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 "국보법 위반 경험, 약자 이해하는 계기 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던 것 때문에 편향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은 걸 알지만,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 현장을 더 잘 이해하게 돼 편견 없이 재판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는 걸 알지만, 독립적이고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는 학술 모임으로, 연구회 정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보도연맹사건 재심과 한센병 환자들의 건물철거소송 등 자신이 내린 판결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다수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