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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의 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입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4차 추경 편성도 시급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워낙 엄중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여야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데 벌써부터 불협화음도 감지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근택]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국면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며칠 동안 셧다운됐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마 오늘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비대면 회의를 입법해야 된다. 이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마 법에 보면 헌법상에도 보면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아마 출석을 현장에 회의에 출석해야 사실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걸 아마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회의 끝나고 그다음 원내대표끼리 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는 아마 법상 문제보다는 사전에 미리 얘기가 안 되지 않았느냐. 사실상은 그러니까 좀 어찌보면 좀 기분이 나쁘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어찌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기자든 국회의원이든 한 분의 확진자가 생기면 정기국회 거의 며칠 동안 셧다운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첫날부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되면서 말씀하셨듯이 불협화음을 드러냈는데 여야 기싸움이 벌써부터 팽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환경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어찌 됐건 정치권은 선거가 언제나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년 재보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재보선 전에 이번 정기국회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찌됐건 본인들의 실력을 최대한 여기서 보여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존재감도 최대한 부각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최근에 두 정당 간의 정당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상당히 경쟁을 많이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치열하게 정책대결도 이뤄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극한대립 이런 것도 과거처럼 쉽지 않은 그런 상태고. 또 야당이 장외로 나간다거나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장내에서 어떻게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긴장감 유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또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도 열리지 않습니까? 관전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현근택]
일단 야당은 아마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 검찰 인사 문제라든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라든지. 아마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아마 이번에 공수처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에서 계속 추천위원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5명 찬성으로 바꾼다든지 법을 개정해서 만들 것인지.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부동산 후속입법도 민주당에서는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당은 아마 반대를 할 것 같고요. 저는 공수처라든지 부동산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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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의 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입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4차 추경 편성도 시급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워낙 엄중한 기로에 있기 때문에 여야의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인데 벌써부터 불협화음도 감지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근택]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국면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며칠 동안 셧다운됐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마 오늘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비대면 회의를 입법해야 된다. 이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마 법에 보면 헌법상에도 보면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아마 출석을 현장에 회의에 출석해야 사실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걸 아마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회의 끝나고 그다음 원내대표끼리 회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는 아마 법상 문제보다는 사전에 미리 얘기가 안 되지 않았느냐. 사실상은 그러니까 좀 어찌보면 좀 기분이 나쁘다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어찌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기자든 국회의원이든 한 분의 확진자가 생기면 정기국회 거의 며칠 동안 셧다운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첫날부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되면서 말씀하셨듯이 불협화음을 드러냈는데 여야 기싸움이 벌써부터 팽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환경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어찌 됐건 정치권은 선거가 언제나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년 재보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재보선 전에 이번 정기국회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찌됐건 본인들의 실력을 최대한 여기서 보여주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존재감도 최대한 부각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최근에 두 정당 간의 정당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상당히 경쟁을 많이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치열하게 정책대결도 이뤄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극한대립 이런 것도 과거처럼 쉽지 않은 그런 상태고. 또 야당이 장외로 나간다거나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장내에서 어떻게든 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긴장감 유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또 여야 간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도 열리지 않습니까? 관전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현근택]
일단 야당은 아마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 검찰 인사 문제라든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라든지. 아마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아마 이번에 공수처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에서 계속 추천위원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5명 찬성으로 바꾼다든지 법을 개정해서 만들 것인지.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부동산 후속입법도 민주당에서는 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당은 아마 반대를 할 것 같고요. 저는 공수처라든지 부동산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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