 한 개의 단일 주체화가 아니고 여러가지 다 출처를 가지고 조각조각을 해서 조각 모음을 해서 그것을 정보화 시켜나가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러는 중에 이것이 식별이 된 것인데. 저희도 이렇게 진전이 되고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은 정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할 줄은 생각조차 못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6시간 동안 어쨌든 첩보는 군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YTN 보도에 따르면 6시간 동안 이렇게 기진맥진해서 있는 그 사이에 해상에 떠 있는 걸 북한군이 발견하고 줄에 묶어서 이동하다가 놓쳐서 이걸 찾는 작업까지 있었다.
우리 군이 이걸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종근]
서해상에서 첩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인적 정보는 아닐 겁니다. 누군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휴민트, 휴민트가 그 첩보를 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건 시진트라고 해서 시그널, 즉 어떠한 정보, 감청이라든지 혹은 식별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정보여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 NTDS라고 해서 서해상에서 이게 연평교전도 있었고요. 숱하게, 이게 굉장히 화약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해교전 이후에 지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그 해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합참에서 그대로 영상에서 볼 수 있도록 대연평도부터 연평도, 소청도까지의 각종 영상 정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합참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1.
그다음에 감청. 즉 물론 암호로 그들이 교신을 하는 내용이지만 북한에서 단속정과 그다음에 북한 해군사령부 간에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정보가 첩보의 핵심일 것이다라고 군 관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런 자료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즉 3시 30분에 처음으로 북한에서 부유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시 40분을 보면 군 입장에서 A씨라고 특정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군이 4시 40분. 그러니까 3시 반까지는 어떤 부유물이 있는데 북한의 어로 지도선 같은 그런 민간인 배가 와서 만났고 그걸 확인했고 1시간 정도, 50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우리 쪽 군이 저 사람이 어제 실종된 A씨라고 특정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화요일 4시 반에는 우리 해역에서 실종된 공무원임을 파악했다는 거죠?
[이종근]
그 사람이다라고 특정할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분명히 군이 그 시간대, 시간대별로 확인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확인이라는 건 첩보 내용이겠지만 그 첩보는 확실하게 영상 아니면 감청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저는 저지를 것인지 몰랐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게 9시 40분에 상부 지시로 사살했다고 합니다.
상부 지시로 사살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다시 읽으면 감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교신을 들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시에 다시 오늘 군 관계자발 보도에 의하면 9시 40분에 사살했는데 9시에 사살 지시를 내렸다라는 정보를 군이 확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이후 40분 후에 사살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군은 여러 가지 정보로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그 전날 실종된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내부적으로 이 사람을 사살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앵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을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군이 뭘 안 하고 있었냐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거기는 북한 수역이고 또는 첩보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군에서 발표한 것의 어떤 지점에서도 구하려고 했다, 어떻게든 그 6시간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6시간 동안 무엇인가 구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도 우리 정부가 없었다라는 데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앵커]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군이 이걸 지켜만 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의 또 하나 설명이 우리 측 첩보자산이 드러날까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 이런 설명을 했었거든요.
첩보 자산도 결국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수단과 목적이 있는 것이고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첩보자산뿐이겠습니까? 군 자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략전술자산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조금 바로잡으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조사하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귀순의사가 있으면 탈북자로 분류해서 정착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주 북에서 내려오는 탈북 상황보다는 드물기는 하지만 월북 소식도 가끔 보도에 나오죠. 이런 경우에 통상적인 조치의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군은 자진 월북설,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죠. 가능성은 가능성으로 두더라도 어쨌든 우리 국민이 북쪽 영해로 흘러갔다, 표류를 해서라도. 거기서 북한군과 조우를 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절차를 대비하고 있었을 것으로 봐요.
뭐냐 하면 조사를 받고 돌려주든가 억류하든가 뭔가 상황이 벌어지겠구나라고 대기하고 있는데 6시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기보다는 이것을 추적해나가고 정보를 분석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군의 역할이었던 거고 문제는 아까 이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9시에 감청을 통해서라도 사살지시를 상부에서 내렸다는 걸 들었을 때는 군이 이때부터는 긴박해져야 되는 건데 어쩌면 그 가능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중요한 40분을 유실했다는 책임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6시간이 똑같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9시부터 우리도 매우 긴박해졌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때 군의 대응은 무엇이었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인 절차에 대해서 군은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으로 봐요, 한동안은.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왜 갔는가에 대한 분석을 또 하고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 군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무게를 실은 가능성의 추정이지만 혹시 자진 월북 아닌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군이 상부의 명령 이전까지는 우리 국민이 거기 갔는데 아무개씨 아니냐, 돌려보내라라고 하면 북측은 어떻게 알았는데?
이렇게 대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일이. 그러면 당신들의 무전을 감청해서 알았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군과 군의 대응에서.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도 고충은 있을 것인데 마지막 40분은 정말 안타까움이 큽니다.
[앵커]
북한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만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런 대응을 하는 걸 예상 못했다고 하는 건 저녁시간 밤에 6시간 물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해된 공무원이 월북이냐 아니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 군은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은 절대 월북할 리가 없다, 명예훼손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유가족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래진 / 피살 공무원 형 (CBS 김현정의 뉴스쇼) : (4일밖에 안 됐군요, 그 배 탄 지.) 그렇죠. 그리고 동생이 키가 커서 (180cm) 그 난간에 허벅지 정도 닿기 때문에 약간만 삐끗해도 실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신발이 벗어져 있던 그 난간, 그 난간에 서 보시니 동생 키라면 허벅지까지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허벅지 정도. 허벅지에서 바로 골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다로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거든요. 소연평도 그 부근이 암초도 많고 또 수심의 편차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조류가 상당히 좀 셉니다. 그러면 그 02시로 우리가 이제, 제가 판단하기를 2시에서 3시로 봤을 때. (실종 시각을 그러니까 새벽 2~3시로 보세요, 형님은.) 저는 2~3시로 확신하거든요. 조류의 방향이 강화도 방향이기 때문에 군에서 설명하는 월북이라는 용어와 단어가 전혀 근거가 맞지 않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빚도 있을 거고요.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365일 수십 년 동안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게 가족인데 그것을 몰아간다는 것도 인격모독이자 명예훼손에 가깝습니다.]
[앵커]
지금 선상에 있었던 신발 그리고 구명조끼 그리고 첩보를 통해서 파악한 월북 의사 등을 가지고 우리 정부는 월북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유가족 측 입장을 들어보면 절대 그럴 리 없다, 입장까지 듣고 왔습니다. 유족 측이 설명한 이유를 들어보면 일단 유족 측은 실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족한 시점도 아침이 아니라, 낮이 아니라 새벽 1시에서 4시 이 사이, 근무시간이 아닐까 전제를 한 다음에 동생이 키가 굉장히 커서 난간에 서면 허벅지까지밖에 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밤 시간에 실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종근]
어업지도선 선원들의 근무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선실에서 잡니다.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깨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오후 근무를 들어가는 시스템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는 와중에 이 사람은 1등 항해사입니다. 조타실에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타실에서 갑자기 함께 근무하는 동료한테 1시 35분에 잠깐 내가 행정업무를 봐야 되겠어 하고 나옵니다.
나오고 그다음 보통은 4시까지 업무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바로 선실로 갔겠거니 하고 안 찾다가 11시 30분, 점심시간이 딱 됐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때 신고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12시 51분에 신고를 합니다, 해경에. 그러면 해경이 그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11시 55분에 실족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11시 55분의 조류를 판단하고 수색을 시작합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시 35분에 나왔다면 어림잡아서 2시 정도 그 사이에 실족이 됐든 뛰어들었든 그 상황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시간대는 조류가 북한 쪽으로 가는 조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만약에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조류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시간대에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앵커]
관련 업무를 오래 해서 조류를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실족 시점이 새벽이라고 하면 아침과 달리 조류 방향이 달랐다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조끼를 입었다는 건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에서 돌아다니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신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놀랐을 거예요. 저는 이런 신발인 줄 알았어요. 슬리퍼입니다. 아주 쉽게 벗겨지는 슬리퍼예요.
이게 신발을 벗고 뛰어내린 것이 그냥 벗겨질 수 있는 슬리퍼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의도적으로 뛰어내렸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건 자신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이 친형만 하더라도 22일부터 수색선을 타고 연평도 앞바다를 수색하고 있는 와중에 뉴스를 들었더니 월북하다가 소각당했다 이런 뉴스를 듣고 너무 분노하는 게 유가족들한테 한마디도 통보하지 않았거든요.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평론가님은?
[최영일]
저는 문제가 당연히 있다고 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군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에서 이어지는 건데 갑자기 초비상이 되면서 경황이 없어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사후분석도 하고 다시 첩보자산들을 가지고 역순으로 맞춰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직까지 확인된 게 부족한 부분이 이 평론가님이 지적하신 부분이거든요. 새벽 1시 반에 조타실을 나간 때부터 실종된 걸 확인하는 11시 반까지 시간 동안 언제 그럼 입수가 된 것이냐. 그리고 입수의 원인은 자진 월북 의사로 바다로 들어가서 북쪽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어떤 사고로 바다에 빠진 것이냐.
여기서 군은 군대로 근거들을 1, 2, 3, 4 내고 있는 게 슬리퍼가 가지런하게 밧줄 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친형분은 이것이야말로 사고의 증거 아니냐라고 역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다릅니다. 군의 입장은 저는 이 모든 게 우리가 팩트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살아 있어요. 다만 군은 최종적으로 월북 의사를 밝혔다라는 근거는 이게 사실이면 결정적일 수 있죠.
그런데 자진 월북 쪽에 무게를 실었고. 저는 자진 월북이 맞다고 나중에 확인되면 북한의 행위는 더더욱 잔혹한 겁니다.
우리가 귀순해 오는 사람을 사살한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으로 하나 놓고 사고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인의 명예와 가족의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왜 당국이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건 크게 실책을 한 대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어제 청와대도 반인륜적인 행위다,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체계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인데요. 대통령한테 첫 보고가 이루어진 게 22일, 화요일. 그러니까 공무원이 해상에 떠 있던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추락사고다 이렇게 보고가 됐고 대면보고는 그다음 날 아침에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피살 사실도 우리 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 관계장관회의도 열렸었는데 왜 보고가 안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종근]
그렇죠. 6시간 동안 우리 군이 그러면 구명활동을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일단 차치하고 그다음에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왜냐하면 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어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군도 정말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만행을 규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 중대한 사안만큼 어떻게 이 정부가 사후에 처리를 하고 이걸 보고받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군의 상황을 보면 월북 의사를 식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북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안에서 월북 의사를 식별했다.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다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9시 40분에 사살하고 그 이후 40분 정도 후에 소각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 불빛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0분 동안 그것을 지켜봤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2시간 반 후에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관계장관회의는 외교부 장관을 빼놓고는 안보 관련 모든 비서실장, 안보실장 다 모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만큼 엄중한 사안입니다. 새벽 1시에, 그것도. 낮에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관계장관들이 첩보 상황으로 모일 수 있습니까?
단순 첩보로?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군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군이 갖고 있는 정보자산으로 실제로 월북 의사를 표명하는 것까지 식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소각하는 장면까지 계속 확인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그 당시까지도 첩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첩보라고 한다면 저는 1시에 관계장관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시간 40분 동안 어쨌든 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렇게 엄중한 관계장관회의를 왜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새벽까지 있다가 그날 아침 8시 반에 대통령한테 첫 번째 대면보고를 합니다. 이유는 밤새 첩보를 분석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지금 이 첩보를 의사결정을 하고 확인하고 이럴 상황이었을까요?
대통령이 그것을 그다음 날 8시 반에 보고를 받아야 될 상황인가요? 관계장관들이 새벽 1시에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엄중한 상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안 된 정황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는 사이에 대통령 UN 연설이 나가서 야당에서는 UN총회연설 때문에 발표를 늦춘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이건 15일날 녹화가 됐고 18일에 UN에 발송해서 사태파악 중에 이걸 취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인데 뭔가 판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이번 사건 두고 정치권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여야 반응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이 사태 진실에 대해 티끌만큼의 숨김없이 소상히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살릴 수 없었냐. 저는 살릴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6시간 걸렸잖아요. 발견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냐면 바로 죽이라는 지시를 안 내린 거예요. 북한당국도 망설인 거고. 이런 사건에 저도 북한을 좀 알지만 남북 관계 큰 외교적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한테까지도 보고가 안 올라가면 나중에 북한에서는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총살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릴 시간이 우리가 강력히 신호를 보냈으면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출발 새아침) : 문재인 대통령 유엔기조 연설은 코로나 때문에 녹화 중계했습니다. 녹화를 했고, 15일 날 녹화돼서 18일 날 유엔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한 수정은 못 하는 거죠. 그냥 보냈으니까.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문 대통령이 도발을 알고 연설을 했다, 이 이야기는 전혀 아니죠. 정치적인 공세에 지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혀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앵커]
다양한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하태경 의원은 오늘 북한의 이런 만행을 IS에 비유하기도 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빗대서 47시간의 침묵 이런 시간도 썼고 분초 단위로 행적을 밝혀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일]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트라우마. 그때는 세월호 참사였고요. 사고라고 이야기한. 하지만 미스터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지금 이건 뭐냐 하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이게 완전히 반인륜적인 만행, 야만적인 행위로 생명을 잃게 된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북한이 제일 주적입니다. 야당도 이걸 명백히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곳이 우리 정부입니까? 북한이죠.
그럼 그것을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응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합니다. 응징을 한다면 우리 군이 해야죠.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군과 우리 청와대를 마치 이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게 야당이에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되고요. 아까 미스터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다 밝혀야죠. 우리는 민주국가입니다. 청와대 행적 분초 단위로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밝혀야 됩니다. 지난 정권 때도 요구됐던 일이에요.
문재인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것은 의도적인 살인행위가 벌어진 거고 행위자, 가해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야당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앵커]
북한군의 만행, 우리 군의 대응 문제점 지적해야 되지만 공세만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전체적인 얘기를 해 주셨고 조금 전에 설훈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박왕자 사건일 때는 이게 우발적 사건이고 북한이 다음 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은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런데 북한이 사과를 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서 남북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단순히 지금 북한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북한의 사과는 박왕자 씨 때도 사실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발언 자체가 사실 단순히 지금 국민들이 북한이 사과를 한다고 하면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미 북한이 어떤 일들을 1년 동안 벌여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단순한 사과로서 이 국면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져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건 저희가 오후 뉴스 시간에 북한 전문가들 대담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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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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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핫이슈까지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석연휴가 가장 큰 위험요소다, 지금 박능후 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세부대책이 나왔습니다. 보면 9월 28일부터 2주 동안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한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어떻게 할까 이게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면서 위험도 높은 시설들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2단계는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밀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수칙을 지금 발표한 겁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풀어줄 것은 풀어준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100인 이상의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강화시키는데.
눈길을 끄는 건 이겁니다. 안전한 문화시설은 허용하겠다. 즉 공공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사실상 실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묶어놨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이것을 풀어주되 물론 총 인원은 기존의 이용 가능한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묶는다입니다.
즉 이건 가만히 들여다 보면 비수도권으로 추석에 이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도권에 계속 계신 분들도 이번 연휴 때 무엇인가 문화시설을 가겠다 하고 극장이라든지 또 유흥시설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 대규모로 아주 밀집된, 밀접해 있는 공간에 전부 모였을 경우 사실상 또 확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시설. 좀 넓고 트인 그런 실내 문화시설을 풀어주면서 그쪽으로 유도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어쨌든 강화할 것 중의 또 하나 제가 눈길을 끄는 건 음주운전 단속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2주 동안 더 강화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역시 과도한 실내에서의 집합 이것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죠.
[앵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많은 것들의 방역조치를 강화합니다마는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이런 시설은 조금 풀어줘서 갈 수 있는 곳을 열어줬다, 이런 것을 눈여겨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세균 총리가 총리를 팔아서 고향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향 안 가고 제주도, 강원도 여행 떠나시려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정부가 관광지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도 발표했는데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캉스족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추석명절에 마치 바캉스를 가듯이. 지금 제주만 해도 3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일주일여 동안 모일 상황이고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굉장히 강한 엄포를 놨습니다. 만약 증상이 있는데 제주도에 오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신경을 아주 초긴장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강원도 일대도 그렇고. 우리 3면이 바다인데 주요 관광지별로 숙박시설과 또는 항공편 예약이 거의 찼다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탁 트인 곳에서 가을을 가족단위로 누리고 오시려고 한다면 철저하게 개인방역하실 부분들은 접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 위험하고요.
대중교통수단은 지금 창가 쪽 좌석만 팔고 복도 쪽 좌석은 비워두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승객들이 떨어지는데 풍선효과는 승용차로 다 몰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이 저는 오늘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발표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대중목욕탕을 갈 때도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스스로 준비해야 될지 알 수 있고 이것을 만약 어기게 되면 업주들은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서로 조심해야 되는. 그래야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세부 방역대책 살펴봤고요. 추석연휴가 갈림길이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들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연휴에 어떤 것들을 더 조심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천은미 이대목동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방역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불태워져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북한의 만행이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21일 실종 인지 시점부터 어제 국방부 공식 발표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시간대별 구성을 보고 오셨는데요.
우리 정부도 강력한 의사표명을 했고 어제 국방위도 북한의 이런 행위를 규탄한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는데. 그런데 군 대응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일단 북한이 발견을 해서 시신 피격을 할 때까지 시간이 6시간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안 지켜보면서 군이 뭘 했나,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영일]
맞습니다. 국방부도 입장을 냈죠.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는 첩보, 정보 내용들을 종합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이게 실종된 이 씨를 군이 쭉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북한군 내의 교신이라든가 움직임,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실종한 우리 국민이 북측으로 흘러들어갔구나.
그리고 북한군과 조우를 하였구나.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구나. 이것을 파악하는 시간, 판단이 필요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결정적인 문제인데 북측 영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들어간다는 건 뭐냐 하면 교전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고 국지전 내지는 전면전까지 각오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NLL을 넘는다는 게 군으로서는 일단 당연히 한계가 됐을 거고요.
[앵커]
그래도 파악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UN사 등에 요청을 한다든가 뭔가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최영일]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가 문제인데 북한이 사살과 시신을 훼손하는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건 정말 극단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만행이라고 군도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와 국회도 규탄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저는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위험을 인지했을 때 그게 6시간이 될지 아니면 짧게 3시간이 될지 아니면 상황이 벌어지기 전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군이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건 군사작전은 불가하다 하더라도 교신을 한다든가 통신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든가 혹은 NLL 앞에서 확성기로 우리 국민 돌려보내라라고 소리로라도 내보낸다든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대목이 정말 아쉬운 대목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군은 이러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우리 측 공무원이 6시간 동안이나 북측 해상에서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동안 우리는 왜 대응이 이렇게 늦었나. 정말 궁금하고 의아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서욱 국방부 장관의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서 욱 / 국방부 장관(어제) : 저희들의 정보라는 것이 어느 한 개의 단일 주체화가 아니고 여러가지 다 출처를 가지고 조각조각을 해서 조각 모음을 해서 그것을 정보화 시켜나가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러는 중에 이것이 식별이 된 것인데. 저희도 이렇게 진전이 되고 이렇게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은 정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할 줄은 생각조차 못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6시간 동안 어쨌든 첩보는 군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YTN 보도에 따르면 6시간 동안 이렇게 기진맥진해서 있는 그 사이에 해상에 떠 있는 걸 북한군이 발견하고 줄에 묶어서 이동하다가 놓쳐서 이걸 찾는 작업까지 있었다.
우리 군이 이걸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종근]
서해상에서 첩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인적 정보는 아닐 겁니다. 누군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휴민트, 휴민트가 그 첩보를 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건 시진트라고 해서 시그널, 즉 어떠한 정보, 감청이라든지 혹은 식별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정보여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 NTDS라고 해서 서해상에서 이게 연평교전도 있었고요. 숱하게, 이게 굉장히 화약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해교전 이후에 지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그 해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합참에서 그대로 영상에서 볼 수 있도록 대연평도부터 연평도, 소청도까지의 각종 영상 정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합참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1.
그다음에 감청. 즉 물론 암호로 그들이 교신을 하는 내용이지만 북한에서 단속정과 그다음에 북한 해군사령부 간에 보고하는 내용을 들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정보가 첩보의 핵심일 것이다라고 군 관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런 자료들을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즉 3시 30분에 처음으로 북한에서 부유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시 40분을 보면 군 입장에서 A씨라고 특정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군이 4시 40분. 그러니까 3시 반까지는 어떤 부유물이 있는데 북한의 어로 지도선 같은 그런 민간인 배가 와서 만났고 그걸 확인했고 1시간 정도, 50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우리 쪽 군이 저 사람이 어제 실종된 A씨라고 특정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화요일 4시 반에는 우리 해역에서 실종된 공무원임을 파악했다는 거죠?
[이종근]
그 사람이다라고 특정할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발표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분명히 군이 그 시간대, 시간대별로 확인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확인이라는 건 첩보 내용이겠지만 그 첩보는 확실하게 영상 아니면 감청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저는 저지를 것인지 몰랐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게 9시 40분에 상부 지시로 사살했다고 합니다.
상부 지시로 사살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다시 읽으면 감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교신을 들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9시에 다시 오늘 군 관계자발 보도에 의하면 9시 40분에 사살했는데 9시에 사살 지시를 내렸다라는 정보를 군이 확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이후 40분 후에 사살을 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군은 여러 가지 정보로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그 전날 실종된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내부적으로 이 사람을 사살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앵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을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군이 뭘 안 하고 있었냐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거기는 북한 수역이고 또는 첩보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군에서 발표한 것의 어떤 지점에서도 구하려고 했다, 어떻게든 그 6시간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6시간 동안 무엇인가 구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도 우리 정부가 없었다라는 데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앵커]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군이 이걸 지켜만 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군의 또 하나 설명이 우리 측 첩보자산이 드러날까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 이런 설명을 했었거든요.
첩보 자산도 결국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수단과 목적이 있는 것이고 목적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첩보자산뿐이겠습니까? 군 자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략전술자산이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조금 바로잡으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조사하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귀순의사가 있으면 탈북자로 분류해서 정착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주 북에서 내려오는 탈북 상황보다는 드물기는 하지만 월북 소식도 가끔 보도에 나오죠. 이런 경우에 통상적인 조치의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군은 자진 월북설, 이것도 하나의 가설이죠. 가능성은 가능성으로 두더라도 어쨌든 우리 국민이 북쪽 영해로 흘러갔다, 표류를 해서라도. 거기서 북한군과 조우를 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절차를 대비하고 있었을 것으로 봐요.
뭐냐 하면 조사를 받고 돌려주든가 억류하든가 뭔가 상황이 벌어지겠구나라고 대기하고 있는데 6시간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기보다는 이것을 추적해나가고 정보를 분석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군의 역할이었던 거고 문제는 아까 이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9시에 감청을 통해서라도 사살지시를 상부에서 내렸다는 걸 들었을 때는 군이 이때부터는 긴박해져야 되는 건데 어쩌면 그 가능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중요한 40분을 유실했다는 책임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6시간이 똑같은 시간의 흐름이 아니고 9시부터 우리도 매우 긴박해졌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때 군의 대응은 무엇이었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통상적인 절차에 대해서 군은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으로 봐요, 한동안은. 그러고 나서 저 사람이 왜 갔는가에 대한 분석을 또 하고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 군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무게를 실은 가능성의 추정이지만 혹시 자진 월북 아닌가?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군이 상부의 명령 이전까지는 우리 국민이 거기 갔는데 아무개씨 아니냐, 돌려보내라라고 하면 북측은 어떻게 알았는데?
이렇게 대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일이. 그러면 당신들의 무전을 감청해서 알았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군과 군의 대응에서.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도 고충은 있을 것인데 마지막 40분은 정말 안타까움이 큽니다.
[앵커]
북한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만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전제하에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런 대응을 하는 걸 예상 못했다고 하는 건 저녁시간 밤에 6시간 물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해된 공무원이 월북이냐 아니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 군은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유가족은 절대 월북할 리가 없다, 명예훼손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유가족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래진 / 피살 공무원 형 (CBS 김현정의 뉴스쇼) : (4일밖에 안 됐군요, 그 배 탄 지.) 그렇죠. 그리고 동생이 키가 커서 (180cm) 그 난간에 허벅지 정도 닿기 때문에 약간만 삐끗해도 실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신발이 벗어져 있던 그 난간, 그 난간에 서 보시니 동생 키라면 허벅지까지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허벅지 정도. 허벅지에서 바로 골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다로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거든요. 소연평도 그 부근이 암초도 많고 또 수심의 편차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조류가 상당히 좀 셉니다. 그러면 그 02시로 우리가 이제, 제가 판단하기를 2시에서 3시로 봤을 때. (실종 시각을 그러니까 새벽 2~3시로 보세요, 형님은.) 저는 2~3시로 확신하거든요. 조류의 방향이 강화도 방향이기 때문에 군에서 설명하는 월북이라는 용어와 단어가 전혀 근거가 맞지 않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빚도 있을 거고요.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365일 수십 년 동안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게 가족인데 그것을 몰아간다는 것도 인격모독이자 명예훼손에 가깝습니다.]
[앵커]
지금 선상에 있었던 신발 그리고 구명조끼 그리고 첩보를 통해서 파악한 월북 의사 등을 가지고 우리 정부는 월북 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유가족 측 입장을 들어보면 절대 그럴 리 없다, 입장까지 듣고 왔습니다. 유족 측이 설명한 이유를 들어보면 일단 유족 측은 실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족한 시점도 아침이 아니라, 낮이 아니라 새벽 1시에서 4시 이 사이, 근무시간이 아닐까 전제를 한 다음에 동생이 키가 굉장히 커서 난간에 서면 허벅지까지밖에 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밤 시간에 실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종근]
어업지도선 선원들의 근무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선실에서 잡니다.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깨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오후 근무를 들어가는 시스템이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0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는 와중에 이 사람은 1등 항해사입니다. 조타실에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타실에서 갑자기 함께 근무하는 동료한테 1시 35분에 잠깐 내가 행정업무를 봐야 되겠어 하고 나옵니다.
나오고 그다음 보통은 4시까지 업무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바로 선실로 갔겠거니 하고 안 찾다가 11시 30분, 점심시간이 딱 됐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때 신고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12시 51분에 신고를 합니다, 해경에. 그러면 해경이 그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11시 55분에 실족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11시 55분의 조류를 판단하고 수색을 시작합니다. 형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시 35분에 나왔다면 어림잡아서 2시 정도 그 사이에 실족이 됐든 뛰어들었든 그 상황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시간대는 조류가 북한 쪽으로 가는 조류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만약에 북한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조류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시간대에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앵커]
관련 업무를 오래 해서 조류를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실족 시점이 새벽이라고 하면 아침과 달리 조류 방향이 달랐다는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조끼를 입었다는 건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선실에서 돌아다니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신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놀랐을 거예요. 저는 이런 신발인 줄 알았어요. 슬리퍼입니다. 아주 쉽게 벗겨지는 슬리퍼예요.
이게 신발을 벗고 뛰어내린 것이 그냥 벗겨질 수 있는 슬리퍼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의도적으로 뛰어내렸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건 자신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이 친형만 하더라도 22일부터 수색선을 타고 연평도 앞바다를 수색하고 있는 와중에 뉴스를 들었더니 월북하다가 소각당했다 이런 뉴스를 듣고 너무 분노하는 게 유가족들한테 한마디도 통보하지 않았거든요.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평론가님은?
[최영일]
저는 문제가 당연히 있다고 보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군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에서 이어지는 건데 갑자기 초비상이 되면서 경황이 없어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사후분석도 하고 다시 첩보자산들을 가지고 역순으로 맞춰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아직까지 확인된 게 부족한 부분이 이 평론가님이 지적하신 부분이거든요. 새벽 1시 반에 조타실을 나간 때부터 실종된 걸 확인하는 11시 반까지 시간 동안 언제 그럼 입수가 된 것이냐. 그리고 입수의 원인은 자진 월북 의사로 바다로 들어가서 북쪽을 향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어떤 사고로 바다에 빠진 것이냐.
여기서 군은 군대로 근거들을 1, 2, 3, 4 내고 있는 게 슬리퍼가 가지런하게 밧줄 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친형분은 이것이야말로 사고의 증거 아니냐라고 역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다릅니다. 군의 입장은 저는 이 모든 게 우리가 팩트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살아 있어요. 다만 군은 최종적으로 월북 의사를 밝혔다라는 근거는 이게 사실이면 결정적일 수 있죠.
그런데 자진 월북 쪽에 무게를 실었고. 저는 자진 월북이 맞다고 나중에 확인되면 북한의 행위는 더더욱 잔혹한 겁니다.
우리가 귀순해 오는 사람을 사살한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으로 하나 놓고 사고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인의 명예와 가족의 명예가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왜 당국이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건 크게 실책을 한 대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어제 청와대도 반인륜적인 행위다,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체계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인데요. 대통령한테 첫 보고가 이루어진 게 22일, 화요일. 그러니까 공무원이 해상에 떠 있던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추락사고다 이렇게 보고가 됐고 대면보고는 그다음 날 아침에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피살 사실도 우리 군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 관계장관회의도 열렸었는데 왜 보고가 안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종근]
그렇죠. 6시간 동안 우리 군이 그러면 구명활동을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일단 차치하고 그다음에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왜냐하면 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어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군도 정말 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만행을 규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그 중대한 사안만큼 어떻게 이 정부가 사후에 처리를 하고 이걸 보고받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군의 상황을 보면 월북 의사를 식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북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안에서 월북 의사를 식별했다.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다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9시 40분에 사살하고 그 이후 40분 정도 후에 소각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 불빛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0분 동안 그것을 지켜봤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2시간 반 후에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관계장관회의는 외교부 장관을 빼놓고는 안보 관련 모든 비서실장, 안보실장 다 모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만큼 엄중한 사안입니다. 새벽 1시에, 그것도. 낮에 벌어진 것도 아니에요. 관계장관들이 첩보 상황으로 모일 수 있습니까?
단순 첩보로?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군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군이 갖고 있는 정보자산으로 실제로 월북 의사를 표명하는 것까지 식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소각하는 장면까지 계속 확인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그 당시까지도 첩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첩보라고 한다면 저는 1시에 관계장관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시간 40분 동안 어쨌든 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렇게 엄중한 관계장관회의를 왜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새벽까지 있다가 그날 아침 8시 반에 대통령한테 첫 번째 대면보고를 합니다. 이유는 밤새 첩보를 분석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인데 지금 이 첩보를 의사결정을 하고 확인하고 이럴 상황이었을까요?
대통령이 그것을 그다음 날 8시 반에 보고를 받아야 될 상황인가요? 관계장관들이 새벽 1시에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엄중한 상황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안 된 정황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는 사이에 대통령 UN 연설이 나가서 야당에서는 UN총회연설 때문에 발표를 늦춘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이건 15일날 녹화가 됐고 18일에 UN에 발송해서 사태파악 중에 이걸 취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까지 밝힌 상황인데 뭔가 판단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이번 사건 두고 정치권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여야 반응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 이 사태 진실에 대해 티끌만큼의 숨김없이 소상히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살릴 수 없었냐. 저는 살릴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6시간 걸렸잖아요. 발견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냐면 바로 죽이라는 지시를 안 내린 거예요. 북한당국도 망설인 거고. 이런 사건에 저도 북한을 좀 알지만 남북 관계 큰 외교적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한테까지도 보고가 안 올라가면 나중에 북한에서는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총살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릴 시간이 우리가 강력히 신호를 보냈으면 살릴 수 있었다는 거죠.]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출발 새아침) : 문재인 대통령 유엔기조 연설은 코로나 때문에 녹화 중계했습니다. 녹화를 했고, 15일 날 녹화돼서 18일 날 유엔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연설을 전면 취소하지 않는 한 수정은 못 하는 거죠. 그냥 보냈으니까.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문 대통령이 도발을 알고 연설을 했다, 이 이야기는 전혀 아니죠. 정치적인 공세에 지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 비슷한 내용입니다. 전혀 사실하고는 다릅니다.]
[앵커]
다양한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 하태경 의원은 오늘 북한의 이런 만행을 IS에 비유하기도 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에 빗대서 47시간의 침묵 이런 시간도 썼고 분초 단위로 행적을 밝혀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일]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트라우마. 그때는 세월호 참사였고요. 사고라고 이야기한. 하지만 미스터리가 아직도 남아 있는.
지금 이건 뭐냐 하면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이게 완전히 반인륜적인 만행, 야만적인 행위로 생명을 잃게 된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북한이 제일 주적입니다. 야당도 이걸 명백히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곳이 우리 정부입니까? 북한이죠.
그럼 그것을 응징을 해야 되는데 응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합니다. 응징을 한다면 우리 군이 해야죠.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군과 우리 청와대를 마치 이 행위의 주체인 것처럼 몰아붙이는 게 야당이에요. 정신을 좀 차려야 되고요. 아까 미스터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다 밝혀야죠. 우리는 민주국가입니다. 청와대 행적 분초 단위로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면 밝혀야 됩니다. 지난 정권 때도 요구됐던 일이에요.
문재인 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것은 의도적인 살인행위가 벌어진 거고 행위자, 가해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우리 정부를 중심으로 야당은 힘을 모아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앵커]
북한군의 만행, 우리 군의 대응 문제점 지적해야 되지만 공세만 이렇게 할 건 아니라는 전체적인 얘기를 해 주셨고 조금 전에 설훈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박왕자 사건일 때는 이게 우발적 사건이고 북한이 다음 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은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그런데 북한이 사과를 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서 남북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단순히 지금 북한이 사과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북한의 사과는 박왕자 씨 때도 사실은 사과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발언 자체가 사실 단순히 지금 국민들이 북한이 사과를 한다고 하면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미 북한이 어떤 일들을 1년 동안 벌여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단순한 사과로서 이 국면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져서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건 저희가 오후 뉴스 시간에 북한 전문가들 대담이 준비돼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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