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신산업 동력될까, 반짝 인기 그칠까?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펀드’, 임기 말 자금 이탈
박근혜 정부 ’통일펀드’, 개성공단 폐쇄 후 급락
정권 교체와 함께 관련 정책 펀드 인기도 ’시들’

[앵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한국판 뉴딜의 자금 공급 방안으로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딜펀드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역대 정부 정책에 따라 출시된 펀드들은 모두 성공했을까요?

나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한국판 뉴딜'의 물적 토대가 될 뉴딜펀드.

정책과 민간금융이 함께 170조 원을 공급하고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20조 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소부장펀드'를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입한 NH-아문디 자산운용의 '필승코리아 펀드'는 출시 1년 만에 56% 넘는 수익률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거나 정부 정책에 따라 나온 펀드 상품의 성공 여부를 현 정권 실적으로만 판가름하긴 어렵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지난 2009년 신년연설) : 정부는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그리고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2009년 평균 58%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냈지만 임기 말로 갈수록 국내 관련주들의 주가가 내려갔고 자금이 급속도로 빠져나갔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지난 2014년 신년 기자회견) : 그러나 저는 한 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역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수익률이 급락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정부 주력 정책이 전환·폐기되면 관련 펀드도 생명력을 잃곤 했던 겁니다.

[전성인 /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소위 말하는 펀더멘털(기초)이 단단한 그런 곳에 투자하는 펀드가 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억지로 남의 팔을 비틀어서 만든 펀드라면 정권 바뀌면 또 돈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뉴딜펀드의 투자 유인책으로 원금 보장을 내세웠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재정, 결국 국민 세금으로 떠안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 임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 정책 펀드의 실패 사례를 분석해 향후 정권과 정책에 흔들리지 않는 한국판 뉴딜의 '지속 가능한' 토양을 닦는 일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