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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일부터 이제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 100명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피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코로나19 대책과 내일부터 진행될 국회 대정부질문 등 정국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정부의 방역조치. 2.5단계 거리두기에서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좀 더 길게 가야 된다고 했지만 또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감염학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소위 3단계까지 주장했던 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방역도 잘해야 되지만 그래도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경제 분야에 대한 활성화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와 같은 균형을 잡아갈 필요가 있고 2단계를 시작한 지가 벌써 8월 16일이니까 근 한 달이 조금 못 미치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또 2.5단계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최종 단계의 직전 단계여서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9시 이후에 거의 사회활동을 못하게 했다든지 또 부분적으로는 실제로 프랜차이즈형 커피숍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이번 부분은 그동안에 굉장히 2.5단계에 말하자면 희생 당하셨던 서민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박능후 장관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지나치게 말하자면 누르듯이 2.5단계를 강하게 했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방역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가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인내력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역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약간 지금 현재 트렌드가 그래도 두 자릿수로 간 만큼 한 2주 정도는 국민들이 잘해 오셨기 때문에 그 수준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비롯해서 조금 더 강화된 것은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50~60대 이상의 노령인구의 치사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2단계로 낮아지지만 지속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 같습니다.
[앵커]
서민 희생에 대한 배려를 고려해서 2단계로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은 정부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성범]
우선 불가피한 거죠. 영원히 끌고 갈 수 없잖아요. 3단계로 올라가든지 내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3단계로 올라가기에는 방역지속성, 아까 말했던 대로 너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한 데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보고요.
결국 지금은 큰 그림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매일 언론에 보도는 안 됩니다마는 1만 명 이상이 검사를 받을 겁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까지 전체 국민 가운데 214만 명인가가 검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만 2000명이 확진자가 된 거죠. 그 가운데 약 한 1만 8000명은 퇴원을 했고, 나은 거죠, 그러니까. 확진됐었지만 퇴원하신 거고. 4000명 정도가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까지 350여 명이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니까 1월달에 그때 우한폐렴이라고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잘 대응해 온 거 아닙니까?
특히 치명률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큰 병이기는 한데 아주 공포스러운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마는 경제와 방역, 먹고사는 문제와 코로나 간의 이걸 잘 조정해가야 하는데. 이번에 만약 2단계로 낮췄다가 다들 걱정하지만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5월에 이태원에서 있다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쿠폰도 발행해서 놀러 다녀라, 외식도 많이 해라. 이렇게 했다가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가 저는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추석까지 해 보고 추석 이후에 다시. 결국 그럼 방역하고 다시 쪼고 풀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영원히.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세계적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백신도 내년 상반기다, 아니다. 하반기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어느 단계에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통제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느 시점에 저는 올 연말이든 내년 초든간에 정부에서 그런 걸 발표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방역을 잘해야 되고 또 동시에 경제도 지켜내야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유행할 때 또 큰 역할을 한 게 광복절 집회였는데요.
보수단체가 이번에 개천절 또 한글날에 집회를 예고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없이 지금 집회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들어보고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일) :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김병민 / 국민의힘 비대위원 (지난 7일) : 무엇보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이전의 상태로 시간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해하는 집회는 진보, 보수, 그 어떤 이념과 성향, 목적을 떠나서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지금 집회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광복절 집회 때는 당 차원에서 일단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최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만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반쪽짜리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집회한 건 아니지만 저분들의 목소리는 엄중히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국민의힘의, 방금 김병민 비대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강하게 이분들이 개천절날이나 한글날에 나가지 못하도록, 나가지 않도록 독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야 할 것 같고. 또 지방에서 몰려드는 부분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보면 과거에 수십대가 되는 전세버스가 동원됐는데 아마 이번에는 전세버스 동원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하겠다고 하는 부분, 자유의 표현이라고 얘기해서 모이는 분들이 모이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처럼 그렇게 대다수의 모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사실 비공식적으로나마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가시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단절하는 모습 또 국민 전체의 여론과 시각도 굉장히 차갑게 볼 것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사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국민 전체의 보건과 안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광복절 집회 전에는 통합당이었죠, 당시에는.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가 집회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나온 후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언급을 안 했다가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신성범]
아무래도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죠. 그리고 8.15 집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많이 손해도 봤고 오해도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8.15 집회를 되짚어보면 2개의 단체에 허락을 법원에서 해 주면서 다른 데 가야 될 분들이 다 뭉쳐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력 부대는 어떻게 보면 교회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경험 때문에 왜 보수야당이 금지령을 안 내렸냐, 이런 비판에 시달렸던 거죠. 다만 개천절 집회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도 사회적 압력이나 언론의 비판 이런 것 때문에 집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추석 다음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잘 안 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보니까 두손 모아 부탁한다, 집회를 연기해 달라. 하지 말아달라. 집회를 미뤄달라. 또 심지어는 절제 있는 분노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걸 봐서는 당에서는 정확히 메시지를 낸 거죠. 자제를 호소한 거니까. 두고봐야 될 일인데. 야당 입장에서도 고민은 많을 겁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더라도.
[앵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개천절 집회를 이야기하면서 3.1운동에 빗대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 좀 논란이 됐어요. 그 발언을 듣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볼게요.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난 7일) :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일 만세 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되어 가슴이 뭉클하고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조차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바로 이 순간, 부디 여러분의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주시길 두 손 모아서 부탁드립니다.]
[앵커]
이 발언을 놓고 민주당은 망언이다라면서 일제히 비난을 했습니다. 이 발언의 의도가 뭘까요? 지지율 때문에 원래 보수단체와 선을 그으려 하다가 좀 부담을 느낀 걸까요?
[김형주]
아무래도 좀 더 순수한 의도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상대를 어떻게 보면 극우파랄까 태극기부대랄까 이런 분들을 당에서 좀 더 오른 쪽으로 가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표명하면서 얘기해야지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도 적고 당도 여러 가지 안전하게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말하자면 상대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마치 그러면 그때 3.1운동을 했던 분들이 현재 광화문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일본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대항하는 이 정부의 반정부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부가 그러면 일본하고 같단 말이냐. 이런 논란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예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의도로만 보더라도 어쨌든 너무 싸잡아서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신성범 전 의원에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이게 결국은 당신들에게 나라를 걱정해서 광화문에 나가고 집회하는 것까지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해를 한다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그 결과까지 감안해서 해 달라는 정말 자제를 당부하다 보니까 19년 3.1운동이 일어난 19년이 마치 스페인 독감이 나오고 했으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이해를 하고.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정치에서 당에는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도 1에서 100까지를 우리가 진보, 보수로 본다면 민주당도 1에서 50까지 보면 한쪽이 있는 거고 우리도 보면 50에서 100까지 치면 왼쪽에는 아주 진보성향도 있고 중도 온건 보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태극기부대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정당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이라는 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야 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정서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3자들은 왜 안 끊어내냐. 그 사람들과 절연하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지만 정당 안에서는 그 사람이 중심은 아니겠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정당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보수의 주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을 끊고 버리고 이런 태도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우국충정은 이해하지만 자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7조 8000억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 이번 주부터 닷새간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통신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지난 9일) :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비대면 재택근무가 있어서 데이터양이 늘고 통신량이 늘었으니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로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앵커]
국민의 약 4640만 명이죠. 혜택이 돌아갑니다, 2만 원씩. 필요한 재원이 9000억 원입니다. 김형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2만 원 실제로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그런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절박한 사정에 있는 분들은 1만 원, 2만 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줄 바에야 그냥 현금으로 2만 원씩 주면 더 그야말로 기저귀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만 원이라고 하는 선순환이라는 게 결국에는 통신 3사한테 가져가는 돈이 되고.
[앵커]
통신사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김형주]
그런 부분이고 방금 정 대표 말씀하신 대로 그 속에서 액수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4차 이번 추경은 전체 100%가 빚을 지는, 국채로 발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가는 건 2만 원인데 전체를 합해 보니까 거의 1조에 가까운 9000억이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조 5000, 4000억이 되는데 실제로 선별지원한다고 했고 그렇지만 말하자면 소상공인한테 들어가는 게 3~4조밖에 안 되면서 1조를 그냥 2만 원씩 이렇게 한 사람에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표현의 자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초기 얘기한 것처럼 두텁게 말하자면 3~4조 갈 소상공인한테 5조 가는 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현재 추경안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은 또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추경 과정에서 부드럽게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선심성 대책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2만 원이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신성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4명이면 8만 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유심히 본 게 이런 대목입니다. 굉장히 즉흥적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흔히들 어떻게 보면 선별이고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는데. 피해 입은 사람들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게 원칙이고 이랬는데 갑자기 왜 통신비 2만 원이 끼어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어요.
이런 마당에 2만 원 지원하는 게 왜 이렇게 끼어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지원한다니까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아마 정부여당에서 알았을 거고 토론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 안겨줄 수 있는 게 뭐냐. 실질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 요새 데이터도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여당의 정책으로 결정된 게 아닌가. 그게 여당 대표, 이낙연 대표를 통해서 대통령 앞에까지 가서 발언이 되고 대통령께서도 작은 위로와 정성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즉흥적이다, 진지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받는 사람들, 어떤 분한테는 큰돈일 수는 있겠는데 대부분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자존심까지 상한다는 분도 있고. 여기다 여당 의원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말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 내가 2만 원 받는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잘못된 사례다.
[앵커]
4차 추경안 심사가 내일부터 시작되니까요.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추경안 심사 동시에 21대 대정부질문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그중에서도 병가를 두고 특혜냐, 아니냐. 적법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논란,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김형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주]
여러 가지 그동안에 약간 태도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태도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그것에 대해 유념해서 그런지 일단 유감의 표명 또 그동안에 자기 아이의 문제로 인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어쨌든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런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동부지검에서 그 전과는 다르게 좀 더 수사의 속도를 낼 그런 기세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수사팀에서 수사 결과들을 빨리 명명백백하게 내고 또 많은 20대를 비롯해서 많은 군대에 아이를 보낸 부모들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지지율이 상당히 빠지고 있고,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해명할수록 민주당이 이롭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말하자면 대정부질의에서 거의 추미애 대정부질의라고 할 정도의 많은 공격이 예상되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좀 더 여당이 성의 있는 답변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내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추미애 장관이 아들 특혜 의혹에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성범]
저도 들어오기 전에 봤습니다마는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또 누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 정부와 여당의 설명을 들어보면 전부 다 규정상, 절차상으로 적법했다, 문제없다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까지 나서가지고 했으니까. 국민들이 들어봐도 옛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전에 갔다 온 사람들은 요즘 군대 간 사람들이 편하기는 편한가보다라고 하면서도 의문을 갖고 있던 차에 군이 얼마나 더 편해졌기에 이렇게 집에 앉아서 과연 휴가를 연장하는 거, 병가를 연장하는 게 우리 아들도 가능하겠냐, 나도 전화하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오늘 안 썼더라고요. 내 아들 문제로 그리고 부군 남편이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말씀이신데 핵심 사안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미뤄놨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왜 오늘 그러면 이 입장문을 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짐작컨대 이런 거예요. 첫째는 지금 추 장관의 눈에는 아마 야당이나 언론은 안 보일 겁니다.
첫 번째가 청와대, 두 번째가 여당 내부예요. 여당 내부라 하면 오늘 오후로 예정되어 있어서 한다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기 이야기가 나와서 어떻게 당내에서 그걸 걱정할 테고 또 청와대의 어떤. 그다음에 결국 검찰 개혁의 적임자, 검찰 개혁의 선봉장은 저 추미애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지자들한테 강조하는 걸로 저는 보여요.
내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런 타이밍까지 계산해서 오늘 내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늦었어요. 늦어서 제가 볼 때 이런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렸어요, 추 장관께서. 오래 갈 거라고 보이는데. 내일모레 국회에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대목이 해명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자신이 했는지, 보좌관이 했는지, 왜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들이 그나마 좀 편한 부대인 카투사에서도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꽤 이 문제가 오래 갈 것 같다. 여권의 두고두고 짐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특혜 의혹은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여러 의혹들이 해명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군과 관련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의 이름을 공개해서 지금 논란인데요. 보셨죠?
[김형주]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종편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금태섭 의원도 실명 공개는 지나치다 이렇게 비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현재 말하자면 8군 사령부의 대표를 했던 대령님하고 신원식 의원하고의 관계를 말하자면 커넥션을 추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소 음모론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펙트체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25일날 전화 걸었던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펙트체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같은 당 동료에서 금태섭 전 의원도 사실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성범]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황희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추 장관을 지켜야겠다는 게 여권의 일관된 행동인 건 분명하잖아요.
국방부도 나서죠. 당도 나서죠. 심지어는 아들이나 추 장관이 발언하는 게 아니라 아들 변호인단이 또 구성돼서 나오죠. 이렇게 온 여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추미애 지키기에 나선 것처럼 보이는데 그중의 하나가 황희 의원이라는 분인데 이게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현 모 병장이라는 분이 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공적인 생각에서 옛날 일을 털어놨던 건데 그걸 단독범이 아니다. 배후가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검찰 개혁을 돈짜시키려는, 무산시키려는 세력하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하고 보수정당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니까 단독범이 아니니까 배후도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시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보면 상식적인 선하고 거리가 멀다.
그래서 여당 의원이기는 하지만 발언을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그전날 이런 국방부의 발표가 있기 전날 민주당과 국방부에서 당정협의든 간담회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짜고 했다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저도 해봤지만 당정이 협의를 하게 되면. 아니, 국방부에서는 뭐합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데. 이런 것에 입장을 좀 내셔야죠. 규정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한번 내볼게요 이 정도로 저는 됐으리라고 보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방부가 국방부 훈령이나 육군 규정이니 다 내서 나온 결론은 절차상 문제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 전화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이 국방부가 어떤 데는 보니까 여권 전체가 들어서 추미애 장관을 지키기 하는구나 하는 의심만 키웠고 그 중간에, 그 중앙에 황 의원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오버한 거죠.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내일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면서 또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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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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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일부터 이제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 100명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피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코로나19 대책과 내일부터 진행될 국회 대정부질문 등 정국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정부의 방역조치. 2.5단계 거리두기에서 2단계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좀 더 길게 가야 된다고 했지만 또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감염학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소위 3단계까지 주장했던 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방역도 잘해야 되지만 그래도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경제 분야에 대한 활성화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와 같은 균형을 잡아갈 필요가 있고 2단계를 시작한 지가 벌써 8월 16일이니까 근 한 달이 조금 못 미치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피로도가 높아지고 또 2.5단계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최종 단계의 직전 단계여서 굉장히 높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9시 이후에 거의 사회활동을 못하게 했다든지 또 부분적으로는 실제로 프랜차이즈형 커피숍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면에서 이번 부분은 그동안에 굉장히 2.5단계에 말하자면 희생 당하셨던 서민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박능후 장관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지나치게 말하자면 누르듯이 2.5단계를 강하게 했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방역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가 떨어져서 실제적으로 인내력을 만들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방역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약간 지금 현재 트렌드가 그래도 두 자릿수로 간 만큼 한 2주 정도는 국민들이 잘해 오셨기 때문에 그 수준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비롯해서 조금 더 강화된 것은 강화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50~60대 이상의 노령인구의 치사율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2단계로 낮아지지만 지속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 같습니다.
[앵커]
서민 희생에 대한 배려를 고려해서 2단계로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은 정부 조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성범]
우선 불가피한 거죠. 영원히 끌고 갈 수 없잖아요. 3단계로 올라가든지 내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3단계로 올라가기에는 방역지속성, 아까 말했던 대로 너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판단한 데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보고요.
결국 지금은 큰 그림을 잘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매일 언론에 보도는 안 됩니다마는 1만 명 이상이 검사를 받을 겁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금까지 전체 국민 가운데 214만 명인가가 검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만 2000명이 확진자가 된 거죠. 그 가운데 약 한 1만 8000명은 퇴원을 했고, 나은 거죠, 그러니까. 확진됐었지만 퇴원하신 거고. 4000명 정도가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까지 350여 명이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니까 1월달에 그때 우한폐렴이라고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잘 대응해 온 거 아닙니까?
특히 치명률이나 이런 게 생각보다, 큰 병이기는 한데 아주 공포스러운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마는 경제와 방역, 먹고사는 문제와 코로나 간의 이걸 잘 조정해가야 하는데. 이번에 만약 2단계로 낮췄다가 다들 걱정하지만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5월에 이태원에서 있다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쿠폰도 발행해서 놀러 다녀라, 외식도 많이 해라. 이렇게 했다가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 이후가 저는 오히려 더 걱정입니다.
추석까지 해 보고 추석 이후에 다시. 결국 그럼 방역하고 다시 쪼고 풀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영원히.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세계적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백신도 내년 상반기다, 아니다. 하반기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어느 단계에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통제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느 시점에 저는 올 연말이든 내년 초든간에 정부에서 그런 걸 발표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방역을 잘해야 되고 또 동시에 경제도 지켜내야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유행할 때 또 큰 역할을 한 게 광복절 집회였는데요.
보수단체가 이번에 개천절 또 한글날에 집회를 예고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없이 지금 집회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들어보고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일) :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습니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김병민 / 국민의힘 비대위원 (지난 7일) : 무엇보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이전의 상태로 시간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되찾을 때까지 우리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해하는 집회는 진보, 보수, 그 어떤 이념과 성향, 목적을 떠나서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지금 집회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광복절 집회 때는 당 차원에서 일단 언급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사실은 우리가 주최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만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반쪽짜리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집회한 건 아니지만 저분들의 목소리는 엄중히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명확하게 국민의힘의, 방금 김병민 비대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강하게 이분들이 개천절날이나 한글날에 나가지 못하도록, 나가지 않도록 독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야 할 것 같고. 또 지방에서 몰려드는 부분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보면 과거에 수십대가 되는 전세버스가 동원됐는데 아마 이번에는 전세버스 동원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하겠다고 하는 부분, 자유의 표현이라고 얘기해서 모이는 분들이 모이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처럼 그렇게 대다수의 모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사실 비공식적으로나마 국민의힘 전직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가시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단절하는 모습 또 국민 전체의 여론과 시각도 굉장히 차갑게 볼 것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사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공리주의적 차원에서 국민 전체의 보건과 안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광복절 집회 전에는 통합당이었죠, 당시에는.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가 집회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나온 후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언급을 안 했다가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신성범]
아무래도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죠. 그리고 8.15 집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많이 손해도 봤고 오해도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8.15 집회를 되짚어보면 2개의 단체에 허락을 법원에서 해 주면서 다른 데 가야 될 분들이 다 뭉쳐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주력 부대는 어떻게 보면 교회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경험 때문에 왜 보수야당이 금지령을 안 내렸냐, 이런 비판에 시달렸던 거죠. 다만 개천절 집회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도 사회적 압력이나 언론의 비판 이런 것 때문에 집회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추석 다음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잘 안 되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보니까 두손 모아 부탁한다, 집회를 연기해 달라. 하지 말아달라. 집회를 미뤄달라. 또 심지어는 절제 있는 분노가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걸 봐서는 당에서는 정확히 메시지를 낸 거죠. 자제를 호소한 거니까. 두고봐야 될 일인데. 야당 입장에서도 고민은 많을 겁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더라도.
[앵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개천절 집회를 이야기하면서 3.1운동에 빗대는 발언을 하면서 사실 좀 논란이 됐어요. 그 발언을 듣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볼게요.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난 7일) :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의 우리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일 만세 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되어 가슴이 뭉클하고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스러움조차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바로 이 순간, 부디 여러분의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주시길 두 손 모아서 부탁드립니다.]
[앵커]
이 발언을 놓고 민주당은 망언이다라면서 일제히 비난을 했습니다. 이 발언의 의도가 뭘까요? 지지율 때문에 원래 보수단체와 선을 그으려 하다가 좀 부담을 느낀 걸까요?
[김형주]
아무래도 좀 더 순수한 의도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상대를 어떻게 보면 극우파랄까 태극기부대랄까 이런 분들을 당에서 좀 더 오른 쪽으로 가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표명하면서 얘기해야지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도 적고 당도 여러 가지 안전하게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말하자면 상대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마치 그러면 그때 3.1운동을 했던 분들이 현재 광화문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거기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일본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대항하는 이 정부의 반정부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부가 그러면 일본하고 같단 말이냐. 이런 논란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예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의도로만 보더라도 어쨌든 너무 싸잡아서 자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신성범 전 의원에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범]
이게 결국은 당신들에게 나라를 걱정해서 광화문에 나가고 집회하는 것까지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해를 한다고 말을 해야죠.
그런데 그 결과까지 감안해서 해 달라는 정말 자제를 당부하다 보니까 19년 3.1운동이 일어난 19년이 마치 스페인 독감이 나오고 했으니까 그렇게 나왔다고 이해를 하고. 한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 정치에서 당에는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도 1에서 100까지를 우리가 진보, 보수로 본다면 민주당도 1에서 50까지 보면 한쪽이 있는 거고 우리도 보면 50에서 100까지 치면 왼쪽에는 아주 진보성향도 있고 중도 온건 보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태극기부대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정당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이라는 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변해야 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정서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3자들은 왜 안 끊어내냐. 그 사람들과 절연하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지만 정당 안에서는 그 사람이 중심은 아니겠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정당에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보수의 주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을 끊고 버리고 이런 태도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우국충정은 이해하지만 자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낸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7조 8000억 규모의 4차 추경예산안 이번 주부터 닷새간 심사에 들어가는데요. 통신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부터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지난 9일) :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비대면 재택근무가 있어서 데이터양이 늘고 통신량이 늘었으니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로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앵커]
국민의 약 4640만 명이죠. 혜택이 돌아갑니다, 2만 원씩. 필요한 재원이 9000억 원입니다. 김형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2만 원 실제로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그런 지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형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절박한 사정에 있는 분들은 1만 원, 2만 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줄 바에야 그냥 현금으로 2만 원씩 주면 더 그야말로 기저귀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만 원이라고 하는 선순환이라는 게 결국에는 통신 3사한테 가져가는 돈이 되고.
[앵커]
통신사로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김형주]
그런 부분이고 방금 정 대표 말씀하신 대로 그 속에서 액수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4차 이번 추경은 전체 100%가 빚을 지는, 국채로 발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가는 건 2만 원인데 전체를 합해 보니까 거의 1조에 가까운 9000억이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조 5000, 4000억이 되는데 실제로 선별지원한다고 했고 그렇지만 말하자면 소상공인한테 들어가는 게 3~4조밖에 안 되면서 1조를 그냥 2만 원씩 이렇게 한 사람에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표현의 자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초기 얘기한 것처럼 두텁게 말하자면 3~4조 갈 소상공인한테 5조 가는 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현재 추경안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은 또 유연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추경 과정에서 부드럽게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선심성 대책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2만 원이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신성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4명이면 8만 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유심히 본 게 이런 대목입니다. 굉장히 즉흥적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흔히들 어떻게 보면 선별이고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는데. 피해 입은 사람들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게 원칙이고 이랬는데 갑자기 왜 통신비 2만 원이 끼어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어요.
이런 마당에 2만 원 지원하는 게 왜 이렇게 끼어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지원한다니까 국민들이 많다는 것도 아마 정부여당에서 알았을 거고 토론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 안겨줄 수 있는 게 뭐냐. 실질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 요새 데이터도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바로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여당의 정책으로 결정된 게 아닌가. 그게 여당 대표, 이낙연 대표를 통해서 대통령 앞에까지 가서 발언이 되고 대통령께서도 작은 위로와 정성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즉흥적이다, 진지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받는 사람들, 어떤 분한테는 큰돈일 수는 있겠는데 대부분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자존심까지 상한다는 분도 있고. 여기다 여당 의원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말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 내가 2만 원 받는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잘못된 사례다.
[앵커]
4차 추경안 심사가 내일부터 시작되니까요.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추경안 심사 동시에 21대 대정부질문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그중에서도 병가를 두고 특혜냐, 아니냐. 적법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논란,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김형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주]
여러 가지 그동안에 약간 태도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태도의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정부질의를 앞두고 그것에 대해 유념해서 그런지 일단 유감의 표명 또 그동안에 자기 아이의 문제로 인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어쨌든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 이런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동부지검에서 그 전과는 다르게 좀 더 수사의 속도를 낼 그런 기세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수사팀에서 수사 결과들을 빨리 명명백백하게 내고 또 많은 20대를 비롯해서 많은 군대에 아이를 보낸 부모들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지지율이 상당히 빠지고 있고,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해명할수록 민주당이 이롭다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말하자면 대정부질의에서 거의 추미애 대정부질의라고 할 정도의 많은 공격이 예상되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좀 더 여당이 성의 있는 답변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답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내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추미애 장관이 아들 특혜 의혹에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입장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성범]
저도 들어오기 전에 봤습니다마는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또 누가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된 거냐. 정부와 여당의 설명을 들어보면 전부 다 규정상, 절차상으로 적법했다, 문제없다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까지 나서가지고 했으니까. 국민들이 들어봐도 옛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전에 갔다 온 사람들은 요즘 군대 간 사람들이 편하기는 편한가보다라고 하면서도 의문을 갖고 있던 차에 군이 얼마나 더 편해졌기에 이렇게 집에 앉아서 과연 휴가를 연장하는 거, 병가를 연장하는 게 우리 아들도 가능하겠냐, 나도 전화하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오늘 안 썼더라고요. 내 아들 문제로 그리고 부군 남편이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말씀이신데 핵심 사안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됐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미뤄놨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왜 오늘 그러면 이 입장문을 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짐작컨대 이런 거예요. 첫째는 지금 추 장관의 눈에는 아마 야당이나 언론은 안 보일 겁니다.
첫 번째가 청와대, 두 번째가 여당 내부예요. 여당 내부라 하면 오늘 오후로 예정되어 있어서 한다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기 이야기가 나와서 어떻게 당내에서 그걸 걱정할 테고 또 청와대의 어떤. 그다음에 결국 검찰 개혁의 적임자, 검찰 개혁의 선봉장은 저 추미애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지자들한테 강조하는 걸로 저는 보여요.
내일 국회에서 대정부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런 타이밍까지 계산해서 오늘 내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늦었어요. 늦어서 제가 볼 때 이런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렸어요, 추 장관께서. 오래 갈 거라고 보이는데. 내일모레 국회에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대목이 해명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자신이 했는지, 보좌관이 했는지, 왜 했는지, 언제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들이 그나마 좀 편한 부대인 카투사에서도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꽤 이 문제가 오래 갈 것 같다. 여권의 두고두고 짐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특혜 의혹은 지금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여러 의혹들이 해명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황희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군과 관련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의 이름을 공개해서 지금 논란인데요. 보셨죠?
[김형주]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종편에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금태섭 의원도 실명 공개는 지나치다 이렇게 비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현재 말하자면 8군 사령부의 대표를 했던 대령님하고 신원식 의원하고의 관계를 말하자면 커넥션을 추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소 음모론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펙트체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25일날 전화 걸었던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펙트체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같은 당 동료에서 금태섭 전 의원도 사실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성범]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황희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추 장관을 지켜야겠다는 게 여권의 일관된 행동인 건 분명하잖아요.
국방부도 나서죠. 당도 나서죠. 심지어는 아들이나 추 장관이 발언하는 게 아니라 아들 변호인단이 또 구성돼서 나오죠. 이렇게 온 여권 전체가 어떻게 보면 추미애 지키기에 나선 것처럼 보이는데 그중의 하나가 황희 의원이라는 분인데 이게 제3자의 시각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현 모 병장이라는 분이 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공적인 생각에서 옛날 일을 털어놨던 건데 그걸 단독범이 아니다. 배후가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검찰 개혁을 돈짜시키려는, 무산시키려는 세력하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하고 보수정당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으니까 단독범이 아니니까 배후도 수사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시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보면 상식적인 선하고 거리가 멀다.
그래서 여당 의원이기는 하지만 발언을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고. 그다음에 그전날 이런 국방부의 발표가 있기 전날 민주당과 국방부에서 당정협의든 간담회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짜고 했다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저도 해봤지만 당정이 협의를 하게 되면. 아니, 국방부에서는 뭐합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데. 이런 것에 입장을 좀 내셔야죠. 규정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한번 내볼게요 이 정도로 저는 됐으리라고 보는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방부가 국방부 훈령이나 육군 규정이니 다 내서 나온 결론은 절차상 문제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 전화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이 국방부가 어떤 데는 보니까 여권 전체가 들어서 추미애 장관을 지키기 하는구나 하는 의심만 키웠고 그 중간에, 그 중앙에 황 의원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오버한 거죠.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내일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면서 또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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