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병가 관리 엉망, 95%가 서류 없어..."규정위반 없어" 거듭 밝힌 국방부

카투사 병가 관리 엉망, 95%가 서류 없어..."규정위반 없어" 거듭 밝힌 국방부

2020.09.14.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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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복무 시절 휴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카투사의 병가 관리가 엉망이었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 휴가와 관련해 규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문점도 남아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6년부터 4년간 카투사 병사들의 병가 기록이 거의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1명이 병가를 간 2016년엔 한 건도 없었고, 2017년엔 추미애 장관 아들을 포함해 58명이 병가를 갔는데, 2명의 서류만 남았습니다.

2018년엔 154명 가운데 11명, 지난해엔 190명 가운데 11명의 병가 기록만 보존했습니다.

4년간 전체 병가자 493명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469명의 병가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민간병원 진료증명서 등을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긴 셈인데, 결국 병사들이 실제 진료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부대관리가 엉망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기록이 없었는지 혹은 폐기돼 사라졌는지는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병가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되풀이 했습니다.

[문홍식 대령 / 국방부 부대변인 : (서 씨의 경우) 진료 관련된 서류가 부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야 할 부분이고...]

지금까지 국방부의 말을 종합하면, 서 씨의 병가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건 없고, 결국 카투사의 행정 미숙이 의혹을 부풀린 셈이 됩니다.

다만, 규정에 따랐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추 장관 측근이 부대로 전화를 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국방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볼 뿐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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