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제재·코로나·수해' 북한의 행보는?

[뉴스앤이슈] '제재·코로나·수해' 북한의 행보는?

2020.09.21. 오후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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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년 전 9.19 군사 합의로 활발하던 남북관계,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은 한미동맹 대화 선설을 두고 원색적인 언어로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는데요.

경제제재와 코로나 그리고 수해까지 3중고 속에 다음 달 10일 당 창건일에 북한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오늘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가 밝힌 말이 있습니다. 남한의 평화타령은 구밀복검이다.

즉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 또 어제도 비판을 이어갔고요. 이런 연일 계속되는 비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용현]
우선 북한의 선전매체 메아리인데요. 노동신문이나 북한 당국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는 점에서 수위는 조금 조절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북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 태풍 피해를 포함해서 코로나까지 모든 국가 역량을 거기에 투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한미 부분이랄지 또는 북미, 남북관계와 관련돼서 북측이 거기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이것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메아리에서의 그런 표현들은 수위는 좀 높지만 그러나 그 선전매체 성격상 수위는 좀 더 조절한 것이다, 그렇게 우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식 매체가 아니어서 수위는 높지만 우회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제가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이었습니다.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지 않았는데 이거 어떤 이유입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코로나19 또 태풍과 여러 가지 수해 이것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9.19 2주년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결국 모든 국가 역량을 현재의 재해와 자연재해 그리고 예방협력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남북관계에 있어서 9.19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관계에서의 성과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별로 없는 속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9.19에 대한 회고나 거기에 대한 평가보다는 내부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남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9.19 2주년 이후의 상황들에서 남측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우회적인 압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 앞서 북한 3중고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수해 문제입니다.

지금 얼마나 북한이 심각하고 또 복구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김용현]
지금 북한의 수해 복구 상황은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응급복구는 거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수해랄지 또는 태풍에 대한 대비 관련돼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지만 자본이랄지 또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우선은 기본적인 복구 또 지금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하고 있다. 평양에서 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2개 사단을 민간인 사단을 만들어서 수해, 태풍지역에 보내는 그런 정도로 북한의 수해 태풍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만 결국 지금으로써는 북한이 아주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복구는 아직은 엄두를 못 내는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 응급처방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북한이 국가 역량을 재해복구 그리고 감염예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체제의 특성상 당 창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달 10일이 당 창건 75주년인데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형 무기를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할지, 이런 부분도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이 부분은 지금 75주년 열병식 준비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사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또 태풍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북한에 재난이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의 열병식이 준비되는 것 같다.

또 75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이른바 꺾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그동안 당 창건 75주년을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열병식 준비이고.

미림비행장에서 준비가 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형무기 공개와 관련한 부분은 현 상황에서 북한이 뭔가 새로운 무기체계를 드러내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워낙 북한 내부 상황 자체가 재해 피해, 수해 피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신형 무기 공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높지 않다고 보고 계시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단순한 무기를 그냥 열병식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당창건일 전후로 군사적인 도발, 미사일을 예를 들어서 쏜다거나 이럴 가능성 역시 예의주시하고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실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이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지금 그런 정도의 역량을 분산시켜서 여기에 뭔가 북한의 군사적인 시위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부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함경도 신포지역도 이번에 태풍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태풍 복구 과정이 유성이랄지 이런 데 보여지면서 혹시 이것이 SLBM 발사 준비가 아니냐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징후가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남북관계의 중요한 변수가 바로 미국인데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 달 10일 미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의 변화를 위한 계기라든가 변곡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용현]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대선을 북한도 주목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북미관계가 풀려가는 데 있어서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북한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남북관계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예방 협력, 보건 협력.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협력이랄지 북한의 수해 피해랄지 태풍 피해와 관련된 재해협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현재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UN기구랄지 또는 국제사회의 기구, 민간 기구, 민간 단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북측과 협력을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남축으로 향하는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예방협력, 보건협력을 중심으로 한 협력분야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 유관기관들이 모든 역량들을 투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예방과 보건협력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일본 신임 총리죠. 스가 총리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스가 체제에서 북한과 일본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용현]
지금 스가 총리 취임 직후입니다마는 북한과 일반과의 샅바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만 스가 총리 자체가 아베 총리의 거의 그대로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변화가 보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새로운 스가 총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점차 좀 더 스가 총리 나름대로의 색깔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북일관계를 포함한, 한일관계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전향적으로 풀어야만 일본 외교도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연구소 소장과 함께 북한 관련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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