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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건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 과정에서 부모가 민원 전화를 했다라는 이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이 국방부의 문건이 지금 공개가 된 것이죠.
[장성철]
공개됐고요. 국방부에서도 이것은 우리 쪽 문건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 문건에 의하면 추미애 장관 부부라고 돼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인지 아니면그 남편분인지는 국방부에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은 맞다라고 했고. YTN의 취재에 의해서 추미애 장관이 맞다라고까지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 문건이 공개된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적법했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전화를 받은 곳,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으로 추정되는 전화를 건 곳이 보통 일반인도 거는 국방부 민원실인 거죠?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민원실에는 누구나 전화할 수 있는 겁니다. 민원사항이 있으면 전화해서 예컨데 우리가 무슨 문의사항이 있거나 공기관에 그러면 민원실에 전화하잖아요. 경찰서 민원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주민자치단체의 민원실도 있을 것이고 국방부 민원실도 같은 개념으로 전화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민원실에 전화한 건 그 자체가 본인의 아들, 부모가 누가 전화했는지. YTN 취재 결과는 추미애 장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부모가 전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화 내용은 자녀가 아파서 병가를 좀 연장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넣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압력을 가하려고 했다면, 예를 들면 지휘관이든 아니면 더 높은 사람이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전화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 길을 또 알고 있을 거고요.
[최진봉]
그렇죠. 대표 정도 된다고 하면 만약에 본인이 정말 마음 속에 내가 압력을 가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직접 본인이 지휘관이든 아니면 더 높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이러니까 휴가를 연장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누구나 전화할 수 있는 민원실에 전화해서. 물론 본인의 이름을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라고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 우리 아이가 더 아픈데 연기할 수 없겠습니까라고 문의를 한 거고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과연 정말 압력으로 작용했는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확인을 하기가 어렵다. 그냥 문의를 전화하거나 민원을 넣기 위해서 전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전화한 것 자체만 가지고서 압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민원실에 전화한 것도 국방부에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공개된 문건의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대 면담기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무릎 상태 같은 것도 담겨 있고 과정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장성철]
군의관 진단서에는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지만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휘관이 판단해라라고 군의관 진술서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조치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민원실에 전화하셨는데 사병 아들을 불러서 그렇게 부모님이 전화 안 하셔도 된다. 부담 갖지 말고 나에게 직접 얘기를 하면 내가 어려움이나 고충.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의문점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정말 친절하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어떤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기 때문에 이것은 청탁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문의이고 민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규정대로 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차 병가를 끝내고 2차 병가를 앞두고 이런 민원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아파요, 저 아파서 다시 병가 한 9일 정도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 그래, 병가 해. 하지만 진단서나 이런 것들은 다 내야 돼. 그런데 없어요, 지금. 그 진단서도 본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6일 후에 냈고 현재 국방부나 병무청에는 이러한 군의관 진단서 그다음에 병원의 진단서, 휴가 명령서, 전산기록. 이 네 가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규정대로 한 겁니까? 이것은 특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방부는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된 자료는 없지만 서 씨 측에서는 제출했다는 입장인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두로 명령을 받았고 휴가를 가라고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분이 아마 중령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메일로 자료를 보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휴가를 가도 된다라고 지시를 받았고 나중에 추후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지금 변호인 측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부는 그 절차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아마 명령을 내린 그 당사자와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그 당사자가 본인이 구두로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또는 장병 입장에서는 상관, 지휘관이 당신 휴가 가도 돼, 연장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게 없었다면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중령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안 하거나 그게 없었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큰데. 물론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류가 없는 것 자체는 이건 어떤 연유에서 없앴는지 모르지만 문제예요, 이것은. 행정적인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서 씨 측 변호인은 나중에 이걸 이메일로 보냈고 그게 국방부도 확인이 됐다고 하니 왜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국방부 내에서 왜 이게 없어졌는지, 왜 행정상에 착오가 생겼는지 하는 부분들을 밝혀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성철]
국방부가 상당히 무책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우리도 잘 모르겠다.
[앵커]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장성철]
검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자기네들도 모르는 상황을 검찰이 어떻게 조사해서 밝힙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규정대로 휴가를 갔다, 병가를 갔다라는 그런 주장에 자신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류가 없어진 것. 그것이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도 그냥 규정대로 했다. 이런 책임 면피성 발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로 모이고 있습니다. 쟁점을 바라볼 수 있는 쟁점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규정대로 했음에도 규정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서류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부분. 그 부분에서 이것이 정말 의혹으로 가는 것이냐, 사실로 가는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평가될 것 같은데요.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출근길, 기자들이 다가갔습니다. 물론 묵묵부답했는데요. 이 부분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가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부대에 직접 전화하셨다는 보도 나왔는데,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 (관여 안 하셨다는 거랑 배치되는 것 같아서.) ……. (해명 좀 해주십시오. 장관님.) …….]
[앵커]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여 안 하셨다는 거랑 배치되는 것 같아서라는 질문을 했죠. 보통 어떤 질문을 할지를 기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한두 사람이 질문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던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관여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논란이 되는 건 이거예요. 전화를 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여러 번 전화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뉘앙스를 그냥 제가 추 장관 입장에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장 소장님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추 장관 입장에서 설명을 해 보면 관여했다는 것은 압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무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 같고 본인은 민원실에 그냥 전화한 것 자체는 그냥 부모로서 장병을 자녀로 둔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이해했을 가능성.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의 입으로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전화한 것으로 나온 것은 어쨌든 이건 조금 본인이 해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본인은 전화한 적 없다고 했는데 전화한 건 분명하잖아요, 민원실에. 그런 점은 본인이 좀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압력이냐 하는 부분. 외압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본인은 부인하고 계시고. 또 그냥 민원실에 전화해서 알아본 거고 문의한 거지. 그것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정말 압력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정말 지휘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에 전화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 과연 그게 압력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게 언론에 보도될 것이고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얘기 안 하시는 것 같고. 중요한 건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야 해요. 그래야 국민들이 궁금한 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수사를 빨리 잘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에 근거해서 밝혀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납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 소장님이 종이로 정리하고 계신 것 보니까 하실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이것은 거짓말 논란이에요. 규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거짓말 논란인데 추 장관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민원을 안 했다. 전화 안 했다, 특혜도 없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화했다. 특혜를 받은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 장관이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부답하는 것은 본인이 더 이상 뭔가를 말하는 것이 곤혹스럽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SNS상에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해 오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조사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동부지검에서 검찰수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던 분들 다 뿔뿔이 흩어졌거나 한 분은 사표 내시고 한 분은 영전하시고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된 문제를 검찰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앵커]
혹시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얘기하면 또 이 수사의 가이드라인 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 나올 수 있으니까.
[장성철]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민원 없었다, 특혜 없었다, 아무런 자기는 잘못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불리한 증거가 나오니까 왜 입을 닫으시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본인이 지금 양심상 내가 잘못한 거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앵커]
추측을 해 보셨습니다. 민주당 반응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추 장관 지키기에 나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의원의 녹취를 종합해 봤습니다. 설훈 의원과 정경태 의원의 발언 함께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그러니까 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습니까? 거꾸로. 그 이야기는 장관 부부가 민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 : 그러면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자식 간의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 자체를 청탁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앵커]
부모와 자식 간의 일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최진봉]
그러니까 민원을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방부에 많은 부모님들이 민원 넣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확인은 안 됐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아이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게 있거나 아니면 문의사항 있으면 민원 넣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추 장관이 정말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현재까지는. 의혹은 많죠. 여러 가지 언론에서나 아니면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분들의 녹취록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실제적으로 추 장관이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휘관에게 뭔가 압박성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청탁을 했다고 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말들과 아니면 추측성 보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민원 넣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모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만약에 본인이 정말 내가 민주당 대표인데 예컨대 왜 이건 이렇게 안 해 줘.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죠. 그런데 그걸 밝히지 않고 누구누구 엄마이고 누구누구 아빠인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앵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중요한데 그 녹취파일도 국방부에는 없다는 거예요?
[장성철]
그렇죠. 지난 6월달에 이것이 파기됐다고 해요. 보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를 알기가 상당히 또 어려워졌어요. 정확한 그 당시의 통화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이 압력이냐 아니냐, 청탁이냐 아니냐. 만약에 최진봉 교수님과 제가 국방부의 민원실에 전화하면 이것은 그냥 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병가 갈 수 없나요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뭐였습니까? 정권을 잡은 집권여당의 당대표입니다. 그 당대표가 전화했어요. 그냥 그걸 단순히 민원으로 받아들일 당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앵커]
본인이 당대표를 밝혔는지는 모릅니다.
[장성철]
글쎄요.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추미애 장관, 그 당시 당대표의 보좌관도 전화했잖아요. 추미애 당대표 보좌관인데요. 이거 하나만으로 상당한 압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처신을 부적절하게 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앵커]
정치적으로도 이제 서로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하나의 더 추가적인 의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하라라는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김도읍 의원실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라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추 장관이나 아니면 추 장관 관련된 분들이 만들었냐 하는 부분은 확인된 게 없어요, 현재는.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죠. 당 입장에서 또는 누군가가 국방부에 관련된 분을 알거나 카투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앞으로 우리 당이 이런 부분에서 대응할 때는 이러이러한 정보를 좀 알고 계세요라고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정말 의도적으로 뭔가 추 장관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관련된 분들이 본인의 주장을 담아서 방송에 출연하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많이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이렇게 얘기해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실체 파악을 위해서 양쪽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저는 크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주도적으로 예를 들면 당이 나서서 잘못된 걸 덮기 위해서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는 당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슈에 대해서 당 전체 의원들이 이렇게이렇게 대응하세요라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걸 나누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게 크게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저한테도 예를 들면 누군가가 변호인 측에서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어떻게 판단해서 얘기할지를 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단순 정보라면 사실 괜찮을 것도 같은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모르는 정보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이게 그 변호인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내용이 뭐냐 하면 카투사는 미국군 규정을 적용받는다. 서류는 1년간 보관한다. 정기휴가는 18일이고 청원휴가는 30일간이다. 1차 병가 삼성병원 소견서와 양주병원 진료결과가 있다라고 현근택 변호인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먼저 작성됐는지, 이게 먼저 작성이 됐고 변호인이 먼저 했는지 이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김도읍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데 입증 책임은 김도읍 의원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당활동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문건들이 종종 있고는 한가요?
[장성철]
많아요, 많고 같이 공유해서 이거 우리 같이 어떤 공격포인트를 찾아보자고 논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 문건을 일부러 누군가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변호인 측이 이런 문건을 갖고 자기네들 방어막을 쳤다라고 해석하시고 나중에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서 공유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앵커]
사실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뭉뚱그려서 아무거나 던져지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를 하나하나 파고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안일 텐데요.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설명 안 드리고 바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 불공정한 케이스. 엄마 찬스를 써서 젊은이들이 똑같이 군에서 고생을 해야 하는데 누구는 특혜를 받고 누구는 50 며칠간이나 병가, 연가를 하고 한 이런 일에 분개하는 분들이 이런 저런 자료를 보내오는데요. (그 여러 가지 제보 중 결정적인 게 있어요?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음….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최진봉]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아마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주호영 원내대표 말처럼 저는 검증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거나 내시면 역풍 맞아요. 지난번에 한번 대령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90세 되신 노모하고 삼촌 불러서 자기가 40분 동안 개인적으로 얘기했다.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파장이 얼마나 큽니까? 한번 이게 나가게 되면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듣고 나중에 바로잡은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보를 그냥 아무렇게나 검증도 안 하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것은 정말 피해를 당한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피해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제대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거. 이것 정말 철저히 검증하셔야 됩니다. 사실관계 검증하고 사실과 부합하고 의혹이 정말 증거가 충분해서 의혹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말씀을 하셔야지 너무 그냥 아무거나 들어오는 대로 막 얘기하시면 그것 자체가 본인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소장님, 오늘 통화를 주호영 원내대표랑 하셨다고요?
[장성철]
아니요, 원내대표랑 안 하고 그쪽에 있는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확인을 해 봐야 한다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얘기를 한 것이 녹취록 문건, 증언 이 정도 수준인데 기본적으로 먼저 공개하지는 않겠다라는 방침이랍니다. 추미애 장관 측이나 여당에서 어떠한 해명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박자료로 내세우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전해왔습니다.
[앵커]
궁금해지네요, 어떤 부분일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그래픽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조금 올랐고요. 그래픽으로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대 정당 지지율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20대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에서 많이 하락을 했고 국민의당에서 소폭 올랐습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의혹이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해명 보도하는 보도가 많고 결과가 끝나지 않다 보니까 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추미애 장관이나 여당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검찰 조사가 끝나서 명확하게 뭔가 밝혀지게 되면 이게 좀 뭔가 반전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의혹은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해명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많은 상태에서 20대 젊은이들이 상실감 또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고 아무래도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20대 입장에서는 이런 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여론조사로 이 정도로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더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장성철]
이 부분에 당분간 집중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0대와 남성층에서 상당히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좀 취약층이었는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남성들이라면 다 알잖아요. 너 어디야? 왜 휴가해서 복귀 안 해라고 했는데 집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탈영이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로 휴가 연장 좀 해 주세요 이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부모에 따라서 군대 생활이 달라진다라는 것.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장 소장님 말씀에 하나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그건 의혹에서 기반해서 말씀하신 거고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앵커]
혹은 그 사병이 착각한 걸 수도 있고.
[최진봉]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상관한테 지시를 받고 휴가를 본인은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아직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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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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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건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연장 과정에서 부모가 민원 전화를 했다라는 이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이 국방부의 문건이 지금 공개가 된 것이죠.
[장성철]
공개됐고요. 국방부에서도 이것은 우리 쪽 문건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그 문건에 의하면 추미애 장관 부부라고 돼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인지 아니면그 남편분인지는 국방부에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은 맞다라고 했고. YTN의 취재에 의해서 추미애 장관이 맞다라고까지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 문건이 공개된 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적법했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전화를 받은 곳,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으로 추정되는 전화를 건 곳이 보통 일반인도 거는 국방부 민원실인 거죠?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민원실에는 누구나 전화할 수 있는 겁니다. 민원사항이 있으면 전화해서 예컨데 우리가 무슨 문의사항이 있거나 공기관에 그러면 민원실에 전화하잖아요. 경찰서 민원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주민자치단체의 민원실도 있을 것이고 국방부 민원실도 같은 개념으로 전화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민원실에 전화한 건 그 자체가 본인의 아들, 부모가 누가 전화했는지. YTN 취재 결과는 추미애 장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부모가 전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화 내용은 자녀가 아파서 병가를 좀 연장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넣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압력을 가하려고 했다면, 예를 들면 지휘관이든 아니면 더 높은 사람이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전화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 길을 또 알고 있을 거고요.
[최진봉]
그렇죠. 대표 정도 된다고 하면 만약에 본인이 정말 마음 속에 내가 압력을 가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직접 본인이 지휘관이든 아니면 더 높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이러니까 휴가를 연장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누구나 전화할 수 있는 민원실에 전화해서. 물론 본인의 이름을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라고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 우리 아이가 더 아픈데 연기할 수 없겠습니까라고 문의를 한 거고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과연 정말 압력으로 작용했는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확인을 하기가 어렵다. 그냥 문의를 전화하거나 민원을 넣기 위해서 전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만, 전화한 것 자체만 가지고서 압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민원실에 전화한 것도 국방부에서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공개된 문건의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대 면담기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무릎 상태 같은 것도 담겨 있고 과정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장성철]
군의관 진단서에는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지만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휘관이 판단해라라고 군의관 진술서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조치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민원실에 전화하셨는데 사병 아들을 불러서 그렇게 부모님이 전화 안 하셔도 된다. 부담 갖지 말고 나에게 직접 얘기를 하면 내가 어려움이나 고충.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의문점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이런 식으로 정말 친절하게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어떤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기 때문에 이것은 청탁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문의이고 민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규정대로 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차 병가를 끝내고 2차 병가를 앞두고 이런 민원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아파요, 저 아파서 다시 병가 한 9일 정도 연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했는데 그래? 그러면 그래, 병가 해. 하지만 진단서나 이런 것들은 다 내야 돼. 그런데 없어요, 지금. 그 진단서도 본인들의 얘기에 의하면 6일 후에 냈고 현재 국방부나 병무청에는 이러한 군의관 진단서 그다음에 병원의 진단서, 휴가 명령서, 전산기록. 이 네 가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규정대로 한 겁니까? 이것은 특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방부는 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된 자료는 없지만 서 씨 측에서는 제출했다는 입장인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두로 명령을 받았고 휴가를 가라고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분이 아마 중령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메일로 자료를 보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휴가를 가도 된다라고 지시를 받았고 나중에 추후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지금 변호인 측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방부는 그 절차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아마 명령을 내린 그 당사자와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그 당사자가 본인이 구두로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또는 장병 입장에서는 상관, 지휘관이 당신 휴가 가도 돼, 연장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그냥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게 없었다면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중령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안 하거나 그게 없었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큰데. 물론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류가 없는 것 자체는 이건 어떤 연유에서 없앴는지 모르지만 문제예요, 이것은. 행정적인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나 서 씨 측 변호인은 나중에 이걸 이메일로 보냈고 그게 국방부도 확인이 됐다고 하니 왜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국방부 내에서 왜 이게 없어졌는지, 왜 행정상에 착오가 생겼는지 하는 부분들을 밝혀서 국민 앞에 밝혀야 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성철]
국방부가 상당히 무책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우리도 잘 모르겠다.
[앵커]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장성철]
검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자기네들도 모르는 상황을 검찰이 어떻게 조사해서 밝힙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규정대로 휴가를 갔다, 병가를 갔다라는 그런 주장에 자신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류가 없어진 것. 그것이 우리 책임이 아니다. 우리도 그냥 규정대로 했다. 이런 책임 면피성 발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로 모이고 있습니다. 쟁점을 바라볼 수 있는 쟁점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규정대로 했음에도 규정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서류가 공개되지 않고 있고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 부분. 그 부분에서 이것이 정말 의혹으로 가는 것이냐, 사실로 가는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평가될 것 같은데요.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출근길, 기자들이 다가갔습니다. 물론 묵묵부답했는데요. 이 부분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가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부대에 직접 전화하셨다는 보도 나왔는데,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 (관여 안 하셨다는 거랑 배치되는 것 같아서.) ……. (해명 좀 해주십시오. 장관님.) …….]
[앵커]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관여 안 하셨다는 거랑 배치되는 것 같아서라는 질문을 했죠. 보통 어떤 질문을 할지를 기자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한두 사람이 질문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던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관여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논란이 되는 건 이거예요. 전화를 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여러 번 전화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뉘앙스를 그냥 제가 추 장관 입장에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장 소장님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추 장관 입장에서 설명을 해 보면 관여했다는 것은 압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무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 같고 본인은 민원실에 그냥 전화한 것 자체는 그냥 부모로서 장병을 자녀로 둔 부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이해했을 가능성.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의 입으로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전화한 것으로 나온 것은 어쨌든 이건 조금 본인이 해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봐도 본인은 전화한 적 없다고 했는데 전화한 건 분명하잖아요, 민원실에. 그런 점은 본인이 좀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압력이냐 하는 부분. 외압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본인은 부인하고 계시고. 또 그냥 민원실에 전화해서 알아본 거고 문의한 거지. 그것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정말 압력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정말 지휘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실에 전화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 과연 그게 압력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게 언론에 보도될 것이고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얘기 안 하시는 것 같고. 중요한 건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야 해요. 그래야 국민들이 궁금한 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수사를 빨리 잘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에 근거해서 밝혀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납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장 소장님이 종이로 정리하고 계신 것 보니까 하실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이것은 거짓말 논란이에요. 규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거짓말 논란인데 추 장관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민원을 안 했다. 전화 안 했다, 특혜도 없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화했다. 특혜를 받은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추 장관이 아무 말하지 않고 묵묵부답하는 것은 본인이 더 이상 뭔가를 말하는 것이 곤혹스럽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SNS상에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해 오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조사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동부지검에서 검찰수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던 분들 다 뿔뿔이 흩어졌거나 한 분은 사표 내시고 한 분은 영전하시고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된 문제를 검찰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앵커]
혹시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얘기하면 또 이 수사의 가이드라인 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 나올 수 있으니까.
[장성철]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을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민원 없었다, 특혜 없었다, 아무런 자기는 잘못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불리한 증거가 나오니까 왜 입을 닫으시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본인이 지금 양심상 내가 잘못한 거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앵커]
추측을 해 보셨습니다. 민주당 반응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추 장관 지키기에 나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의원의 녹취를 종합해 봤습니다. 설훈 의원과 정경태 의원의 발언 함께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설 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그러니까 장관 부부가 오죽하면 민원을 했겠습니까? 거꾸로. 그 이야기는 장관 부부가 민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 : 그러면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자식 간의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군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 자체를 청탁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앵커]
부모와 자식 간의 일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최진봉]
그러니까 민원을 넣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국방부에 많은 부모님들이 민원 넣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확인은 안 됐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아이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게 있거나 아니면 문의사항 있으면 민원 넣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추 장관이 정말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나온 건 없어요, 현재까지는. 의혹은 많죠. 여러 가지 언론에서나 아니면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분들의 녹취록을 통해서 의혹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그러면 실제적으로 추 장관이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 지휘관에게 뭔가 압박성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청탁을 했다고 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말들과 아니면 추측성 보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민원 넣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모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만약에 본인이 정말 내가 민주당 대표인데 예컨대 왜 이건 이렇게 안 해 줘.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죠. 그런데 그걸 밝히지 않고 누구누구 엄마이고 누구누구 아빠인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앵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중요한데 그 녹취파일도 국방부에는 없다는 거예요?
[장성철]
그렇죠. 지난 6월달에 이것이 파기됐다고 해요. 보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를 알기가 상당히 또 어려워졌어요. 정확한 그 당시의 통화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이 압력이냐 아니냐, 청탁이냐 아니냐. 만약에 최진봉 교수님과 제가 국방부의 민원실에 전화하면 이것은 그냥 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병가 갈 수 없나요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뭐였습니까? 정권을 잡은 집권여당의 당대표입니다. 그 당대표가 전화했어요. 그냥 그걸 단순히 민원으로 받아들일 당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앵커]
본인이 당대표를 밝혔는지는 모릅니다.
[장성철]
글쎄요.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추미애 장관, 그 당시 당대표의 보좌관도 전화했잖아요. 추미애 당대표 보좌관인데요. 이거 하나만으로 상당한 압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처신을 부적절하게 했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앵커]
정치적으로도 이제 서로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하나의 더 추가적인 의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하라라는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입니다. 김도읍 의원실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라는 문건을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예를 들면 추 장관이나 아니면 추 장관 관련된 분들이 만들었냐 하는 부분은 확인된 게 없어요, 현재는.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죠. 당 입장에서 또는 누군가가 국방부에 관련된 분을 알거나 카투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앞으로 우리 당이 이런 부분에서 대응할 때는 이러이러한 정보를 좀 알고 계세요라고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게 정말 의도적으로 뭔가 추 장관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관련된 분들이 본인의 주장을 담아서 방송에 출연하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많이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이렇게 얘기해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실체 파악을 위해서 양쪽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저는 크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주도적으로 예를 들면 당이 나서서 잘못된 걸 덮기 위해서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는 당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슈에 대해서 당 전체 의원들이 이렇게이렇게 대응하세요라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걸 나누는 것. 이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게 크게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저한테도 예를 들면 누군가가 변호인 측에서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어떻게 판단해서 얘기할지를 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단순 정보라면 사실 괜찮을 것도 같은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모르는 정보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이게 그 변호인이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내용이 뭐냐 하면 카투사는 미국군 규정을 적용받는다. 서류는 1년간 보관한다. 정기휴가는 18일이고 청원휴가는 30일간이다. 1차 병가 삼성병원 소견서와 양주병원 진료결과가 있다라고 현근택 변호인이 얘기한 것과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먼저 작성됐는지, 이게 먼저 작성이 됐고 변호인이 먼저 했는지 이거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김도읍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데 입증 책임은 김도읍 의원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당활동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하는 문건들이 종종 있고는 한가요?
[장성철]
많아요, 많고 같이 공유해서 이거 우리 같이 어떤 공격포인트를 찾아보자고 논의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 문건을 일부러 누군가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변호인 측이 이런 문건을 갖고 자기네들 방어막을 쳤다라고 해석하시고 나중에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서 공유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앵커]
사실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뭉뚱그려서 아무거나 던져지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를 하나하나 파고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안일 텐데요.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설명 안 드리고 바로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 불공정한 케이스. 엄마 찬스를 써서 젊은이들이 똑같이 군에서 고생을 해야 하는데 누구는 특혜를 받고 누구는 50 며칠간이나 병가, 연가를 하고 한 이런 일에 분개하는 분들이 이런 저런 자료를 보내오는데요. (그 여러 가지 제보 중 결정적인 게 있어요?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그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음….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최진봉]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아마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주호영 원내대표 말처럼 저는 검증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거나 내시면 역풍 맞아요. 지난번에 한번 대령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90세 되신 노모하고 삼촌 불러서 자기가 40분 동안 개인적으로 얘기했다.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 파장이 얼마나 큽니까? 한번 이게 나가게 되면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듣고 나중에 바로잡은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보를 그냥 아무렇게나 검증도 안 하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것은 정말 피해를 당한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피해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제대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거. 이것 정말 철저히 검증하셔야 됩니다. 사실관계 검증하고 사실과 부합하고 의혹이 정말 증거가 충분해서 의혹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말씀을 하셔야지 너무 그냥 아무거나 들어오는 대로 막 얘기하시면 그것 자체가 본인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소장님, 오늘 통화를 주호영 원내대표랑 하셨다고요?
[장성철]
아니요, 원내대표랑 안 하고 그쪽에 있는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확인을 해 봐야 한다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얘기를 한 것이 녹취록 문건, 증언 이 정도 수준인데 기본적으로 먼저 공개하지는 않겠다라는 방침이랍니다. 추미애 장관 측이나 여당에서 어떠한 해명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박자료로 내세우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전해왔습니다.
[앵커]
궁금해지네요, 어떤 부분일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그래픽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서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조금 올랐고요. 그래픽으로 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대 정당 지지율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데요. 20대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에서 많이 하락을 했고 국민의당에서 소폭 올랐습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최진봉]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의혹이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해명 보도하는 보도가 많고 결과가 끝나지 않다 보니까 결과는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함께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추미애 장관이나 여당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검찰 조사가 끝나서 명확하게 뭔가 밝혀지게 되면 이게 좀 뭔가 반전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해명을 하고 있지만 의혹은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해명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이 많은 상태에서 20대 젊은이들이 상실감 또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고 아무래도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20대 입장에서는 이런 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여론조사로 이 정도로 드러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더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겠군요.
[장성철]
이 부분에 당분간 집중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20대와 남성층에서 상당히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좀 취약층이었는데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남성들이라면 다 알잖아요. 너 어디야? 왜 휴가해서 복귀 안 해라고 했는데 집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탈영이죠. 그런데 갑자기 전화로 휴가 연장 좀 해 주세요 이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부모에 따라서 군대 생활이 달라진다라는 것.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분노가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장 소장님 말씀에 하나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그건 의혹에서 기반해서 말씀하신 거고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앵커]
혹은 그 사병이 착각한 걸 수도 있고.
[최진봉]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미 상관한테 지시를 받고 휴가를 본인은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아직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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