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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신비 정책 살리려 '독감 무료접종' 검토...야당 일제히 "철회해야"
Posted : 2020-09-16 18:27
민주당, 추경 심사 지연되자 국민의힘 요구 검토
지난주 여당, 전 국민 독감 무료접종 주장에 난색
전 국민 지원 대신 ’유료 백신 무료로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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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포함된 4차 추경안 심사 일정에 합의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독감 무료 접종 확대를 일부 검토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당마저 통신비 지급 계획만큼은 안 된다고 압박하면서, 민주당의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초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전 국민 독감 무료 접종' 주장을 무책임하다며 완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이미 필요한 만큼의 독감 백신을 확보했고 현재는 돈이 있더라도 더는 생산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를 내세웠는데, 의료계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신비 2만 원 지급 논란으로 4차 추경 심사에 도통 속도가 나지 않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일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추가 확보는 당장 불가능한 만큼, 이미 확보한 유료 접종분 가운데 일부라도 무료로 지원할지 논의해보겠다는 겁니다.

[박홍근 / 민주당 소속 예결위 간사(지난 15일) : 이번 추경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국민도 동의하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실현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저는 다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민주당은 백신 무료 지원 대상을 어떻게 추려낼지와 같은 현실적인 난관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성에 의문이 드는 국민의힘의 주장이더라도 우선 협상 가능성을 열어서, 통신비 2만 원 지급 계획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의 방향 전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통신비 지원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간사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민주당에서 선심성 정치 과욕으로 잘못 쏘아 올린 오발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줄곧 통신비 지급을 반대했던 정의당에 이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마저 통신비 지급 철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 : 1조 원에 달하는 통신비가 포함된 추경안을 보면서 사실 되게 당혹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돈이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랬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합리적 대안을 내지 못할 거라면 정쟁을 멈춰달라며 사실상 통신비 지급을 고수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치적 우군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까지 통신비 지급 철회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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