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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맹공에 나선 반면에 민주당은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YTN은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의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발언, 15분간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영국은 경제성장률이 -20%, OECD 평균 -9%입니다. 우리는 비록 -3.3%로 선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올해 연말에, 내년에 우리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업자가 100만이 될지 200만이 될지 모릅니다.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논쟁을 밤새면서 이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심각한 논쟁, 이 심각한 토론, 실종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휴가를 어떻게 갔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법과 반칙이 있었다면 이건 추미애 장관 사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력자의 전화 한 통에 의해서 특혜 휴가가 남발된다면 우리 군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 중요한 시국에 사실이 아닌 의혹과 허위 폭로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치게 만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 정말 호소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의혹을 부풀리는 게 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도 집권을 하고 대한민국 국정을 한번 운영해 보기 위해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만약에 일관하게 되면 저는 야당이 다음 선거에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의힘이 이름도 멋있게 바꾸었으니까 정말 내용도 알차게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거 가지고 실력을 겨루는 그런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께서 페이스북에 심경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나름대로 아픈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언론에서 야당 정치인의 말로 이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도를 넘는 공격 또는 비아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정치가 비정합니다. 정치는 승부를, 승패를 다투는 일이고. 승패를 다투는 일에는 비정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간의 도리 위에서 승패를 다퉈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정치인의 가족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서로 사실을 다투는 건 있을 수 있으나 도를 넘는 공격이나 인신공격은 하지 말자. 저도 야당 관련해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 정치에 금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의 준비를 해 왔는데 앞에 윤재옥 의원께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몇 가지 하셔서 제가 그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정치적인 유불리나 이념, 무슨 입장 이런 게 아닙니다. 관점, 철학 이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사실입니다. 반칙과 불법이 있었으면 처벌해야 되는 거고. 그게 없었으면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정부질의가 그냥 기정사실로 놓고 공격하는 이런 정치공세 말고 정말 야당도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황제휴가의 근거로 다른 일반 병사보다 휴가가 특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서 일병 관련된 휴가 일수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서 일병이 병가 19일 포함해서 총 58일의 휴가를 썼습니다. 군 복무 중에. 병가가 19일이고요. 정기휴가가 28일, 포상휴가 4일, 위로휴가 7일입니다.
병가를 제외하면 일반휴가가 만기전역까지 39일입니다.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전역한 병사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휴가일수와 휴가 종류별 일수를 보니까 병가를 제외하고 평균 휴가일수가 54일입니다.
정기휴가 28일, 포상휴가 13일, 위로휴가 13일입니다. 평균 포상휴가 13일인데 서 일병은 평균 4일 썼습니다. 평균 위로휴가가 13일인데 평균 7일을 썼습니다.
정기휴가는 28일로 똑같겠죠. 문제는 이 지휘관 재량인 포상휴가, 이게 평균의 30% 수준입니다. 위로휴가가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만약에 특혜가 있었다면, 엄마 찬스였다면 병가 말고 이 지휘관 재량인 포상휴가, 위로휴가가 적어도 남들보다 하루라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절반씩 가고. 이래놓고 엄마 찬스다, 특혜 휴가다, 이렇게 욕먹는 게 합당합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잠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미애 장관이랑 국방부 장관이 계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우리 사실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 위해서 사실에 대한 간단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실래요.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2017년 6월 25일에 당직사병이 9시 반에 서 일병이 복귀를 안 했다. 이걸 발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8월 25일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이 이 증언을 공개하면서 미복귀를 했다. 탈영이다. 모르는 장교가 와서 한마디 해서 넘어갔다. 당연히 뭔가 특혜와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으로 대대적 보도가 됐습니다.
황제 휴가, 탈영, 엄마 찬스, 특혜. 9월 7일 674건, 8일에 995건, 9일에 1139건, 9월 10일에 1274건. 나흘 동안에 수천 건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대단한 불법과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저는 야당 의원들이 의심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이렇게 보도가 쏟아지는데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대장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에 9월 3일자에 휴가 관련 어떤 외압도 없었다. 부당한 일 없었다. 휴가 건의와 승인은 전화, 문자, 카톡으로도 가능하다. 내가 책임지고 승인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직사병이 휴가 결재권자가 아닙니다. 결정권자가 아니고 휴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연장됐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지 명단에 없다는 사실만 아는 사람이에요. 이 당직사병 말이 정확합니까?
이 결재권자의 중령의 말이 정확합니까? 이 중령의 말은 국민일보에 9월 3일날 보도됐는데요. 놀랍게도 이 중령의 인터뷰를 그다음 날 실은 언론사는 딱 두 군데였습니다.
이 수천 건의 엄마찬스, 황제휴가의 기사와 외압 없었다, 정상 처리했다는 2건의 기사.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지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뉴스공장에 당시에 서 일병과 같이 근무했던 현 모 병장 당직사병과 같이 근무했던 사병이, 병사가 증언했습니다.
당시에 당직사병 주장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5일날 당직사병이 미복귀했다고 계속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 얘기가 자기들이 복귀, 미복귀를 판단할 때 부대일지, 현황판, 복귀장부 3개를 항상 본답니다.
이 3개가 일치해야 복귀, 미복귀를 판단한대요. 그래서 복귀, 미복귀는 당직사병한테 엄청나게 정확하게 해야 될 업무인데. 이미 만약에 23일날,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23일날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25일날 발견됐다, 이 당직사병 얘기드로. 그랬다면 당연히 23일날 9시에 당직사병이 발견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2번 당직사병들이 복귀 여부를 판단한답니다.
24일날 토요일 9시에 발견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24일 토요일 밤 9시에 당연히 발견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하다 못해 그 현 모 일병의 당직날인 25일날 아침 9시에라도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네 번 발견이 안 되고 25일 밤 9시에 발견되는 그런 미복귀는 없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좋게 보면 이게 당직사병이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오해를 했으면 담당 부대장이 내가 승인해서 처리했다, 그러면 자기 기억을 더듬어보고 달리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도 그 병사 말을 믿고 좀 흥분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당시 부대장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23일날 미복귀한 병사가 어떻게 25일날 발견되는 그런 당나라 군대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두 번째 의혹이요. 두 번째 의혹 봅시다. 지원단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체 지원단장. 부대의 부대장은 아닙니다.
이 부대의 휴가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데 이분이 연속해서 폭로를 해요. 이게 이른바 신원식 녹취록입니다. 신원식 녹취록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녹취록 공개됐는데 청탁 있었다, 자대배치 관련해서. 자대배치를 자기가 거절했다. 교육을 40분 시켰다. 90세 할머니까지. 엄청나게 심각한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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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은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도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맹공에 나선 반면에 민주당은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YTN은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의 내용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발언, 15분간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영국은 경제성장률이 -20%, OECD 평균 -9%입니다. 우리는 비록 -3.3%로 선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올해 연말에, 내년에 우리 경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업자가 100만이 될지 200만이 될지 모릅니다. 그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논쟁을 밤새면서 이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심각한 논쟁, 이 심각한 토론, 실종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휴가를 어떻게 갔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법과 반칙이 있었다면 이건 추미애 장관 사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력자의 전화 한 통에 의해서 특혜 휴가가 남발된다면 우리 군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 중요한 시국에 사실이 아닌 의혹과 허위 폭로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치게 만든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 정말 호소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의혹을 부풀리는 게 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도 집권을 하고 대한민국 국정을 한번 운영해 보기 위해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만약에 일관하게 되면 저는 야당이 다음 선거에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의힘이 이름도 멋있게 바꾸었으니까 정말 내용도 알차게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거 가지고 실력을 겨루는 그런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께서 페이스북에 심경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나름대로 아픈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언론에서 야당 정치인의 말로 이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도를 넘는 공격 또는 비아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정치가 비정합니다. 정치는 승부를, 승패를 다투는 일이고. 승패를 다투는 일에는 비정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도 인간이 하는 겁니다. 인간의 도리 위에서 승패를 다퉈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정치인의 가족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서로 사실을 다투는 건 있을 수 있으나 도를 넘는 공격이나 인신공격은 하지 말자. 저도 야당 관련해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 정치에 금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질의 준비를 해 왔는데 앞에 윤재옥 의원께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몇 가지 하셔서 제가 그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정치적인 유불리나 이념, 무슨 입장 이런 게 아닙니다. 관점, 철학 이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사실입니다. 반칙과 불법이 있었으면 처벌해야 되는 거고. 그게 없었으면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정부질의가 그냥 기정사실로 놓고 공격하는 이런 정치공세 말고 정말 야당도 이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논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황제휴가의 근거로 다른 일반 병사보다 휴가가 특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서 일병 관련된 휴가 일수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서 일병이 병가 19일 포함해서 총 58일의 휴가를 썼습니다. 군 복무 중에. 병가가 19일이고요. 정기휴가가 28일, 포상휴가 4일, 위로휴가 7일입니다.
병가를 제외하면 일반휴가가 만기전역까지 39일입니다.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전역한 병사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휴가일수와 휴가 종류별 일수를 보니까 병가를 제외하고 평균 휴가일수가 54일입니다.
정기휴가 28일, 포상휴가 13일, 위로휴가 13일입니다. 평균 포상휴가 13일인데 서 일병은 평균 4일 썼습니다. 평균 위로휴가가 13일인데 평균 7일을 썼습니다.
정기휴가는 28일로 똑같겠죠. 문제는 이 지휘관 재량인 포상휴가, 이게 평균의 30% 수준입니다. 위로휴가가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만약에 특혜가 있었다면, 엄마 찬스였다면 병가 말고 이 지휘관 재량인 포상휴가, 위로휴가가 적어도 남들보다 하루라도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절반씩 가고. 이래놓고 엄마 찬스다, 특혜 휴가다, 이렇게 욕먹는 게 합당합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잠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미애 장관이랑 국방부 장관이 계시면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우리 사실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 위해서 사실에 대한 간단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실래요.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2017년 6월 25일에 당직사병이 9시 반에 서 일병이 복귀를 안 했다. 이걸 발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8월 25일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이 이 증언을 공개하면서 미복귀를 했다. 탈영이다. 모르는 장교가 와서 한마디 해서 넘어갔다. 당연히 뭔가 특혜와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으로 대대적 보도가 됐습니다.
황제 휴가, 탈영, 엄마 찬스, 특혜. 9월 7일 674건, 8일에 995건, 9일에 1139건, 9월 10일에 1274건. 나흘 동안에 수천 건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대단한 불법과 비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저는 야당 의원들이 의심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이렇게 보도가 쏟아지는데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대장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민일보에 9월 3일자에 휴가 관련 어떤 외압도 없었다. 부당한 일 없었다. 휴가 건의와 승인은 전화, 문자, 카톡으로도 가능하다. 내가 책임지고 승인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직사병이 휴가 결재권자가 아닙니다. 결정권자가 아니고 휴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연장됐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지 명단에 없다는 사실만 아는 사람이에요. 이 당직사병 말이 정확합니까?
이 결재권자의 중령의 말이 정확합니까? 이 중령의 말은 국민일보에 9월 3일날 보도됐는데요. 놀랍게도 이 중령의 인터뷰를 그다음 날 실은 언론사는 딱 두 군데였습니다.
이 수천 건의 엄마찬스, 황제휴가의 기사와 외압 없었다, 정상 처리했다는 2건의 기사.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지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뉴스공장에 당시에 서 일병과 같이 근무했던 현 모 병장 당직사병과 같이 근무했던 사병이, 병사가 증언했습니다.
당시에 당직사병 주장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5일날 당직사병이 미복귀했다고 계속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병사 얘기가 자기들이 복귀, 미복귀를 판단할 때 부대일지, 현황판, 복귀장부 3개를 항상 본답니다.
이 3개가 일치해야 복귀, 미복귀를 판단한대요. 그래서 복귀, 미복귀는 당직사병한테 엄청나게 정확하게 해야 될 업무인데. 이미 만약에 23일날, 이게 금요일이거든요.
23일날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25일날 발견됐다, 이 당직사병 얘기드로. 그랬다면 당연히 23일날 9시에 당직사병이 발견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2번 당직사병들이 복귀 여부를 판단한답니다.
24일날 토요일 9시에 발견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24일 토요일 밤 9시에 당연히 발견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하다 못해 그 현 모 일병의 당직날인 25일날 아침 9시에라도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네 번 발견이 안 되고 25일 밤 9시에 발견되는 그런 미복귀는 없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좋게 보면 이게 당직사병이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나 오해를 했으면 담당 부대장이 내가 승인해서 처리했다, 그러면 자기 기억을 더듬어보고 달리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도 그 병사 말을 믿고 좀 흥분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당시 부대장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도 23일날 미복귀한 병사가 어떻게 25일날 발견되는 그런 당나라 군대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두 번째 의혹이요. 두 번째 의혹 봅시다. 지원단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전체 지원단장. 부대의 부대장은 아닙니다.
이 부대의 휴가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데 이분이 연속해서 폭로를 해요. 이게 이른바 신원식 녹취록입니다. 신원식 녹취록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녹취록 공개됐는데 청탁 있었다, 자대배치 관련해서. 자대배치를 자기가 거절했다. 교육을 40분 시켰다. 90세 할머니까지. 엄청나게 심각한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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