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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추경 처리 변수 '통신비'..."바로잡겠다" 벼르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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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추경 처리 변수 '통신비'..."바로잡겠다" 벼르는 국민의힘

2020년 09월 11일 21시 4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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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차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추석 전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입니다.

국민의힘이 헛되이 혈세를 쓰는 것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로 4차 추경 예산안이 넘어오자마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부분 정액제를 쓰고 있어서 재택 근무를 해도 통신비는 늘지 않는데 왜 1조 원 가까운 혈세를 쏟아붓느냐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작 국민들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돈을 효과가 없이…. 아주 도덕적 해이, 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취임 뒤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야심작인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추진했다고 직격타를 날린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그 돈으로 전 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하자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원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것이 국회 본연의 업무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잘 따져보겠습니다.]

다만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예산을 전액 깎을 건지, 일부만 조정해 선별 지급할 건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의당도 9천억 원에 달하는 통신비 지원 예산이 고스란히 통신사로 들어가 소비 진작 효과가 덜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4차 추경의 추석 전 집행을 위해 다음 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 국민 통신비 지원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추경의 본회의 통과 시간표에도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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