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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주요뉴스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리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저희 뉴스 첫머리부터 전해 드렸는데 여야가 드디어 추경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중계에서 간략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일단 가장 쟁점이 됐었던 게 통신비 2만 원 지급 이 부분인데요. 이게 13세 이상 전 국민 지급에서 선별지급으로 합의를 이룬 것 같아요.
[차재원]
사실 추경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함으로써 추석을 앞둔 민생에는 큰 선물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특히 많은 민생들이 힘들어하는 고비가 일종의 명절 같은 데인데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겠다는 상당히 희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야가 자신들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서 정치적 타협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생산적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당 같은 경우는 13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2만 원 통신비를 지원해 주자는 입장이었지만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양보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6세~34세까지 젊은 청년층하고 65세 노령층들한테만 2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대신 국민의힘이 주장해 왔던 중학생, 고등학생 특별돌봄비를 지급하자는 부분은 일단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걸로 해서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는 걸로 해서 중요한 타협을 이뤄낼 수 있다, 이런 정치력이 앞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계속적으로 발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16세 이하하고 35세부터 64세까지는 제외하고 통신비는 지원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아낀 예산은 돌봄지원비를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여야가 계속해서 충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 같은데요. 서로 절반씩 양보해서 모두가 승자가 되는 정치다운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20대 국회 때부터 21대 국회 원구성까지 여야는 서로 양보 없이 정면충돌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협치의 시작 그래서 정치다운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대략 보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한 5300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대폭 줄이니까, 대상을. 그리고 국민의힘도 예산이 당초에 아동 특별돌봄을 하면 5400억 정도 주장을 했는데 절반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8일, 29일부터 지급해야만 추석 전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다 준비해 왔기 때문에 추석 전에 지급을 받는 분들이 전체는 아니고 상당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앵커]
오늘 이 합의를 이룬 내용에 대해서 잠시 뒤에 여야가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시작되는 대로 저희가 중계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야당이 주장했었던 게 전 국민한테 차라리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하자, 이 부분이었는데 효용성 부분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축소가 돼서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차재원]
그렇죠. 독감 예방백신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전 국민에게 맞힐 수 있는 양은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일단 독감에 취약한 계층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할 정도의 양을 확보한 상태고 그리고 또 독감 같은 경우는 타미플루 등 치료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 맞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백신을 전 국민에게 맞히자고 해서 백신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백신을 보통 만들려고 하면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해도 외국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수요가 정해져 있는 만큼 이걸 지금 야당의 요구대로 전 국민에게 다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어느 정도 접근하자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야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물러서면서도 저는 독
감백신 부분은 원만하게 타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독감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 공급분이 병원에 팔려서 무료로 전환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이걸 국민의힘이 받아들였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105만 명에게만 무료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합의안을 두고 사인을 하기 위해서 여야 간사들이 모여 있고 김태년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잠시 뒤면 합의안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작이 되면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배종호 교수님, 본회의 처리까지 남은 절차가 있기는 한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통과절차만 남았고요. 이번에 가장 큰 쟁점이 결국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라는 문제였는데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에서도 선별지원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급에서 대폭 양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동안 발목잡기만 해 왔다는 그런 비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난을 떨쳐내고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절충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시작이 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런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낙연 신임 대표 같은 경우도 정말 달라진 정치를 보여줘야만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개인적으로 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돈독한 관계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코로나19 국난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말 방역에도 앞장서고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예결위원장 그리고 간사까지 있고요. 야당 의원들 입장하면 아마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 4차 추경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드디어 오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차재원 교수님, 통신비 2만 원보다 추경 7조 8000억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앞서 속도가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차재원]
맞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그리고 골목에서 장사하는 중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상당한 생계에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지금 가장 큰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추석을 맞이해서 어떤 식으로든 국면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4차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급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저녁에 본회의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 규모가 7조 8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야가 계수조정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야가 가장 중요한 쟁점의 부분에서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속전속결로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만약에 추경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다음 주 시작되는 추석연휴까지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중소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가뭄의 단비 성격의 재난지원금 형태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여야가 추석 전 지급에는 모두 할 수 있다면 이견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할 텐데 지급 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요?
[차재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심사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걸 따지고 한다면 상당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일단 신청받아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선지급하고 나서 후심사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돈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전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활용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배종호]
지금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만반의 준비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되는 순간 문자를 대상자들에게 다 발부한다고 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어도 일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후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히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지난번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이런 준비를 미리부터 다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일부터 29일까지는 특히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다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을 할지 이런 부분은 숙제로 남아 있지 않나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좀 미리 타협해서 충분하게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늘 벼랑 끝 막판 타협을 하니까 또 졸속심사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걸 이런 아쉬움을 얘기해 주셨고요. 가능한 한 정부가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하려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선별하는 데 조금 시간이 드는 부분은 추석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겠군요?
[배종호]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번에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같은 경우도 일일이 기준을 나눠서 분류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일괄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정했는데. 지금 또 특히 아동특별돌봄이도 또 중학생까지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분류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제가 볼 때 대상자 모두에게 추석 전, 그러니까 28일, 29일까지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 합의안 발표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자리에 와 있는 모습이고요. 야당 의원들이 아마 들어오면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상황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이 4차까지 간 것도 아마 처음인가요?
[차재원]
그렇죠. 59년 만에 처음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상당히 재난의 강도가 그만큼 세다는 것이죠. 그만큼 국민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재정을 상당히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4차 추경이 7조 8000억 전부가 국채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지원하는 만큼 향후 늘어난 채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나갈 것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상당히 지우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긴급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집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3차 추경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긴급하게 서둘러서 했는데 현재 집행된 일부 부처 같은 경우는 아직 절반도 집행이 안 돼 있다는 그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4차 추경 같은 경우는 7조 8000억이라는 부분이 오늘 결정이 되면 다 소요처가 배정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이런 부분이 허투루 새지 않도록 상당히 정책 당국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짜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집행 과정에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모습은 보이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들어오는 대로 아마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코로나19가 이번 유행에서 끝나면 굉장히 좋을 텐데 3차 유행이 또 올지 4차 유행이 올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가 오래 지속된다고 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배종호]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게 과연 코로나19 감염 시대가 언제까지 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더 이후까지 봤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다.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차, 4차 재난지원금까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이번에 전체 국채를 발행해서 하지만 3차, 4차 같은 경우는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국가재정건전성이 과연 감당하느냐. 그리고 적시에 지급할 수 있는 적시성. 그런데 적시성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정부 여당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리를 했고요. 추경호 간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조금 전에 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악수를 주먹으로 하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잠시 뒤면 합의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장 오디오를 키워볼까요. 본격적인 내용에 대한 발표는 잠시 후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해 주셨듯이 재난지원금, 국가에 돈이 많아서 계속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 국가부채는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정기국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 본예산을 심의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번 달 초에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넘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확장 재정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품고 있는 안을 내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추경은 올해 안에는 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미리 충분하게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본예산을 편성해서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국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심사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당한 적자 재정 상태이기 때문에 국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최소한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나 또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긴급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 저는 오늘 타협을 한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여야가 오직 민생과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정치적 타협점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펼쳐놓고 사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계자들이 모두 착석하면 사인을 하고 합의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현장 상황 보실까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 긴급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 주신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추석 전에 우리 국민들께 잘 전달이 되어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 4회 추경이 여야 간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민주당의 김태년 대표님과 간사님 또 이 모든 절차를 주재해 주신 정성호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성호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먼저 밤새워 오늘 아침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야 간사의 합의 사항을 통 크게 수락하신 주호영 대표님, 김태년 대표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여야간의 끈질긴 대화와 타협, 통 큰 양보 이러한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회자]
합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 서명이 있겠습니다. 서명하셨으니까 일어서서 같이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의문 관련해서 협상을 해 오신 간사님들이 합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합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대상 사업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2, 전 국민 20%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3.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과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4,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5, 중학교 학령기 아동 만 13세에서 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한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6, 정부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 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2020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경경정예산안 여야 관련 합의문...
[앵커]
추경안 합의 관련해서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셨고요. 정성호 예결위원장 얘기도 들어봤고 여야 간사 박홍근, 추경호 의원 합의안 구체적인 내용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합의로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준 여당에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까지 나왔거든요. 사실 앞서 살펴봤습니다마는 합의안 내용을 보면 여야가 조금씩 양보한 절충안이라는 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이런 모습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차재원]
저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 깊게 들리는데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대폭 수용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는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상당히 애초부터 기대고 그렸던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와 똑같은 정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21대도 상당히 20대의 재판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컸었는데 그러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해 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합의문 중에서 보면 중학생에게 우리가 얘기했던 아동특별돌봄비 지급이라고 알려졌는데 오늘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학습지원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일종의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무슨 중학생한테 지원금을 주느냐 했는데 빼는 대신 학습지원금을 통해서 중학생을 가진 가구에게 지원해 주는 형태로 야당은 실리를 취했고 여당은 명분을 취하는 이런 식의 협상 자세.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향후 여러 가지 쟁점들에게 벤치마킹해서 많이 원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렇네요. 제가 지금 놓쳤는데 사실 중학생은 스스로 돌볼 수 있다, 이게 논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칭을 학습지원금 이렇게 하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부분에 합의를 이뤄낸 부분을 주목해 주셨는데 차재원 교수님이 얘기하신 주호영 원내대표의 여당에 감사한다는 발언, 이건 많이들 주목하실 것 같아요.
[배종호]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결국에 혼자 독식해서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해야지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상대를 부정하고 죽이기식 정치만 계속해 오니까 정치가 강대강으로 계속 치달았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아쉬웠던 대목이 20대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물국회라고 해서 무더기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이런 상황.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 21대 국회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이걸 계기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치를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에서 대폭 양보해 줘서 감사하다. 그러면 장군이 오면 멍군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또 여권에게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수처 문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미 법도 통과됐고 행정적인 준비도 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냥 거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앵커]
야당의 협치가 다음 어디서 진정성 있게 나오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 주셨는데요. 여야 협치 오늘만 같아라,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국회로 넘어가면 다음 저희가 준비한 주제에서 여야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1년 7개월 만에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아들 문제로 곤욕을 치른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해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주문한 문 대통령.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19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다시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굉장히 주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대통령하고 나란히 입장한 한 컷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자체가 메시지다?
[배종호]
왜냐하면 저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는 이유가 보통 대통령을 대동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기관 개혁 권력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실상 대동을 했어요, 비서실장과 같이. 그런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현재 추미애 정국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또 야권 측에서 추미애 장관 사퇴해라. 그리고 대통령이 해임하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 법무부 장관과 같이 들어왔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또 김태년 원내대표라든지 관련 상임위원장들은 이미 5분 전에 착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만큼 예우를 해 준 것이다, 의전상. 그러면 그게 단순한 의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정치적인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검찰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도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단 없이 계속해 달라라는 사실상의 재신임으로 해석이 되고 이날을 또 계기로 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더 큰 힘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청와대는 말씀하신 대로 절차, 의전서열이 가장 높은 추미애 장관이 영전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열 순서대로 그냥 한 의미 없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의도된 투샷이냐, 일단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해 주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차 교수님?
[차재원]
제가 청와대 기자를 2년 반 정도 했는데요. 제가 풀기자 하면서 여러 번 취재를 해 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상식에 비추면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되죠. 국무회의 같은 거 하면 국무회의 할 때 대통령 입장할 때 누구랑 같이 들어옵니까? 총리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당시 총리가 가장 서열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여러 명 부처의 장관들이 같이 하는 모임 같은 경우에 대통령은 항상 늦게 들어오시는데 바로 문앞에서 누군가 영접자가 필요합니다. 그 영접자가 국무위원들 간의 서열을 따져보면 정부조직법에도 나와 있고요. 헌법에도 71조에 보면 대통령 유고 시에 누가 어떤 서열로 권력을 승계하는지 부분이 있는데 어제 참석자들 중에는 추미애 장관이 승계서열이 제일 앞에 있어요.
혹자는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부총리급인데 박지원 원장이 영접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박지원 원장은 정보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저런 행사 같은 경우에 전면으로 나서지 않고요. 또 어제 특히 저 자리가 권력기관의 개혁 특히 국정원이 정치권력과의 엄정한 중립을 강조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이 영접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조직법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의미가 없는 것일까?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향후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 때 공정이라는 부분을 37번 언급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의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제 입장 장면 하나만 보고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기는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저 한 컷에 대해서 차재원 교수님은 총리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전 서열순대로,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개혁 완수를 강조하면서 특히 공수처의 속도 있는 출범을 주문했는데 그런데 국회로 와보면 아직 제1야당 여전히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다, 이게 먼저 논의돼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공수처 문제를 생각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이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미 법이 통과가 됐고 법정 출범 시한이 7월 15일이에요. 그러면 벌써 두 달이나 지났거든요.
[앵커]
그때부터 출범할 수 있다는 거죠?
[배종호]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미 법적 출범시한이 7월 15일이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국회에서 그걸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논리로 그걸 거부한다면 국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법을 제정했으면, 통과시켰으면 그 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데요.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우리는 공수처 출범 찬성할 수 없다, 반대한다. 사실상 그런 입장이고요. 동시에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 전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면서 특별감찰관 제도 임명을 해 달라.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그걸 받겠다라면서 동시에 처리하자라고 하니까 다시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자꾸 빌미를 만들어서 반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수처 출범과 관련된 여론을 보면 출범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반대보다 60%, 2배 정도 높거든요. 그리고 검찰개혁 이건 시대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만 할 경우에는 결국은 여론의 역풍이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몫 2명 여기도 아직 추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김태년 원내대표, 시간끌기로 공수처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말라. 국민의힘에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고요.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차질없는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서 국정원법과 경찰청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공수처도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출범시키겠습니다. 야당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혹여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어제)]
특별검찰관 임명과 동시에 하자, 같이하자, 근데 여당이 그걸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공수처법 추천 절차가 가장 민주적이다. 야당의 비토권이 있다, 이래놓고 야당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 호도를 하고 이게 국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앵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의도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일단 여당은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야당에서도 지난번에, 지금 김도읍 의원도 얘기했지만 특별감찰관 이걸 먼저 임명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했고 여당에서는 그러면 다 같이 하자,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이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재원]
일단 저는 특별감찰관이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법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법상 임명의 의무는 만약에 청와대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 빨리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아마 한 명을 낙점해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공수처라는 특별기구가 만들어져서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감시,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겹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법을 만들 때 특별감찰관 제도가 효용성이 다했으니까 그걸 폐지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여전히 이 법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법상의 의무는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여당이 특별감찰관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도 이제는 마냥 그걸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7명인데 그중에서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국민의힘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2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두 사람 추천받은 사람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결국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이 공수처가 삼권분립을 위배했기 때문에 위헌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해놨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지켜보고 그 뒤에 하겠다, 이것도 또 다른 정치적인 억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위헌심판에 올라가 있는 위헌제청이 되어 있는 모든 법률은 올스톱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국가 운영이나 사회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법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지될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한발짝씩 양보를 한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추천위원 두 사람의 몫을 충분히 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추경안 합의의 묘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김종인 대표, 곧 추천할 거다. 우리 지금 많은 사람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했는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계속 시간만 보낼 수 없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야당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 이런 움직임이 강하고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주체를 교섭단체 대신 국회로 이렇게 바꾸는. 어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백혜련 의원하고 박범계 의원의 경우도 개정안이 준비돼 있는데 숙의기간이 부족해서 처리가 안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상당히 우리 헌정사에 보기 힘든 그런 사건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 공수처법이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과된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된 새로운 법안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행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여야 국회 교섭단체에서 각각 2명씩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위원 추천을 그렇게 되면 끝까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국회로 4명으로 바꾸자고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법안을.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여당이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야당. 예를 들면 정의당이라든지 또 열린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것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통과 관련해서도 선거법 관련도 그렇고 공수처 설치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논의의 장에, 테이블에 앉아서 자신들의 안을 가지고 절충하는 것이 맞지 않냐. 계속해서 소수가 다수의 뜻을 배제만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라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한번 깊이 성찰해 볼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개정안 상정. 현 여당 의석수로는 단독처리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염두에 둔 시나리오인지 아니면 야당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인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정치적 압박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렇게 여당이 법을 한 번도 시행도 안 하고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적 압박을 넘어서 실제 개정의 단계로 가서는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상당한 마찰이 생길 때 당시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당에 대한 비토권을 우리가 분명히 보장해 준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2명은 야당의 교섭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야당이 충분히 비토권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정부 여당의 정권의 도구가 되지 않을 거라는 안전장치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야당의 교섭단체 추천이 아니라 국회의 추천으로 바꾼다고 하지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말바꾸기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또 일각에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정의당, 평화민주당이 합쳐서 교섭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중에 한 표는 범여권이 갖고 있는 야당의 추천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지금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민주당 안대로 바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더불어민주당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야당의 비토권도 충분히 보장하겠다, 이게 공수처에 담긴 취지기 때문에 여당에도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압박용 메시지가 클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법사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강하게 반발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아.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어제)]
추 장관께서 '소설 쓰시네'라는 (발언) 이후로 법사위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법사위가 희화화되기도 했고 그런데 정회가 끝나고 마이크도 켜져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도 켜진 상태에서 바로 옆에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듣도록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앵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강한 반발까지 듣고 오셨는데 물론 정식 발언은 아니고요. 정회 상태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서훈 국방부 장관하고 주고받은 대화. 이 대화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지금 바람직한 발언은 아닌 것에는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 추미애 정국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번에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소설 쓰고 계시네라고 했는데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발끈해서 계속해서 정국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또 이번에 검사를 그만두고 국회의원 하기를 잘했다. 여러 사람 잡아들였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상당히 극단적인 말이니까. 물론 본인은 의도적으로 한 말은 아니고 속내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언행을 신중하게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다만 이 상황에서 그럼 국민의힘은 잘하고 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론의 흐름을 보면 크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거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혹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딸 가게 가서 돈을 썼다 그리고 포천 내려가서 5만 원을 썼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정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의 공세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 여기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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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주요뉴스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리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저희 뉴스 첫머리부터 전해 드렸는데 여야가 드디어 추경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중계에서 간략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일단 가장 쟁점이 됐었던 게 통신비 2만 원 지급 이 부분인데요. 이게 13세 이상 전 국민 지급에서 선별지급으로 합의를 이룬 것 같아요.
[차재원]
사실 추경과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를 함으로써 추석을 앞둔 민생에는 큰 선물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속도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특히 많은 민생들이 힘들어하는 고비가 일종의 명절 같은 데인데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겠다는 상당히 희망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야가 자신들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해서 정치적 타협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생산적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부분도 저는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당 같은 경우는 13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2만 원 통신비를 지원해 주자는 입장이었지만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양보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6세~34세까지 젊은 청년층하고 65세 노령층들한테만 2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대신 국민의힘이 주장해 왔던 중학생, 고등학생 특별돌봄비를 지급하자는 부분은 일단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걸로 해서 서로 한발짝씩 양보하는 걸로 해서 중요한 타협을 이뤄낼 수 있다, 이런 정치력이 앞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계속적으로 발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16세 이하하고 35세부터 64세까지는 제외하고 통신비는 지원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아낀 예산은 돌봄지원비를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여야가 계속해서 충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쉴 것 같은데요. 서로 절반씩 양보해서 모두가 승자가 되는 정치다운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20대 국회 때부터 21대 국회 원구성까지 여야는 서로 양보 없이 정면충돌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협치의 시작 그래서 정치다운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대략 보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한 5300억 정도가 삭감됐어요. 대폭 줄이니까, 대상을. 그리고 국민의힘도 예산이 당초에 아동 특별돌봄을 하면 5400억 정도 주장을 했는데 절반 정도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8일, 29일부터 지급해야만 추석 전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다 준비해 왔기 때문에 추석 전에 지급을 받는 분들이 전체는 아니고 상당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됩니다.
[앵커]
오늘 이 합의를 이룬 내용에 대해서 잠시 뒤에 여야가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시작되는 대로 저희가 중계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야당이 주장했었던 게 전 국민한테 차라리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하자, 이 부분이었는데 효용성 부분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축소가 돼서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차재원]
그렇죠. 독감 예방백신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전 국민에게 맞힐 수 있는 양은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일단 독감에 취약한 계층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할 정도의 양을 확보한 상태고 그리고 또 독감 같은 경우는 타미플루 등 치료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 맞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백신을 전 국민에게 맞히자고 해서 백신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백신을 보통 만들려고 하면 수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해도 외국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수요가 정해져 있는 만큼 이걸 지금 야당의 요구대로 전 국민에게 다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어느 정도 접근하자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야당이 자신들의 입장을 물러서면서도 저는 독
감백신 부분은 원만하게 타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독감백신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 공급분이 병원에 팔려서 무료로 전환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이걸 국민의힘이 받아들였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105만 명에게만 무료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합의안을 두고 사인을 하기 위해서 여야 간사들이 모여 있고 김태년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잠시 뒤면 합의안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작이 되면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배종호 교수님, 본회의 처리까지 남은 절차가 있기는 한데 합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통과절차만 남았고요. 이번에 가장 큰 쟁점이 결국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라는 문제였는데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에서도 선별지원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급에서 대폭 양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동안 발목잡기만 해 왔다는 그런 비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난을 떨쳐내고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절충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시작이 돼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런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낙연 신임 대표 같은 경우도 정말 달라진 정치를 보여줘야만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개인적으로 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돈독한 관계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코로나19 국난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정말 방역에도 앞장서고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장에서는 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예결위원장 그리고 간사까지 있고요. 야당 의원들 입장하면 아마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 4차 추경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드디어 오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차재원 교수님, 통신비 2만 원보다 추경 7조 8000억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앞서 속도가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차재원]
맞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그리고 골목에서 장사하는 중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상당한 생계에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지금 가장 큰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추석을 맞이해서 어떤 식으로든 국면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4차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급이 상당히 의미 있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저녁에 본회의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산 규모가 7조 80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여야가 계수조정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야가 가장 중요한 쟁점의 부분에서 합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속전속결로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만약에 추경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다음 주 시작되는 추석연휴까지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중소 자영업자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가뭄의 단비 성격의 재난지원금 형태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여야가 추석 전 지급에는 모두 할 수 있다면 이견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할 텐데 지급 기준은 어떻게 돼 있나요?
[차재원]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심사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걸 따지고 한다면 상당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일단 신청받아서 먼저 지급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선지급하고 나서 후심사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돈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전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활용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배종호]
지금 정부는 말씀하신 대로 만반의 준비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되는 순간 문자를 대상자들에게 다 발부한다고 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어도 일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후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히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지난번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이런 준비를 미리부터 다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일부터 29일까지는 특히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다 지급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을 할지 이런 부분은 숙제로 남아 있지 않나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인데 좀 미리 타협해서 충분하게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늘 벼랑 끝 막판 타협을 하니까 또 졸속심사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걸 이런 아쉬움을 얘기해 주셨고요. 가능한 한 정부가 추석 전에 모두 지급하려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선별하는 데 조금 시간이 드는 부분은 추석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겠군요?
[배종호]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번에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같은 경우도 일일이 기준을 나눠서 분류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일괄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정했는데. 지금 또 특히 아동특별돌봄이도 또 중학생까지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분류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제가 볼 때 대상자 모두에게 추석 전, 그러니까 28일, 29일까지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 합의안 발표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자리에 와 있는 모습이고요. 야당 의원들이 아마 들어오면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상황을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이 4차까지 간 것도 아마 처음인가요?
[차재원]
그렇죠. 59년 만에 처음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상당히 재난의 강도가 그만큼 세다는 것이죠. 그만큼 국민들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재정을 상당히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4차 추경이 7조 8000억 전부가 국채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빚을 내서 지원하는 만큼 향후 늘어난 채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나갈 것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상당히 지우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긴급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 집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3차 추경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긴급하게 서둘러서 했는데 현재 집행된 일부 부처 같은 경우는 아직 절반도 집행이 안 돼 있다는 그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4차 추경 같은 경우는 7조 8000억이라는 부분이 오늘 결정이 되면 다 소요처가 배정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이런 부분이 허투루 새지 않도록 상당히 정책 당국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짜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집행 과정에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김태년 원내대표의 모습은 보이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들어오는 대로 아마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코로나19가 이번 유행에서 끝나면 굉장히 좋을 텐데 3차 유행이 또 올지 4차 유행이 올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가 오래 지속된다고 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배종호]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게 과연 코로나19 감염 시대가 언제까지 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더 이후까지 봤어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다.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차, 4차 재난지원금까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3차, 4차 재난지원금은 이번에 전체 국채를 발행해서 하지만 3차, 4차 같은 경우는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국가재정건전성이 과연 감당하느냐. 그리고 적시에 지급할 수 있는 적시성. 그런데 적시성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정부 여당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리를 했고요. 추경호 간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조금 전에 코로나 시대기 때문에 악수를 주먹으로 하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잠시 뒤면 합의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장 오디오를 키워볼까요. 본격적인 내용에 대한 발표는 잠시 후에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해 주셨듯이 재난지원금, 국가에 돈이 많아서 계속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 국가부채는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정기국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 본예산을 심의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번 달 초에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넘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확장 재정을 통해서 코로나19 사태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품고 있는 안을 내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추경은 올해 안에는 더 이상 없을 것 같고요.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미리 충분하게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본예산을 편성해서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국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심사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당한 적자 재정 상태이기 때문에 국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에 최소한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나 또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긴급하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두 입장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 저는 오늘 타협을 한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여야가 오직 민생과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정치적 타협점을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펼쳐놓고 사인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계자들이 모두 착석하면 사인을 하고 합의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현장 상황 보실까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 긴급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 주신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추석 전에 우리 국민들께 잘 전달이 되어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 4회 추경이 여야 간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민주당의 김태년 대표님과 간사님 또 이 모든 절차를 주재해 주신 정성호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성호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먼저 밤새워 오늘 아침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야 간사의 합의 사항을 통 크게 수락하신 주호영 대표님, 김태년 대표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여야간의 끈질긴 대화와 타협, 통 큰 양보 이러한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회자]
합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 서명이 있겠습니다. 서명하셨으니까 일어서서 같이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의문 관련해서 협상을 해 오신 간사님들이 합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합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이동통신요금 지원대상 사업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2, 전 국민 20%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3.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과 장애인연금 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예방접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4,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한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5, 중학교 학령기 아동 만 13세에서 15세에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한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6, 정부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 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 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한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2020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경경정예산안 여야 관련 합의문...
[앵커]
추경안 합의 관련해서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셨고요. 정성호 예결위원장 얘기도 들어봤고 여야 간사 박홍근, 추경호 의원 합의안 구체적인 내용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합의로 처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준 여당에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까지 나왔거든요. 사실 앞서 살펴봤습니다마는 합의안 내용을 보면 여야가 조금씩 양보한 절충안이라는 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이런 모습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차재원]
저는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가 상당히 인상 깊게 들리는데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대폭 수용해 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는 21대 국회에서 우리가 상당히 애초부터 기대고 그렸던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와 똑같은 정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21대도 상당히 20대의 재판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컸었는데 그러한 우려가 기우에 불과할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해 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합의문 중에서 보면 중학생에게 우리가 얘기했던 아동특별돌봄비 지급이라고 알려졌는데 오늘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학습지원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일종의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무슨 중학생한테 지원금을 주느냐 했는데 빼는 대신 학습지원금을 통해서 중학생을 가진 가구에게 지원해 주는 형태로 야당은 실리를 취했고 여당은 명분을 취하는 이런 식의 협상 자세.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향후 여러 가지 쟁점들에게 벤치마킹해서 많이 원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렇네요. 제가 지금 놓쳤는데 사실 중학생은 스스로 돌볼 수 있다, 이게 논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칭을 학습지원금 이렇게 하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부분에 합의를 이뤄낸 부분을 주목해 주셨는데 차재원 교수님이 얘기하신 주호영 원내대표의 여당에 감사한다는 발언, 이건 많이들 주목하실 것 같아요.
[배종호]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결국에 혼자 독식해서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해야지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상대를 부정하고 죽이기식 정치만 계속해 오니까 정치가 강대강으로 계속 치달았지 않습니까? 특히 가장 아쉬웠던 대목이 20대 국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물국회라고 해서 무더기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이런 상황.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 21대 국회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이걸 계기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치를 새로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에서 대폭 양보해 줘서 감사하다. 그러면 장군이 오면 멍군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또 여권에게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공수처 문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미 법도 통과됐고 행정적인 준비도 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냥 거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앵커]
야당의 협치가 다음 어디서 진정성 있게 나오느냐 이 부분을 주목해 주셨는데요. 여야 협치 오늘만 같아라,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국회로 넘어가면 다음 저희가 준비한 주제에서 여야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1년 7개월 만에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아들 문제로 곤욕을 치른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해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주문한 문 대통령.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19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열렸는데 다시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굉장히 주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대통령하고 나란히 입장한 한 컷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자체가 메시지다?
[배종호]
왜냐하면 저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는 이유가 보통 대통령을 대동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기관 개혁 권력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사실상 대동을 했어요, 비서실장과 같이. 그런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현재 추미애 정국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또 야권 측에서 추미애 장관 사퇴해라. 그리고 대통령이 해임하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 법무부 장관과 같이 들어왔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국정원장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또 김태년 원내대표라든지 관련 상임위원장들은 이미 5분 전에 착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만큼 예우를 해 준 것이다, 의전상. 그러면 그게 단순한 의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정치적인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검찰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앞으로도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중단 없이 계속해 달라라는 사실상의 재신임으로 해석이 되고 이날을 또 계기로 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더 큰 힘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청와대는 말씀하신 대로 절차, 의전서열이 가장 높은 추미애 장관이 영전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열 순서대로 그냥 한 의미 없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의도된 투샷이냐, 일단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해 주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차 교수님?
[차재원]
제가 청와대 기자를 2년 반 정도 했는데요. 제가 풀기자 하면서 여러 번 취재를 해 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상식에 비추면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되죠. 국무회의 같은 거 하면 국무회의 할 때 대통령 입장할 때 누구랑 같이 들어옵니까? 총리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당시 총리가 가장 서열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여러 명 부처의 장관들이 같이 하는 모임 같은 경우에 대통령은 항상 늦게 들어오시는데 바로 문앞에서 누군가 영접자가 필요합니다. 그 영접자가 국무위원들 간의 서열을 따져보면 정부조직법에도 나와 있고요. 헌법에도 71조에 보면 대통령 유고 시에 누가 어떤 서열로 권력을 승계하는지 부분이 있는데 어제 참석자들 중에는 추미애 장관이 승계서열이 제일 앞에 있어요.
혹자는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부총리급인데 박지원 원장이 영접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박지원 원장은 정보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저런 행사 같은 경우에 전면으로 나서지 않고요. 또 어제 특히 저 자리가 권력기관의 개혁 특히 국정원이 정치권력과의 엄정한 중립을 강조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이 영접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조직법을 본다고 한다면 아마 추미애 장관이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의미가 없는 것일까?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향후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 결과를 보고 난 뒤에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 때 공정이라는 부분을 37번 언급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의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제 입장 장면 하나만 보고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하기는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저 한 컷에 대해서 차재원 교수님은 총리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전 서열순대로,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개혁 완수를 강조하면서 특히 공수처의 속도 있는 출범을 주문했는데 그런데 국회로 와보면 아직 제1야당 여전히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다, 이게 먼저 논의돼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공수처 문제를 생각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이고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미 법이 통과가 됐고 법정 출범 시한이 7월 15일이에요. 그러면 벌써 두 달이나 지났거든요.
[앵커]
그때부터 출범할 수 있다는 거죠?
[배종호]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미 법적 출범시한이 7월 15일이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국회에서 그걸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논리로 그걸 거부한다면 국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법을 제정했으면, 통과시켰으면 그 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데요.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우리는 공수처 출범 찬성할 수 없다, 반대한다. 사실상 그런 입장이고요. 동시에 지난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 전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면서 특별감찰관 제도 임명을 해 달라. 그리고 북한 인권재단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그걸 받겠다라면서 동시에 처리하자라고 하니까 다시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자꾸 빌미를 만들어서 반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공수처 출범과 관련된 여론을 보면 출범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반대보다 60%, 2배 정도 높거든요. 그리고 검찰개혁 이건 시대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만 할 경우에는 결국은 여론의 역풍이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앵커]
지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몫 2명 여기도 아직 추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김태년 원내대표, 시간끌기로 공수처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말라. 국민의힘에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고요.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차질없는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서 국정원법과 경찰청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공수처도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반드시 출범시키겠습니다. 야당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혹여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어제)]
특별검찰관 임명과 동시에 하자, 같이하자, 근데 여당이 그걸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공수처법 추천 절차가 가장 민주적이다. 야당의 비토권이 있다, 이래놓고 야당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께 호도를 하고 이게 국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앵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논의도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일단 여당은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야당에서도 지난번에, 지금 김도읍 의원도 얘기했지만 특별감찰관 이걸 먼저 임명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했고 여당에서는 그러면 다 같이 하자,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이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재원]
일단 저는 특별감찰관이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법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법상 임명의 의무는 만약에 청와대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걸 빨리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아마 한 명을 낙점해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공수처라는 특별기구가 만들어져서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감시,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제도가 사실상 겹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법을 만들 때 특별감찰관 제도가 효용성이 다했으니까 그걸 폐지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여전히 이 법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법상의 의무는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여당이 특별감찰관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도 이제는 마냥 그걸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7명인데 그중에서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국민의힘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2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두 사람 추천받은 사람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결국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이 공수처가 삼권분립을 위배했기 때문에 위헌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해놨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지켜보고 그 뒤에 하겠다, 이것도 또 다른 정치적인 억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위헌심판에 올라가 있는 위헌제청이 되어 있는 모든 법률은 올스톱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국가 운영이나 사회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법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정지될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한발짝씩 양보를 한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추천위원 두 사람의 몫을 충분히 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추경안 합의의 묘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김종인 대표, 곧 추천할 거다. 우리 지금 많은 사람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했는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계속 시간만 보낼 수 없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야당 추천 없이도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 이런 움직임이 강하고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주체를 교섭단체 대신 국회로 이렇게 바꾸는. 어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백혜련 의원하고 박범계 의원의 경우도 개정안이 준비돼 있는데 숙의기간이 부족해서 처리가 안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것도 상당히 우리 헌정사에 보기 힘든 그런 사건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 공수처법이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과된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된 새로운 법안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행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 법안을 보면 지금 현재까지는 여야 국회 교섭단체에서 각각 2명씩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 후보 위원 추천을 그렇게 되면 끝까지 못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국회로 4명으로 바꾸자고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법안을.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여당이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야당. 예를 들면 정의당이라든지 또 열린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국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것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통과 관련해서도 선거법 관련도 그렇고 공수처 설치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논의의 장에, 테이블에 앉아서 자신들의 안을 가지고 절충하는 것이 맞지 않냐. 계속해서 소수가 다수의 뜻을 배제만 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라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도 한번 깊이 성찰해 볼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개정안 상정. 현 여당 의석수로는 단독처리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염두에 둔 시나리오인지 아니면 야당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압박하기 위한 메시지인지.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정치적 압박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렇게 여당이 법을 한 번도 시행도 안 하고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적 압박을 넘어서 실제 개정의 단계로 가서는 상당히 곤란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상당한 마찰이 생길 때 당시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당에 대한 비토권을 우리가 분명히 보장해 준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위원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2명은 야당의 교섭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야당이 충분히 비토권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정부 여당의 정권의 도구가 되지 않을 거라는 안전장치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에 야당의 교섭단체 추천이 아니라 국회의 추천으로 바꾼다고 하지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말바꾸기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또 일각에서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정의당, 평화민주당이 합쳐서 교섭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중에 한 표는 범여권이 갖고 있는 야당의 추천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지금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민주당 안대로 바뀔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더불어민주당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야당의 비토권도 충분히 보장하겠다, 이게 공수처에 담긴 취지기 때문에 여당에도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압박용 메시지가 클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법사위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강하게 반발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의원 하길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것 같아.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어제)]
추 장관께서 '소설 쓰시네'라는 (발언) 이후로 법사위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 간에 고성이 오가고 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법사위가 희화화되기도 했고 그런데 정회가 끝나고 마이크도 켜져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한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이크도 켜진 상태에서 바로 옆에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이렇게 모욕적인 언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듣도록 만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앵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강한 반발까지 듣고 오셨는데 물론 정식 발언은 아니고요. 정회 상태에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서훈 국방부 장관하고 주고받은 대화. 이 대화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지금 바람직한 발언은 아닌 것에는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 추미애 정국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번에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소설 쓰고 계시네라고 했는데 결국 그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발끈해서 계속해서 정국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또 이번에 검사를 그만두고 국회의원 하기를 잘했다. 여러 사람 잡아들였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상당히 극단적인 말이니까. 물론 본인은 의도적으로 한 말은 아니고 속내를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언행을 신중하게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다만 이 상황에서 그럼 국민의힘은 잘하고 있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론의 흐름을 보면 크게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거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혹을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딸 가게 가서 돈을 썼다 그리고 포천 내려가서 5만 원을 썼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결과를 정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의 공세도 지나친 측면이 있다 여기까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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