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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핫이슈 오늘은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예산소위 거쳐서 내일 본회의로 추경 처리가 될 목표로 준비 중인데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부분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 지금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용이 합의돼야 내일 처리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습니까? 절충점 찾고 있는데 처리될까요?
[이준석]
2만 원 통신비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이나 아니면 국민의당 같은 여타 야당들도 전부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물론 이낙연 대표께서 처음 취임하신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정책이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본인이 힘을 보탰다고 하는 만큼 지도부 입장에서 이것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상당한 용단이겠으나 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이렇게 흩어버리게 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이 오히려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떠나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님, 야당이 만약에 계속 반대를 하면 통신비 2만 원 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장경태]
대화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가계 통신비 인하 또 통신기본료 인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즘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통신료가 상당히 급격히 오르고 있거든요. 데이터 사용량도 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통신비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제안을 드린 바 있는 거고요.
이 논의과정에서는 물론 야당의 반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건 현재 원안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4차 추경의 의미 자체가 코로나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인데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까지 여야 지도부께서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추석 이후에 재난지원금 4차 추경이 지원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오늘까지 부디 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저는 국회 본분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이런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지급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과거에도 보면 북한에도 그냥 쌀 받기 싫다는데 계속 주려고 하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고집을 꺾어야 될 때는 꺾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경태]
4차 추경의 주요내용이 통신료 지급만이 아니잖아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13개 고위험 밀접 업종의 경우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 지원이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의견충돌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협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준석]
그거 지원하지 말라고 한 적 없고요. 예를 들어 1조 원 정도의 금액이면...
[장경태]
지금 통신료 9000억 때문에 7조 7000억을...
[이준석]
그거 하지 말라는 말 한 적 없고요. 예를 들어 1조 원 규모면 어려운 분이 100만 명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100만 원씩 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런 1조 원 통신비 선심 쓰듯이 2만 원씩 국민들에게 나눠준다고 하고 국민들도 그다지 지금 그건 중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장경태]
저는 야당이 비겁한 게 그렇게 하면 1조 더 추가해서 8조 추경하자고 하지 왜 7조 추경하면서 그 안에서 깎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있고요.
예전에 재난지원금 1차 했을 때 2차 추경 당시에 국채 발행하지 않고도 지원했습니다. 이후에 국채발행한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국민들을 지원하자는 겁니까? 지원하지 말자는 겁니까? 국채 발행 반대하셨잖아요. 이번에 국채발행 찬성하시나요?
[이준석]
빚 내가지고 도박하겠다 이런 건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장경태]
국채 발행은 반대하면서 4차 추경은 찬성하세요?
[이준석]
빚 내가지고 술 마시러 가겠다 하는 건 반대하는기요 빚 내가지고 생필품 사는 데 돈 쓰겠다고 하면 찬성하는 거고 그 차이를 모르십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통신비 질문 하나 드렸는데요. 몇 차례 공방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어쨌든 야당이 합의해 주든가 여당이 철회를 하든가 아니면 여당이 단독처리하든가 셋 중의 하나일 텐데 내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역화폐 효용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장경태 의원님, 공방을 벌였어요.
희대의 포퓰리스트다. 얘기가 나오고 희대의 사기꾼 이야기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일단 지역화폐의 성과 자체가 저는 국세연에서 자료가 잘못 연구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지역화폐의 공급현황은 2018년 이후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면 2016년 1168억 원, 2017년 3665억 원, 그리고 2018년에 3714억 원에 불과했는데요.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면서 2019년에만 3조 2000억 원, 그리고 그 이후 올해 같은 경우는 9조 원의 발행계획이 있는데 예전에 과거에 정말 지극히 효과가 미비할 때 그 기간만 한정해서 지역화폐에 대한 연구를 해놓고서 지금 현재 그보다 10배, 혹은 20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으면서 반대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연구은 시기성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지역화폐의 핵심과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혹은 백화점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지역 시장이나 동네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건데요.
지역화폐의 장점과 효용가치를 배제한 연구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역화폐를 많이 활용하는 게 최근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려면 조금 더 누적된 통계를 봐야 된다?
[장경태]
최근이기도 하고 규모 자체가 10배 이상 차이납니다.
[이준석]
민주당은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지역화폐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자료라도 있습니까? 없죠?
[장경태]
실제 체감되는... 예를 들면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역화폐를 지급할 때 지역상점들과 소상공인들께서 지역화폐로 매출이 30% 이상 급증했다라고 인터뷰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저희가 작년과 올해 연구자료를 검토해서 곧 발표하겠습니다.
[이준석]
발표하시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수당 자체를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로 줬기 때문에 그게 한창 사용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그게 그러면 현재 법정화폐에 비해서 어떤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연구하신 바도 없고 측정한 바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지역화폐를 옛날처럼 쌀섬으로 주잖아요. 쌀섬이 굉장히 통용이 잘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쌀섬이 효용적이라는 증명은 안 돼요. 그게 아무 증명도 아닌 상황에서 연구기관에서 발표낸 것에 대해서 여당이 부정하는 것도 되게 웃긴 겁니다.
[장경태]
연구기관의 결과는 존중하고요. 다만 지역화폐의 효용가치를 저평가하기에는 연구결과의 시의성과 구체적 사례가 너무 좁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연구 안 했는데 뭘 좁다고 해요.
[앵커]
자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화두가 던져졌으니까 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랑 계속 1:1로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견제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이건 너무 나간 겁니까?
[이준석]
지역화폐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지역에서 발권한 화폐의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국비, 시비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일정한 세금지원을 합니다.
지역화폐 활성화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10% 할인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10% 할인하는 비용은 국세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합니다.
그건 전 국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의 효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따질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역화폐 효용성에 대해서 연구소에서도 얘기했지만 짜장면 한 그릇 먹을 걸 두 그릇 먹게 만드는 그런 화폐가 아니에요, 이건.
광화문에서 먹을 걸 우리 집 옆에서 먹게 하는 이런 것인데 그것마저도 지역화폐의 10% 그것만으로는 소비 유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학원가들에게 열어줬어요.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뭡니까? 노원구 살면서 종로구 학원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원래 어차피 노원구에서 지출되던 비용인데 그것을 10% 할인해 주니까 학부모들이 사재개를 합니다,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씩. 판매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어차피 낼 학원비 10% 싸게 내는 그 정도 효과밖에 없는 것이고 그 10%가 어디서 나가느냐? 국세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효용을 따지는 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정당이 해야 되는 것인 게 이게 무슨 요술방망이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앵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효용성 관련해서는 지금 공개토론 얘기도 나왔으니까 앞으로 정치권이든 경제 쪽에 계신 분들이든 한번 토론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짧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건설회사가 무려 1000억 원대의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받은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사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고 시민단체는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박 의원 오늘 오후에 해명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단 제기된 의혹을 종합해 보면 가족과 측근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한 2000억 원 정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태고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1000억 정도, 서울시가 400억 정도 되고요.
다른 지자체가 487억 정도. 제기된 의혹만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액수 자체도 크고 국토교통위 소속이라는 부분이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안인 거죠? 장경태 의원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장경태]
얼마 전까지 같이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던 동료 의원님이신데요. 정말 처음에 국토교통위 배정됐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고요. 지금 2000억에서 공동도급까지 파악한 바로는 35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형과 부인, 아들의 회사 6개 회사가 다들 돌려서 서로가 서로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많은 공사를 수주하셨어요.
그런데 박 의원님께서 또 상임위도 행안위에서 기재위, 또 국토위까지 정말 지방 공기업과 공사를 위주로 담당하는 해당 상임위에 여러 차례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해당 상임위에 있을 경우에는 보통 백지신탁을 하게 되는데 이 백지신탁 또한 무상으로 형과 부인, 아들 회사에게 백지신탁한 것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많은 수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박덕흠 의원님의 회사가 에스티에스라는 신기술 공법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사실 특별한 신기술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미 430억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고요.
또 실제 국회의원으로서 신기술 사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냐고 종용했던 실제 국감 때 발언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에 한정해서 입찰을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 해당 공무원이 왜 별것 아닌 신기술만 한정해서 입찰 공고를 띄웠는지 이 부분도 아마 검찰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의혹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앵커]
지금 공동 도급 빼고 단독 도급만 2000억 정도로 파악된다는 얘기신 거죠. 야당에서는 이 문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실제로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건설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이 수십 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예를 들어 매출액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어쨌든 공법의 특성상 관급 공사를 두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국회의원을 한 뒤에 하기 전과 비교해서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장경태 의원이 기술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지만 실제로 터널공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앵커]
STS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석]
그렇죠. 강관을 삽입해서 터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사실 이런 부분 왜냐하면 아까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 저는 일반적인 입찰비리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입찰하도록 해서 사실상 경쟁입찰이 아니라 거의 수의계약처럼 하는 방식.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만 아까 장경태 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들이 수행했던 일감들이 나온 곳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들이거나 아니면 서울시 산하의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5년간의 자료를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하는데 지난 3년간 민주당 정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5년 이상 동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입찰비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려고 하면 저는 그러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 국회의원의 힘에 굴복해서 외압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저는 그 부분도 국민들이 완벽하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2012년에 국회의원이 되셨고 그 전부터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문제는 지금 된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야당에서는 긴급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는데 지난주 내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공방으로 국회가 거의 도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물타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일단 야당에서는 한 달 내내 추미애 장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었고요.
또 저번 4일간의 대정부질의에서도 전혀 국정 현안을 논의하지 않고 하루 종일 추미애 장관 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 하기에는 너무나 그 물이 컸다. 그래서 더 이상 탈 물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관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저희는 소명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동안 의혹이 있었던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또 최근 환노위로 사보임하셨습니다.
만약 아무 문제가 없으면 국토위에 계셨어야죠. 왜 갑자기 사보임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본인들 스스로가 의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말씀하셨듯이 공개입찰이라면 왜 박덕흠 의원 건설회사만 가지고 있는 특수 특허를 가지고 한정해서 입찰을 올렸는지. 사실상 수의계약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검토를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사보임했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이준석]
입찰공고를 박덕흠 의원이 냅니까, 서울시가 냅니까?
[장경태]
서울시든 국토부는 담당자와의 결탁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국토부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국토부 장관이 다 책임집니까?
모든 장관이 입찰경쟁을 파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앵커]
어쨌든 대규모 공사 수주가 문제라고 하지만 공개입찰을 통해서 따냈기 때문에 이해충돌 아니다. 박덕흠 의원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나눴듯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 이해충돌입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전 두 분이 얘기하셨던 STS라는 신공법으로 서울시에서만 430억 원대 공사를 따낸 부분,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 의원, 지난 2015년 서울시 국감에서 이 신기술을 서울시가 활용하지 않는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질의한 부분도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 소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본인이 국회의원 돼서 안행위나 국토위 있는 동안에는 절대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법에도 분명히 피하라고 돼 있으니까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안행위나 국토위를 오랫동안 고수했다는 것 이걸 먼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대부분 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중략)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면 이분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 STS 공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집어넣는 이 있다고 했잖아요.
(김현정 : 신기술 STS 공법.)
신기술로 채택이 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서울시든 국토부든 보면 STS 공법을 사용해서 입찰공고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박덕흠 의원님네 회사만. 수주에.
(김현정 : 뽑힐 수 있다?)
뽑힐 수가 있는 것이죠.
(김현정 : 그 건설회사만 가지고 있는 공법이죠. STS 공법이라는 게?)
맞습니다. 특허를 냈으니까요.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이제 그것을 좋다고 해서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33건, 2014년도에는 98건, 2015년도에는 43건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앵커]
STS 신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술인지는 비전문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특허는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들어보셨지만 박덕흠 의원이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 할 때 신기술을 적극 활용 안 한다, 서울시를 상대로 이런 질의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거나 아니면 법안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 국감 현장에서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술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이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적절한 행보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건 법상으로 보완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보완돼야 할 것이 백지신탁 제도 같습니다. 백지신탁 제도가 지금 사실상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지신탁을 한다 하더라도 박덕흠 의원의 회사 주식을 누가 덜컥 사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백지신탁은 나중에 의원 임기 그만두면 다시 주식을 가져가는 형태기 때문에 실소유주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 개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원 소장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가 입찰공고를 냈을 때 STS 공법을 사용해서 이걸 명시해서 낸 경우도 있는 모양이죠. 이 부분을 지금 문제삼고 있는데요.
[장경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STS라는 약간 살짝 변형된 특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이 부분만 한정해서 입찰을 낼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기술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다른 신기술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신기술 또한 경쟁에서 입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STS 딱 한 회사, 박덕흠 의원님네 회사만 가지고 있는 신기술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냈다는 부분이 저는 이 담당자와의 결탁 여부를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입법 미비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첫 번째, 공직자 윤리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셨는데요. 주식이 안 팔렸을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법 관련 상임위를 회피하셨어야 합니다, 애초에. 그런데 회피하지도 않으셨고요.
또 일부 주식 매각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본인 주식이 문제가 되니까 가족회사 주식으로 0원으로 매각을 하셨습니다.
해당 국토위에서 6년이나 활동하셨고요. 또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안위, 그다음 기재부, 경제부처를 관할한 기재위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위, 기재위, 국토위 삼각편대에서 활동하셨던 6년 그리고 지금 현재 3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의정활동은 전부 다 추적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방금 장경태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들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면 상임위를 회피해야 한다, 아니면 배척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아직까지 법에 명시된 사안은 아닙니다.
보통은 표결 등에 있어서 아니면 그 안에서 의견 제시, 법안에 대해서 의견제시할 때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체인 것이 만약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다만 그분이 거기서 관광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면 안 된다.
그런 법안이나 아니면 그런 법안에 대한 의견개진할 때는 빠져야 한다, 이 정도까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장경태 의원 말한 것처럼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그렇게 따지면 법률가들이 법사위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장경태]
항공업계는 국토위 소관입니다. 문체위 소관이 아니고요.
[이준석]
그런데 관광과 연관이 없습니까?
[장경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가족들과 함께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가 국토위에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방금 전에 장경태 의원이 말을 하면서 국토위가 항공교통 관장하는 건 맞지만 아까 박덕흠 의원 지적할 때 기재위랑 안행위도 위적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건설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언급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분명히 저가항공과 큰 연관이 있는 것이다. 장경태 의원 논리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까?
[장경태]
행안위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도 있죠. 지방공기업 수주 타 기업 수주를 400억 원 넘게 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경영상 악화 이유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토위에서 이상직 의원이 국토위 활동하면서 부정결탁이나 청탁 혹은 사업을 수주한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준석]
비즈니스맨들이 저가항공 타고 갑니까?
[장경태]
불법과 이해충돌만 얘기하시는데 범죄사실입니다.
[이준석]
화물을 저가항공을 실어나릅니까? 보통 관광객들을 저가항공으로 실어나릅니다.
[장경태]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앵커]
최근에 이해충돌 관련해서 이름이 거론되는 의원들이 여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박덕흠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가 나온 이상직 의원도 그렇고 윤영찬 의원 이름도 거론된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윤리감찰단의 김홍걸 의원하고 이상직 의원이 1호로 회부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김홍걸 의원은 제명이 됐고 이상직 의원 언제쯤 당에서 결정을 내릴까요?
[장경태]
이번 주 중에 확인과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하고 아마 지도부께서 결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장경태]
일단 경영상 악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량해고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일반 경영진이었다면 도덕적 책임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의 결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김남국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안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참에 아예 국회의원들 이해충돌에 소속 상임위하고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다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준석]
저는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안에서 이해는 따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오래 활동하다 보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입법부의 최대 기능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정부나 기관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려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전문성을 가지려면 사실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해의 소지가 따라붙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검찰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감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서 동시에 검찰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무조건 법사위에서 배제해야 되느냐. 저는 아까 말했듯이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건설과 기업 경영의 전문가입니다.
다만 이분이 하신 행동 중에서 다만 사리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규제해야 되는 것이지 이분이 건설산업이나 아니면 기업 경영을 잘 알고 업계를 잘 알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될 소지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개인의 윤리문제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것들, 예를 들어 이해충돌의 소지를 최소화하겠다 이 취지인 것은 알겠으나 너무 가는 채로 하는 것도 문제다.
너무 굵은 채로 가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가는 채로 가르는 것도. 결국 그러다 보면 모든 국회의원이 본인이 수십년간 활동해 온 전문성 있는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건 김남국 의원이 충분히 판단하리라 봅니다, 저는.
[앵커]
지금 이해충돌 우려가 국회에서 계속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거르다 보면 오히려 전문성이 저촉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떻습니까?
[장경태]
저는 전문성과 특혜는 명백히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법조인이 법사위에서 일하듯 또 의사나 아동전문, 복지의학 전문 교수님들이 복지위에서 일하듯 전문성은 살려야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상 이익이나 사업상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리목적으로 명백하게 사업을 수주한 건이 있는 것들은 전문성의 문제거나 이해충돌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불법입니다.
이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담당자와 결탁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는 무조건 이분은 형사상 처벌을 받으셔야겠죠.
[이준석]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김남국 의원이 말한 방지법이라는 건 그런 요소를 사 전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은데 오히려 공직자윤리법에 아까 말한 것처럼 미비조항이라든지 입법 미비한 부분을 강화해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강행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경태]
강화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니까 이 부분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지난 주말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청년의 날 기념행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문 대통령,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 언급하면서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19일)]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기 바랍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 한다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의의 가장 본질은 공정입니다. 공정을 다 깨고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37번 얘기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신불립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모들도 돌아보시고 제대로 조언하고 제대로 보좌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야당 비판까지 듣고 오셨는데 두 분 모두 청년 정치인이시라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누구보다 주의깊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공정이 화두가 된 지 꽤 오래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공정 키워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경태]
저도 청와대 녹지관에 있었는데요. 2010년에 다들 기억하셨을 겁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참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2020년도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위해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약간의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진정한 공정사회 그리고 공정의 가치, 공정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에서 공정의 의미를 잘 새기고 또 잘 실현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부분의 이런 선언적 조치 같은 경우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단순히 공정을 어떤 지향점으로만 제시할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 특히 젊은 세대 중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진 세대들이 무엇에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 제가 조국, 추미애, 윤미향 이런 분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해서 망신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병역이라든지 아니면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다소 마음이 불편했던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구체성을 가지고 열거했으면 아마 청년들이 받아들이기에 대통령께서도 문제점이 뭔지 인식하고 계시구나. 그럼 앞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구나, 기대심리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공허한 얘기입니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 안 해도 경제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뭘 하겠다는지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장경태]
대통령께서 다만 보셨겠지만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당연히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는 매년 계속될 것이다.
그동안 과거 기억하시겠지만 500여 명의 강원랜드 채용 중에서 492명인가요, 거의 99% 비리였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마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지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채용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비춰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가 1년 7개월 만에 열립니다. 여기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이렇게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수사권 조정문제 뿐만 아니라 국정 개혁 두루두루 얘기가 될 텐데 직전에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 있던 터라 오늘 검찰 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굉장히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경태]
아무래도 권력기관 개혁 회의는 계속 앞서 1차 회의에서도 그렇듯 2차 회의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인권적 수사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공수처 설치 또한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추천인사위원만이라도 추천해 주시면 권력기관 분립과 권한 분배에 대해서 논의가 좀 더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특별히 애초 예정돼 있던 회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메시지 내놓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준석]
저는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그대로 답습한다고 한다면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아무 데나 갖다붙이면서 희화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면 검찰과의 갈등구도 아니면 공수처 설치만을 부르짖으면서 하는 검찰개혁의 구도보다는 실질적인 큰 틀을 짰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 사태가 사실상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신임을 실어주신다고 한다면 이건 야당과 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는 자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야당에서는 안 하실 생각입니까?
[이준석]
저희가 예전에 특별감찰관 제도와 공수처를 같이 엮어서 생각방법은 하자는 취지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쨌든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야당이 행사해야 될 권한들. 예를 들어 공수처나 아니면 검찰을 사실상 감독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원래는 당연히 관행상 저희가 가져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짜고 있는 사법개혁이라는 구도를 보면 공수처장도 여당이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해, 검찰총장도 1년 뒤면 윤석열 총장 나가고 또 임명하겠죠. 거기다 또 법사위도 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갑니다.
이러면 사법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준사법권력에 대해서 모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않은 부분인데 이 세 가지 권력이 전부 여당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공수처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야당에게 사실상의 추천권을 주든지 아니면 야당이 인정할 만한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장치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턱대도 위원만 추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은 지금까지 여당이 늘 그랬던 것처럼 결국 우격다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은 섣불리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장경태]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의힘은 아직도 21대 국회가 개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원구성 협상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6월에 머물러 있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에서 얘기하셨습니다.
특별감찰관하고 또 북한인권대사 추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저희 받겠다, 그러면. 같이 추천하자. 공수처장 추천인사위원과 특별감찰관 그리고 북한인권대사 다 같이 추천하자, 그러면. 했더니 또 묵묵부답을 하다가 먼저 추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법사위원장을 빼앗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줬던 적도 없고요. 일단 본인들에게 있는 부의장 추천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국회 부의장 아직 야당 몫의 부의장조차 추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감찰관이든 공수처장 추천인사위원회든 다 십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부의장부터 추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 공수처장 특별위원, 특별감찰관, 북한인권대표 이거 다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준석]
다같이라는 것이 선후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동시추진이라는 게 사실 하나둘셋 요이땅이 안 됩니다, 보통. 보통 세 가지 다 합의한 상황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공수처장이나 특별감찰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장경태 의원 부의장 얘기도 하지만 부의장은 그렇게 우리한테 가져가라고 하면서 법사위원장은 왜 그렇게 가져가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태도예요, 보면. 법사위는 그때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각종 여권인사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었고 검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때 안 내주려고 했던 것이죠.
[앵커]
장경태 의원님 마지막 반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경태]
이렇게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1명 가지고 물고 늘어지시는데요.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사위원과 본인들의 인사권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중앙선관위와 방통위 다 추천하는데 왜 부의장은 추천 안 하십니까?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인사위원 왜 추천 안 합니까? 왜 인사권을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법기관과 준사법기관에 대한 견제 권한, 그것이 어떻게 분점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건.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일단 신뢰구축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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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핫이슈 오늘은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예산소위 거쳐서 내일 본회의로 추경 처리가 될 목표로 준비 중인데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부분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 지금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용이 합의돼야 내일 처리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습니까? 절충점 찾고 있는데 처리될까요?
[이준석]
2만 원 통신비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이나 아니면 국민의당 같은 여타 야당들도 전부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물론 이낙연 대표께서 처음 취임하신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정책이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본인이 힘을 보탰다고 하는 만큼 지도부 입장에서 이것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상당한 용단이겠으나 저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이렇게 흩어버리게 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이 오히려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떠나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님, 야당이 만약에 계속 반대를 하면 통신비 2만 원 철회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장경태]
대화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어찌됐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가계 통신비 인하 또 통신기본료 인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즘 언택트,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통신료가 상당히 급격히 오르고 있거든요. 데이터 사용량도 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통신비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제안을 드린 바 있는 거고요.
이 논의과정에서는 물론 야당의 반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찌됐건 현재 원안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4차 추경의 의미 자체가 코로나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인데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늘까지 여야 지도부께서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추석 이후에 재난지원금 4차 추경이 지원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오늘까지 부디 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저는 국회 본분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이런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지급하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과거에도 보면 북한에도 그냥 쌀 받기 싫다는데 계속 주려고 하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고집을 꺾어야 될 때는 꺾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경태]
4차 추경의 주요내용이 통신료 지급만이 아니잖아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13개 고위험 밀접 업종의 경우 지금 현재 재난지원금 지원이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의견충돌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협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준석]
그거 지원하지 말라고 한 적 없고요. 예를 들어 1조 원 정도의 금액이면...
[장경태]
지금 통신료 9000억 때문에 7조 7000억을...
[이준석]
그거 하지 말라는 말 한 적 없고요. 예를 들어 1조 원 규모면 어려운 분이 100만 명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100만 원씩 더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런 1조 원 통신비 선심 쓰듯이 2만 원씩 국민들에게 나눠준다고 하고 국민들도 그다지 지금 그건 중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장경태]
저는 야당이 비겁한 게 그렇게 하면 1조 더 추가해서 8조 추경하자고 하지 왜 7조 추경하면서 그 안에서 깎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있고요.
예전에 재난지원금 1차 했을 때 2차 추경 당시에 국채 발행하지 않고도 지원했습니다. 이후에 국채발행한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국민들을 지원하자는 겁니까? 지원하지 말자는 겁니까? 국채 발행 반대하셨잖아요. 이번에 국채발행 찬성하시나요?
[이준석]
빚 내가지고 도박하겠다 이런 건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장경태]
국채 발행은 반대하면서 4차 추경은 찬성하세요?
[이준석]
빚 내가지고 술 마시러 가겠다 하는 건 반대하는기요 빚 내가지고 생필품 사는 데 돈 쓰겠다고 하면 찬성하는 거고 그 차이를 모르십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통신비 질문 하나 드렸는데요. 몇 차례 공방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어쨌든 야당이 합의해 주든가 여당이 철회를 하든가 아니면 여당이 단독처리하든가 셋 중의 하나일 텐데 내일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역화폐 효용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장경태 의원님, 공방을 벌였어요.
희대의 포퓰리스트다. 얘기가 나오고 희대의 사기꾼 이야기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일단 지역화폐의 성과 자체가 저는 국세연에서 자료가 잘못 연구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지역화폐의 공급현황은 2018년 이후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면 2016년 1168억 원, 2017년 3665억 원, 그리고 2018년에 3714억 원에 불과했는데요.
201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발행되면서 2019년에만 3조 2000억 원, 그리고 그 이후 올해 같은 경우는 9조 원의 발행계획이 있는데 예전에 과거에 정말 지극히 효과가 미비할 때 그 기간만 한정해서 지역화폐에 대한 연구를 해놓고서 지금 현재 그보다 10배, 혹은 20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으면서 반대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연구은 시기성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지역화폐의 핵심과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혹은 백화점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지역 시장이나 동네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건데요.
지역화폐의 장점과 효용가치를 배제한 연구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역화폐를 많이 활용하는 게 최근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려면 조금 더 누적된 통계를 봐야 된다?
[장경태]
최근이기도 하고 규모 자체가 10배 이상 차이납니다.
[이준석]
민주당은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지역화폐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자료라도 있습니까? 없죠?
[장경태]
실제 체감되는... 예를 들면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역화폐를 지급할 때 지역상점들과 소상공인들께서 지역화폐로 매출이 30% 이상 급증했다라고 인터뷰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저희가 작년과 올해 연구자료를 검토해서 곧 발표하겠습니다.
[이준석]
발표하시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건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수당 자체를 이런 식으로 지역화폐로 줬기 때문에 그게 한창 사용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 그게 그러면 현재 법정화폐에 비해서 어떤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연구하신 바도 없고 측정한 바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지역화폐를 옛날처럼 쌀섬으로 주잖아요. 쌀섬이 굉장히 통용이 잘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쌀섬이 효용적이라는 증명은 안 돼요. 그게 아무 증명도 아닌 상황에서 연구기관에서 발표낸 것에 대해서 여당이 부정하는 것도 되게 웃긴 겁니다.
[장경태]
연구기관의 결과는 존중하고요. 다만 지역화폐의 효용가치를 저평가하기에는 연구결과의 시의성과 구체적 사례가 너무 좁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연구 안 했는데 뭘 좁다고 해요.
[앵커]
자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화두가 던져졌으니까 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랑 계속 1:1로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견제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이건 너무 나간 겁니까?
[이준석]
지역화폐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지역에서 발권한 화폐의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국비, 시비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일정한 세금지원을 합니다.
지역화폐 활성화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10% 할인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10% 할인하는 비용은 국세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합니다.
그건 전 국민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의 효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따질 수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역화폐 효용성에 대해서 연구소에서도 얘기했지만 짜장면 한 그릇 먹을 걸 두 그릇 먹게 만드는 그런 화폐가 아니에요, 이건.
광화문에서 먹을 걸 우리 집 옆에서 먹게 하는 이런 것인데 그것마저도 지역화폐의 10% 그것만으로는 소비 유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서울시 서울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학원가들에게 열어줬어요.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뭡니까? 노원구 살면서 종로구 학원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원래 어차피 노원구에서 지출되던 비용인데 그것을 10% 할인해 주니까 학부모들이 사재개를 합니다, 지금. 100만 원, 200만 원씩. 판매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어차피 낼 학원비 10% 싸게 내는 그 정도 효과밖에 없는 것이고 그 10%가 어디서 나가느냐? 국세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효용을 따지는 건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정당이 해야 되는 것인 게 이게 무슨 요술방망이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앵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효용성 관련해서는 지금 공개토론 얘기도 나왔으니까 앞으로 정치권이든 경제 쪽에 계신 분들이든 한번 토론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짧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건설회사가 무려 1000억 원대의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받은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사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고 시민단체는 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박 의원 오늘 오후에 해명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단 제기된 의혹을 종합해 보면 가족과 측근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한 2000억 원 정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태고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1000억 정도, 서울시가 400억 정도 되고요.
다른 지자체가 487억 정도. 제기된 의혹만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액수 자체도 크고 국토교통위 소속이라는 부분이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사안인 거죠? 장경태 의원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장경태]
얼마 전까지 같이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던 동료 의원님이신데요. 정말 처음에 국토교통위 배정됐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고요. 지금 2000억에서 공동도급까지 파악한 바로는 3500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형과 부인, 아들의 회사 6개 회사가 다들 돌려서 서로가 서로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많은 공사를 수주하셨어요.
그런데 박 의원님께서 또 상임위도 행안위에서 기재위, 또 국토위까지 정말 지방 공기업과 공사를 위주로 담당하는 해당 상임위에 여러 차례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해당 상임위에 있을 경우에는 보통 백지신탁을 하게 되는데 이 백지신탁 또한 무상으로 형과 부인, 아들 회사에게 백지신탁한 것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많은 수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박덕흠 의원님의 회사가 에스티에스라는 신기술 공법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는데 사실 특별한 신기술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이미 430억에 달하는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고요.
또 실제 국회의원으로서 신기술 사용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냐고 종용했던 실제 국감 때 발언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에 한정해서 입찰을 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럼 그 해당 공무원이 왜 별것 아닌 신기술만 한정해서 입찰 공고를 띄웠는지 이 부분도 아마 검찰수사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의혹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앵커]
지금 공동 도급 빼고 단독 도급만 2000억 정도로 파악된다는 얘기신 거죠. 야당에서는 이 문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실제로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건설사를 운영하기 시작한 시점이 수십 년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예를 들어 매출액 같은 경우에 이 회사가 어쨌든 공법의 특성상 관급 공사를 두루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국회의원을 한 뒤에 하기 전과 비교해서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장경태 의원이 기술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평가했지만 실제로 터널공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앵커]
STS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석]
그렇죠. 강관을 삽입해서 터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사실 이런 부분 왜냐하면 아까 장경태 의원이 제기한 의혹. 저는 일반적인 입찰비리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입찰하도록 해서 사실상 경쟁입찰이 아니라 거의 수의계약처럼 하는 방식.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만 아까 장경태 의원이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박덕흠 의원의 가족회사들이 수행했던 일감들이 나온 곳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들이거나 아니면 서울시 산하의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5년간의 자료를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하는데 지난 3년간 민주당 정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5년 이상 동안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입찰비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려고 하면 저는 그러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 국회의원의 힘에 굴복해서 외압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저는 그 부분도 국민들이 완벽하게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2012년에 국회의원이 되셨고 그 전부터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문제는 지금 된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야당에서는 긴급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는데 지난주 내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공방으로 국회가 거의 도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물타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일단 야당에서는 한 달 내내 추미애 장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었고요.
또 저번 4일간의 대정부질의에서도 전혀 국정 현안을 논의하지 않고 하루 종일 추미애 장관 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타기 하기에는 너무나 그 물이 컸다. 그래서 더 이상 탈 물도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장관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저희는 소명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동안 의혹이 있었던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또 최근 환노위로 사보임하셨습니다.
만약 아무 문제가 없으면 국토위에 계셨어야죠. 왜 갑자기 사보임하셨는지 모르겠고요.
본인들 스스로가 의혹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말씀하셨듯이 공개입찰이라면 왜 박덕흠 의원 건설회사만 가지고 있는 특수 특허를 가지고 한정해서 입찰을 올렸는지. 사실상 수의계약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검토를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사보임했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이준석]
입찰공고를 박덕흠 의원이 냅니까, 서울시가 냅니까?
[장경태]
서울시든 국토부는 담당자와의 결탁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거지 국토부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국토부 장관이 다 책임집니까?
모든 장관이 입찰경쟁을 파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앵커]
어쨌든 대규모 공사 수주가 문제라고 하지만 공개입찰을 통해서 따냈기 때문에 이해충돌 아니다. 박덕흠 의원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나눴듯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 이해충돌입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전 두 분이 얘기하셨던 STS라는 신공법으로 서울시에서만 430억 원대 공사를 따낸 부분,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 의원, 지난 2015년 서울시 국감에서 이 신기술을 서울시가 활용하지 않는다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질의한 부분도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 소장(CBS 김현정의 뉴스쇼)]
본인이 국회의원 돼서 안행위나 국토위 있는 동안에는 절대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법에도 분명히 피하라고 돼 있으니까 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안행위나 국토위를 오랫동안 고수했다는 것 이걸 먼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대부분 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중략)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면 이분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 STS 공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집어넣는 이 있다고 했잖아요.
(김현정 : 신기술 STS 공법.)
신기술로 채택이 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서울시든 국토부든 보면 STS 공법을 사용해서 입찰공고를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박덕흠 의원님네 회사만. 수주에.
(김현정 : 뽑힐 수 있다?)
뽑힐 수가 있는 것이죠.
(김현정 : 그 건설회사만 가지고 있는 공법이죠. STS 공법이라는 게?)
맞습니다. 특허를 냈으니까요.
[박덕흠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
건설 신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이제 그것을 좋다고 해서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서울시가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33건, 2014년도에는 98건, 2015년도에는 43건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앵커]
STS 신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기술인지는 비전문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특허는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들어보셨지만 박덕흠 의원이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 할 때 신기술을 적극 활용 안 한다, 서울시를 상대로 이런 질의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거나 아니면 법안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 국감 현장에서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술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이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부적절한 행보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건 법상으로 보완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보완돼야 할 것이 백지신탁 제도 같습니다. 백지신탁 제도가 지금 사실상 비상장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지신탁을 한다 하더라도 박덕흠 의원의 회사 주식을 누가 덜컥 사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백지신탁은 나중에 의원 임기 그만두면 다시 주식을 가져가는 형태기 때문에 실소유주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 개정을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원 소장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가 입찰공고를 냈을 때 STS 공법을 사용해서 이걸 명시해서 낸 경우도 있는 모양이죠. 이 부분을 지금 문제삼고 있는데요.
[장경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STS라는 약간 살짝 변형된 특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이 부분만 한정해서 입찰을 낼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기술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다른 신기술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신기술 또한 경쟁에서 입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STS 딱 한 회사, 박덕흠 의원님네 회사만 가지고 있는 신기술을 가지고 입찰공고를 냈다는 부분이 저는 이 담당자와의 결탁 여부를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입법 미비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첫 번째, 공직자 윤리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셨는데요. 주식이 안 팔렸을 경우에는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법 관련 상임위를 회피하셨어야 합니다, 애초에. 그런데 회피하지도 않으셨고요.
또 일부 주식 매각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본인 주식이 문제가 되니까 가족회사 주식으로 0원으로 매각을 하셨습니다.
해당 국토위에서 6년이나 활동하셨고요. 또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안위, 그다음 기재부, 경제부처를 관할한 기재위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위, 기재위, 국토위 삼각편대에서 활동하셨던 6년 그리고 지금 현재 3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동안 의정활동은 전부 다 추적수사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방금 장경태 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들어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면 상임위를 회피해야 한다, 아니면 배척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아직까지 법에 명시된 사안은 아닙니다.
보통은 표결 등에 있어서 아니면 그 안에서 의견 제시, 법안에 대해서 의견제시할 때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체인 것이 만약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다만 그분이 거기서 관광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면 안 된다.
그런 법안이나 아니면 그런 법안에 대한 의견개진할 때는 빠져야 한다, 이 정도까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장경태 의원 말한 것처럼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그렇게 따지면 법률가들이 법사위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장경태]
항공업계는 국토위 소관입니다. 문체위 소관이 아니고요.
[이준석]
그런데 관광과 연관이 없습니까?
[장경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가족들과 함께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가 국토위에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준석]
방금 전에 장경태 의원이 말을 하면서 국토위가 항공교통 관장하는 건 맞지만 아까 박덕흠 의원 지적할 때 기재위랑 안행위도 위적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건설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언급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분명히 저가항공과 큰 연관이 있는 것이다. 장경태 의원 논리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까?
[장경태]
행안위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도 있죠. 지방공기업 수주 타 기업 수주를 400억 원 넘게 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경영상 악화 이유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토위에서 이상직 의원이 국토위 활동하면서 부정결탁이나 청탁 혹은 사업을 수주한 과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준석]
비즈니스맨들이 저가항공 타고 갑니까?
[장경태]
불법과 이해충돌만 얘기하시는데 범죄사실입니다.
[이준석]
화물을 저가항공을 실어나릅니까? 보통 관광객들을 저가항공으로 실어나릅니다.
[장경태]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앵커]
최근에 이해충돌 관련해서 이름이 거론되는 의원들이 여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박덕흠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얘기가 나온 이상직 의원도 그렇고 윤영찬 의원 이름도 거론된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윤리감찰단의 김홍걸 의원하고 이상직 의원이 1호로 회부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김홍걸 의원은 제명이 됐고 이상직 의원 언제쯤 당에서 결정을 내릴까요?
[장경태]
이번 주 중에 확인과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하고 아마 지도부께서 결단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장경태]
일단 경영상 악화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량해고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일반 경영진이었다면 도덕적 책임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의 결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김남국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안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참에 아예 국회의원들 이해충돌에 소속 상임위하고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다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준석]
저는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아까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안에서 이해는 따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오래 활동하다 보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입법부의 최대 기능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정부나 기관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려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전문성을 가지려면 사실 그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해의 소지가 따라붙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검찰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감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서 동시에 검찰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무조건 법사위에서 배제해야 되느냐. 저는 아까 말했듯이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건설과 기업 경영의 전문가입니다.
다만 이분이 하신 행동 중에서 다만 사리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규제해야 되는 것이지 이분이 건설산업이나 아니면 기업 경영을 잘 알고 업계를 잘 알고 오히려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될 소지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개인의 윤리문제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것들, 예를 들어 이해충돌의 소지를 최소화하겠다 이 취지인 것은 알겠으나 너무 가는 채로 하는 것도 문제다.
너무 굵은 채로 가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가는 채로 가르는 것도. 결국 그러다 보면 모든 국회의원이 본인이 수십년간 활동해 온 전문성 있는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건 김남국 의원이 충분히 판단하리라 봅니다, 저는.
[앵커]
지금 이해충돌 우려가 국회에서 계속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거르다 보면 오히려 전문성이 저촉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어떻습니까?
[장경태]
저는 전문성과 특혜는 명백히 구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법조인이 법사위에서 일하듯 또 의사나 아동전문, 복지의학 전문 교수님들이 복지위에서 일하듯 전문성은 살려야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상 이익이나 사업상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리목적으로 명백하게 사업을 수주한 건이 있는 것들은 전문성의 문제거나 이해충돌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불법입니다.
이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담당자와 결탁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에는 무조건 이분은 형사상 처벌을 받으셔야겠죠.
[이준석]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김남국 의원이 말한 방지법이라는 건 그런 요소를 사 전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은데 오히려 공직자윤리법에 아까 말한 것처럼 미비조항이라든지 입법 미비한 부분을 강화해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강행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경태]
강화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니까 이 부분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지난 주말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청년의 날 기념행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문 대통령,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 언급하면서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19일)]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기 바랍니다.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 한다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의의 가장 본질은 공정입니다. 공정을 다 깨고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37번 얘기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국민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신불립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참모들도 돌아보시고 제대로 조언하고 제대로 보좌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야당 비판까지 듣고 오셨는데 두 분 모두 청년 정치인이시라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누구보다 주의깊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공정이 화두가 된 지 꽤 오래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공정 키워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경태]
저도 청와대 녹지관에 있었는데요. 2010년에 다들 기억하셨을 겁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참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2020년도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위해서 추진했던 정책들이 약간의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진정한 공정사회 그리고 공정의 가치, 공정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에서 공정의 의미를 잘 새기고 또 잘 실현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부분의 이런 선언적 조치 같은 경우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단순히 공정을 어떤 지향점으로만 제시할 게 아니라 지금 정부에 특히 젊은 세대 중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진 세대들이 무엇에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으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 제가 조국, 추미애, 윤미향 이런 분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해서 망신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병역이라든지 아니면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다소 마음이 불편했던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구체성을 가지고 열거했으면 아마 청년들이 받아들이기에 대통령께서도 문제점이 뭔지 인식하고 계시구나. 그럼 앞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구나, 기대심리를 가질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공허한 얘기입니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 안 해도 경제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뭘 하겠다는지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장경태]
대통령께서 다만 보셨겠지만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당연히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는 매년 계속될 것이다.
그동안 과거 기억하시겠지만 500여 명의 강원랜드 채용 중에서 492명인가요, 거의 99% 비리였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마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지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채용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비춰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가 1년 7개월 만에 열립니다. 여기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이렇게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수사권 조정문제 뿐만 아니라 국정 개혁 두루두루 얘기가 될 텐데 직전에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 있던 터라 오늘 검찰 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굉장히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경태]
아무래도 권력기관 개혁 회의는 계속 앞서 1차 회의에서도 그렇듯 2차 회의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인권적 수사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직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공수처 설치 또한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추천인사위원만이라도 추천해 주시면 권력기관 분립과 권한 분배에 대해서 논의가 좀 더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특별히 애초 예정돼 있던 회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메시지 내놓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준석]
저는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그대로 답습한다고 한다면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메시지 자체가 아무 데나 갖다붙이면서 희화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보면 검찰과의 갈등구도 아니면 공수처 설치만을 부르짖으면서 하는 검찰개혁의 구도보다는 실질적인 큰 틀을 짰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 사태가 사실상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신임을 실어주신다고 한다면 이건 야당과 더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는 자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야당에서는 안 하실 생각입니까?
[이준석]
저희가 예전에 특별감찰관 제도와 공수처를 같이 엮어서 생각방법은 하자는 취지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쨌든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야당이 행사해야 될 권한들. 예를 들어 공수처나 아니면 검찰을 사실상 감독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원래는 당연히 관행상 저희가 가져가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짜고 있는 사법개혁이라는 구도를 보면 공수처장도 여당이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해, 검찰총장도 1년 뒤면 윤석열 총장 나가고 또 임명하겠죠. 거기다 또 법사위도 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갑니다.
이러면 사법권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준사법권력에 대해서 모든 견제와 균형의 역할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않은 부분인데 이 세 가지 권력이 전부 여당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공수처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야당에게 사실상의 추천권을 주든지 아니면 야당이 인정할 만한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장치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턱대도 위원만 추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은 지금까지 여당이 늘 그랬던 것처럼 결국 우격다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은 섣불리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장경태]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의힘은 아직도 21대 국회가 개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원구성 협상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6월에 머물러 있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에서 얘기하셨습니다.
특별감찰관하고 또 북한인권대사 추천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저희 받겠다, 그러면. 같이 추천하자. 공수처장 추천인사위원과 특별감찰관 그리고 북한인권대사 다 같이 추천하자, 그러면. 했더니 또 묵묵부답을 하다가 먼저 추천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법사위원장을 빼앗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줬던 적도 없고요. 일단 본인들에게 있는 부의장 추천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2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국회 부의장 아직 야당 몫의 부의장조차 추천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감찰관이든 공수처장 추천인사위원회든 다 십분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부의장부터 추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 공수처장 특별위원, 특별감찰관, 북한인권대표 이거 다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준석]
다같이라는 것이 선후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동시추진이라는 게 사실 하나둘셋 요이땅이 안 됩니다, 보통. 보통 세 가지 다 합의한 상황에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시점에서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공수처장이나 특별감찰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장경태 의원 부의장 얘기도 하지만 부의장은 그렇게 우리한테 가져가라고 하면서 법사위원장은 왜 그렇게 가져가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태도예요, 보면. 법사위는 그때 필요했던 게 뭐냐 하면 각종 여권인사에 대한 수사가 지속되고 있었고 검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때 안 내주려고 했던 것이죠.
[앵커]
장경태 의원님 마지막 반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경태]
이렇게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1명 가지고 물고 늘어지시는데요. 이미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 지금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 인사청문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사위원과 본인들의 인사권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중앙선관위와 방통위 다 추천하는데 왜 부의장은 추천 안 하십니까?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인사위원 왜 추천 안 합니까? 왜 인사권을 어떤 건 옳고 어떤 건 그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법기관과 준사법기관에 대한 견제 권한, 그것이 어떻게 분점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건.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일단 신뢰구축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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