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반환 소송 학생들 "대학이 소송 취하 강요"

’등록금 반환 소송’ 대학생, 국회에서 기자회견
"대학 측이 소송 취하 강요하며 협박·회유"
"소송 취하 110명…심리치료 받는 학생도 있어"

[앵커]
학교 측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하도록 협박과 회유를 당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들었고, 협박에 못 이겨 소송 취하를 결정한 학생들이 백 명이 넘는다는 주장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던 대학생들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대학 측으로부터 소송 제기 이후 취하를 강요하는 협박과 회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학생들 주장입니다.

[류기환 /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대표 : 수업환경 문제는 반년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소송을 막아내는 데는 너무나 재빠른 학교본부의 태도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환경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들이 주장한 학교 측의 압박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학교 본부에서 전화를 걸어 학생 소송 때문에 교내 실무진을 꾸려야 한다고 압박하는가 하면, 전공교수가 직접 불러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고 폭언을 했다는 겁니다.

또 소송 참여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협박에 못 이겨 소송에 참여한 학생 가운데 110명이 소송을 취하했고, 심리치료를 받는 학생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선아 / '예술대학 네트워크' 운영위원 : 졸업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우려로 대학들에 의해서 가해지는 압박들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민정 / 열린민주당 의원 : 헌법에서는 자신이 받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행사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대학들이 소송 참여 학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도록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