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국회 달려가 읍소한 박용만...'공정경제 3법' 논란 가열

정치권에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어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로 달려와 설득에 나선 가운데, 법안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화면 먼저 함께 보시죠

어제 오전, 국회 본청으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야당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입니다.

오후에는 여당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만났습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여야 대표를 찾아간 것은,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때문입니다.

공정경제 3법은 현재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이어야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을 20%만 되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바뀌고,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해, 모회사 소액주주가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가능하게 했고요.

지주회사가 없더라도 금융자산 5조 원 이상 금융그룹은 감독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게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재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법안들이 처리되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고소, 고발 악용 등으로 기업 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법안 처리를 천명했고, 야당인 김종인 위원장까지 처리 의지를 밝히고 나선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박용만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고 또 대안은 없는지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이런 논의 자체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처리) 하시겠다는 말씀만 나오니까 여야가 합의하면 일사천리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당연히 그 일환으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도 거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적절하게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잘 반영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난 그런 이야기만 했어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돈을 벌어본 적도 세금을 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이런 법이 나왔다며 공정경제 3법이 아니라 기업규제 3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은 가열되는 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