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필기시험 합격선 공개 등 청년의 삶 개선안 발표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에서, 필기시험 성적의 합격선과 수험생의 개별 성적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선방안은 먼저, 연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비롯해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340곳에 대해 채용 필기시험 커트라인과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 출산 공결제를 도입해 대학생인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으로 수업에 나가지 못할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하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사들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병사 대상 군 단체 실손보험도 시행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2학기 기준 1.85%에서 내년엔 0.15%포인트 내린 연 1.70%로 추가 인하하고, 실직하거나 폐업했을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할 방침입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추가고용장려금 대상 규모를 올해 29만 명에서 내년 38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3년 단위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