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이원욱 “또라이 의원? 이원욱금지법 만들어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8월 25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려울 때 국채 발행, 서민경제 살리는 일은 당연한 의무
- 어떤 계층이 가장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나
- 추석 전에 지급하면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어
- ‘박형순 금지법’ 있으면 광화문 집회는 없었을 것
- 진중권, 이원욱 금지법 좀 냈으면 좋겠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코로나19 확산세로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선별 지급이냐, 100% 지급이냐를 놓고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원욱):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부터 민주당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오늘까지 이어지고요. 내일과 모레 전국대의원 온라인 투표도 있죠? 전당대회 사실상 개막한 셈인데 어떻게 지금 임하고 계십니까?

◆ 이원욱: 그러게요. 코로나19, 수해 피해 등으로 인해서 언택트 전당대회가 치러지는데요.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을 직접 만나서 호소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매우 답답한 심정이고, 그래서 열심히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드뉴스 만들어서 알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 황보선: 갑갑하시겠습니다.

◆ 이원욱: 네.

◇ 황보선: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가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른바 3무(無), 관심, 논쟁, 비전 없다.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원욱: 그러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언택트 방식의 행사가 가지는 한계 같습니다. 코로나, 수해, 이런 것들이 국민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고, 그러다 보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당원들한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당대회가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재보궐 선거 승리하고, 대선 승리 위해서 강한 민주당이 필요하다. 제가 적격자다. 그리고 제 입법활동을 통해서 여러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황보선: 코로나19 재확산, 이것 때문에 경제 성장률 전망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의원께서는 경제 위기 회복을 위해서 15조 원 규모 4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왜 15조 원으로 잡으셨습니까?

◆ 이원욱: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1%로 잡았어요. 올해. 그런데 만약에 0.1% 성장이 되면 그 정도 가지고는 서민 경제는 완전히 파탄에 가까운 상태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서민 경제가 최소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 올바르다. 1% 정도의 성장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고요. 1%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1년 총 GDP가 1800조거든요? 그러니까 0.9%를 더 투자를 하면 최소한 1% 정도의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한 15조 내지는 16조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게 된다면 전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재원 마련,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 이원욱: 네, 재원은 당연히 국채 발행을 해야죠. 다른 데서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지금까지 국가채무 비중이 40.4%거든요. OECD 회원국의 평균이 110%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55%. 아직까지도 평균에 비해서 1/3 수준으로 낮은 상태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국가가 국채라도 발행해서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미 1차 재난지원금에 18조 원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4차 추경이 현실화되면 이것을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별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온 국민에게 지급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욱: 지금 논쟁이 불필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에 최근에 통계를 보면 국가경제가 얼마나 어렵고, 어느 계층이 더 어려워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5개월째 감소하고 있고요. 고용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있는데요. 고용 있는 자영업자는 조금 더 큰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고용 없는 자영업자도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어려운 계층이거든요. 선별이니, 복지니,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월세방도 못 내고, 방세도 못 내고, 이자도 못 갚고 있는 계층이 지금 매우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주느니, 전 국민한테 주느니, 이것보다는 어떤 계층이 가장 지금 코로나19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들여다 본 이후에 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하는 것들이 올바르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은 결국은 선별 지급이 맞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이원욱: 그러니까 그 논쟁 자체가 약간, 그렇게 논쟁이 흐르는 것이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이 들죠. 나중에 쭉 해보니까 그러한 일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취약계층.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 2조 정도면 되겠다고 하면 나머지 13조가 남는 거잖아요. 그 13조 가지고 그러면 한 번 보편적으로 해서 전부 주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지급 대상에 대한 것을 먼저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규모를 확정한 후에 선별로 할 것인가, 보편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게 방향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황보선: 당장 급한 우선 지급대상부터 정해놓고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해보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 이원욱: 네.

◇ 황보선: 그런데 이낙연 의원, 선별지급 주장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30만 원 정도 개인당 지역화폐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욱: 실제로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전 국민한테. 소비진작 효과로써는 굉장히 유의미했습니다. 이번에 전 국민한테 지역화폐로 3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소비진작책으로써는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어떻게 먼저 지급대상을 확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 1차 재난지원금을 온 국민한테 나눠줬을 때 약간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당정 협의를 거쳐 가지고 재난기본소득을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30만 원씩 전체를 지급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기부를 하면 명예가 쫓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부자야. 그래서 국가가 이런 것을 인정해줘, 라고 하는 이런 명예가 쫓아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명예 표창장을 준다든가, 명예로운 이런 것이 쫓아오는 방식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없음으로 해서 실제로 기부했던 사람이나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사람이 3%도 채 안 되는 그 정도로 그치고 말았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런 방식도 함께 고려해서 기부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황보선: 만약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그중에 기부하는 분들한테는 명예가 뒤따라야 한다. 알겠습니다. 당정청은 방역이 우선이라면서 추석 전 온라인 지급에 대한 가능성 일축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2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지급될 시기는 언제가 좋겠습니까?

◆ 이원욱: 지급 대상과 규모만 확정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빨리 하는 것이 추경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추석 전에 지급하면 그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가능성을 일축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급대상과 규모 확정이 먼저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추석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지급대상이 확정된다면 시급히, 빨리 이른 시간 안에,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당에서는 이른바 ‘전광훈 방지법,’ 또는 ‘전광훈 처벌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께서도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기존 법과 차이가 어떤 겁니까?

◆ 이원욱: 네, 민주당에서 제가 제일 먼저, 아니 민주당만이 아니죠. 국회 300명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발의를 했는데요.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벌써 누적으로 84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사과라도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방해하고, 조사도 다 방해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제가 전광훈 방지법을 냈는데, 내용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 지침을 어긴다거나 위력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국민 안전을 위해서 처벌할 수 있다, 처벌하자, 이런 조항이 하나 들어갔고요. 또한 긴급 체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파주 격리시설에 있는 환자가 도망갔다가 서울 등 돌아다니면서 부천에서 한 번 잡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처벌할 조항이 없어요. 그런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중요한 것은 근래 감염병 관련해서 가짜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요.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가짜뉴스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넣었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고 하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 이름을 딴 ‘박형순 금지법’도 발의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이원욱: 내용은요. 감염병 때문에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판사가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래, 여기서는 집회를 허용하고 싶다, 라고 할 때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장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그래도 여기는 이런 집회는 허용해도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후에 예외적인 집회 허용이 가능하도록 했죠. 만약 이것이 이런 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번 전광훈 목사의 광화문 집회와 같은 것은 없었을 것이고. 2차 확산도 지금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미비점 같아서 빨리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판사가 홀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감염병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런 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상충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진중권 전 교수가 꼼수라든지,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 이원욱: 왜 그러신지 잘 모르겠고, 일단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집회나 시위의 표현의 자유, 이것이 부딪힐 때 어떤 법이 그것을 우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훨씬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 상황이 터졌다. 이랬을 때 나는 그때 집회할래, 그러면 그거 금지해야죠.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난 시기에 나 집회할래, 이러면 금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광화문 집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는 이미 종교집회를 금지하는 등 심지어 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노래방, 이런 것들도 영업 제한을 하고, 학원도 영업 제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진 교수님이 저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해드릴게요. ‘또라이’ 의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진 교수는 과연 이런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서도 집회의 자유는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의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법을 내니까 진 교수가 ‘이원욱 금지법’을 내겠다고 하는데 이원욱 금지법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서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영예스럽지 않겠습니까?

◇ 황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또라이’ 이원욱은 상관없다. 이러다가 혹시 ‘진중권 금지법’ 내시는 거 아닙니까?

◆ 이원욱: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욱: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