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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겸임교수 /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수도권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내일부터 2단계로 완화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과 사회, 경제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에서는 4차 추경안과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겁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재 2.5단계에서 내일부터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앵커]
추석 전까지 2주간이라는 한시적인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영상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사회적 피로도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겠죠?
[장성호]
불가피한 면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있듯이 방역협회라든가 감염학회 같은 데서는 상당히 강한 입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3단계로 지금 격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지금 중소 여러 가지 상공인이라든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소리 없는 아우성이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여러 가지 타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대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지속된다면 경제활동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중소상공업자들은 거의 다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연 방역효과가 혹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한 달 정도 이것에 대해서 2단계로 강화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일정 부분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만약에 2.5가 훨씬 더 강화돼서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호응도가 점차 떨어질, 이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강과 약, 강약을 조절하면서 방역의 효과도 높이면서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것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서요. 이번 조치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창렬]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세 자릿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0명대에서 100명대로 내려는 왔는데 아슬아슬하죠.
게다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를 하면 9시까지 영업하던 부분이 본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까 봐, 흔히 말하는 시그널을 그렇게 주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지금도 2.5단계라고 합니다마는 일부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지금 말씀처럼 2단계로 완화 안 할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생계 절벽이거든요.
수입원 자체가 끊긴 거니까. 수입이 감소한다는 차원이 아니죠. 수입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니까 이건 정부로서는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쨌든 국민들이 잘 지켜서 더 좋은 효과를 거둬야겠습니다마는 아까 정세균 총리 말씀처럼 개천절도 있고 추석 연휴도 있고 말이죠. 개천절이 있고 또 한글날도 있어요.
이것들이 겹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추석 때 이동을 자제하라 하더라도 평소보다 분명히 많이 이동이 될 텐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걱정이고 또 하나 그래서 지금 여기 YTN도 가림막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방송국들도 다 했는데 여기는 확실하게 했네요, 옆에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음식점도 이걸 해야 할 것 같아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음식점은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 두기라는 게 옆에 탁자에는 꽃병을 놓든지 사람을 못 앉게 해야 돼요.
그러면 손님 수가 줄 거 아니에요. 그건 보조를 하든지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무조건 권고를 하는데 권고가 되나요? 안 되죠, 지금 당장 손님을 받아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손님들은 식당에 왔는데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심 같은 것은 피할 길이 없잖아요, 직장인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지자체가 됐든 정부가 됐든 최소한도 일반 음식점들.
지금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는 2.5단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이 가림막을 권고하지 말고 강제화한다든지 그래서 거기 시설비 같은 경우 좀 보조를 한다든지 매출액이 주는 것 보조.
이렇게 상시적으로, 앞으로 코로나가 1년 내지 2년은 계속된다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2.5단계 했다가 다시 2단계 했다가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저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겁이 나는 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4m, 5m에 있는 사람도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게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가을이 되고 그러면 그건 없어지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자기 상대방이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쪽에 있는 사람이 걱정돼서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일반음식점들이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권고사항이라고만 나와 있던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완화하더라도 사회적인 방역대책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특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부가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겠다. 지금 정세균 총리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방역대책을 특별하게 하겠다고는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좀 특별한 구체적인 억제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장성호]
일단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추석, 설. 충효 사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런 미풍양속 하에서 우리가 고향의 부모님 그리고 조상들한테 성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려오는 미풍양속인데 물론 재난과 안보에서는 모든 것들을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강력하게 할 수가 있지만 정부로서도 지금 개천절, 추석, 한글날.
계속 이어지는 연휴 강력하게 방역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예고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력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통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지난 2월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선진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민들과 정부가 같이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훈련됐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든가 정부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은 각자 그리고 안부 그리고 여러 가지 벌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계도하고 있는데 이 계도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먹힐지.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휴기간 모르겠습니다. 각자 어떤 처지와 상황이 다르겠지만 정부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그런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추석 연휴 기간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때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또 사람들이 몰릴 것을 우려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때 일부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단체들은 또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저는 그 사람들한테 자유가 뭔지 좀 묻고 싶어요. 자유의 개념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지금 8.15 집회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만 나온 건 아니지만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많이 나온 게 팩트 아닙니까, 그건. 그것도 거짓인가요?
그분들은 코로나도 억지로 퍼뜨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이 과연 우리 시민공동체의 일원인가 정말 묻고 싶어요. 그리고 집회의 자유라는 것.
국민의 기본권이니까 헌법에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회의 자유라는 게 공동체의 안전과 안위를 위협한다면 당연히 막아야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정부가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집회의 자유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건 주장의 차원이니까 보건의 차원하고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대단히 그건 납득되지 않는 논리를 동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헌법을 얘기하는데 헌법 36조를 보면 제가 찾아봤어요.
국가는 국민의 보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있어요. 집회의 자유는 21조고 국가는 국민의 보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 36조 3항에 나와요. 보건의무가 국가에게 있어요.
그 워낙 많이 모이니까 그들의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모이다 보면 마스크 안 쓸 확률이 높고 또 그게 실증됐고 말이죠.
그러면 국가로서는 국민의 보건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서 당연히 막아야죠.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집회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일) :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김병민 / 국민의힘 비대위원 (지난 7일) : 무엇보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이전에 사태로 시간을 돌리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 공동체 건강과 안녕을 해하는 집회는 진보, 보수, 그 어떤 이념과 성향, 목적을 떠나서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좀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 광복절 집회와는 좀 다릅니다. 개천절 집회는 적극 만류하고 있는데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거겠죠?
[장성호]
학습효과겠죠. 지난번에는 민주당과 지지율이 비슷하게 갔다가 8.15 집회에 자당 의원이 갔다는 것이 여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개천절 집회 때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제일 앞에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우리의 어떤 생명, 그리고 재난이지 않습니까?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과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통상적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지난 8.15 집회 때 여러 가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됐고 여기에서 여야 정치인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이제 또 군중심리라는 것은 흥분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어떤 휘발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 군중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그런 토론이 되는데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군중심리 같은 것은 상당히 흥분하기 때문에 밀착도가 상당히 커지고 그리고 과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고함도 외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무리 마스크를 한다고 하지만 마스크를 지금 또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중사회에 이렇게 흥분하고 하면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분말하면서 침 같은 게 많이 튀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상당히 전파될 가능성은 당연히 상당히 많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단 연말까지라도 이런 광장에서 하는 그동안 했던 예를 들어서 촛불과 태극기집회 같은 이런 과격한 군중집회 이런 것들은 자제하고.
물론 지금 우리가 SNS라든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방송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런 것들로 간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점차 수준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집회를 자제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3.1운동에 빗대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난 10일) :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일 만세 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되어 가슴이 뭉클하고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조차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바로 이 순간, 부디 여러분의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주시길 두 손 모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얘기도 하고 있고 강령도 바꾸고 정강정책도 바꾸고 당명도 바꿨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중도로 자꾸 나가려 하는 것. 저의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보수정당이 뭔가 그래도 힘을 가져야 집권당도 긴장하고 정치가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스페인 독감으로 13만. 이건 1919년도 3.1운동 때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듣기에 따라서는 보수단체가 하고자 하는 개천절 집회. 이걸 3.1운동에 비유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비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한 것 같아요. 의미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 이른바 강경보수.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강경수구라고 할까.
그쪽의 세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그쪽의 지지세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기왕에 나선 거 저는 그쪽 세력과 확실하게 결별해야 된다. 확실하게 결별해야 중원을 차지하거든요.
과거 역대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들 보면 다 중원을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소수인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고한 지지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자꾸 연연하면 중원을 놓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이 전략적 미스다. 장기적으로 볼 때.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쯤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런 선별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글쎄, 4차 추경 편성이 59년 만에 처음 상당히 그만큼 우리 코로나19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위중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물론 중소상공인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로서 그리고 여당과 야당 마찬가지로 지금 추경의 편성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 측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홀가분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내세우는 그런 이슈면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로서는 야당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조금 편한 그런 상태로 하고 있고. 물론 7조 8000억 원입니다.
7조 8000억 원을 3개월 동안 10, 11, 12. 3개월 동안 이것을 풀어서 경제활성화 여러 가지가 있죠. 상공인, 자영업자 긴급피해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377만 명에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고 그러고 실직위험 계층, 긴급고용안정 여기서 119만 명이 혜택을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육아 부담할 학부모 부담.
그리고 이동통신용. 이런 거. 이것에 4640만 명.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것에 혜택을 줍니다. 여기에 물론 여러 가지 중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정 부분은 지난 5월달에 14조 3000억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1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에 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지원금이었는데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공격을 당할 그럴 빌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국회 처리를 앞두고 보수당뿐만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여러 가지 잡음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추경 예산안이 어디에 쓰일지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지난 9일) :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비대면 재택근무가 있어서 데이터양이 늘고 통신량이 늘었으니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로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앵커]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요. 또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한다는 게 우선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게 이른바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 가지고 여권 내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여야 간에도 있는 게 사실이고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이건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의 연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이 상황은 복지의 차원하고 조금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수혜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그나마 위로가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돈이 워낙 크니까. 한 9000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차라리 기왕에 좀 더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게 두텁게 지급한다는 게 이번 선별지원의 명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9000억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게 힘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여권 내에서도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데 결정된 걸 지금 뒤집기에는 정부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야당도 반대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막상 추경에 대해서 반대하기가 명분이 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설령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선별지급과 보편지원을 자꾸 계속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별지급을 하고 어떠한 국면은, 어떠한 차원, 어떠한 영역 이 부분은 보편지원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때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당장 선별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층을 나누는 것도 어렵고 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시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래서 자꾸 보편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더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있거든요.
그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자꾸 보편, 선별. 이게 정치적인 하나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자꾸만 서로 논쟁하기도 하는 이런 정치공학적인 게 개입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번에 통신비 지원 이 부분은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분명하게 보편과 선별의 어떤 기준을 분명히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워낙 전례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협의를 통해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데요. 당정은 시한을 오는 금요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추경안 심사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추경안 심사와 더불어서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최대의 쟁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논란일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 교수님은?
[장성호]
워낙 광범위하게 이것이 합법이냐. 일단 국방부에서는 1차, 2차 병가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고. 핵심적인 것은 그거 아닙니까?
2차인데 지금 2차 병가 서류가 제출이 됐는데 이 제출된 서류가 없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과 그리고 민원실에 전화를 한 분이 추미애 장관이나 그 서 씨의 부친.
이 두 분이냐 아니면 보좌관이냐. 이것에 대해서 음성 기록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그거입니다.
마지막에 24, 27일, 개인 휴가 4일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병역이나 입시, 취업. 공정성 문제가 직결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영란법 위배. 여기까지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추미애 장관이 오늘 여러 가지 48일 만에 송구하다.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물론 올리면서 개인의 가정사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직책과 관련된 앞으로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 여기까지 올렸기 때문에 참 아쉽다. 어떻게 보면 아들 서 씨 문제에 대해서만 SNS에 올렸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이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이다.
이렇게 해서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 법과 실체적인 진실은 검찰에서 밝혀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 8개월 동안 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1차, 2차. 여기에서 병가까지는 이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정치적 공방만 지속되고 실체적 진실은 밝힐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결국은 여론과 국민의 감정에 이것이 재단이 될 텐데. 정치인들은 결국은 여론을 먹고사는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추미애 장관의 이런 논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현 정부에 대한 여론적인 타격.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 자체가 추미애 장관의 지금 여러 가지 수준으로 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치열한 정치적 공방을 하면 9월 정기국회, 예산국회까지도 이 문제로 덮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 코로나19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떤 정쟁으로 이것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악재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추미애 장관의 입장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SNS 활동을 안 하다가 대정부질문 하루 앞두고 입장을 표현했거든요.
[최창렬]
내일부터 아마 추미애 장관 관련 건으로 정쟁. 저는 정쟁이라는 표현보다 이 부분은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사과라는 게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추미애 장관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연대통합업무시스템인가. 거기에는 상사인가 원사라는 분이 작성한 데는 거기에 민원했다는 게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병가 문제도 국방부에 추미애 장관 부부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과를 했다고 해서 이게 논란이 가라앉을 것 같지 않고.
또 하나 문제가 아무튼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이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의혹을 부인하고 검은 것을 흰 것으로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이건 문제없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그렇다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또 하나 문제가 일단 국방부가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후적으로 행정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행정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산기록이 안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아까 휴가 연장된 건 언급이 없고. 국방부도 아직 그걸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밝혀져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황희 의원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황희 의원. 황희 의원이 지금 물론 사과했습니다마는 민주당 황희 의원이에요. 당직사병, 25일날 미복귀자라서 전화했다는 당직사병.
[앵커]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당직사병의.
[최창렬]
공익제보했다는 그분인데.
[앵커]
실명을 거론하면서 범죄자라고 했던 부분이 논란이 됐었죠.
[최창렬]
그건 곤란하다, 진짜. 물론 사과했습니다마는 진보의 가치가 인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직사병이 거짓을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공익제보나 내부고발의 성격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적어도 현역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이 그 사람을 단독범행으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단독범행. 그건 무슨 단독범이라고 합니까? 나중에 수정하고 삭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발언에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보가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요.
이 사안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죠.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단독범이다, 공동범이 있을 거다.
실명을 거론하고. 이건 진보가 가장 지향해야 할 여러 가치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인권이에요, 인권. 인권에 배치돼요. 이건 단순하게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지도부가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들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또 대정부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의혹들이 또 풀릴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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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겸임교수 /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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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에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내일부터 2단계로 완화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과 사회, 경제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에서는 4차 추경안과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가장 큰 관심사였을 겁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재 2.5단계에서 내일부터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앵커]
추석 전까지 2주간이라는 한시적인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영상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사회적 피로도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겠죠?
[장성호]
불가피한 면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있듯이 방역협회라든가 감염학회 같은 데서는 상당히 강한 입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3단계로 지금 격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지금 중소 여러 가지 상공인이라든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소리 없는 아우성이 지금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여러 가지 타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대하고 그리고 이것이 또 지속된다면 경제활동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에 중소상공업자들은 거의 다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연 방역효과가 혹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한 달 정도 이것에 대해서 2단계로 강화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일정 부분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만약에 2.5가 훨씬 더 강화돼서 지속된다면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호응도가 점차 떨어질, 이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강과 약, 강약을 조절하면서 방역의 효과도 높이면서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것들.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서요. 이번 조치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창렬]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세 자릿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00명대에서 100명대로 내려는 왔는데 아슬아슬하죠.
게다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를 하면 9시까지 영업하던 부분이 본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까 봐, 흔히 말하는 시그널을 그렇게 주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지금도 2.5단계라고 합니다마는 일부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한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지금 말씀처럼 2단계로 완화 안 할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생계 절벽이거든요.
수입원 자체가 끊긴 거니까. 수입이 감소한다는 차원이 아니죠. 수입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니까 이건 정부로서는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문제는 어쨌든 국민들이 잘 지켜서 더 좋은 효과를 거둬야겠습니다마는 아까 정세균 총리 말씀처럼 개천절도 있고 추석 연휴도 있고 말이죠. 개천절이 있고 또 한글날도 있어요.
이것들이 겹치다 보면 아무래도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추석 때 이동을 자제하라 하더라도 평소보다 분명히 많이 이동이 될 텐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걱정이고 또 하나 그래서 지금 여기 YTN도 가림막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방송국들도 다 했는데 여기는 확실하게 했네요, 옆에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음식점도 이걸 해야 할 것 같아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음식점은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 두기라는 게 옆에 탁자에는 꽃병을 놓든지 사람을 못 앉게 해야 돼요.
그러면 손님 수가 줄 거 아니에요. 그건 보조를 하든지 이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무조건 권고를 하는데 권고가 되나요? 안 되죠, 지금 당장 손님을 받아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손님들은 식당에 왔는데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심 같은 것은 피할 길이 없잖아요, 직장인들.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지자체가 됐든 정부가 됐든 최소한도 일반 음식점들.
지금 유흥음식점 같은 경우는 2.5단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이 가림막을 권고하지 말고 강제화한다든지 그래서 거기 시설비 같은 경우 좀 보조를 한다든지 매출액이 주는 것 보조.
이렇게 상시적으로, 앞으로 코로나가 1년 내지 2년은 계속된다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2.5단계 했다가 다시 2단계 했다가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저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겁이 나는 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4m, 5m에 있는 사람도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게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가을이 되고 그러면 그건 없어지겠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자기 상대방이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쪽에 있는 사람이 걱정돼서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일반음식점들이 이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권고사항이라고만 나와 있던데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완화하더라도 사회적인 방역대책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특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부가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겠다. 지금 정세균 총리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방역대책을 특별하게 하겠다고는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뭔가 좀 특별한 구체적인 억제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장성호]
일단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추석, 설. 충효 사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런 미풍양속 하에서 우리가 고향의 부모님 그리고 조상들한테 성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려오는 미풍양속인데 물론 재난과 안보에서는 모든 것들을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강력하게 할 수가 있지만 정부로서도 지금 개천절, 추석, 한글날.
계속 이어지는 연휴 강력하게 방역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예고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력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통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국민들이 지난 2월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선진의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민들과 정부가 같이하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훈련됐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든가 정부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은 각자 그리고 안부 그리고 여러 가지 벌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계도하고 있는데 이 계도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먹힐지.
나 하나쯤이야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휴기간 모르겠습니다. 각자 어떤 처지와 상황이 다르겠지만 정부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주는 그런 자발적인 시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 추석 연휴 기간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 이때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또 사람들이 몰릴 것을 우려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때 일부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단체들은 또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저는 그 사람들한테 자유가 뭔지 좀 묻고 싶어요. 자유의 개념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지금 8.15 집회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만 나온 건 아니지만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많이 나온 게 팩트 아닙니까, 그건. 그것도 거짓인가요?
그분들은 코로나도 억지로 퍼뜨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분들이 과연 우리 시민공동체의 일원인가 정말 묻고 싶어요. 그리고 집회의 자유라는 것.
국민의 기본권이니까 헌법에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회의 자유라는 게 공동체의 안전과 안위를 위협한다면 당연히 막아야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정부가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집회의 자유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건 주장의 차원이니까 보건의 차원하고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대단히 그건 납득되지 않는 논리를 동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헌법을 얘기하는데 헌법 36조를 보면 제가 찾아봤어요.
국가는 국민의 보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있어요. 집회의 자유는 21조고 국가는 국민의 보건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 36조 3항에 나와요. 보건의무가 국가에게 있어요.
그 워낙 많이 모이니까 그들의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모이다 보면 마스크 안 쓸 확률이 높고 또 그게 실증됐고 말이죠.
그러면 국가로서는 국민의 보건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서 당연히 막아야죠.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집회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일) :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김병민 / 국민의힘 비대위원 (지난 7일) : 무엇보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이전에 사태로 시간을 돌리고 싶은 마음 굴뚝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 공동체 건강과 안녕을 해하는 집회는 진보, 보수, 그 어떤 이념과 성향, 목적을 떠나서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좀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 광복절 집회와는 좀 다릅니다. 개천절 집회는 적극 만류하고 있는데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거겠죠?
[장성호]
학습효과겠죠. 지난번에는 민주당과 지지율이 비슷하게 갔다가 8.15 집회에 자당 의원이 갔다는 것이 여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개천절 집회 때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제일 앞에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코로나19는 우리의 어떤 생명, 그리고 재난이지 않습니까?
재난이기 때문에 재난과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통상적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지난 8.15 집회 때 여러 가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됐고 여기에서 여야 정치인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이제 또 군중심리라는 것은 흥분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어떤 휘발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 군중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그런 토론이 되는데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군중심리 같은 것은 상당히 흥분하기 때문에 밀착도가 상당히 커지고 그리고 과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고함도 외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무리 마스크를 한다고 하지만 마스크를 지금 또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중사회에 이렇게 흥분하고 하면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분말하면서 침 같은 게 많이 튀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상당히 전파될 가능성은 당연히 상당히 많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단 연말까지라도 이런 광장에서 하는 그동안 했던 예를 들어서 촛불과 태극기집회 같은 이런 과격한 군중집회 이런 것들은 자제하고.
물론 지금 우리가 SNS라든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방송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저런 것들로 간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점차 수준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집회를 자제해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3.1운동에 빗대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난 10일) :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일 만세 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되어 가슴이 뭉클하고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조차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바로 이 순간, 부디 여러분의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주시길 두 손 모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얘기도 하고 있고 강령도 바꾸고 정강정책도 바꾸고 당명도 바꿨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중도로 자꾸 나가려 하는 것. 저의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보수정당이 뭔가 그래도 힘을 가져야 집권당도 긴장하고 정치가 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는 스페인 독감으로 13만. 이건 1919년도 3.1운동 때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듣기에 따라서는 보수단체가 하고자 하는 개천절 집회. 이걸 3.1운동에 비유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비유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한 것 같아요. 의미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에 이른바 강경보수.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강경수구라고 할까.
그쪽의 세력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그쪽의 지지세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기왕에 나선 거 저는 그쪽 세력과 확실하게 결별해야 된다. 확실하게 결별해야 중원을 차지하거든요.
과거 역대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들 보면 다 중원을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소수인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고한 지지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자꾸 연연하면 중원을 놓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이 전략적 미스다. 장기적으로 볼 때.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전과는 다르게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쯤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런 선별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글쎄, 4차 추경 편성이 59년 만에 처음 상당히 그만큼 우리 코로나19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위중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물론 중소상공인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로서 그리고 여당과 야당 마찬가지로 지금 추경의 편성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 측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홀가분하지 않을까.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정치적으로 국민들한테 내세우는 그런 이슈면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정부로서는 야당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조금 편한 그런 상태로 하고 있고. 물론 7조 8000억 원입니다.
7조 8000억 원을 3개월 동안 10, 11, 12. 3개월 동안 이것을 풀어서 경제활성화 여러 가지가 있죠. 상공인, 자영업자 긴급피해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377만 명에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고 그러고 실직위험 계층, 긴급고용안정 여기서 119만 명이 혜택을 받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육아 부담할 학부모 부담.
그리고 이동통신용. 이런 거. 이것에 4640만 명.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것에 혜택을 줍니다. 여기에 물론 여러 가지 중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정 부분은 지난 5월달에 14조 3000억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1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에 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지원금이었는데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공격을 당할 그럴 빌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당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국회 처리를 앞두고 보수당뿐만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약간의 여러 가지 잡음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추경 예산안이 어디에 쓰일지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지난 9일) :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비대면 재택근무가 있어서 데이터양이 늘고 통신량이 늘었으니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로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앵커]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요. 또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한다는 게 우선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된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게 이른바 선별지원이냐 보편지원이냐 가지고 여권 내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여야 간에도 있는 게 사실이고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이건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의 연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이 상황은 복지의 차원하고 조금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수혜받지 못하는 계층에게 그나마 위로가 된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돈이 워낙 크니까. 한 9000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을 차라리 기왕에 좀 더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게 두텁게 지급한다는 게 이번 선별지원의 명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9000억을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게 힘을 좀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여권 내에서도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데 결정된 걸 지금 뒤집기에는 정부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야당도 반대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막상 추경에 대해서 반대하기가 명분이 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설령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선별지급과 보편지원을 자꾸 계속 이렇게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별지급을 하고 어떠한 국면은, 어떠한 차원, 어떠한 영역 이 부분은 보편지원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때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당장 선별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층을 나누는 것도 어렵고 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시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래서 자꾸 보편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더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있거든요.
그들에게 지원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확실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자꾸 보편, 선별. 이게 정치적인 하나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자꾸만 서로 논쟁하기도 하는 이런 정치공학적인 게 개입되기도 하고 하니까 이번에 통신비 지원 이 부분은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분명하게 보편과 선별의 어떤 기준을 분명히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워낙 전례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협의를 통해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데요. 당정은 시한을 오는 금요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때까지 추경안 심사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추경안 심사와 더불어서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최대의 쟁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논란일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 교수님은?
[장성호]
워낙 광범위하게 이것이 합법이냐. 일단 국방부에서는 1차, 2차 병가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고. 핵심적인 것은 그거 아닙니까?
2차인데 지금 2차 병가 서류가 제출이 됐는데 이 제출된 서류가 없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과 그리고 민원실에 전화를 한 분이 추미애 장관이나 그 서 씨의 부친.
이 두 분이냐 아니면 보좌관이냐. 이것에 대해서 음성 기록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그거입니다.
마지막에 24, 27일, 개인 휴가 4일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병역이나 입시, 취업. 공정성 문제가 직결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김영란법 위배. 여기까지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을 추미애 장관이 오늘 여러 가지 48일 만에 송구하다.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물론 올리면서 개인의 가정사까지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직책과 관련된 앞으로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 여기까지 올렸기 때문에 참 아쉽다. 어떻게 보면 아들 서 씨 문제에 대해서만 SNS에 올렸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이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이다.
이렇게 해서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은 이것이 법과 실체적인 진실은 검찰에서 밝혀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 8개월 동안 했지만 수사가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1차, 2차. 여기에서 병가까지는 이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정치적 공방만 지속되고 실체적 진실은 밝힐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결국은 여론과 국민의 감정에 이것이 재단이 될 텐데. 정치인들은 결국은 여론을 먹고사는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추미애 장관의 이런 논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든가 현 정부에 대한 여론적인 타격.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결 자체가 추미애 장관의 지금 여러 가지 수준으로 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대정부질문에서도 야당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치열한 정치적 공방을 하면 9월 정기국회, 예산국회까지도 이 문제로 덮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 코로나19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어떤 정쟁으로 이것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악재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추미애 장관의 입장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SNS 활동을 안 하다가 대정부질문 하루 앞두고 입장을 표현했거든요.
[최창렬]
내일부터 아마 추미애 장관 관련 건으로 정쟁. 저는 정쟁이라는 표현보다 이 부분은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사과라는 게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추미애 장관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연대통합업무시스템인가. 거기에는 상사인가 원사라는 분이 작성한 데는 거기에 민원했다는 게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병가 문제도 국방부에 추미애 장관 부부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과를 했다고 해서 이게 논란이 가라앉을 것 같지 않고.
또 하나 문제가 아무튼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이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의혹을 부인하고 검은 것을 흰 것으로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이건 문제없다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추미애 장관이.
그렇다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또 하나 문제가 일단 국방부가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후적으로 행정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행정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산기록이 안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아까 휴가 연장된 건 언급이 없고. 국방부도 아직 그걸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밝혀져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황희 의원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황희 의원. 황희 의원이 지금 물론 사과했습니다마는 민주당 황희 의원이에요. 당직사병, 25일날 미복귀자라서 전화했다는 당직사병.
[앵커]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당직사병의.
[최창렬]
공익제보했다는 그분인데.
[앵커]
실명을 거론하면서 범죄자라고 했던 부분이 논란이 됐었죠.
[최창렬]
그건 곤란하다, 진짜. 물론 사과했습니다마는 진보의 가치가 인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직사병이 거짓을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공익제보나 내부고발의 성격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적어도 현역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이 그 사람을 단독범행으로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단독범행. 그건 무슨 단독범이라고 합니까? 나중에 수정하고 삭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발언에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보가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요.
이 사안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죠.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단독범이다, 공동범이 있을 거다.
실명을 거론하고. 이건 진보가 가장 지향해야 할 여러 가치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인권이에요, 인권. 인권에 배치돼요. 이건 단순하게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지도부가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들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또 대정부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의혹들이 또 풀릴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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