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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 NLL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공무원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은 조금 전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실종 공무원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밖에 오늘의 핫 이슈,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으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늘 오전에 나왔던 합참의 브리핑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영호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앵커]
우리 군의 공식 발표 내용을 듣고 오셨는데요. 당초 21일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40대 공무원이 실종이 됐었고 이후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꽤 강한 어조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이종훈]
그런데 우선 이 사건 발생이 21일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들어간 게 21일 11시 반입니다. 그때부터 군과 해경이 다 수색작업을 전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부유물을 안고 있었다고 그러고 구명조끼도 입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멀리서도 포착이 가능하잖아요. 시각적으로도 금방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그날 당일 아마 일어난 상황인 것 같아요, 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이 됐을 거고 21일날 확인이 다 됐는데 왜 이제서야 이 발표가 나오는지 이게 일단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건 21일 낮에 발생을 했고 신고도 이루어졌는데 브리핑이 오늘에서야 이루어진 부분, 이게 너무 늦었다?
[이종훈]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UN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의도적으로 발표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는 거고요. 사건 자체만을 놓고 보자면 우리 군 당국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 들어왔고, 사실은 수색작업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 해역 자체가 평상시에 우리 군이 다 감시를 하는 지역이잖아요. 해안선에서도 다 초소에서 감시를 하는 지역이고 시각적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차단을 사전에 못 했다는 얘기냐부터 시작해서 북측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구조작업을 전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북측하고 핫라인을 가동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결국은 북측이 경비정 띄워서 이 사람을 사살을 하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하는 것을 다 봤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허점이 많다, 이 사건 자체에 보면.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설명으로 해소되지 않는 의혹들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했고 시신을 불태운 것까지 우리 군이 확인을 해 줬고요. 그리고 지금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 군이 시신을 불태운 정황을 파악했고 우리 군 감시장비에도 찍혔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에 따르면 우발적인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김성완]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섣불리 단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해상에서 실제로 실종자가 북측에서 구조를 하든 아니면 실종자를 발견한 사실을 그 당시에 포착을 했느냐, 아니면 이후 첩보자산을 통해서 확인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해상에서 불태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고도의 우리의 감시장비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망원경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저희 국방부 합참 취재기자에 의하면 우리 군 감시장비에 찍혔다고 합참에서 발표를 했다.
[김성완]
감시장비라고 하는 게 보통 불빛을 감시하고 움직임을 포착하는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발표나 확인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북한 문제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21일 실종이 됐다고 하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후 4시경이 안 되는 시간에 북측 단속선에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당국에서 발견된 사람이 정말 실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까지 다 포착하기는 쉽지 않은 거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분석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22일 정도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만약에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을 새벽에 할 때 그때 이런 사실이 보고가 됐더라면 저는 종전선언을 언급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앵커]
보고가 안 됐을 것이다.
[김성완]
네,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안이 보고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UN 연설 끝나고 난 다음에 군 당국에서 정식 보고하고 그리고 국방부가 오후에 발표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려고 하거나 늑장 발표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또 그런 식의 해석이 또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일 발생하고 22일 우리 군 당국이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23일 새벽에 문 대통령이 UN 연설하고 23일 오후에 보고되고 공식적으로 국방부가 발표했다고 하면 이것을 과연 숨기려고 하거나 너무 늦게 발표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1일에서 24일까지 확인하는 이 정도의 시간은 필요했고 만약에 이게 보고가 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얘기까지 UN 연설에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앞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소형 부유물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월북 얘기에 대해서 앞서 함찹에서 발표를, 공식 발표할 때는 이 얘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기자들 질문이 있었겠죠.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월북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총격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종훈]
네, 결국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신뢰를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북측은 아예 이 사람을 구조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두 달 전에 개성 쪽에 월북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때문에 개성을 폐쇄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엄정 지시가 내려졌겠죠. 코로나19 관련해서 남쪽에서 누구든 올라오면 다 그냥 사살해서 처리해라.
[앵커]
코로나19, 그러니까 방역 관점에서의 대응 지침이었다?
[이종훈]
일단은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만행이라는 거죠. 만약에 코로나19 방역도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우리에게 사실상 이거는 도발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해석하자면 더 심각한 거죠, 상황은. 그런데 북한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굳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짐승하고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멧돼지가 넘어오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랬다, 이건 납득이 가지만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리 방식이 달라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이거는 북한이 아무리 인권에 문제가 많은 국가라 하더라도 이건 정말 과도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군 발표나 추정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이 굉장히 분노할 이런 일인데요. 아직까지 좀 더 확인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실종된 지점에서 발견된 지점까지가 한 21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연평도가 소연평도보다 좀 더 위에 있는데 지금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그때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죠?
[김성완]
네, 지금 현재까지는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군 당국에서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을 언급한 근거로 제시한 게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당시에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두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소형 부유물을 이용하고 있었다,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 다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어찌됐든 이 네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건 조사가 좀 더 필요해 보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인권 국가라고 하는 사실을 북측이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표류해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코로나19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먼저 구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월북 의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절차, 없다고, 실종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측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7월 재입북 사태가 한번 벌어졌잖아요. 그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부 정치국 비상회의를 열고 그리고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을 했고 개성시 전체를 완전히 봉쇄하고 그리고 당시에 월북할 때 경계태세에 소홀했던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약에 사살을 한다거나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무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북측이 비난에서 비껴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 군의 군 채널은 차단이 된 상태이고요. 어제 우리 군이 UN사 협조를 북측에 전통을 보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이종훈]
내놓아야 되죠. 내놓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랬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 당국의 지금 발표 내용으로 봐서는, 또 저렇게 거의 확신에 차서 저렇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날 당일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헤엄쳐서 올라가는 장면들, 그다음에 아마 발견 시점에서 손을 쓰기가 좀 어려웠던 시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도 좀 해 봅니다.
그전 같았으면 우리 쪽에서 구조를 했겠죠, 헬기를 띄워서라든지 어떻게라도 해서 구조를 했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미 발견을 했을 시점에는 북측 해역을 들어갔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상황은 다 쭉 지켜본 게 아닌가 싶어요. 충분히 감시가 가능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다 거리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북측하고 그렇게 먼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해안선에 촘촘히,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서도 다 경계자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 감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을 지켜본 결과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북측으로 헤엄쳐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북한군이 어떻게 하는지 부분도 실시간으로 거의 관찰을 다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 손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신선 차단에서 전화 시도를 했는데 북측에서 안 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 시도들을 다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북측에 어떤 형태로든 북측으로 넘어간 사람에 대해서 인권보호조치를 우리 쪽에서는 취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취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연 그게 어땠는지 그 부분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은 다 지켜봤는데 우리 군이 아무런 대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단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군이 그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 군이 그렇게 대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육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관측하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또 연평도와 서연평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북측 해역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길, 해상으로밖에 못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연평도 남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북측 해역 수역이 훨씬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몇 킬로미터만 떨어져도 바다에서 몇 킬로미터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군이 관측하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맥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그냥 군으로만 몰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걸 보고 있는데 이 상황을 알고 군이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성완]
최소한 우리 군이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앵커]
그런데 이걸 실시간으로 감시를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닐까요?
[이종훈]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해역이고. 우리 함정도 근처에 인근에 활동이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고요. 그리고 군 당국이 실시간으로 관측을 안 했으면 지금 월북을 했다라든가 또 해상에서 태웠다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발견해서 계속 추적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발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실종신고가 들어왔어요. 수색을 전개를 하는데 쉽게 금방 발견이 안 됐을 수는 있죠. 그런데 발견했을 시점에서는 이미 북측 수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계속 감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계속 감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북쪽으로 헤엄을 쳐가고 그걸 북한 경비정이 발견을 하고 그 이후에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확인을 했을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국회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 소집할 것, 이미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북정책 수정해야 된다. 예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목소리도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청와대 NSC 상임위가 소집이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우리 청와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성완]
일단 강력한 유감표명을 해야 되겠죠. 강력한 유감표명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요. 북측이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다라고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력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단계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것이죠. 미국 대선 지나고 난 다음에 뭔가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조금의 진전이 있지 않을까, 또 어떤 방식으로든 진전을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적 여론이 많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남북관계를 더 개선시키거나 특히 방역이나 보건 부분에 있어서 남북협력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당분간 추진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확실한 게 없는데 자꾸 첨언을 드리기는 개인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관측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TOD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잖아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물체가 세밀하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는.
[앵커]
나중에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김성완]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를 식별하고 그 가운데 어떤 정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관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게 실시간으로 아주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는 일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그런 사안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군이 어떤 관측을 했었는지까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방위를 연다거나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군을 통한 정확한 해명과 설명들을 들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야 될 부분도 아직 많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당분간 남북관계 경색은 더 이걸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들은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조금 더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가 바꿔 놓은 일상, 그 대표적인 게 여러 곳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인데요. 이번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일부 보수단체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집회를 한다고 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개천절 집회를 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모이지 않고 집회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코로나19 오늘도 두 자릿수가 나온 상황에서 걱정인데 개천절 집회는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 비롯해서 일부 보수 단체는 또 개천절 집회 하지 않겠다. 오늘 의사를 밝혔는데 이거는 일부 보수집회만 안 한다는 겁니까?
[김성완]
네, 일부 보수집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진태,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계속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안 할 수 있겠지만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용어부터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회하는 쪽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화된 표현으로 방역 때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치 집회를 못 하게 하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브 스루는 감염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집회 때 드라이브 스루를 하게 되면 집회 참여자들하고 만나겠다는 뜻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차량 시위로 하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적합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겠지만 사랑제일교회에서 한 1200명이 넘는 확진자 나오고,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가 600명이 이미 훨씬 넘어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은 방역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상황들을 많은 국민들은 아마 납득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들의 집회의 자유, 물론 소중합니다. 저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차량시위를 막는 것도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지금 차 안에서 모여서 정차를 해놓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성완]
움직이는 거겠죠, 당연히.
[앵커]
일정 기간을 두고 움직인다는 거죠, 운전을 해서?
[김성완]
그런 방식의 시위를 무조건 막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다.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다, 집회 자유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제가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동안 이런 보수단체들이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얼마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보장해 줬는가? 그러니까 최근에 광화문 지나면서 고 백선엽 장군 추모 천막을 계속 여전히 쳐놓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화환을 막 쓰레기처럼 쌓아놓은 모습들을 제가 계속 보는데요. 세월호 때 그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자유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고 자신의 자유만 옹호하는 모습들이 이게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2016년부터,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광화문 일대가 매주 주말마다 난장판이 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집회시위 자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동안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거치면서 광화문 일대 집회를 얼마나 많이 규제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시절을 지나서 그렇게 집회시위 자유를 누렸으면 코로나19 방역 사태 터지고 그리고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아무리 드라이브 스루니 차량시위니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이는 관계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밀접접촉이 없을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만이라도 뭔가 책임성 있게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의 무게감, 그 책임감에 걸맞게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먼저 외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변형된 어떤 방법의 광화문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통과 방역에 방해가 안 되면 권리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종훈]
네, 좀 의외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죠. 어떤 형태로든 시위한다, 또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방법은 실제로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따져봐야 될 점이 있기는 한데 준거가 될 만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7월에 과거 통진당 관련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석기 석방, 특사 관련해서 서초동에서 차량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속 10km로 저속으로 2000대 정도가 줄을 이어서 가는 바람에 교통이 굉장히 막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와 관련해서 경찰이 처벌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논란이 좀 있기는 있어요. 이게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왜 처벌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반면에 경찰 쪽에서는 시속 10km라도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이번에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방식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러니까 이석기 석방 운동, 조금 전에 제가 7월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는 분들이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몇백 대가 동원될지 몇천 대가 동원될지 몇만 대가 동원될지 모르겠으나 방식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제2의 촛불집회 같은 거를 아마 기대하는 것 같아요, 보수세력 쪽에서는.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참여해서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촛불집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도 잘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운동방식도 그래야 되고. 그때는 거의 축제한마당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러면 차량집회를 하더라도, 차량시위를 하더라도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하지 않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 대응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7월 집회하고 8.15 광복절 전후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걸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성완 평론가 말씀대로 신고한 대로만 집회를 하면 또 좋은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까지 둔다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구성에서 봤지만 언택트 시대에 집회를 하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한 상황이에요. 신발을 대신 놓기도 하고요. 아까 인형이 대신 등장하는 이런 모습도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집회를 하는 이유는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물론 자기들 내부 결속을 위한, 단결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집회의 모습을 바꿔나가면 그게 국민들한테 더 많은 공감을 저는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집회의 본래의 목적이 맞는 거고요.
좀 더 큰 스피커를 갖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회라는 게? 그런데 지금 일명 보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부 극우 기독교화된 세력들이 추구하고 있는 집회의 형태를 보면 그냥 듣든 말든 상관없겠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 깨끗하고 우리는 정말 안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피해 주는 건 아무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 과연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냐. 오히려 더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태도도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보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남 일 얘기하듯이 하는데요. 그러면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것, 이런 사람만이라도 참석하지 말라, 당 차원의 공식적인 지시를 내려야 합당한 것이다. 그래야 그들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메시지 전달면에서 효용성 부분, 아까 이종훈 평론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봤었던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집회. 메시지 전달 면에서 어떻습니까?
[이종훈]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저는 훨씬 더 사회적인 파급 효과, 또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뭔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동시 접속자가 몇십만 명이다, 몇백만 명이다 이러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튜브 영상을,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내용의 개천절 집회.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했을 법한 그런 내용의 집회를 온라인에서 유튜브상으로 했더니 하루 사이에 실시간으로 시청한, 또는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누적 시청자 숫자가 하루에 천만 명이 넘었다, 이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없을까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아마 일으킬 겁니다.
각 언론사에서 아마 헤드라인으로 기사 쓸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도 긴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왜 그런 식의 방식은 생각을 못하는가? 꼭 거리에 나와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통을 유튜브로 합니다. 아무리 극우 유튜버 사이트를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철썩같이 믿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왜 집회, 시위의 형태는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생각해보면 자신들이 세가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물리적으로 사회에 우리가 이 정도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그걸 그런 방식으로 표출해야 이 정부가 뭔가 자신들을 인정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약간 착각 같은 게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코로나가 변화시킨 스마트 집회 소식까지 저희가 봤는데 요즘에 음식을 시키든 의류를 시키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권들 많이 죽어 있고요. 월세 제대로 못 내는 세입자분들 많은데 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사위에 통과됐습니다. 오늘 아마 본회의에 상정이 되나요? 가장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성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상가 임대료 부담이 많을 경우에, 특히 경제적인 사정에 관한 임대료 인하청구권이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미 사문화됐거든요. 그런데 감염병 사태 같은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임대료 인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 하나하고요. 그리고 가게 문을 제대로 못 열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개월까지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현재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6개월을 더 늘리겠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총 9개월까지 임대료를 미납하더라도 계약해지를 못하도록 하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이 사태가 벌어진 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어찌 됐든 늦었다 하더라도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관계가 결코 권리가 평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기존에도 사문화된 법률 조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내려주십시오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나 싫어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분쟁의 소재가 나올 때 그걸 소송으로 다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걸 상담하고 중재하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서로 간에 타협할 수 있는지 그걸 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지원책들도 함께 마련돼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 상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급이 될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희 박광렬 앵커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최근 4차 추경 처리하면서 간만에 여야가 협치를 이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에서 상정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종훈]
결국은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당 쪽에서의 설명은 예정대로라면 공수처법대로라면 이미 발족을 했어야 되는 건데 법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제대로 가동도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결국 원인은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위원 , 심사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의석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렇고 그대로 처리가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처음에 공수처법을 만들었을 당시에 여야 합의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빨리 하면 안 되나요?
[이종훈]
그건 나름 정치적인 판단이 있어서 그런 거고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현명한 처사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을 만든 이상은 법을 따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공수처가 이렇게 해서 발족되는 것을 끝까지 막을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린 결과 이걸 어찌 됐건 지연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여당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그래서 대응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거 그대로 여당 의지대로 이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각종 법안들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뒷감당도 결국은 본인들이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 본인들이 또 이런 방식으로 이 법에 따라서 그대로 또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건 정치적으로 그렇게 계속 대치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지 공수처장 후보 곧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대표, 선정하겠다니까 기다리기는 하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 절차대로 또 심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국민의힘 반응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국민의힘 측의 후보 추천을 기다리겠지만 동시에 우리당 의원들이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갈 것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들이 추천을 하지 않아서 개정안을 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추천에 관한 조항만 개정안을 냈다면 어느 정도 진정성을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자격을 변호사 10년 이상에서 변호사 5년 이상으로 바꿔서 자기들 말 잘 듣는 혹은 자기들과 같이 똑같은 이념성을 가진 민변 출신 변호사들의 문을 열어주는 조항을 넣고 있고, 임기를 '3년씩 3번 연임할 수 있다'를 아예 7년으로 바꿔서 임기 20개월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검사들이 다음 정권까지 내내 공수처를 장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나쁜 간계가 이 조항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앞서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야당에서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검사들의 자격 요건이 너무 완화됐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우려하는 겁니까?
[김성완]
저는 본질에 비껴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낸 공수처 법안도 우리가 공수처 설립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의 측면이 저는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추천만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용어를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공수처장을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을 추천하면 그 안에 추천위원회에서 다시 공수처장 후보를 또 추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가 더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조차도 지금 안 추천하겠다는 얘기예요.
[앵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기다리다가 안 되면 이 상정안도 검토를 하겠다.
[김성완]
그래서 그런 마지노선으로 여당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후보추천위원만 추천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법이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국회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종훈 평론가님, 조금 전에 얘기한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10년 이상 변호사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부분을 야당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이종훈]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경력이 짧은 민변의 젊은 변호사들이 대거 공수처에 들어가서 수사관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죠. 개정안은 지금 현재 있는 법안보다 야당 입장에서 좀 불리한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결단을 내리야 돼요. 정치적 판단을 확실하게 내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정안 통과되는 것보다는 공수처장 추천위의 추천위원들을 추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면 빨리 지금이라도 전략을 바꿔 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다 공통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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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 NLL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공무원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은 조금 전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실종 공무원에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밖에 오늘의 핫 이슈,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격적으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늘 오전에 나왔던 합참의 브리핑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영호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앵커]
우리 군의 공식 발표 내용을 듣고 오셨는데요. 당초 21일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40대 공무원이 실종이 됐었고 이후 어떻게 된 건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꽤 강한 어조로 공식 발표를 한 거예요.
[이종훈]
그런데 우선 이 사건 발생이 21일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들어간 게 21일 11시 반입니다. 그때부터 군과 해경이 다 수색작업을 전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 부유물을 안고 있었다고 그러고 구명조끼도 입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멀리서도 포착이 가능하잖아요. 시각적으로도 금방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그날 당일 아마 일어난 상황인 것 같아요, 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이 됐을 거고 21일날 확인이 다 됐는데 왜 이제서야 이 발표가 나오는지 이게 일단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앵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건 21일 낮에 발생을 했고 신고도 이루어졌는데 브리핑이 오늘에서야 이루어진 부분, 이게 너무 늦었다?
[이종훈]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UN 연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의도적으로 발표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는 거고요. 사건 자체만을 놓고 보자면 우리 군 당국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 들어왔고, 사실은 수색작업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 해역 자체가 평상시에 우리 군이 다 감시를 하는 지역이잖아요. 해안선에서도 다 초소에서 감시를 하는 지역이고 시각적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차단을 사전에 못 했다는 얘기냐부터 시작해서 북측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구조작업을 전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북측하고 핫라인을 가동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결국은 북측이 경비정 띄워서 이 사람을 사살을 하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하는 것을 다 봤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허점이 많다, 이 사건 자체에 보면.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설명으로 해소되지 않는 의혹들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했고 시신을 불태운 것까지 우리 군이 확인을 해 줬고요. 그리고 지금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한 군이 시신을 불태운 정황을 파악했고 우리 군 감시장비에도 찍혔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에 따르면 우발적인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김성완]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섣불리 단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해상에서 실제로 실종자가 북측에서 구조를 하든 아니면 실종자를 발견한 사실을 그 당시에 포착을 했느냐, 아니면 이후 첩보자산을 통해서 확인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해상에서 불태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고도의 우리의 감시장비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망원경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저희 국방부 합참 취재기자에 의하면 우리 군 감시장비에 찍혔다고 합참에서 발표를 했다.
[김성완]
감시장비라고 하는 게 보통 불빛을 감시하고 움직임을 포착하는 수준인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발표나 확인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북한 문제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21일 실종이 됐다고 하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후 4시경이 안 되는 시간에 북측 단속선에 발견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당국에서 발견된 사람이 정말 실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까지 다 포착하기는 쉽지 않은 거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분석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22일 정도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요. 만약에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을 새벽에 할 때 그때 이런 사실이 보고가 됐더라면 저는 종전선언을 언급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앵커]
보고가 안 됐을 것이다.
[김성완]
네,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안이 보고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UN 연설 끝나고 난 다음에 군 당국에서 정식 보고하고 그리고 국방부가 오후에 발표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려고 하거나 늑장 발표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또 그런 식의 해석이 또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일 발생하고 22일 우리 군 당국이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23일 새벽에 문 대통령이 UN 연설하고 23일 오후에 보고되고 공식적으로 국방부가 발표했다고 하면 이것을 과연 숨기려고 하거나 너무 늦게 발표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1일에서 24일까지 확인하는 이 정도의 시간은 필요했고 만약에 이게 보고가 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 얘기까지 UN 연설에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앞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이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그리고 소형 부유물을 타고 있었기 때문에 월북 얘기에 대해서 앞서 함찹에서 발표를, 공식 발표할 때는 이 얘기가 없었는데 나중에 기자들 질문이 있었겠죠.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월북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총격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종훈]
네, 결국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신뢰를 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북측은 아예 이 사람을 구조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두 달 전에 개성 쪽에 월북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 때문에 개성을 폐쇄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엄정 지시가 내려졌겠죠. 코로나19 관련해서 남쪽에서 누구든 올라오면 다 그냥 사살해서 처리해라.
[앵커]
코로나19, 그러니까 방역 관점에서의 대응 지침이었다?
[이종훈]
일단은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만행이라는 거죠. 만약에 코로나19 방역도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우리에게 사실상 이거는 도발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해석하자면 더 심각한 거죠, 상황은. 그런데 북한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굳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짐승하고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멧돼지가 넘어오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랬다, 이건 납득이 가지만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리 방식이 달라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이거는 북한이 아무리 인권에 문제가 많은 국가라 하더라도 이건 정말 과도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만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군 발표나 추정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이 굉장히 분노할 이런 일인데요. 아직까지 좀 더 확인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실종된 지점에서 발견된 지점까지가 한 21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연평도가 소연평도보다 좀 더 위에 있는데 지금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그때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죠?
[김성완]
네, 지금 현재까지는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군 당국에서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을 언급한 근거로 제시한 게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당시에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두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소형 부유물을 이용하고 있었다,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 다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어찌됐든 이 네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건 조사가 좀 더 필요해 보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인권 국가라고 하는 사실을 북측이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표류해서 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코로나19가 의심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먼저 구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월북 의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절차, 없다고, 실종됐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측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7월 재입북 사태가 한번 벌어졌잖아요. 그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부 정치국 비상회의를 열고 그리고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을 했고 개성시 전체를 완전히 봉쇄하고 그리고 당시에 월북할 때 경계태세에 소홀했던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약에 사살을 한다거나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무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북측이 비난에서 비껴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 입장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대북전단 문제로 남북 군의 군 채널은 차단이 된 상태이고요. 어제 우리 군이 UN사 협조를 북측에 전통을 보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이종훈]
내놓아야 되죠. 내놓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본인들이 의도적으로 그랬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군 당국의 지금 발표 내용으로 봐서는, 또 저렇게 거의 확신에 차서 저렇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날 당일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헤엄쳐서 올라가는 장면들, 그다음에 아마 발견 시점에서 손을 쓰기가 좀 어려웠던 시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도 좀 해 봅니다.
그전 같았으면 우리 쪽에서 구조를 했겠죠, 헬기를 띄워서라든지 어떻게라도 해서 구조를 했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미 발견을 했을 시점에는 북측 해역을 들어갔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상황은 다 쭉 지켜본 게 아닌가 싶어요. 충분히 감시가 가능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다 거리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북측하고 그렇게 먼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해안선에 촘촘히,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서도 다 경계자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다 감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을 지켜본 결과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북측으로 헤엄쳐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북한군이 어떻게 하는지 부분도 실시간으로 거의 관찰을 다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 손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신선 차단에서 전화 시도를 했는데 북측에서 안 받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 시도들을 다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북측에 어떤 형태로든 북측으로 넘어간 사람에 대해서 인권보호조치를 우리 쪽에서는 취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취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연 그게 어땠는지 그 부분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은 다 지켜봤는데 우리 군이 아무런 대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단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군이 그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 군이 그렇게 대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육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관측하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또 연평도와 서연평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북측 해역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길, 해상으로밖에 못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연평도 남방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북측 해역 수역이 훨씬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몇 킬로미터만 떨어져도 바다에서 몇 킬로미터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군이 관측하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맥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그냥 군으로만 몰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걸 보고 있는데 이 상황을 알고 군이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김성완]
최소한 우리 군이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앵커]
그런데 이걸 실시간으로 감시를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 아닐까요?
[이종훈]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 지역이잖아요, 해역이고. 우리 함정도 근처에 인근에 활동이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고요. 그리고 군 당국이 실시간으로 관측을 안 했으면 지금 월북을 했다라든가 또 해상에서 태웠다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을 이렇게 확실하게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발견해서 계속 추적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발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실종신고가 들어왔어요. 수색을 전개를 하는데 쉽게 금방 발견이 안 됐을 수는 있죠. 그런데 발견했을 시점에서는 이미 북측 수역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계속 감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계속 감시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북쪽으로 헤엄을 쳐가고 그걸 북한 경비정이 발견을 하고 그 이후에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확인을 했을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국회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 소집할 것, 이미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북정책 수정해야 된다. 예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목소리도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청와대 NSC 상임위가 소집이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우리 청와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성완]
일단 강력한 유감표명을 해야 되겠죠. 강력한 유감표명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요. 북측이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내놔다라고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력으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단계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것이죠. 미국 대선 지나고 난 다음에 뭔가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조금의 진전이 있지 않을까, 또 어떤 방식으로든 진전을 만들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적 여론이 많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남북관계를 더 개선시키거나 특히 방역이나 보건 부분에 있어서 남북협력을 계속 강조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당분간 추진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확실한 게 없는데 자꾸 첨언을 드리기는 개인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관측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TOD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잖아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물체가 세밀하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는.
[앵커]
나중에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김성완]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를 식별하고 그 가운데 어떤 정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관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게 실시간으로 아주 선명하게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는 일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그런 사안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군이 어떤 관측을 했었는지까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방위를 연다거나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군을 통한 정확한 해명과 설명들을 들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야 될 부분도 아직 많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당분간 남북관계 경색은 더 이걸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들은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조금 더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가 바꿔 놓은 일상, 그 대표적인 게 여러 곳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인데요. 이번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일부 보수단체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집회를 한다고 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는 개천절 집회를 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모이지 않고 집회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하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코로나19 오늘도 두 자릿수가 나온 상황에서 걱정인데 개천절 집회는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전 경기지사 비롯해서 일부 보수 단체는 또 개천절 집회 하지 않겠다. 오늘 의사를 밝혔는데 이거는 일부 보수집회만 안 한다는 겁니까?
[김성완]
네, 일부 보수집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진태,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계속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안 할 수 있겠지만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용어부터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회하는 쪽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화된 표현으로 방역 때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치 집회를 못 하게 하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브 스루는 감염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집회 때 드라이브 스루를 하게 되면 집회 참여자들하고 만나겠다는 뜻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차량 시위로 하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 적합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겠지만 사랑제일교회에서 한 1200명이 넘는 확진자 나오고, 광화문 집회발 확진자가 600명이 이미 훨씬 넘어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은 방역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상황들을 많은 국민들은 아마 납득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들의 집회의 자유, 물론 소중합니다. 저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차량시위를 막는 것도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지금 차 안에서 모여서 정차를 해놓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성완]
움직이는 거겠죠, 당연히.
[앵커]
일정 기간을 두고 움직인다는 거죠, 운전을 해서?
[김성완]
그런 방식의 시위를 무조건 막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다.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다, 집회 자유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제가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동안 이런 보수단체들이 집회시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얼마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보장해 줬는가? 그러니까 최근에 광화문 지나면서 고 백선엽 장군 추모 천막을 계속 여전히 쳐놓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화환을 막 쓰레기처럼 쌓아놓은 모습들을 제가 계속 보는데요. 세월호 때 그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자유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고 자신의 자유만 옹호하는 모습들이 이게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2016년부터,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광화문 일대가 매주 주말마다 난장판이 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집회시위 자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동안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거치면서 광화문 일대 집회를 얼마나 많이 규제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시절을 지나서 그렇게 집회시위 자유를 누렸으면 코로나19 방역 사태 터지고 그리고 확산할 가능성이 있고, 아무리 드라이브 스루니 차량시위니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이는 관계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밀접접촉이 없을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만이라도 뭔가 책임성 있게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의 무게감, 그 책임감에 걸맞게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마 국민들이 먼저 외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변형된 어떤 방법의 광화문 집회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통과 방역에 방해가 안 되면 권리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종훈]
네, 좀 의외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죠. 어떤 형태로든 시위한다, 또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을 방법은 실제로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따져봐야 될 점이 있기는 한데 준거가 될 만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7월에 과거 통진당 관련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석기 석방, 특사 관련해서 서초동에서 차량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속 10km로 저속으로 2000대 정도가 줄을 이어서 가는 바람에 교통이 굉장히 막히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와 관련해서 경찰이 처벌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논란이 좀 있기는 있어요. 이게 결국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왜 처벌을 안 하느냐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반면에 경찰 쪽에서는 시속 10km라도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이번에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방식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러니까 이석기 석방 운동, 조금 전에 제가 7월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는 분들이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몇백 대가 동원될지 몇천 대가 동원될지 몇만 대가 동원될지 모르겠으나 방식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제2의 촛불집회 같은 거를 아마 기대하는 것 같아요, 보수세력 쪽에서는.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참여해서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촛불집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도 잘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운동방식도 그래야 되고. 그때는 거의 축제한마당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러면 차량집회를 하더라도, 차량시위를 하더라도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하지 않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 대응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7월 집회하고 8.15 광복절 전후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걸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성완 평론가 말씀대로 신고한 대로만 집회를 하면 또 좋은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까지 둔다면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구성에서 봤지만 언택트 시대에 집회를 하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한 상황이에요. 신발을 대신 놓기도 하고요. 아까 인형이 대신 등장하는 이런 모습도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집회를 하는 이유는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물론 자기들 내부 결속을 위한, 단결을 위한 과정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집회의 모습을 바꿔나가면 그게 국민들한테 더 많은 공감을 저는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집회의 본래의 목적이 맞는 거고요.
좀 더 큰 스피커를 갖고 싶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회라는 게? 그런데 지금 일명 보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부 극우 기독교화된 세력들이 추구하고 있는 집회의 형태를 보면 그냥 듣든 말든 상관없겠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 깨끗하고 우리는 정말 안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피해 주는 건 아무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 과연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냐. 오히려 더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태도도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보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남 일 얘기하듯이 하는데요. 그러면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것, 이런 사람만이라도 참석하지 말라, 당 차원의 공식적인 지시를 내려야 합당한 것이다. 그래야 그들과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메시지 전달면에서 효용성 부분, 아까 이종훈 평론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봤었던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집회. 메시지 전달 면에서 어떻습니까?
[이종훈]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저는 훨씬 더 사회적인 파급 효과, 또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실시간으로 뭔가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동시 접속자가 몇십만 명이다, 몇백만 명이다 이러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튜브 영상을,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내용의 개천절 집회.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했을 법한 그런 내용의 집회를 온라인에서 유튜브상으로 했더니 하루 사이에 실시간으로 시청한, 또는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누적 시청자 숫자가 하루에 천만 명이 넘었다, 이러면 이게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없을까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아마 일으킬 겁니다.
각 언론사에서 아마 헤드라인으로 기사 쓸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도 긴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왜 그런 식의 방식은 생각을 못하는가? 꼭 거리에 나와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통을 유튜브로 합니다. 아무리 극우 유튜버 사이트를 굉장히 열심히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철썩같이 믿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왜 집회, 시위의 형태는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생각해보면 자신들이 세가 약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물리적으로 사회에 우리가 이 정도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그걸 그런 방식으로 표출해야 이 정부가 뭔가 자신들을 인정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약간 착각 같은 게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코로나가 변화시킨 스마트 집회 소식까지 저희가 봤는데 요즘에 음식을 시키든 의류를 시키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권들 많이 죽어 있고요. 월세 제대로 못 내는 세입자분들 많은데 어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법사위에 통과됐습니다. 오늘 아마 본회의에 상정이 되나요? 가장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성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상가 임대료 부담이 많을 경우에, 특히 경제적인 사정에 관한 임대료 인하청구권이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미 사문화됐거든요. 그런데 감염병 사태 같은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임대료 인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 하나하고요. 그리고 가게 문을 제대로 못 열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개월까지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현재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6개월을 더 늘리겠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총 9개월까지 임대료를 미납하더라도 계약해지를 못하도록 하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이 사태가 벌어진 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어찌 됐든 늦었다 하더라도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관계가 결코 권리가 평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기존에도 사문화된 법률 조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해서 내려주십시오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나 싫어 이렇게 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분쟁의 소재가 나올 때 그걸 소송으로 다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걸 상담하고 중재하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서로 간에 타협할 수 있는지 그걸 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지원책들도 함께 마련돼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 상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지급이 될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희 박광렬 앵커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최근 4차 추경 처리하면서 간만에 여야가 협치를 이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에서 상정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종훈]
결국은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당 쪽에서의 설명은 예정대로라면 공수처법대로라면 이미 발족을 했어야 되는 건데 법을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제대로 가동도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결국 원인은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위원 , 심사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의석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렇고 그대로 처리가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처음에 공수처법을 만들었을 당시에 여야 합의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빨리 하면 안 되나요?
[이종훈]
그건 나름 정치적인 판단이 있어서 그런 거고 저도 그 부분은 그렇게 현명한 처사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을 만든 이상은 법을 따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공수처가 이렇게 해서 발족되는 것을 끝까지 막을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내린 결과 이걸 어찌 됐건 지연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여당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그래서 대응에 나선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거 그대로 여당 의지대로 이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각종 법안들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뒷감당도 결국은 본인들이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 본인들이 또 이런 방식으로 이 법에 따라서 그대로 또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건 정치적으로 그렇게 계속 대치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지 공수처장 후보 곧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대표, 선정하겠다니까 기다리기는 하는데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 절차대로 또 심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국민의힘 반응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국민의힘 측의 후보 추천을 기다리겠지만 동시에 우리당 의원들이 제안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대로 심의해 갈 것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들이 추천을 하지 않아서 개정안을 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추천에 관한 조항만 개정안을 냈다면 어느 정도 진정성을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자격을 변호사 10년 이상에서 변호사 5년 이상으로 바꿔서 자기들 말 잘 듣는 혹은 자기들과 같이 똑같은 이념성을 가진 민변 출신 변호사들의 문을 열어주는 조항을 넣고 있고, 임기를 '3년씩 3번 연임할 수 있다'를 아예 7년으로 바꿔서 임기 20개월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검사들이 다음 정권까지 내내 공수처를 장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나쁜 간계가 이 조항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앞서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야당에서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검사들의 자격 요건이 너무 완화됐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우려하는 겁니까?
[김성완]
저는 본질에 비껴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당이 지금 낸 공수처 법안도 우리가 공수처 설립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의 측면이 저는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추천만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용어를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공수처장을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을 추천하면 그 안에 추천위원회에서 다시 공수처장 후보를 또 추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가 더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조차도 지금 안 추천하겠다는 얘기예요.
[앵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기다리다가 안 되면 이 상정안도 검토를 하겠다.
[김성완]
그래서 그런 마지노선으로 여당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후보추천위원만 추천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법이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국회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종훈 평론가님, 조금 전에 얘기한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10년 이상 변호사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부분을 야당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이종훈]
야당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경력이 짧은 민변의 젊은 변호사들이 대거 공수처에 들어가서 수사관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죠. 개정안은 지금 현재 있는 법안보다 야당 입장에서 좀 불리한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결단을 내리야 돼요. 정치적 판단을 확실하게 내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정안 통과되는 것보다는 공수처장 추천위의 추천위원들을 추천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면 빨리 지금이라도 전략을 바꿔 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 다 공통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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