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정책 격론..."숙제 푸는 중" vs. "정신 승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8개 정당이 부동산 정책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오늘(20일) 토론회에서 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잦은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에게 우려를 줬다며, 다만 숙제를 푸는 중인 만큼 아직 평가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8개 정당이 함께 참여해 국회 세종 분원과 행정수도 문제를 '투 트랙'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추경호 정책위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주택 가격이 50% 이상 올랐다며 부동산 정책이 틀렸다고 비판하고, 행정수도 이전도 진정성이 있다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내걸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용적률 상향이 투기를 조장할 거라고 우려하며 행정수도는 국민투표로 위헌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고,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김현미 장관의 정신승리만 있고 시장에서는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는 정부 정책과 함께 주택청을 설치해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는 토지보유세를 거둬 기본소득으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대전환 홍석빈 대표는 부동산 소유자와 비소유자, 세대 간 이익 균형을 위해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민생당 이수봉 비대위원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은 암환자에게 소화제를 주는 식의 정책이라며 재산 증식 수단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