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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일단,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 대표님을 모신 게 햇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이었는데요. 늘 지도해 주셨듯이 더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원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져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지금 같이 의회의 모습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중략)]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 두세 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하는 것은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시기로 약속이 된 모양인데 그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워낙 위기이니까 집권 여당이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 체제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오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처음으로 이렇게 예방을 했습니다. 기싸움이 팽팽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말씀은 두 분 다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는데 정말로 진검승부를 하는 느낌이 확 드네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정치력이 없는 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거친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세련되게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대 이해찬 구도 때보다는 훨씬 협상이나 이런 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앵커]
이 두 분 같은 경우 또 40년의 인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자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생각보다 세게 붙은 거죠. 저는 보통 처음 만나면 예전의 인연 얘기하고 말씀처럼 82년에 취재했습니다. 17대 국회 잘 보냈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어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세게 나온 거죠. 관행. 그 관행이라는 게 결국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했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사위원장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돌려서 얘기한 거죠, 약간. 돌려서 얘기한 건데 이낙연 대표도 아마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 것 같아요. 반복 안 한다. 되돌리는 건 없다. 법사위원장 못 준다. 이 얘기 한마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굉장히 어찌 보면 두 분이 화기애애할 줄 알았는데 모든 언론에서도 인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세게 붙은 건 맞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말을 그래도 부드럽게 관행 얘기하고 번복 없다 얘기해서 명시적으로 상임위 아니면 상임위 재논의하자든지 아니면 법사위원장을 다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한 건 그래도 두 분이 연륜이라든지 신뢰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대표 간에 직접 하기보다는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뤄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실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을 보면 기싸움은 앞으로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구성 재논의 요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꺼내들었는데 아무래도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탈환을 노리는 만큼 말씀하셨듯이 쉽지는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런데 사실은 이걸 미래통합당 쪽에서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려면 처음에 협상 전략을 잘 구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차피 모든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고 다 책임지라라고 이야기한 마당에 다시 이 얘기를 굳이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현재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은 더 낫지 않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미래통합당 사실은 정당 지지율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그동안 봐서 잘 알지만 반사적 이익만으로도 그렇게 정당 지지율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봤던 거고 이제까지 반사적 이익에 의거해서 사실은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실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건 원내활동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할 수 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경우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짧은 연설 한마디로도 충분히 여당을 긴장하게 만들 수 있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획득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실력의 문제인데 실력발휘만 잘하면 설령 모든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정당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고 분위기도 주도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방법은 하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야당이 계속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법사위원장 안 해도 된다고만 선언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논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두 분이 케미도 좋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 명시적으로 우리는 법사위원장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게 협상의 물꼬를 트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 체제. 앞서 김종인 위원장과 악연에 가까웠던 이해찬 대표에 비해서는 여야 관계가 그래도 부드러울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당정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워낙에 국정 전반을 잘 알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시어머니 같은 여당 대표가 아니냐고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현근택]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보니까 전국을 쭉 돌아다녀 보니까 지역 현안을 다 아세요. 국무총리를 오래하셔서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걸 다 아시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물론 이해찬 전 대표도 국무총리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했기 때문에 아마, 특히 또 총리 하실 때 장관이나 관료들의 군기를 잘 잡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마 당대표로서 그런 당정 간의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훨씬 원활할 거다. 그리고 아마 지금 임기가 길지 않거든요. 7개월이지만 사실상 12월 되면 이번 정기국회 거의 끝납니다. 이번 정기국회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아마 제가 보기에 이낙연 대표가 올인할 가능성이 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올인할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아마 관료나 이런 분들한테 어쨌든 입법이라든지 개혁적인 성과를 내려고 많이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 또 어떤 면에서는 실험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지명자로 20대의 박성민 최고위원을 내정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나름 회심의 카드였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지금 성인지감수성 논란에도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논란을 꽤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청년층에서 지지층이 빠지는, 지지가 빠지는 이런 현상도 겪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지지를 다시 획득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또 떠나고 있는 여성 지지층들의 마음도 또 다시 다잡아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런 상징적인 조치로만그쳐서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잘 나갈 때 더욱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긴장감을 갖고 사실은 미래통합당 못지않게 더 자강 차원에서의 쇄신. 특히 성인지감수성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거의 블랙홀처럼 자꾸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분위기 쇄신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한마디만 추가하면 왜냐하면 저도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 분인데 사실은 이분이 청년 대변인 선발할 때 공개오디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고대 다니시는데 토론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저도 아마 훈련하면서 1분 스피치 이런 걸 많이 해봤거든요. 해 보면 굉장히 잘해요.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선출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깜짝 발탁 인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훈련되고 당내에서 그래서 청년대변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청년 대변인 하면서도 여러 현안이나 이런 걸 얘기해 보면 굉장히 밝고 또 토론도 잘하고 1분 내에 말하기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당의 청년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만한 그런 재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통합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임 전국위를 열고 정강정책 개정안, 당명개정안. 당헌당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먼저 새당명 국민의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사실은 보면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서진정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시고 또 중도 내지는 진보 이슈도 선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당의 정체성 지우기에 나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편적인 용어잖아요. 국민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힘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특히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의 경우는 그동안에도 여러 정당들이 많이 쓰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단어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까지 미래통합당에 지워졌던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굴레랄까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좀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본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민주당은 어찌 됐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조금 변형은 계속 있었지만 계속 그 정체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자유라든가 공화라든가 그런 쪽일 텐데 과거에 그런 이름을 사용했던 정당들의 어떻게 보면 나쁜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는데 이것도 좀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미 이름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시 또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시 번에 혹시 또 당명을 보수정당이 새로 짓는다면 그때는 조금 설령 과거의 그런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본인들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그런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당초 4선 연임 금지 그리고 지방의회 통폐합 조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중진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일 텐데 그런 만큼 쇄신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안 하고 쉬운 것만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정강정책에 기본소득 넣었으면 사실 이번에 기본소득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소득 할 때도 다 준다 이렇게 나왔으면 맞는데 그렇게 안 했고요. 지금 아마 논란이 됐던 게 4선 의원님들 사실은 이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전의 것은 빼는 건데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못했고 아마 광역, 기초의회 통폐합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기초나 아니면 광역의원들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정강정책에 넣는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법, 입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만 제시하는 건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건 그래도 약간 혁신이라든지 개혁적인 것은 퇴색했다. 그러니까 물론 5.18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소득 넣고 이런 걸 잘했지만 사실은 사과도 물론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뭔가 기득권을 조금씩 정리해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보수 우파 아니면 극우와 절단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약간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은 모레죠. 오는 3일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보수라는 걸 떼고 또 간판도 바꾸고 굉장히 거침없었다, 지난 100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너무 좌클릭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좌클릭으로 결국은 정당 지지율이 오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나름 노림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본인 의도대로 저는 그동안 어찌 됐건 당을 이끌어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까지 논란을 많이 유발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목표로 했던 1차 목표 지점이랄까. 거기에는 도달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정도까지 정당 지지율을 획득했다면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실력으로 승부를 하게 되면 한번 해 볼 만한 거죠.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정도까지 온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상당수는 어떻게 보면 여당이 잘못해서 또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펼침으로 해서 반사적 이익을 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도 꽤 있는 것은 맞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슈를 선취한 부분이라든가 또 호남에 가서 무릎을 꿇은 거라든가 이런 파격적인 행보, 몇 개의 파격적인 행보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여야 관계, 앞으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를 좀 더 짚어보겠는데요. 오늘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로 떠들썩했습니다. 오늘 국방위에서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들어보시죠.
[신원식 / 미래통합당 의원 : 병가를 나가려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그 서류도 없고 추가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나간 겁니다. 지역대장 모 중령 말에 의하면 자기도 그것을 시인합니다. 그냥 나갔답니다. 자기가 구두 승인한 게 휴가 명령한 게 아니냐는 정말 해괴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절차에 따라서 병가하고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일부 행정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 한 부분이…]
[앵커]
오늘 국방위에 출석한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 병무청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교롭게도 병가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설명은 행정절차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휴가명령권자가 구두로 승인을 했다면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원래는 나온 것처럼 휴가를 23일 갔습니다. 19일 동안은 병가로 간 거고 뒤의 4일 정도는 연가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가는 원래 30일 내에 쓸 수 있고 연가는 20일 내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범위 기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통상은 휴가를 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진단서보다는 보통 갔다 오면 소견서라든지 진단서 같은 걸 내거든요. 그리고 인사명령기록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 약간 행정절차상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카투사니까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군대 같은 경우는 보통 대대장 선에서 휴가권을 주거든요. 물론 휴가 갔다 오면 근거서류 같은 것을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일단 만약에 지금 부대장, 그러니까 카투사는 부대장이 중령급인 것 같은데요. 그분이 만약에 승인을 했으면 법적으로는 승인한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게 만약에 서류가 안 남아 있는지 이런 건 아마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휴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가는 보통 대대장급 그러니까 중령급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아마 여기도 부대장이 중령급 정도인데 그 선에서 구두로 승인하면 그건 승인한 거예요. 사실은 서류는 그다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승인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인 것이고 서류는 왜 안 남았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구두로 명령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그렇게 허술한가요? 구두명령을 그렇게 남발하나요? 제 기억에는 일단 그런 기억이 없고, 저도 군대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군대에서는 서류를 철저하게 가능하면 남기도록 하죠. 특혜가 있는 경우에 조차도 사실은 근거서류는 기본적으로 남깁니다. 모든 공조직이 그렇듯이 군조직은 더욱더 그렇고요. 근거서류 안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근무하는 장병들이 느끼기에 이게 특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특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병들은 생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휴가라든가 연가라든가 이런 병가라든가 이런 것은 병사들한테는 굉장히 매일매일의 현안이에요. 누구 한 명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야말로 보초 근무도 한 번 더 서야 되는 거고 이래서 자기 휴식 시간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병들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어서 누군가 휴가를 간다 또는 예상치 못한 병가를 간다라고 했을 때 다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병가를 가느냐. 그게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건 특혜라고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눈높이를 맞춰서 보더라도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안이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병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글쎄요. 제가 경험한 군대가 옛날 군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납득이 안 가고 제 주변에도 최근에 군대생활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런 관점,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군대도 과거 군대하고 기본적으로 군대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제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상당히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사실은 군대생활할 때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대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당직 서거나 이럴 때는 보통 당직 사령이 중위나 대위급에서 합니다. 원래는 그 위에서 했지만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야간에 보니까 아마 연장된 거예요. 제일 관건이 병가 끝나고 다음에 연가 쓸 때가 문제였거든요. 19일 쓰고 그다음 3, 4일 연장할 때. 그런데 아마 그때 당직을 섰던 그 사병 얘기가 원래 원사, 상사 이런 분이 와서 안 된다고 했는데 위의 대위가 와서 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대위가 본인이 했겠지만 당직 서는 것에서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자꾸 해서, 그런데 부대장을 대신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로 먼저 승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서류는 갖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장이 승인했으면 그 자체로 명령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류를 안 남겨놓았다. 그건 제가 보기에 약간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말씀처럼 구두로 전화상으로 했기 때문에 휴가 승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시는데 오늘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법사위도 이 문제로 15분 만에 파행을 했다고 하고. 예결위에서도 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에 보좌관이 아들의 병가에 관여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박형수 / 미래통합당 의원 :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또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은.]
[박형수 / 미래통합당 의원 :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하면 명명백백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오늘 추 장관은 이렇게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는데 만약 추 장관의 보좌관이 병가에 관여했다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였는데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그럼 이 부분도 쟁점으로 떠오르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보좌관이 아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이거 보좌관 차원에서 자기가 알아서 사실 연락을 하고 했다면 그게 납득이 되는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좌관들이 물론 의원 가족들하고 접촉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챙겨줄 정도로 가까이 지내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라고 전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보좌관이 무슨 인연이 있었길래 대체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건 결국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에 있는 어찌 됐건 상사인 의원, 대표의 부탁을 받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황상. 이건 제가 확증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는 건데 정황상 그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사실무근이다, 보좌관이 뭐 하러 사진 지시를 받겠냐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현근택]
그렇죠. 개인적인 일이죠. 아마 그전에 보도도 보면 아마 당직 서는 사병이 그 아들한테 직접 전화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들의 문제는 공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하는 게 맞지 보좌관을 시킬 일은 아니죠, 정확히. 그런데 지금 동부지검에서도, 한 언론보도에서 났어요.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 보좌관의. 그런데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아마 결국은 보좌관이 검찰에 와서 이런 진술을 했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 부분은 일단 검찰이 공식적으로 그런 적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 그게 더 신뢰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 일부 의원들은 오늘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무릎 수술 때문에 군대를 안 가도 됐었는데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런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군대를 갔다 그러면 군대생활도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몸이 아프더라도 다른 장병들 병가 갈 사안이더라도 병가 가지 않고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1대 정기국회 과정 속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 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관련 이야기 어떻게 펼쳐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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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일단,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원만하게 정치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 대표님을 모신 게 햇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긴 세월이었는데요. 늘 지도해 주셨듯이 더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원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깨져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지금 같이 의회의 모습이 종전과는 다른 형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협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중략)]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 두세 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하는 것은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시기로 약속이 된 모양인데 그 논의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워낙 위기이니까 집권 여당이 책임 있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 체제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오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처음으로 이렇게 예방을 했습니다. 기싸움이 팽팽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말씀은 두 분 다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는데 정말로 진검승부를 하는 느낌이 확 드네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정치력이 없는 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거친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세련되게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대 이해찬 구도 때보다는 훨씬 협상이나 이런 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앵커]
이 두 분 같은 경우 또 40년의 인연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자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생각보다 세게 붙은 거죠. 저는 보통 처음 만나면 예전의 인연 얘기하고 말씀처럼 82년에 취재했습니다. 17대 국회 잘 보냈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어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세게 나온 거죠. 관행. 그 관행이라는 게 결국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했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사위원장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돌려서 얘기한 거죠, 약간. 돌려서 얘기한 건데 이낙연 대표도 아마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 것 같아요. 반복 안 한다. 되돌리는 건 없다. 법사위원장 못 준다. 이 얘기 한마디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굉장히 어찌 보면 두 분이 화기애애할 줄 알았는데 모든 언론에서도 인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세게 붙은 건 맞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말을 그래도 부드럽게 관행 얘기하고 번복 없다 얘기해서 명시적으로 상임위 아니면 상임위 재논의하자든지 아니면 법사위원장을 다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한 건 그래도 두 분이 연륜이라든지 신뢰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대표 간에 직접 하기보다는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뤄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실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을 보면 기싸움은 앞으로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구성 재논의 요구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꺼내들었는데 아무래도 통합당이 법사위원장 탈환을 노리는 만큼 말씀하셨듯이 쉽지는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런데 사실은 이걸 미래통합당 쪽에서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려면 처음에 협상 전략을 잘 구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차피 모든 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포기하고 다 책임지라라고 이야기한 마당에 다시 이 얘기를 굳이 꺼낼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현재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은 더 낫지 않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미래통합당 사실은 정당 지지율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그동안 봐서 잘 알지만 반사적 이익만으로도 그렇게 정당 지지율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봤던 거고 이제까지 반사적 이익에 의거해서 사실은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실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건 원내활동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할 수 있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경우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짧은 연설 한마디로도 충분히 여당을 긴장하게 만들 수 있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획득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결국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실력의 문제인데 실력발휘만 잘하면 설령 모든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정당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고 분위기도 주도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방법은 하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야당이 계속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법사위원장 안 해도 된다고만 선언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논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두 분이 케미도 좋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 명시적으로 우리는 법사위원장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게 협상의 물꼬를 트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 체제. 앞서 김종인 위원장과 악연에 가까웠던 이해찬 대표에 비해서는 여야 관계가 그래도 부드러울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 당정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낙연 대표가 워낙에 국정 전반을 잘 알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시어머니 같은 여당 대표가 아니냐고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현근택]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보니까 전국을 쭉 돌아다녀 보니까 지역 현안을 다 아세요. 국무총리를 오래하셔서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걸 다 아시는데 그만큼 어찌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물론 이해찬 전 대표도 국무총리를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런데 바로 직전에 했기 때문에 아마, 특히 또 총리 하실 때 장관이나 관료들의 군기를 잘 잡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아마 당대표로서 그런 당정 간의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훨씬 원활할 거다. 그리고 아마 지금 임기가 길지 않거든요. 7개월이지만 사실상 12월 되면 이번 정기국회 거의 끝납니다. 이번 정기국회 입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아마 제가 보기에 이낙연 대표가 올인할 가능성이 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올인할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아마 관료나 이런 분들한테 어쨌든 입법이라든지 개혁적인 성과를 내려고 많이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 또 어떤 면에서는 실험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지명자로 20대의 박성민 최고위원을 내정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나름 회심의 카드였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지금 성인지감수성 논란에도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논란을 꽤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청년층에서 지지층이 빠지는, 지지가 빠지는 이런 현상도 겪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지지를 다시 획득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또 떠나고 있는 여성 지지층들의 마음도 또 다시 다잡아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런 상징적인 조치로만그쳐서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처럼 잘 나갈 때 더욱더 잘해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긴장감을 갖고 사실은 미래통합당 못지않게 더 자강 차원에서의 쇄신. 특히 성인지감수성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거의 블랙홀처럼 자꾸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분위기 쇄신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한마디만 추가하면 왜냐하면 저도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 분인데 사실은 이분이 청년 대변인 선발할 때 공개오디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고대 다니시는데 토론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저도 아마 훈련하면서 1분 스피치 이런 걸 많이 해봤거든요. 해 보면 굉장히 잘해요.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선출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깜짝 발탁 인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훈련되고 당내에서 그래서 청년대변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청년 대변인 하면서도 여러 현안이나 이런 걸 얘기해 보면 굉장히 밝고 또 토론도 잘하고 1분 내에 말하기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당의 청년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만한 그런 재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통합당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임 전국위를 열고 정강정책 개정안, 당명개정안. 당헌당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먼저 새당명 국민의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사실은 보면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서진정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시고 또 중도 내지는 진보 이슈도 선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너무 보수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당의 정체성 지우기에 나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편적인 용어잖아요. 국민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힘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특히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의 경우는 그동안에도 여러 정당들이 많이 쓰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단어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까지 미래통합당에 지워졌던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굴레랄까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좀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본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민주당은 어찌 됐건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조금 변형은 계속 있었지만 계속 그 정체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자유라든가 공화라든가 그런 쪽일 텐데 과거에 그런 이름을 사용했던 정당들의 어떻게 보면 나쁜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는데 이것도 좀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미 이름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시 또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시 번에 혹시 또 당명을 보수정당이 새로 짓는다면 그때는 조금 설령 과거의 그런 아픈 역사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본인들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그런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당초 4선 연임 금지 그리고 지방의회 통폐합 조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중진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일 텐데 그런 만큼 쇄신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안 하고 쉬운 것만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정강정책에 기본소득 넣었으면 사실 이번에 기본소득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난소득 할 때도 다 준다 이렇게 나왔으면 맞는데 그렇게 안 했고요. 지금 아마 논란이 됐던 게 4선 의원님들 사실은 이번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전의 것은 빼는 건데 저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못했고 아마 광역, 기초의회 통폐합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기초나 아니면 광역의원들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정강정책에 넣는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 법, 입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만 제시하는 건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건 그래도 약간 혁신이라든지 개혁적인 것은 퇴색했다. 그러니까 물론 5.18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소득 넣고 이런 걸 잘했지만 사실은 사과도 물론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뭔가 기득권을 조금씩 정리해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보수 우파 아니면 극우와 절단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 약간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위원장은 모레죠. 오는 3일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보수라는 걸 떼고 또 간판도 바꾸고 굉장히 거침없었다, 지난 100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너무 좌클릭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좌클릭으로 결국은 정당 지지율이 오른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나름 노림수가 있었던 것이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본인 의도대로 저는 그동안 어찌 됐건 당을 이끌어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까지 논란을 많이 유발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본인이 목표로 했던 1차 목표 지점이랄까. 거기에는 도달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정도까지 정당 지지율을 획득했다면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실력으로 승부를 하게 되면 한번 해 볼 만한 거죠.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정도까지 온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물론 상당수는 어떻게 보면 여당이 잘못해서 또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펼침으로 해서 반사적 이익을 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도 꽤 있는 것은 맞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슈를 선취한 부분이라든가 또 호남에 가서 무릎을 꿇은 거라든가 이런 파격적인 행보, 몇 개의 파격적인 행보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낙연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여야 관계, 앞으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를 좀 더 짚어보겠는데요. 오늘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로 떠들썩했습니다. 오늘 국방위에서는 추 장관의 아들이 군복무 중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요? 들어보시죠.
[신원식 / 미래통합당 의원 : 병가를 나가려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그 서류도 없고 추가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나간 겁니다. 지역대장 모 중령 말에 의하면 자기도 그것을 시인합니다. 그냥 나갔답니다. 자기가 구두 승인한 게 휴가 명령한 게 아니냐는 정말 해괴한 변명을 하더라고요.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절차에 따라서 병가하고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일부 행정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안 한 부분이…]
[앵커]
오늘 국방위에 출석한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 병무청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교롭게도 병가와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설명은 행정절차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휴가명령권자가 구두로 승인을 했다면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원래는 나온 것처럼 휴가를 23일 갔습니다. 19일 동안은 병가로 간 거고 뒤의 4일 정도는 연가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가는 원래 30일 내에 쓸 수 있고 연가는 20일 내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범위 기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통상은 휴가를 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진단서보다는 보통 갔다 오면 소견서라든지 진단서 같은 걸 내거든요. 그리고 인사명령기록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 약간 행정절차상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아마 카투사니까 좀 다를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군대 같은 경우는 보통 대대장 선에서 휴가권을 주거든요. 물론 휴가 갔다 오면 근거서류 같은 것을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일단 만약에 지금 부대장, 그러니까 카투사는 부대장이 중령급인 것 같은데요. 그분이 만약에 승인을 했으면 법적으로는 승인한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게 만약에 서류가 안 남아 있는지 이런 건 아마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휴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휴가는 보통 대대장급 그러니까 중령급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아마 여기도 부대장이 중령급 정도인데 그 선에서 구두로 승인하면 그건 승인한 거예요. 사실은 서류는 그다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승인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인 것이고 서류는 왜 안 남았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좀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구두로 명령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그렇게 허술한가요? 구두명령을 그렇게 남발하나요? 제 기억에는 일단 그런 기억이 없고, 저도 군대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군대에서는 서류를 철저하게 가능하면 남기도록 하죠. 특혜가 있는 경우에 조차도 사실은 근거서류는 기본적으로 남깁니다. 모든 공조직이 그렇듯이 군조직은 더욱더 그렇고요. 근거서류 안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근무하는 장병들이 느끼기에 이게 특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특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병들은 생활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휴가라든가 연가라든가 이런 병가라든가 이런 것은 병사들한테는 굉장히 매일매일의 현안이에요. 누구 한 명이 빠지면 다른 사람이 그야말로 보초 근무도 한 번 더 서야 되는 거고 이래서 자기 휴식 시간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병들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어서 누군가 휴가를 간다 또는 예상치 못한 병가를 간다라고 했을 때 다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병가를 가느냐. 그게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건 특혜라고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눈높이를 맞춰서 보더라도 이건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사안이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병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글쎄요. 제가 경험한 군대가 옛날 군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납득이 안 가고 제 주변에도 최근에 군대생활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그런 관점,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군대도 과거 군대하고 기본적으로 군대 운영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제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상당히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군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도 사실은 군대생활할 때 장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대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당직 서거나 이럴 때는 보통 당직 사령이 중위나 대위급에서 합니다. 원래는 그 위에서 했지만 그러면 사실은 이게 야간에 보니까 아마 연장된 거예요. 제일 관건이 병가 끝나고 다음에 연가 쓸 때가 문제였거든요. 19일 쓰고 그다음 3, 4일 연장할 때. 그런데 아마 그때 당직을 섰던 그 사병 얘기가 원래 원사, 상사 이런 분이 와서 안 된다고 했는데 위의 대위가 와서 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대위가 본인이 했겠지만 당직 서는 것에서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자꾸 해서, 그런데 부대장을 대신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로 먼저 승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서류는 갖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장이 승인했으면 그 자체로 명령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류를 안 남겨놓았다. 그건 제가 보기에 약간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말씀처럼 구두로 전화상으로 했기 때문에 휴가 승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시는데 오늘 여야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법사위도 이 문제로 15분 만에 파행을 했다고 하고. 예결위에서도 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에 보좌관이 아들의 병가에 관여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박형수 / 미래통합당 의원 : 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언급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또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은.]
[박형수 / 미래통합당 의원 :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하면 명명백백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오늘 추 장관은 이렇게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는데 만약 추 장관의 보좌관이 병가에 관여했다면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였는데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그럼 이 부분도 쟁점으로 떠오르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보좌관이 아들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어서 이거 보좌관 차원에서 자기가 알아서 사실 연락을 하고 했다면 그게 납득이 되는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좌관들이 물론 의원 가족들하고 접촉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챙겨줄 정도로 가까이 지내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라고 전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보좌관이 무슨 인연이 있었길래 대체 이렇게까지 전화를 해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건 결국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에 있는 어찌 됐건 상사인 의원, 대표의 부탁을 받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황상. 이건 제가 확증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는 건데 정황상 그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사실무근이다, 보좌관이 뭐 하러 사진 지시를 받겠냐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현근택]
그렇죠. 개인적인 일이죠. 아마 그전에 보도도 보면 아마 당직 서는 사병이 그 아들한테 직접 전화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들의 문제는 공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하는 게 맞지 보좌관을 시킬 일은 아니죠, 정확히. 그런데 지금 동부지검에서도, 한 언론보도에서 났어요.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 보좌관의. 그런데 동부지검에서도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아마 결국은 보좌관이 검찰에 와서 이런 진술을 했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 부분은 일단 검찰이 공식적으로 그런 적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일단 그게 더 신뢰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당 일부 의원들은 오늘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무릎 수술 때문에 군대를 안 가도 됐었는데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런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군대를 갔다 그러면 군대생활도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몸이 아프더라도 다른 장병들 병가 갈 사안이더라도 병가 가지 않고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1대 정기국회 과정 속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 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관련 이야기 어떻게 펼쳐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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