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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서 22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국 현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회가 4차 추경안 심사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22일 처리를 위해서는 지금 날짜가 며칠 안 남았죠? 내일부터 해도 한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 간에 지금 의견을 좁혀야 되는 그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통신비 지급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통신비 2만 원 일괄지급 방안, 여야 간에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통신비 일괄 지급이 통신사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범여권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일단 공식적으로 2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사흘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그래도 빨리 의견을 좁혀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별로 그렇게 동의는 안 하는데. 일단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는 문제,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통신비 2만 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전체 추경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실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큰 틀에서 이미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디테일한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제 개인적인 이건 제안입니다마는 만약에 통신비 2만 원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면 저는 그 2만 원도 어려운 사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이렇게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는 게 그렇게 문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겠다고 선별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동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여야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또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이 돈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더 많이 지급해서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 때문에 추경예산의 통과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한목소리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여야가 전향적으로 합의를 해내서 꼭 그 시점 이내에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기재]
저는 이게 통신비 지원, 이게 사실 불필요한 논쟁을 만든 거예요. 원래 4차 추경을 합의할 때 국민의힘 측에서도 빨리 지금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재난지원금을 빨리 풀자, 이렇게 얘기 됐었고. 또 이낙연 대표도 선별적 지급, 즉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지급을 두텁게 하자, 원만하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통신비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한테 제안하면서 벌어진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자존심 싸움 비슷하게 형성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 정말 통신비 문제를 꼭 지급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정을 해서 이후에 얼마든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2차 재난지원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때 거론돼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가 좀 더 유연하게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통신비 대신 전국민 독감 접종을 제안했었죠. 이 부분도 여야 간에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감 백신 접종 문제. 지금 물량 확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기에는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측은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일단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독감 백신의 접종 비율을 보면. 접종을 크게 제일 많은 하는 나라가 70%고 대략 60~70% 사이예요. 우리가 지금 올해 1900만 명을 무료 접종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57%가 됩니다.
그러니까 6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은 물량이 문제예요. 보통 독감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 이미 다 올해 맞출 분량을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연간 판매량을 예측을 하고서 바이러스 균주를 유정란이나 아니면 세포에서 배양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실제 백신을 만드는 기간이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통과돼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더 많이 2000만 명분을 더 많이 하겠다고 하면 이게 독감 시기 끝나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도 사오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연간 판매량을 예측해서 그 판매량을 이미 만들었고 그거 외에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와 방역당국의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독감백신을 모든 사람이 맞아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많은 방역전문가들은 60~70%만 맞으면 충분히 방역을 채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 그러면 다 맞추기 위해서 이걸 사온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또 만든다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양을 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리게 되면 결국 다 지나고 내년 초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추경에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는 거죠.
[이기재]
이게 통신비 지급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걸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얘기하니까 그 돈이 9000억인데 그 돈이면 차라리 전 국민 무료 접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하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통신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문제도 저는 자연스럽게 타협이 될 것이라고 보고. 다만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아까 최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현재 예를 들어 1900만 명에 대한 접종으로 충분히 전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데 저는 볼 때는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수요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한 번도 독감 예방접종을 안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난해 한 2500만 명 접종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가 이번에 3000만 명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500만 명분을 더 준비했다는 건데 그것조차도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독감백신이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거든요.
수입해 와서 제작을 하는 건데 그게 89% 되고 11%는 완제품을 수입해 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제품 수입라인을 보고 혹시나 모르게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준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단기간에 확보하는 방안, 지금 수입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통신비 지급 문제라든가 전 국민 대상 독감백신 접종 문제, 둘 다 효용성에 있어서 양쪽에서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두 개 다 여야가 타협을 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일종의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이기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진봉]
저도 아까 제안해 드린 것처럼 차라리 그러면 양쪽 다 충돌이 많아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된다고 하면 어려운 분들 더 도와드리는 데 쓸 수 있잖아요, 그 돈을. 예컨대 추경예산안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금 선별지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것도...
[이기재]
오히려 국회에서는 이번에 추경심사를 하면서 어차피 선별지급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찾아내서 더 취약층, 또 우리가 꼭 도와야 되는 부분을 오히려 발굴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게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야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며칠 안에 해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조작한다는 의심이 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은?
[최진봉]
저는 윤희숙 의원이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방역당국이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질병관리청이 과연 이걸 조작하겠습니까? 의사들이 무슨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해서 저렇게 하고.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왜 하겠습니까? 저는 의사들은 정확하게 분석하고 원래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방역당국을 믿지 않게 되니까 방역당국이 발표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고요.
그럼 방역체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명확하게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냐는 생각이 들고요. 방역당국은 정치에 관여도 하지 않고 정치의 눈치도 보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K방역이라고 불릴 만큼 다른 나라보다 어쨌든 잘 해나가고 있는 것도 방역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분들에게 의욕을 꺾는 이런 말씀과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하시는 것은 이건 절대로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국민들이 방역당국에 대한 조치의 믿음,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주장에 대해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한다든가 어떤 통계적인 증거가 있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의구심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윤희숙 의원이 학자 출신입니다. 학자 출신인데 어떤 통계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입장과도 또 맥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히려 반대의 얘기를 했죠. 이런 광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기재]
그러니까 검사자 수를 윤희숙 의원은 늘렸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은 검사 수가 적다, 이래서 좀 상충이 있는데. 사실 당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당론으로 정하는 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사견이라고 보이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월 15일 이전에는 검사 수가 한 1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그러다가 8월 15일 이후에 한 2만 명 정도를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검사 수가 늘어난 건 소규모 집단감염이 늘고 있거든요.
휴가철 이후에, 그다음에 8.15 집회 이후에 소규모 집단감염이 늘고 있다 보니까 검사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건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약간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오히려 검사 수가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그 또한 외국에 비교해서는 우리의 검사 수가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확진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예를 들어 벌써 확진자가 거의 660만 명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비교적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 샘플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외국에 빗대서 하는 사례와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8.15 이전과 이후의 검사 수의 비교, 이걸 단순하게만 얘기해서 이렇게 제기를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의혹을 갖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검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사실 정은경 청장도 동의를 하는 부분 같아요. 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할 필요성은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확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에 윤희숙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뚜렷한 근거를 갖고 얘기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중요하고 우리가 다같이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 내내 추 장관을 향한 아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나흘 동안 계속됐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대정부질문 자체가 추미애 청문회로 불릴 정도로 계속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나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서 현안이 지금 산적한 상황이죠. 그런데 추 장관 의혹으로만 사용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정부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회의원들이 그 귀중한 시간 나흘 동안 정부의 부처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묻고 질문하고 따지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바로잡으려고 얘기도 하고 이런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회를 추미애 장관 관련된 얘기로 전부 다 썼으니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면 하루 정도는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제가 하루 정도는 추미애 장관 이슈가 워낙 뜨거우니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문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나흘이나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은 대정부질문의 원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대정부질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데 이 귀중한 시간에 모든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청문회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국민들한테 과연 좋게 보일까,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사위에 가서 현안질의를 통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저 대정부 질의라고 하는 모든 장관, 국무위원들이 앉아 있는 저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추미애 장관 관련된 얘기만 저렇게 하시니 국민들이 볼 때는 피로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죠. 하지만 아직도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추 장관이 민원실에 전화해서 청탁했느냐, 이게 쟁점 가운데 하나였는데 추 장관 본인은 부인하고 있죠,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서 통화 내용이 담긴 서버를 확보했습니다.
이 통화 녹취 내용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될 텐데요.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 논란도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대정부질문에서도 계속 꼬리 물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던 것은 뭔가 하나 정리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세치 혀 발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태도나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더 화를 키운 측면이 있고. 또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과연 그러면 그 녹취파일이 나오면 이게 정리되겠느냐? 저는 그 정리가 쉽게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파일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미 서로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이 명확히 갈라섰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에 맞춰서 그 녹취 파일도 정리할 가능성이... 자기 입장을 정리할 자료로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문제는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저는 이게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 검찰에서 이걸 동부지검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부지검 지검장을 포함해서 수사라인 자체가 추미애 장관이 몇 번의 인사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 라인으로 깔렸다는 게 국민의힘에서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걸 추미애 장관이 좀 독립적인. 본인이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걸 인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수사팀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맡기겠다고 하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팀을 꾸려서 지휘해 달라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이거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검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미 진영 논리로 갈라졌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추미애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혀지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본인을 가장 적대시하는 총장한테 이 건을 맡겨버리면 야당도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검찰이 지금 동부지검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동부지검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수사 의견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될뿐만 아니라 동부지검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동부지검이 8개월 동안 수사 안 하고 있었던 거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었습니까? 빨리 해서 결과를 냈어야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동부지검이 만약에 수사 결과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의혹이 남아 있는데 그걸 제대로 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국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부지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눈치 보지 말고 어떤 정치적 눈치도 보지 말고 추미애 장관도 보고 안 받고 있다고 하니, 만약 보고받고 있다면 그것도 공개하세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없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명예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저렇게 동부지검을 지적을 하고 있으니 동부지검이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명확하고 정확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아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여야 간에 정치 쟁점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가려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들 의혹에 더해서 추 장관 딸의 식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딸 가게에서, 딸이 운영하던 식당이죠. 그곳에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21차례에 걸쳐서 25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추 장관이 의원 시절에 신고한 거죠. 공식적으로 신고한 내역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이것부터 따질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저는 딸의 식당에서 정치자금 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사적인 내용일 때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자간담회나 정책간담회를 아는 사람, 지인이든 그것이 딸의 가게든, 그 장소에서 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조금 국민적으로 볼 때는 약간 좀 정서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1월달의 경우에는 보니까 3번 정도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딸이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기자들한테도 소개 좀 시켜주고 매상 좀 올려주게 하고 이런 개인적 부탁도 하고 겸사겸사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 심정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치인으로서 적절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법적인 처벌 문제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아들 건이에요. 아들이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1월 3일날 파주에 있는 천호부대에 가서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들은 논산훈련소 수료식이었고. 이때 거기서 법인카드가 결제됐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사적인 이용이거든요. 그때 추미애 장관이 카드를 보좌관한테 줘서 보좌관이 가서 밥을 샀든 아니면 가족이 갔든 간에 이걸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면 이건 처벌받을 수 있고 단순하게 용도 외의 사용뿐만 아니라 이걸 또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허위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좀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어느 정도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자금을 그런 곳에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해충돌의 문제 혹은 어떤 도덕적 감정, 국민의 정서, 이게 상식에 맞는 행동이었냐, 이런 차원의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진봉]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액을 쓴 것 자체는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금액을 예를 들어 가지도 않았는데 카드를 썼거나 아니면 원래 먹었던 밥값보다 더 많이 지불했거나 이러면 정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인원에 맞게 그 금액을 지급을 하고 왔다면 이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딸 가게를 갔어야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들 문제는 저도 그건 추미애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들이 논산훈련소 마지막 수료식을 하는 날이었고 본인은 파주에 있는 부대를 방문했을 때 카드가 사용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언제, 몇 시에 사용됐는지 제가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해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해명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어디서 사용됐는지 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해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될 것 같고. 딸 식당에서 먹은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다만 국민정서적 감정에서 봤을 때 굳이 딸 식당을 가야만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이뤄졌죠. 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있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상당히 속전속결로 처리된 감이 있죠. 그만큼 민주당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처리를 굉장히 빨리 했는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낙연 대표가 항상 뭘 엄중하게 지켜보고만 계셔서 결단력이나 행동력이 느린 건 아니냐,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속전속결로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처리하면서 이낙연 대표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내용이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제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부동산 정책이었기 때문에 김홍걸 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라든가 미신고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조기에 차단한 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이게 동교동계에 대한 걱정, 예를 들어서 DJ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진단을 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형인 김홍업 김대중센터 이사장과의 법적 분쟁이나 그다음에 DJ계의 여러 동교동계 여러 인사들하고 점검을 해 볼 때 이 문제가 호남의 민심에 큰 영향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런 조치를 전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당 내에서도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의원직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김홍걸 의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해 볼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요?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이분이 사퇴하게 되면 의원직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분이 비례대표 승계하면 민주당 의원 그대로 의석 수는 그대로예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명이 가장 최고의 징계입니다. 제명을 하고 나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당에서 나가지만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어요. 본인이 사퇴를 안 하면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퇴하는 것이 민주당이 마치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퇴를 시키지 않아서 도로 의원직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이익을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사퇴하는 것이 다음 분이 비례대표 승계해서 그냥 의원 수를 계속 지금 숫자를 계속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사퇴 안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가장 큰 징계인 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사퇴를 계속 얘기하면서 시간 끌어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 여론이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이후에 여러 가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발빠르게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김홍걸 의원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의 수준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정말 맞는 건지 깊이 고민하셔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재]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건데 이게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당에서 제명을 했을 때 의원직을 유지하는 이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늘 계속 문제제기되어 오는 건데 국회에서 한 번도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출직 지역에서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기소만으로 그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박탈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당에서 제명을 할 정도라면 어차피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한 것은 국민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례대표 순번이 있지만 순번보고 투표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정당 보고 투표했기 때문에 그 정당이 공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제명을 했다는 것은 내 공천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당이 제명을 했을 때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다음 순번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걸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고 갔다고 늘 비판 받을 겁니다. 이게 매 국회마다 반복되어 오는데 제대로 안 바꾸고 있는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거라도 짚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대담에 할당된 시간이 이제 거의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제, 오늘 나온 국회의원 관련 이해충돌 문제 가운데 또 역시 중요한 뉴스로 다뤄졌기 때문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관련 쟁점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상임위 간사까지 했었죠. 그런 동안에 본인의 가족 회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을 수주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상당히 거액인데요. YTN 리포트도 보셨으면 저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까지 수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박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014년에 백지신탁을 했다고 해요. 그걸로 모든 게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지신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토위의 위원으로, 간사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2014년에 백지신탁을 한 거 지금 하나도 팔린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아직도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 주식을. 한 주도 안 팔렸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 주도 팔리지 않고 백지신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이분이 백지신탁을 했는데 2015년도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공직자윤리법 14조 11항에 보면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았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법 어기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계속 국토위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2014년에 백지신탁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공직자윤리법에는 법 이전에 신탁된 자산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이미 백지신탁한 것도 2015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물러났어야죠. 제 말은 의원직을 물러난다는 게 아니라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관계가 돼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든 안 했든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나 그걸 갖고 있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거의 고발된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약 2000억 원,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총액으로 합치면. 이게 물론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억 원 정도의 수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익만 73억 원이 나왔다는 의혹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은 정말 국민 앞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검찰이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을 수사해서 사실이 뭔지 밝혀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맞는 합당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의원이 사실 법을 만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근본적인 신뢰감부터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계속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그리고 이해충돌의 문제, 이런 게 다 연관돼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연 저런 정황에서 어떻게 국토위원을 하면서 간사로서 활동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러운데요. 어떻게 보면 관련 법제도가 얼마나 허술한가. 그리고 사실 공무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에도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해서 지금까지 징계받은 사례가 거의 없었죠?
[이기재]
거의 없죠. 그리고 백지신탁 제도가 사실 좀 보완되어야 됩니다. 아까 보완돼서 2015년부터 예를 들어서 이해충돌된 상임위는 하지 못하도록 됐기는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이라 매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매가치 20%씩 떨구면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그 주식이 팔리도록 강제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고. 저는 좀 이건 제도의 문제도 섞여 있지만 약간 상식적인 문제를 벗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께서 국토교통위에서 그 문제 때문에 사보임을 하셔서 환경노동위로 가셨는데 거기도 공사 관련 수주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도 이번에 환경부 산하로 갔거든요, 피감기관이. 거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국토교통위를 벗어나서 다른 상임위에 가면 이게 해결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백지신탁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경영권에서 손을 놓든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관계없는 외교통일위로 가든지 그렇게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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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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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서 22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국 현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회가 4차 추경안 심사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22일 처리를 위해서는 지금 날짜가 며칠 안 남았죠? 내일부터 해도 한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 간에 지금 의견을 좁혀야 되는 그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통신비 지급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통신비 2만 원 일괄지급 방안, 여야 간에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통신비 일괄 지급이 통신사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범여권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일단 공식적으로 2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사흘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그래도 빨리 의견을 좁혀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별로 그렇게 동의는 안 하는데. 일단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는 문제,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통신비 2만 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전체 추경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실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큰 틀에서 이미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디테일한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제 개인적인 이건 제안입니다마는 만약에 통신비 2만 원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면 저는 그 2만 원도 어려운 사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지급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이렇게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는 게 그렇게 문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겠다고 선별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동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여야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또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이 돈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더 많이 지급해서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 때문에 추경예산의 통과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여야가 힘을 모아서 한목소리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여야가 전향적으로 합의를 해내서 꼭 그 시점 이내에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기재]
저는 이게 통신비 지원, 이게 사실 불필요한 논쟁을 만든 거예요. 원래 4차 추경을 합의할 때 국민의힘 측에서도 빨리 지금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재난지원금을 빨리 풀자, 이렇게 얘기 됐었고. 또 이낙연 대표도 선별적 지급, 즉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지급을 두텁게 하자, 원만하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통신비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한테 제안하면서 벌어진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자존심 싸움 비슷하게 형성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 정말 통신비 문제를 꼭 지급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정을 해서 이후에 얼마든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2차 재난지원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두텁게 지원해야 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때 거론돼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가 좀 더 유연하게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통신비 대신 전국민 독감 접종을 제안했었죠. 이 부분도 여야 간에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감 백신 접종 문제. 지금 물량 확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기에는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 측은 이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일단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독감 백신의 접종 비율을 보면. 접종을 크게 제일 많은 하는 나라가 70%고 대략 60~70% 사이예요. 우리가 지금 올해 1900만 명을 무료 접종한다고 했거든요. 이게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57%가 됩니다.
그러니까 60%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은 물량이 문제예요. 보통 독감백신을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 이미 다 올해 맞출 분량을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연간 판매량을 예측을 하고서 바이러스 균주를 유정란이나 아니면 세포에서 배양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실제 백신을 만드는 기간이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통과돼서 이걸 하겠다고 해서 더 많이 2000만 명분을 더 많이 하겠다고 하면 이게 독감 시기 끝나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도 사오는 방법도 있을 텐데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연간 판매량을 예측해서 그 판매량을 이미 만들었고 그거 외에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와 방역당국의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독감백신을 모든 사람이 맞아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많은 방역전문가들은 60~70%만 맞으면 충분히 방역을 채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실제 그러면 다 맞추기 위해서 이걸 사온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또 만든다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양을 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리게 되면 결국 다 지나고 내년 초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추경에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는 거죠.
[이기재]
이게 통신비 지급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걸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얘기하니까 그 돈이 9000억인데 그 돈이면 차라리 전 국민 무료 접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하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통신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문제도 저는 자연스럽게 타협이 될 것이라고 보고. 다만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아까 최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현재 예를 들어 1900만 명에 대한 접종으로 충분히 전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런데 저는 볼 때는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가수요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한 번도 독감 예방접종을 안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맞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난해 한 2500만 명 접종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가 이번에 3000만 명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500만 명분을 더 준비했다는 건데 그것조차도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독감백신이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거든요.
수입해 와서 제작을 하는 건데 그게 89% 되고 11%는 완제품을 수입해 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완제품 수입라인을 보고 혹시나 모르게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을 보건당국에서 준비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단기간에 확보하는 방안, 지금 수입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통신비 지급 문제라든가 전 국민 대상 독감백신 접종 문제, 둘 다 효용성에 있어서 양쪽에서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두 개 다 여야가 타협을 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일종의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이기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진봉]
저도 아까 제안해 드린 것처럼 차라리 그러면 양쪽 다 충돌이 많아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된다고 하면 어려운 분들 더 도와드리는 데 쓸 수 있잖아요, 그 돈을. 예컨대 추경예산안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금 선별지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지원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것도...
[이기재]
오히려 국회에서는 이번에 추경심사를 하면서 어차피 선별지급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찾아내서 더 취약층, 또 우리가 꼭 도와야 되는 부분을 오히려 발굴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게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야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며칠 안에 해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었죠.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조작한다는 의심이 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은?
[최진봉]
저는 윤희숙 의원이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방역당국이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질병관리청이 과연 이걸 조작하겠습니까? 의사들이 무슨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해서 저렇게 하고.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왜 하겠습니까? 저는 의사들은 정확하게 분석하고 원래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 방역당국을 믿지 않게 되니까 방역당국이 발표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고요.
그럼 방역체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명확하게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냐는 생각이 들고요. 방역당국은 정치에 관여도 하지 않고 정치의 눈치도 보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K방역이라고 불릴 만큼 다른 나라보다 어쨌든 잘 해나가고 있는 것도 방역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분들에게 의욕을 꺾는 이런 말씀과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하시는 것은 이건 절대로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국민들이 방역당국에 대한 조치의 믿음,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주장에 대해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한다든가 어떤 통계적인 증거가 있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의구심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윤희숙 의원이 학자 출신입니다. 학자 출신인데 어떤 통계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입장과도 또 맥이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히려 반대의 얘기를 했죠. 이런 광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기재]
그러니까 검사자 수를 윤희숙 의원은 늘렸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은 검사 수가 적다, 이래서 좀 상충이 있는데. 사실 당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당론으로 정하는 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사견이라고 보이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월 15일 이전에는 검사 수가 한 1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그러다가 8월 15일 이후에 한 2만 명 정도를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검사 수가 늘어난 건 소규모 집단감염이 늘고 있거든요.
휴가철 이후에, 그다음에 8.15 집회 이후에 소규모 집단감염이 늘고 있다 보니까 검사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건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약간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오히려 검사 수가 적은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그 또한 외국에 비교해서는 우리의 검사 수가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확진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예를 들어 벌써 확진자가 거의 660만 명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비교적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 샘플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외국에 빗대서 하는 사례와 그다음에 윤희숙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8.15 이전과 이후의 검사 수의 비교, 이걸 단순하게만 얘기해서 이렇게 제기를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의혹을 갖고 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검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사실 정은경 청장도 동의를 하는 부분 같아요. 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할 필요성은 있다, 현실적으로 당장 확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에 윤희숙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뚜렷한 근거를 갖고 얘기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중요하고 우리가 다같이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 내내 추 장관을 향한 아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나흘 동안 계속됐는데요.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대정부질문 자체가 추미애 청문회로 불릴 정도로 계속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나 부동산 대책을 비롯해서 현안이 지금 산적한 상황이죠. 그런데 추 장관 의혹으로만 사용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정부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회의원들이 그 귀중한 시간 나흘 동안 정부의 부처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묻고 질문하고 따지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바로잡으려고 얘기도 하고 이런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회를 추미애 장관 관련된 얘기로 전부 다 썼으니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면 하루 정도는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제가 하루 정도는 추미애 장관 이슈가 워낙 뜨거우니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문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나흘이나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것은 대정부질문의 원래 원칙과 맞지 않습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대정부질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데 이 귀중한 시간에 모든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청문회도 아니고 저렇게까지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국민들한테 과연 좋게 보일까,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다른 기회를 통해서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사위에 가서 현안질의를 통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저 대정부 질의라고 하는 모든 장관, 국무위원들이 앉아 있는 저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추미애 장관 관련된 얘기만 저렇게 하시니 국민들이 볼 때는 피로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죠. 하지만 아직도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추 장관이 민원실에 전화해서 청탁했느냐, 이게 쟁점 가운데 하나였는데 추 장관 본인은 부인하고 있죠,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서 통화 내용이 담긴 서버를 확보했습니다.
이 통화 녹취 내용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될 텐데요.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 논란도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대정부질문에서도 계속 꼬리 물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던 것은 뭔가 하나 정리가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세치 혀 발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태도나 이게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더 화를 키운 측면이 있고. 또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과연 그러면 그 녹취파일이 나오면 이게 정리되겠느냐? 저는 그 정리가 쉽게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파일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이미 서로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이 명확히 갈라섰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에 맞춰서 그 녹취 파일도 정리할 가능성이... 자기 입장을 정리할 자료로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문제는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저는 이게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 검찰에서 이걸 동부지검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부지검 지검장을 포함해서 수사라인 자체가 추미애 장관이 몇 번의 인사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 라인으로 깔렸다는 게 국민의힘에서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걸 추미애 장관이 좀 독립적인. 본인이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걸 인정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 수사팀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맡기겠다고 하면 저는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팀을 꾸려서 지휘해 달라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이거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검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미 진영 논리로 갈라졌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추미애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혀지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본인을 가장 적대시하는 총장한테 이 건을 맡겨버리면 야당도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검찰이 지금 동부지검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동부지검이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고 납득 안 되는 수사 의견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될뿐만 아니라 동부지검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동부지검이 8개월 동안 수사 안 하고 있었던 거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었습니까? 빨리 해서 결과를 냈어야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동부지검이 만약에 수사 결과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의혹이 남아 있는데 그걸 제대로 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국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동부지검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눈치 보지 말고 어떤 정치적 눈치도 보지 말고 추미애 장관도 보고 안 받고 있다고 하니, 만약 보고받고 있다면 그것도 공개하세요,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없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명예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저렇게 동부지검을 지적을 하고 있으니 동부지검이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명확하고 정확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아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여야 간에 정치 쟁점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가려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들 의혹에 더해서 추 장관 딸의 식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까지 이어졌습니다.
딸 가게에서, 딸이 운영하던 식당이죠. 그곳에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21차례에 걸쳐서 25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추 장관이 의원 시절에 신고한 거죠. 공식적으로 신고한 내역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이것부터 따질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저는 딸의 식당에서 정치자금 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사적인 내용일 때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자간담회나 정책간담회를 아는 사람, 지인이든 그것이 딸의 가게든, 그 장소에서 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처벌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조금 국민적으로 볼 때는 약간 좀 정서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1월달의 경우에는 보니까 3번 정도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딸이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기자들한테도 소개 좀 시켜주고 매상 좀 올려주게 하고 이런 개인적 부탁도 하고 겸사겸사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 심정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정치인으로서 적절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법적인 처벌 문제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아들 건이에요. 아들이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1월 3일날 파주에 있는 천호부대에 가서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들은 논산훈련소 수료식이었고. 이때 거기서 법인카드가 결제됐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사적인 이용이거든요. 그때 추미애 장관이 카드를 보좌관한테 줘서 보좌관이 가서 밥을 샀든 아니면 가족이 갔든 간에 이걸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면 이건 처벌받을 수 있고 단순하게 용도 외의 사용뿐만 아니라 이걸 또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허위보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좀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어느 정도 해명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자금을 그런 곳에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해충돌의 문제 혹은 어떤 도덕적 감정, 국민의 정서, 이게 상식에 맞는 행동이었냐, 이런 차원의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진봉]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액을 쓴 것 자체는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 금액을 예를 들어 가지도 않았는데 카드를 썼거나 아니면 원래 먹었던 밥값보다 더 많이 지불했거나 이러면 정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인원에 맞게 그 금액을 지급을 하고 왔다면 이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딸 가게를 갔어야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들 문제는 저도 그건 추미애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들이 논산훈련소 마지막 수료식을 하는 날이었고 본인은 파주에 있는 부대를 방문했을 때 카드가 사용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언제, 몇 시에 사용됐는지 제가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해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해명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어디서 사용됐는지 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해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될 것 같고. 딸 식당에서 먹은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다만 국민정서적 감정에서 봤을 때 굳이 딸 식당을 가야만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이뤄졌죠. 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있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상당히 속전속결로 처리된 감이 있죠. 그만큼 민주당도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처리를 굉장히 빨리 했는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낙연 대표가 항상 뭘 엄중하게 지켜보고만 계셔서 결단력이나 행동력이 느린 건 아니냐,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속전속결로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처리하면서 이낙연 대표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내용이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제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부동산 정책이었기 때문에 김홍걸 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라든가 미신고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조기에 차단한 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이게 동교동계에 대한 걱정, 예를 들어서 DJ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진단을 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형인 김홍업 김대중센터 이사장과의 법적 분쟁이나 그다음에 DJ계의 여러 동교동계 여러 인사들하고 점검을 해 볼 때 이 문제가 호남의 민심에 큰 영향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이런 조치를 전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당 내에서도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의원직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김홍걸 의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해 볼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요? 민주당 입장에서 만약에 이분이 사퇴하게 되면 의원직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분이 비례대표 승계하면 민주당 의원 그대로 의석 수는 그대로예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명이 가장 최고의 징계입니다. 제명을 하고 나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 당에서 나가지만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어요. 본인이 사퇴를 안 하면 어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퇴하는 것이 민주당이 마치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퇴를 시키지 않아서 도로 의원직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이익을 보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사퇴하는 것이 다음 분이 비례대표 승계해서 그냥 의원 수를 계속 지금 숫자를 계속 유지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사퇴 안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가장 큰 징계인 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사퇴를 계속 얘기하면서 시간 끌어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 여론이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이후에 여러 가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발빠르게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김홍걸 의원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원의 수준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정말 맞는 건지 깊이 고민하셔야 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재]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건데 이게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당에서 제명을 했을 때 의원직을 유지하는 이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늘 계속 문제제기되어 오는 건데 국회에서 한 번도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출직 지역에서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기소만으로 그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박탈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당에서 제명을 할 정도라면 어차피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한 것은 국민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례대표 순번이 있지만 순번보고 투표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정당 보고 투표했기 때문에 그 정당이 공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제명을 했다는 것은 내 공천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당이 제명을 했을 때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다음 순번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걸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고 갔다고 늘 비판 받을 겁니다. 이게 매 국회마다 반복되어 오는데 제대로 안 바꾸고 있는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거라도 짚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대담에 할당된 시간이 이제 거의 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제, 오늘 나온 국회의원 관련 이해충돌 문제 가운데 또 역시 중요한 뉴스로 다뤄졌기 때문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관련 쟁점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상임위 간사까지 했었죠. 그런 동안에 본인의 가족 회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을 수주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상당히 거액인데요. YTN 리포트도 보셨으면 저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까지 수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박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014년에 백지신탁을 했다고 해요. 그걸로 모든 게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백지신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토위의 위원으로, 간사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2014년에 백지신탁을 한 거 지금 하나도 팔린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아직도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그 주식을. 한 주도 안 팔렸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 주도 팔리지 않고 백지신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이분이 백지신탁을 했는데 2015년도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공직자윤리법 14조 11항에 보면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 않았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법 어기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계속 국토위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2014년에 백지신탁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공직자윤리법에는 법 이전에 신탁된 자산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이미 백지신탁한 것도 2015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물러났어야죠. 제 말은 의원직을 물러난다는 게 아니라 국토위원으로 활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관계가 돼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본인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든 안 했든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나 그걸 갖고 있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거의 고발된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약 2000억 원, 3000억 원 정도 됩니다. 총액으로 합치면. 이게 물론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억 원 정도의 수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거기서 이익만 73억 원이 나왔다는 의혹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은 정말 국민 앞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검찰이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을 수사해서 사실이 뭔지 밝혀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맞는 합당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의원이 사실 법을 만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근본적인 신뢰감부터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계속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그리고 이해충돌의 문제, 이런 게 다 연관돼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연 저런 정황에서 어떻게 국토위원을 하면서 간사로서 활동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러운데요. 어떻게 보면 관련 법제도가 얼마나 허술한가. 그리고 사실 공무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에도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해서 지금까지 징계받은 사례가 거의 없었죠?
[이기재]
거의 없죠. 그리고 백지신탁 제도가 사실 좀 보완되어야 됩니다. 아까 보완돼서 2015년부터 예를 들어서 이해충돌된 상임위는 하지 못하도록 됐기는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이라 매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매가치 20%씩 떨구면서 매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그 주식이 팔리도록 강제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보고. 저는 좀 이건 제도의 문제도 섞여 있지만 약간 상식적인 문제를 벗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께서 국토교통위에서 그 문제 때문에 사보임을 하셔서 환경노동위로 가셨는데 거기도 공사 관련 수주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 이런 부분,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도 이번에 환경부 산하로 갔거든요, 피감기관이. 거기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국토교통위를 벗어나서 다른 상임위에 가면 이게 해결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백지신탁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경영권에서 손을 놓든지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관계없는 외교통일위로 가든지 그렇게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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