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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병두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前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55조 8천억 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슈퍼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확정 재정을 통해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총력을 쏟아붙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만큼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부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이번 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 화상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병두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용태 의원님 잘 들리십니까?
두 분 모두 연결상태가 고른 것 같아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555조 8000억 원의 슈퍼예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 역대 최대 확장재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적자국채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지금 국가채무가 대폭 늘어나는 걸 감내한 선택입니다. 먼저 민병두 의원님, 간략하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민병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코로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 현상이 심각하니까 우리 경제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숨이 콱콱 막힌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지출이 결국은 경제성장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시점, 확대재정이 불가피하다. 김용태 의원님도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십니까?
[김용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극약처방이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급격한 경제추락은 경제 근육뿐만 아니라 뼈와 골격까지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응급처방하는 동시에 체질개선 노력과 작업도 같이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걸 보면 그런 노력은커녕 그런 의지가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응급처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그러나 체질개선 노력도 함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민병두 의원님, 문제는 많은 돈을 마련하다 보면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건데요.
지금 현 정부 취임 당시 36% 정도였던 국가부채가 코로나 관련 추경편성하면서 43.5%까지 올랐고요. 내년에는 대략 46.7%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에서는 재정악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과거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지난 몇 년간은 크게 늘어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올해 약 120조 정도 또 내년에 90조 정도 예상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나 내년 2년간 적자 재정편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오늘의 산불을 끄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의 산불에 대비해서 소방차를 우리가 창고에 넣어둘 수는 없는 거고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평균이 아마 1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빠른 속도로 우리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걱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이자율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 적당한 정도 갚아나가면서 국가 채권 이자율이 0%대, 1%대 정도 되니까 적당히 갚아나가면서 만기에 잘 관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정도의 흐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수칙을 만들어서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님, 국가채무 46% 정도까지 올라도 민병두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이게 이자가 낮은 시대이기 때문에 관리 잘하면 괜찮다, 이런 의견도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낮은 수준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지금 약 46~47%대에 들어섰는데요. 우리나라 재정적자를 따질 때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에 대한 적자는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46%에서는 빠져 있죠.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의 적자 규모가 약 600조에 달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채 규모가 OECD 절반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부채 증가 속도가 정말 걱정스러운. 코로나 때문에 당장 내년에 써야 할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향후 대한민국이 적정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불가피한 복지재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분명히 남아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응급처방은 합시다. 그러나 체질개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의 부채 규모, 부채 증가 속도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증세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데요. 정부는 증세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는 식으로 부족한 세수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먼저 민병두 의원님, 증세 없이 앞으로 재정 가능할까요?
[민병두]
지금 단계에서 증세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이유 중의 하나가 법인세에서 상당히 많은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세 부분에서 일정 정도 올리고 또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 부분에서 일정한 정도 세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사실은 법인세에서 결정적인 누수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기업이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증세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쨌든 체질개선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와 관련해서 뉴딜, 특히 그린뉴딜, 혁신성장 이 세 가지를 굉장히 큰 화두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근본적인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부가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에 당장 증세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신데 김용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증세 없이 늘어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다음에 비과세 감면만으로 적자 국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거짓말이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업들 법인세 낼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적자규모는 사실상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적자 재정만큼이나 들어오는 조세수입이 확 줄 건 분명하고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취할 건 뭐겠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응급처방은 해 나가되 체질개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체질개선을 해야겠죠. 그걸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정부의 노력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정부의 노력이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공공부문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결국 조세부담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하여튼 지금까지는 어쨌는지 몰라도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들 보면 기업의 어깨를 펴주고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법안들은 거의 안 보이고 오로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 그것이 무슨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몇 가지 법들.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법안들은 사실 공정경제를 만들기 전에 기업들의 날개를 꺾어서 결국 국가에 큰 주름만 지우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코로나 위기 대응은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나머지 부분, 특별 기업에 기를 펴고 활동영역을 높일 수 있는 작업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체질개선과 함께 기업들 기 살려주는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것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나라 빚 감내하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거라면 이 재정을 가장 효과적인 곳에 쓰도록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악화, 누구보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폐업 수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한 분의 이야기,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말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매출이 80% 가까이 떨어지고 광화문 사태 이후로는 손님이 서너 명 구경하기도 어렵다. 익명의 소상공인의 안타까운 인터뷰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김용태 의원님, 그런데 손님 서너 명 오면 사실상 이거 뭐 영업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인데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면 피해가 평균 75%까지 이익이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25% 정도가 줄었다는 건데 체감온도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건 전국적인 상황 그리고 온라인 판매나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다 합한 수치가 이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현장에서는 절반 이상 떨어졌죠. 장관께서 전국적인 통계, 금방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자영업자까지 같이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분들의 고통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치는 첫째도 둘째도 감세입니다.
이분들한테 부가가치세 감면 수준을 획기적으로 늘리더라도 이분들이 연말에 그다음에 4/4분기에 내는 세금은 나라에서 어떻게든 깎아주거나 아예 받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든 버텨보시라 하는 시그널을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들이 어렵사리 버티면서 가게들을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재대금 그리고 사업의 비용인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어렵지만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지만 고용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고용을 유지해야지 그나마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재기의 발판이 생기는 거고 특히나 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이분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지 이분들이 망해버려서 여기에 고용돼 있던 사람들이 실업자로 내몰리면 그들을 구제하는 비용은 사실 몇 배,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분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때입니다.
[앵커]
어떻게든 버텨보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고 이분들이 망하지 않는 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민병두 의원님, 그렇다고 지금 거리두기 완화할 수도 없고요. 당장 숨 넘어갈 것 같은 자영업자들을 도울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가 재난지원금인데요.
여당과 제1야당 대표도 선별지원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 여당도 선별지원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문제는 시기인데 추석 전에 가능할까요?
[민병두]
추석 전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박영선 장관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의 75%, 80%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정도로 현장 상황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4월 위기를 겪고 나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그 효과를 몇 달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부가 고용안정수당을 지급해 줘서 일부 영세사업자들 혹은 중견기업들도 임금의 한 70%까지 지급했을 텐데 대부분 또 사업장을 정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업수당이 지급돼도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지급되는데 그것도 거의 다 소진되어 가는 것이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들을 다 썼다고 했을 때 지금 거의 꼭짓점에 와 있는데 거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발효된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보면서 우리가 K방역, K경제라는 말이 있듯이 한편에서는 잘되는 것은 굉장히 상승곡선을 긋고 또 한편으로는 하강곡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증권이랄지 금융이랄지 언택이랄지 외식이랄지 배달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랄지 대부분의 업종에 있어서는 한 산업 분야씩 무너져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6개월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는 필요한 곳에 하위 50%든 70%든 필요한 곳에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년에 특히 재래시장이나 영세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설 경기하고 추석 경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1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번 추석 전에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2차 대유행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김용태 의원님,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된다, 여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포함해서 전 국민 지급 주장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선별작업을 하는 데 그게 더 기간하고 비용 따져보면 더 어렵고 건강보험료 등등을 기준으로 할 때 사각지대들이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이재명 지사 얘기가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전 국민한테 다 나눠줘야 하는 이유가 소비로 바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한테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에 기여한 부분은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정확하게 드러난 통계입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두 번째 선별작업이 어렵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2/4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따져보면 1/4분기 대비 2/4분기가 얼마만큼 줄었는지 이것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정부가 기동성 있게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선지급한 다음에 후에 이것을 혹시 소득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과세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방식도 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대기업 종사자, 공공부문 종사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재택근무 가능하죠.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는커녕 무급여 휴직에 내몰리거나 아예 실직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에서 실직당하거나 파산당했습니까? 사실 이분들은 지금 소비가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생계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집중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추석 전에 지급해야 된다, 여기는 정치권에서 대략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로 떠들썩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아들 병가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는 설훈 의원의 발언도 눈길을 모았습니다. 다 같이 듣고 오시죠.
어제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 질의하다 법사위는 파행까지 갔고요. 국방위까지 같은 주제로 불똥이 튄 상황인데요. 먼저 김용태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2017년 카투사 근무할 때 병가를 두 차례 쓰고 복귀할 시점에 휴가가 연장된 부분에 관련한 논란인데요.
이게 절차를 밟아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하고 무단이탈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행정실수가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이 사건은 두 가지로 분화가 됐죠. 하나는 19일 동안 병가를 썼는데 병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병가를 가면 진단서가 없고 휴가명령이 없는 이런 병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군대 갔다온 사람 빤히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군 행정의 미비나 군 기강이 해이했던 문제로 다룰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19일 병가 쓴 다음에 복귀하지 않고 누군가 압력을 넣어서 4일간의 휴가를 더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등장하고 추미애 장관이 실질적으로 그 4일간의 절차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휴가를 더 쓰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 이 부분은 직권남용이라는 중차대한 법률적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도 국회 답변 과정에서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직권남용이 맞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통합당의 신원식 의원께서 보좌관이 분명히 전화를 해서 4일간의 추가 휴가를 줄 수 있느냐 문의를 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직접적으로 4일간의 추가 휴가 부분에 관여를 했는지, 따라서 관여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설훈 의원 이야기대로라면 수술로 입대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입대를 한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수술 기록이라든가 진단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이 문제 민병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지금도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서 해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병가를 갔던 병사가 19일 채우고 병가 만료기간이 지났는데 귀대를 하지 않아서 귀대지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제 하에서 본다면 병가는 합법적이었다는 얘기겠죠. 그 당시 야당을 통해서 폭로했던 당직 사병의 전언을 보면. 병가신청을 했던 것이고 병가가 그때 합법적으로 썼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직 사병이 전화를 해서 귀대를 요구했을 때 이틀 전에 이미 휴가 연장을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당직반장이 집에서는 휴가 연장이 안 된다, 병가 연장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폭로한 대로 다시 연가를 쓰게 됩니다. 연가는 합법적인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기간인 것이죠. 그게 카투사 재직 기간 동안 약 28일인데 28일을 모두 썼다는 겁니다.
그중에 이틀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야당의 폭로와 증언에 따르면 병가는 합법적이었던 것이고 그 나머지 기간 이틀의 추가 기간은 본인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연가를 썼다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남는 건 그럼 왜 군대에 그 기록이 없느냐. 병가에 관련된 진단서 기록이랄지. 설훈 의원이 전언한 바 과거에 미담으로 들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건데 하나는 군 당국의 관리 미흡이라는 것이고 지금 또 한편 수사에 미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여간 가능한 빨리 검찰에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합니다.
[앵커]
민병두 의원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용태 전 의원께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통화를 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통합당의 신원식 의원이 아마 부대장인 것 같은데요. 부대 장교들하고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증언의 신빈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병두]
동부지청인가요. 서울동부검찰청에서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받은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군에 관련 기록이 없다고 하는 건 정말 저도 답답하기는 합니다.
군이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비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관련 기록만 없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기록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의혹이 해소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건 검찰 수사 상황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저희가 우울한 소식들만 전해 드리고 있는데 이 질문 반가운 소식 관련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국민들을 기쁘게 한 소식이죠.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하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못지않은 대단한 성과이다 보니까 병역특례대상에 포함시켜달라, 이런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인데요.
김용태 의원님, 당장 방탄소년단의 멤버 한 명이 12월에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대중문화 우수자도 입영 연기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인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김용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그전 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대에서 하태경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통과하지 못했는데 예술에 대중예술과 본격예술을 나누는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준을 잘 만들어서 우리 인류사회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것이 예술 아니겠습니까?
저는 방탄소년단, 전 세계적인 히트를 했다고 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문화체육계 종사자들이 병역특례 문제가 일방향으로 그냥 과거에 매몰돼 있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손질하고 다듬는 게 국회의 역할이고 지금 해야 할 때입니다.
[앵커]
민병두 전 의원님, 지금 김용태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추진 적극 공감한다 얘기해 주셨고 문제는 기준을 어떻게 어디까지를 범위로 정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여기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민병두]
그전부터 저희들도 문제인데요. 가령 예술하시는 분들 특히 무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쓰는 근육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감각도 잃어버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연기랄지 특례랄지 이런 부분을 과거부터 포함시켜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시행령 정도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일정한 정도 성적, 성과, 사회적 기여 이런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방역 강화 차원에서 화상전화로 연결하다 보니까 중간에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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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병두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前 미래통합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55조 8천억 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슈퍼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확정 재정을 통해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총력을 쏟아붙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만큼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부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이번 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 화상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병두 의원님 나와 계시죠? 김용태 의원님 잘 들리십니까?
두 분 모두 연결상태가 고른 것 같아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555조 8000억 원의 슈퍼예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 역대 최대 확장재정을 하겠다는 건데요. 적자국채 90조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지금 국가채무가 대폭 늘어나는 걸 감내한 선택입니다. 먼저 민병두 의원님, 간략하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민병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코로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경기침체 현상이 심각하니까 우리 경제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숨이 콱콱 막힌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지출이 결국은 경제성장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시점, 확대재정이 불가피하다. 김용태 의원님도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십니까?
[김용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극약처방이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급격한 경제추락은 경제 근육뿐만 아니라 뼈와 골격까지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응급처방하는 동시에 체질개선 노력과 작업도 같이 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해 온 걸 보면 그런 노력은커녕 그런 의지가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응급처방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그러나 체질개선 노력도 함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민병두 의원님, 문제는 많은 돈을 마련하다 보면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건데요.
지금 현 정부 취임 당시 36% 정도였던 국가부채가 코로나 관련 추경편성하면서 43.5%까지 올랐고요. 내년에는 대략 46.7%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에서는 재정악화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과거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지난 몇 년간은 크게 늘어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올해 약 120조 정도 또 내년에 90조 정도 예상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나 내년 2년간 적자 재정편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오늘의 산불을 끄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의 산불에 대비해서 소방차를 우리가 창고에 넣어둘 수는 없는 거고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평균이 아마 12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빠른 속도로 우리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걱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 이자율이 과거에 비해서 아주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 적당한 정도 갚아나가면서 국가 채권 이자율이 0%대, 1%대 정도 되니까 적당히 갚아나가면서 만기에 잘 관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이 정도의 흐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수칙을 만들어서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님, 국가채무 46% 정도까지 올라도 민병두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OECD 평균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이게 이자가 낮은 시대이기 때문에 관리 잘하면 괜찮다, 이런 의견도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낮은 수준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지금 약 46~47%대에 들어섰는데요. 우리나라 재정적자를 따질 때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에 대한 적자는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46%에서는 빠져 있죠.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의 적자 규모가 약 600조에 달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채 규모가 OECD 절반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천만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부채 증가 속도가 정말 걱정스러운. 코로나 때문에 당장 내년에 써야 할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향후 대한민국이 적정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불가피한 복지재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는 분명히 남아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응급처방은 합시다. 그러나 체질개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의 부채 규모, 부채 증가 속도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자연스럽게 증세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데요. 정부는 증세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긋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는 식으로 부족한 세수 확보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먼저 민병두 의원님, 증세 없이 앞으로 재정 가능할까요?
[민병두]
지금 단계에서 증세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적자재정이 불가피한 이유 중의 하나가 법인세에서 상당히 많은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세 부분에서 일정 정도 올리고 또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 부분에서 일정한 정도 세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사실은 법인세에서 결정적인 누수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기업이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증세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쨌든 체질개선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와 관련해서 뉴딜, 특히 그린뉴딜, 혁신성장 이 세 가지를 굉장히 큰 화두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근본적인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부가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감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에 당장 증세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신데 김용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증세 없이 늘어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다음에 비과세 감면만으로 적자 국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거짓말이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업들 법인세 낼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적자규모는 사실상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적자 재정만큼이나 들어오는 조세수입이 확 줄 건 분명하고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취할 건 뭐겠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응급처방은 해 나가되 체질개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체질개선을 해야겠죠. 그걸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정부의 노력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정부의 노력이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서 공공부문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결국 조세부담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하여튼 지금까지는 어쨌는지 몰라도 마음껏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들 보면 기업의 어깨를 펴주고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법안들은 거의 안 보이고 오로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 그것이 무슨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몇 가지 법들.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법안들은 사실 공정경제를 만들기 전에 기업들의 날개를 꺾어서 결국 국가에 큰 주름만 지우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코로나 위기 대응은 어쩔 수 없다손치더라도 나머지 부분, 특별 기업에 기를 펴고 활동영역을 높일 수 있는 작업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체질개선과 함께 기업들 기 살려주는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것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나라 빚 감내하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거라면 이 재정을 가장 효과적인 곳에 쓰도록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악화, 누구보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폐업 수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한 분의 이야기,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말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매출이 80% 가까이 떨어지고 광화문 사태 이후로는 손님이 서너 명 구경하기도 어렵다. 익명의 소상공인의 안타까운 인터뷰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김용태 의원님, 그런데 손님 서너 명 오면 사실상 이거 뭐 영업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상황인데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야기 들어보면 피해가 평균 75%까지 이익이 여기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25% 정도가 줄었다는 건데 체감온도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건 전국적인 상황 그리고 온라인 판매나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까지 다 합한 수치가 이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현장에서는 절반 이상 떨어졌죠. 장관께서 전국적인 통계, 금방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자영업자까지 같이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분들의 고통은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치는 첫째도 둘째도 감세입니다.
이분들한테 부가가치세 감면 수준을 획기적으로 늘리더라도 이분들이 연말에 그다음에 4/4분기에 내는 세금은 나라에서 어떻게든 깎아주거나 아예 받지 않을 테니까 어떻게든 버텨보시라 하는 시그널을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자들이 어렵사리 버티면서 가게들을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재대금 그리고 사업의 비용인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어렵지만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지만 고용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고용을 유지해야지 그나마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재기의 발판이 생기는 거고 특히나 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이분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지 이분들이 망해버려서 여기에 고용돼 있던 사람들이 실업자로 내몰리면 그들을 구제하는 비용은 사실 몇 배,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분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때입니다.
[앵커]
어떻게든 버텨보라는 시그널을 줘야 되고 이분들이 망하지 않는 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셨고요. 민병두 의원님, 그렇다고 지금 거리두기 완화할 수도 없고요. 당장 숨 넘어갈 것 같은 자영업자들을 도울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가 재난지원금인데요.
여당과 제1야당 대표도 선별지원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 여당도 선별지원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문제는 시기인데 추석 전에 가능할까요?
[민병두]
추석 전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박영선 장관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의 75%, 80%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저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정도로 현장 상황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4월 위기를 겪고 나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그 효과를 몇 달 동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부가 고용안정수당을 지급해 줘서 일부 영세사업자들 혹은 중견기업들도 임금의 한 70%까지 지급했을 텐데 대부분 또 사업장을 정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업수당이 지급돼도 보통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지급되는데 그것도 거의 다 소진되어 가는 것이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들을 다 썼다고 했을 때 지금 거의 꼭짓점에 와 있는데 거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발효된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보면서 우리가 K방역, K경제라는 말이 있듯이 한편에서는 잘되는 것은 굉장히 상승곡선을 긋고 또 한편으로는 하강곡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증권이랄지 금융이랄지 언택이랄지 외식이랄지 배달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은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랄지 대부분의 업종에 있어서는 한 산업 분야씩 무너져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6개월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는 필요한 곳에 하위 50%든 70%든 필요한 곳에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1년에 특히 재래시장이나 영세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설 경기하고 추석 경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1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번 추석 전에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2차 대유행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김용태 의원님,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된다, 여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포함해서 전 국민 지급 주장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선별작업을 하는 데 그게 더 기간하고 비용 따져보면 더 어렵고 건강보험료 등등을 기준으로 할 때 사각지대들이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이재명 지사 얘기가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전 국민한테 다 나눠줘야 하는 이유가 소비로 바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한테 나눠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통계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차 재난지원금이 소비에 기여한 부분은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하는 게 정확하게 드러난 통계입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두 번째 선별작업이 어렵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2/4분기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따져보면 1/4분기 대비 2/4분기가 얼마만큼 줄었는지 이것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이 정부가 기동성 있게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선지급한 다음에 후에 이것을 혹시 소득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과세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방식도 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대기업 종사자, 공공부문 종사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재택근무 가능하죠.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는커녕 무급여 휴직에 내몰리거나 아예 실직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에서 실직당하거나 파산당했습니까? 사실 이분들은 지금 소비가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생계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집중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추석 전에 지급해야 된다, 여기는 정치권에서 대략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로 떠들썩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아들 병가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는 설훈 의원의 발언도 눈길을 모았습니다. 다 같이 듣고 오시죠.
어제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 질의하다 법사위는 파행까지 갔고요. 국방위까지 같은 주제로 불똥이 튄 상황인데요. 먼저 김용태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2017년 카투사 근무할 때 병가를 두 차례 쓰고 복귀할 시점에 휴가가 연장된 부분에 관련한 논란인데요.
이게 절차를 밟아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하고 무단이탈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행정실수가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용태]
이 사건은 두 가지로 분화가 됐죠. 하나는 19일 동안 병가를 썼는데 병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병가를 가면 진단서가 없고 휴가명령이 없는 이런 병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군대 갔다온 사람 빤히 다 아는 얘기인데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군 행정의 미비나 군 기강이 해이했던 문제로 다룰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19일 병가 쓴 다음에 복귀하지 않고 누군가 압력을 넣어서 4일간의 휴가를 더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등장하고 추미애 장관이 실질적으로 그 4일간의 절차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휴가를 더 쓰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면 이 부분은 직권남용이라는 중차대한 법률적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추미애 장관도 국회 답변 과정에서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직권남용이 맞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통합당의 신원식 의원께서 보좌관이 분명히 전화를 해서 4일간의 추가 휴가를 줄 수 있느냐 문의를 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직접적으로 4일간의 추가 휴가 부분에 관여를 했는지, 따라서 관여했다면 직권남용이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 설훈 의원 이야기대로라면 수술로 입대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입대를 한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수술 기록이라든가 진단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이 문제 민병두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지금도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서 해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병가를 갔던 병사가 19일 채우고 병가 만료기간이 지났는데 귀대를 하지 않아서 귀대지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제 하에서 본다면 병가는 합법적이었다는 얘기겠죠. 그 당시 야당을 통해서 폭로했던 당직 사병의 전언을 보면. 병가신청을 했던 것이고 병가가 그때 합법적으로 썼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직 사병이 전화를 해서 귀대를 요구했을 때 이틀 전에 이미 휴가 연장을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당직반장이 집에서는 휴가 연장이 안 된다, 병가 연장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폭로한 대로 다시 연가를 쓰게 됩니다. 연가는 합법적인 1년에 쓸 수 있는 휴가기간인 것이죠. 그게 카투사 재직 기간 동안 약 28일인데 28일을 모두 썼다는 겁니다.
그중에 이틀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야당의 폭로와 증언에 따르면 병가는 합법적이었던 것이고 그 나머지 기간 이틀의 추가 기간은 본인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연가를 썼다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남는 건 그럼 왜 군대에 그 기록이 없느냐. 병가에 관련된 진단서 기록이랄지. 설훈 의원이 전언한 바 과거에 미담으로 들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더 좋은 건데 하나는 군 당국의 관리 미흡이라는 것이고 지금 또 한편 수사에 미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하여간 가능한 빨리 검찰에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합니다.
[앵커]
민병두 의원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용태 전 의원께서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통화를 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통합당의 신원식 의원이 아마 부대장인 것 같은데요. 부대 장교들하고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증언의 신빈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병두]
동부지청인가요. 서울동부검찰청에서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진술을 받은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군에 관련 기록이 없다고 하는 건 정말 저도 답답하기는 합니다.
군이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투명하게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비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관련 기록만 없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기록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의혹이 해소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건 검찰 수사 상황을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저희가 우울한 소식들만 전해 드리고 있는데 이 질문 반가운 소식 관련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국민들을 기쁘게 한 소식이죠.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하는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못지않은 대단한 성과이다 보니까 병역특례대상에 포함시켜달라, 이런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인데요.
김용태 의원님, 당장 방탄소년단의 멤버 한 명이 12월에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대중문화 우수자도 입영 연기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인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김용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그전 국회에서 처리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대에서 하태경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통과하지 못했는데 예술에 대중예술과 본격예술을 나누는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준을 잘 만들어서 우리 인류사회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것이 예술 아니겠습니까?
저는 방탄소년단, 전 세계적인 히트를 했다고 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문화체육계 종사자들이 병역특례 문제가 일방향으로 그냥 과거에 매몰돼 있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손질하고 다듬는 게 국회의 역할이고 지금 해야 할 때입니다.
[앵커]
민병두 전 의원님, 지금 김용태 의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추진 적극 공감한다 얘기해 주셨고 문제는 기준을 어떻게 어디까지를 범위로 정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여기는 세심한 고민이 필요해 보여요.
[민병두]
그전부터 저희들도 문제인데요. 가령 예술하시는 분들 특히 무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쓰는 근육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감각도 잃어버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연기랄지 특례랄지 이런 부분을 과거부터 포함시켜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시행령 정도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일정한 정도 성적, 성과, 사회적 기여 이런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방역 강화 차원에서 화상전화로 연결하다 보니까 중간에 연결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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