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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코로나19 전국 확산 위기와 관련해서 지난 광복절 사랑제일교회 주도로 열린 광화문 집회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책임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 책임론을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고 반면 야당은 오히려 여당이 민심을 외면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고 동반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목됩니다.
코로나 방역 강화와 최근 전광훈 목사가 이끈 광화문 집회가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 이종훈, 김성완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번에도 내가 누군지 아냐며 검진을 요구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이번에는 신문에 대국민 입장문을 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어제도 확진자가 288명. 일주일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거고요. 누적으로는 일주일새 1576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도 630명을 보이고 있는 정말 절체절명, 방역당국의 말대로 위기의 상황인데요.
전광훈 목사가 이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데 빠른 검사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에 단체로 참가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체로 참가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일단 정부 당국에서 파악한 것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가운데 10명 정도는 참석한 것을 확인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광화문 주말에 집회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회하는 분들도 많지만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하고도 상당히 접촉이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이루어졌다라고 전제한다면 사실은 의외로 많이 퍼져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또 전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전국 확산이 어디까지 될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광화문 집회에 온 전세버스 리스트 파일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했더라고요. 이게 79대 규모로 보면 3000명 정도 추산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인솔자 대부분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기독자유당 관계자예요.
명단이 맞다고 하면 추적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김성완]
저는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충분히 명단을 확보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공짜로 버스를 태워서 데리고 왔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한테 일종의 회비를 받거나 아니면 기독자유당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빨리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단순히 집회 참여자들을 어떻게 2만 명을 금방 찾아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하는 것도 확산하는 거지만 전국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방역당국이 대책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확산한 사람들의 명단을 빨리 확보해서 그 사람들만이라도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더 심각한 것은 각 지자체들이 비상이 걸려서 광화문 집회에 버스 탑승하고 갔던 사람들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몇 백명 정도 갔다고 하는 지역에서도 몇 십명밖에 검사를 안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부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사랑제일교회만 해도 연락두절인 교인이 7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 보면 양성률이 20% 정도 되는데 빠른 검사가 관건인데 참 쉽지 않아서 걱정이고요.
[이종훈]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보태면 지금 사랑제일교회보다 오히려 기독자유통일당 이 당원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전국 조직이잖아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전국에 분포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역조직인데다가 정황으로 봐서는 약간 당 차원에서 독려하고 동원해서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간헐적으로 광화문집회에 참석을 계속 해 오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당원명부를 확보해서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당원들하고 현지에서 접촉이 상당히 원활하게 평상시에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쪽도 다 검사를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가방역이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진영논란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고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지금 정치권도 비상입니다. 보수 집회에 참가한 정치인들이 몇 분 되시는데요. 여기에 참가했었던 유정복 전 인천시장, 민경욱 전 의원은 음성이고 차명진 전 의원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김성완]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됐었던 상황인데요. 결국 확진판정을 받았고 저는 확진 판정을 받는 것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전에 보였던 태도가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물론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확진자들이 기존의 방역당국을 불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면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언론에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보도를 하고 있지만 그 보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이전에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커뮤니티 안에서 이건 우리를 뭔가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면 무조건 확진판정을 받는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국회의원을 지냈다거나 이런 유력 정치인들이 오히려 나서서 검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가서 검사를 받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음성판정 받았으면 받고 난 다음에도 마치 정부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리거나. 차명진 전 의원조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런 사람들을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차명진 전 의원은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프로 보여드렸었는데 자신의 SNS에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편지 형식의 글을 남겼는데요. 뒤로 가보면 통합당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난 이런 글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통합당은 최근에 어찌됐건 광화문집회하고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서운한 게 있겠죠. 그리고 어찌됐건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했던 정당인데 이제 와서 나하고도 거리를 두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광화문 집회에 약간 미래통합당도 마치 관련이 된 것처럼 살짝 배후설 이런 것들도 일각에서 제기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리두기 발언을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냐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해명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지지해 줬는데 왜 우리를 이제 와서 몰라라 하느냐 그런 식의 태도인 거고 차명진 전 의원도 같은 맥락의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인들이 집회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 조금 전에 대응과 태도가 더 문제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확진판정을 받은 차명진 전 의원하고 함께 사진도 찍은 김문수 전 지사요.
경찰이 검사를 받자,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요청을 했더니 내가 국회의원 3번이나 했다 이렇게 하면서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국회의원 3번 정도 하신 분이면 법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잖아요. 차명진 전 의원하고도 아주 가까이에서 사진 찍은 걸 버젓이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도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상식적인 생각인데 감히 어디 국회의원 3번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 것인지.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과거 얘기가 굳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19에 전화해서 나 도지사인데 나 왜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쳤던 과거 기억이 왜 소환되게 하느냐, 이런 것도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지금 어느 당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에 소중하게 지켜왔던 일상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그동안 광화문에 모여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주장이 정당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 정치적 주장의 무게에 맞게 행동을 걸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학교도 심지어 못 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마스크 벗고 연설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확진 상태였던 걸 당시에는 몰랐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이크 돌려쓰는 이런 장면들 영상이 돌고 있어서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굉장히 불안한데요.
오늘 일부 신문에 전면광고로 대국민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종훈]
결국은 자기변명이죠. 자기변명 더하기 정부에 대한 공격.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 대한 공격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냐 하면 검사량을 대량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늘려서 이렇게 모집단을 늘리다 보면 당연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소속한 교회 또 관련된 정당 이런 쪽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그 가장 핵심에 본인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일종의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 하는 프레임을 오늘도 강조한 건데요.
그동안에도 계속 이 얘기를 해 왔어요. 문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상당수가 이걸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는 것처럼, 전광훈 목사를 탄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집단 내에는 꽤 많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저는 차명진 전 의원조차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구성해 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가짜뉴스를 일단 전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더해서 정부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의도적으로 본인들에 대해서 약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반격을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그냥 거의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그냥 탄압 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그리고 검사량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대량으로 늘려서 확진자 숫자를 최대한 증폭시키려고 하는 것인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서 확진자 늘어나는 게 반가울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검사를 강요하고 격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협조 안 하면 오히려 처벌대상 아닙니까?
[김성완]
맞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보면 감염병 의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법을 좀 찾아봤는데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하고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저는 그런 면에서 조선, 중앙, 동아 이렇게 세 신문에 의견광고가 실렸습니다. 의견광고 물론 신문사가 의견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고 이건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의견광고를 실을 때는 그 맥락상 얘기들을 완전히 다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신문사가 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신문사가 이게 감염병예방법에 맞는 합리적 주장인지, 거기에 따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 주장인지 아닌지 정도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또 검증을 그동안에 해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전광훈 목사 주장을 이렇게 전면광고로 실어주는 게 이게 과연 맞습니까?
[앵커]
광고이기는 하지만 신문사 입장에서 판단했어야 되는 문제다?
[김성완]
당연히 판단하죠. 그러면 모든 의견광고는 다 실어줍니까? 돈만 가져가면 모든 신문광고, 의견광고 다 실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전광훈 목사가 그동안에 자신이 마치 정치적으로 엄청난 거물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의견광고 실은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라고 보고 전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우리 사회에 정치적 거물처럼 등장했습니까?
10여 년 전에는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기독교가 점점 정치화돼 가고 그러면서 광우병 사태 벌어지고 화이트 리스트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키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었던 측면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수 정치권에서 그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고 그 세를 활용해서 지금까지도 정치적으로 또 선거에서도 활용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생겨났고 어찌됐든 다수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나 이런 감정들을 같이 종교적 신념하고 뒤섞어서 문제들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수신문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보수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최소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광훈 목사 관련해서는 지금 기독교계에서도 선을 긋고 있고요.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사과하는 모습도 저희가 전해 드릴 수 있었는데 어쨌든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확진 상황이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 정부하고 서울시가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종훈]
이번 정도 같으면 구상권을 당연히 행사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한두 명 또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듯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대규모로 발병을 한 데는 교회 측의 책임도 확실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갈등을 빚어왔잖아요.
코로나19 초기부터 사실은 굉장히 정부 방침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였잖아요. 그런 갈등의 역사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구상권 청구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치료비 포함해서 어찌됐건 협조를 안 한 부분 관련한 그래서 사회적으로 피해가 상당히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구상권을 지난번 신천지 사례가 참고될 것 같은데 그에 준해서 구상권 청구는 당연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제 조합원들한테 죽음으로 교회를 지키겠다,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문자만 보면 섬뜩하기도 한데 이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이주를 마친 상태라면서요?
[김성완]
비어 있는 상태고요. 교회만 남았고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장위 10구역인데요. 보통 교회들이 있는 곳은 재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재건축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택처럼 재건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만 별도 공간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비용이 산정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80억대 초반 정도의 재건축 보상금이 책정됐다고 합니다.
[앵커]
80억 대 초반.
[김성완]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의 경우는 563억인가요, 그 7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알박기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명도소송에서 두 번이나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명도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들 입장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사회의 움직임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 판단이나 기준이 그들에게는 달리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조치로 인해서 신도들이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을 다른 국민들의 안전이나 생명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교회 신도들을 많이 모으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죽음으로 맞서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적 합리적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게 법일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 최종심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최종심이 나오면 그다음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대지 후보자의 답변과 또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세무조사한 것처럼 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횡령, 세금탈루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 / 국세청장 후보자 (어제) : 저희가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탈루 혐의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세청 안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어요? ]
[앵커]
세무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윤희숙 의원이 얘기한 세무조사 관련해서 국세청의 원칙 기준 이 부분 두 가지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훈]
탈세라든가 횡령 혐의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세무조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설이 계속 제기된 바가 있었고 피해 단체 쪽에서 문제제기도 했고 고소고발도 있었고 그래서 세무조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성금을 횡령했다라든가 다른 용도로 썼다라든가 이런 의혹이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이 경우에 제기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걸 본다면 어제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의 지적은 이건 다분히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약간 앞서가고 있다.
최근에 여권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전광훈 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희숙 의원은 세무조사가 필요하냐 여당 의원이 물었을 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바로 체크해 보겠다 이렇게 답한 이 부분을 문제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문제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또 하기도 했지만 최소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발언하는 게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태도였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당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곧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굉장히 정치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면 교회를 세무조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계나 교회를 그동안에 신성시 했던 이런 쪽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기독자유당이 있기 때문에 기독자유당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는 또 정당의 자금흐름을 봐야 되는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는 겁니다.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돼 왔었어요. 하다못해 광화문에서 집회하는데 이게 헌금이냐 아니면 모금이냐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수십억씩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런 의혹 제기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의혹 제기는 있었는데 교회와 관련돼 있고 정당하고 연결돼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도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도 물론 고발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만희 총회장도 세무조사를 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안 된다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앵커]
정치권까지 관통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1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민주당 전대도 비상인 상황이에요.
[이종훈]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흥행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수해에 코로나에.
[이종훈]
그런데 사실 일반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사회적 현안이 큰 게 많이 불거진 데다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 이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 떠들썩하게 전당대회 한다고 지역 다니면서 연설회 하고 이런 것을 더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거까지 다 고려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전당대회를 치르는 쪽으로 하는 것 같고 체육관에서 전당대회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불가피하기는 한데 집중호우 피해와 코로나 사태로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소속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끼리 엉덩이 툭툭 칠 수 있다는 건데 야당은 집권 여당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제) : 가해자로 알려진 영사하고 친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같은 남자끼리.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 친했다고 주장하는 사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그 남성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동성이든 간에 이성이든 간에 원치 않으면 성추행이다, 류호정 의원의 이야기 저희가 그래프로 정리해서 이것까지 보고 왔는데 친한 사이인 남자끼리는 배도 한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번 치고 그러는 거다. 그렇습니까?
[김성완]
과거 한국식 남성들 간의 문화를 이런 식으로 외교적인 문제하고 빗대서 얘기하는 게 적절했는지. 있었습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남성들 간에는 그런 게 있기는 했죠. 이 독특한 한국의 문화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뉴질랜드고요. 한국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 국가의 어떤 문화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인지감수성하고도 맞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동성애에 개방적인 나라다, 뉴질랜드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뉴질랜드 보니까 동성결혼도 합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면 오히려 그 부분의 성소수자 인권에 더 민감한 그런 나라인데 해당 외교관을 뉴질랜드로 송환해야 한다는 뉴질랜드 측 주장에 대해서 오버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이 부분 외통위원장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외교부의 논리를 그대로 이야기할 거면 국회에 외통위원장이 왜 있는 겁니까?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리고 세상이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지난해부터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럽권에 있는 국가들, 서부권 국가들이 문화가 그렇다는 것 우리 일반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고 있잖아요. 몇 십년 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바뀌기 시작한 지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0년은 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에 속하는 건데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논리를 가만 들어보면 외교부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부 쪽의 설명을 아마 자세히 들으셨겠죠. 그런데 외교부 쪽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잘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공정하게 내리셔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마비가 되신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성완]
참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설화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자꾸 내려가는 거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외교적인 문제는 매끄럽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이 문제가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범죄인 인도요청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했던 상황이기도 한 건데. 물론 외교관이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이 있기는 했지만 뉴질랜드 당국 쪽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외교부 쪽에 연락을 했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불거진 게 현지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불거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외교적 절차나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되거나 생략된 채 언론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처리되고 있는 모양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리고 뉴질랜드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정상간 통화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의제를 불쑥 꺼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외교적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외교관의 처신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 절차상의 문제가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종훈]
그 부분은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쪽에서 왜 그런 외교적인 공식절차를 안 밟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비공식으로 조용히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그쪽에서 공문 오면 이건 사실은 더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그리고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도 저는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외교관 처신의 문제 이것과 더불어서 뉴질랜드 대응이나 외교적인 절차 이 부분도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동안 미래통합당 얘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제는 광주 5.18민주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어린 사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소위 참회와 반성이 오늘의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쉬이 만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5.18 민주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벌써 일 백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이기봉 /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게 의미 있는 변화이긴 한데 여기서 끝나선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5.18과 호남 광주에 대한 사죄, 사과의 마무리라고 일부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건 좀 오히려 진정성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인터뷰 내용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주의 반응이 중요한데 지금 들어보셨지만 일단 의미 있는 변화, 여기까지는 인정.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당연히 칭찬할 만한 행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통합당이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을 기초로 한 정당의 어떤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전국 정당화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5.18 문제 같은 경우에 망언도 많이 얘기가 돼 왔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방식으로든 털어내야 그래야 중도층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 있는 정당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높게 필요합니다.
다만 방금 전에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단순히 망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5.18 정신을 기본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면 그럼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것.
예를 들면 역사왜곡 처벌 문제, 진상규명 문제 그리고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문제. 이런 미완의 문제들이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진상규명도 아직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럴 때 통합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 경제민주화 내세우고 그래서 대선에서 승리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당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안 하겠다고 하니까 경제민주화 흔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그랬던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족적이라고도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런 발자취가 오래 남기 위해서는 그 발자취가 확고하게 다시 뭔가의 시도에 의해서 뒤집어지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인 변화로써 보여줘야 할 때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후의 행동까지 더해졌을 때 진정성이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 모습을 바라본 민주당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릎 꿇기는 쇼다, 이런 반응을 보이신 분도 있고 광주를 지역구로 둔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는 박수를 보낸다, 이런 평가도 내놨거든요. 민주당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아마 상당히 심경이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통합당의 지지율이 호남 지역에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정도는 아닌데 최근에 약간의 움직임도 있었고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작심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 같거든요.
한동안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계속 호남을 가실 것 같고 계속 이렇게 필요하다면 사과도 제가 보기에는 10번, 100번도 하실 것 같아요. 기꺼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쟁할 게 있으면 경쟁을 해서 호남 유권자들의 표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통합당이 여러모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지지율 변화가 궁금해서 봤는데요. 다시 민주당이 통합당을 뒤집은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도 조금 올라갔고요. 코로나19, 광화문 집회 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뒤집었다고 평가하기도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조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아직 섣불리 뒤집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큰 차이가 없는 통합당에서 민주당과 거의 같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일단 맞아 보입니다.
추세가 더 벌어지거나 이랬을 때 의미 있는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다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유의미한 통계수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19 사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제2차 파고라고 할 정도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무래도 정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다.
[이종훈]
조금 더 의견을 보태면 저는 전광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전광훈 목사가 어떻게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통합당이 전광훈 목사와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확실하게 선을 못 긋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과거에 황교안 전 대표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
그건 통합당 쪽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와 황교안 대표 시절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미지화가 돼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가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종훈]
그렇죠, 그게 아직까지 살짝 잊혀졌었는데 다시 또 그 기억이 되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조금 전에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행보로 갈 거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절연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사실은 아까 조중동 관련해서 홍보기사 실은 것, 광고기사 실은 것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보수언론들도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앵커]
알겠습니다. 오른 지지율 견인을 앞으로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확실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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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 시사평론가, 김성완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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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코로나19 전국 확산 위기와 관련해서 지난 광복절 사랑제일교회 주도로 열린 광화문 집회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책임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 책임론을 공식적으로 들고 나왔고 반면 야당은 오히려 여당이 민심을 외면하고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하락세를 멈추고 동반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목됩니다.
코로나 방역 강화와 최근 전광훈 목사가 이끈 광화문 집회가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 이종훈, 김성완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이번에도 내가 누군지 아냐며 검진을 요구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이번에는 신문에 대국민 입장문을 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어제도 확진자가 288명. 일주일째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거고요. 누적으로는 일주일새 1576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랑제일교회발 누적 확진자도 630명을 보이고 있는 정말 절체절명, 방역당국의 말대로 위기의 상황인데요.
전광훈 목사가 이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데 빠른 검사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에 단체로 참가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체로 참가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일단 정부 당국에서 파악한 것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가운데 10명 정도는 참석한 것을 확인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얼마나 더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광화문 주말에 집회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집회하는 분들도 많지만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하고도 상당히 접촉이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이루어졌다라고 전제한다면 사실은 의외로 많이 퍼져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또 전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전국 확산이 어디까지 될지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어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광화문 집회에 온 전세버스 리스트 파일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했더라고요. 이게 79대 규모로 보면 3000명 정도 추산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인솔자 대부분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기독자유당 관계자예요.
명단이 맞다고 하면 추적에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김성완]
저는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충분히 명단을 확보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공짜로 버스를 태워서 데리고 왔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한테 일종의 회비를 받거나 아니면 기독자유당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빨리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단순히 집회 참여자들을 어떻게 2만 명을 금방 찾아내겠습니까?
제가 볼 때 쉽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하는 것도 확산하는 거지만 전국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방역당국이 대책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확산한 사람들의 명단을 빨리 확보해서 그 사람들만이라도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더 심각한 것은 각 지자체들이 비상이 걸려서 광화문 집회에 버스 탑승하고 갔던 사람들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몇 백명 정도 갔다고 하는 지역에서도 몇 십명밖에 검사를 안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부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앵커]
사랑제일교회만 해도 연락두절인 교인이 7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검사를 해 보면 양성률이 20% 정도 되는데 빠른 검사가 관건인데 참 쉽지 않아서 걱정이고요.
[이종훈]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보태면 지금 사랑제일교회보다 오히려 기독자유통일당 이 당원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전국 조직이잖아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전국에 분포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정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역조직인데다가 정황으로 봐서는 약간 당 차원에서 독려하고 동원해서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간헐적으로 광화문집회에 참석을 계속 해 오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면 당원명부를 확보해서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이 당원들하고 현지에서 접촉이 상당히 원활하게 평상시에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쪽도 다 검사를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가방역이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진영논란 이런 거 할 때가 아니고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지금 정치권도 비상입니다. 보수 집회에 참가한 정치인들이 몇 분 되시는데요. 여기에 참가했었던 유정복 전 인천시장, 민경욱 전 의원은 음성이고 차명진 전 의원이 첫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김성완]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밀접접촉자로 분류가 됐었던 상황인데요. 결국 확진판정을 받았고 저는 확진 판정을 받는 것은 받는다 하더라도 그 전에 보였던 태도가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물론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확진자들이 기존의 방역당국을 불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면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언론에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보도를 하고 있지만 그 보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은 이전에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커뮤니티 안에서 이건 우리를 뭔가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면 무조건 확진판정을 받는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국회의원을 지냈다거나 이런 유력 정치인들이 오히려 나서서 검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가서 검사를 받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음성판정 받았으면 받고 난 다음에도 마치 정부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리거나. 차명진 전 의원조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그런 사람들을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차명진 전 의원은 조금 전에 저희가 그래프로 보여드렸었는데 자신의 SNS에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편지 형식의 글을 남겼는데요. 뒤로 가보면 통합당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난 이런 글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통합당은 최근에 어찌됐건 광화문집회하고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서운한 게 있겠죠. 그리고 어찌됐건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했던 정당인데 이제 와서 나하고도 거리를 두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광화문 집회에 약간 미래통합당도 마치 관련이 된 것처럼 살짝 배후설 이런 것들도 일각에서 제기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리두기 발언을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 있냐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해명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지지해 줬는데 왜 우리를 이제 와서 몰라라 하느냐 그런 식의 태도인 거고 차명진 전 의원도 같은 맥락의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치인들이 집회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 조금 전에 대응과 태도가 더 문제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확진판정을 받은 차명진 전 의원하고 함께 사진도 찍은 김문수 전 지사요.
경찰이 검사를 받자, 그래서 데리고 가려고 요청을 했더니 내가 국회의원 3번이나 했다 이렇게 하면서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국회의원 3번 정도 하신 분이면 법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잖아요. 차명진 전 의원하고도 아주 가까이에서 사진 찍은 걸 버젓이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도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상식적인 생각인데 감히 어디 국회의원 3번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 것인지.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과거 얘기가 굳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19에 전화해서 나 도지사인데 나 왜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호통을 쳤던 과거 기억이 왜 소환되게 하느냐, 이런 것도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지금 어느 당에서 어떻게 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이번에 소중하게 지켜왔던 일상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그동안 광화문에 모여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주장이 정당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 정치적 주장의 무게에 맞게 행동을 걸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학교도 심지어 못 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서 마스크 벗고 연설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확진 상태였던 걸 당시에는 몰랐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이크 돌려쓰는 이런 장면들 영상이 돌고 있어서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굉장히 불안한데요.
오늘 일부 신문에 전면광고로 대국민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종훈]
결국은 자기변명이죠. 자기변명 더하기 정부에 대한 공격.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 대한 공격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냐 하면 검사량을 대량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늘려서 이렇게 모집단을 늘리다 보면 당연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소속한 교회 또 관련된 정당 이런 쪽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그 가장 핵심에 본인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일종의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 하는 프레임을 오늘도 강조한 건데요.
그동안에도 계속 이 얘기를 해 왔어요. 문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상당수가 이걸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는 것처럼, 전광훈 목사를 탄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집단 내에는 꽤 많다라고 하는 것.
심지어 저는 차명진 전 의원조차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왜 이런 식으로 논리를 구성해 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가짜뉴스를 일단 전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더해서 정부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의도적으로 본인들에 대해서 약간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반격을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그냥 거의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그냥 탄압 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그리고 검사량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대량으로 늘려서 확진자 숫자를 최대한 증폭시키려고 하는 것인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서 확진자 늘어나는 게 반가울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검사를 강요하고 격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협조 안 하면 오히려 처벌대상 아닙니까?
[김성완]
맞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보면 감염병 의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법을 좀 찾아봤는데요.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하고 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저는 그런 면에서 조선, 중앙, 동아 이렇게 세 신문에 의견광고가 실렸습니다. 의견광고 물론 신문사가 의견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고 이건 맞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의견광고를 실을 때는 그 맥락상 얘기들을 완전히 다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신문사가 낸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신문사가 이게 감염병예방법에 맞는 합리적 주장인지, 거기에 따른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 주장인지 아닌지 정도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또 검증을 그동안에 해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전광훈 목사 주장을 이렇게 전면광고로 실어주는 게 이게 과연 맞습니까?
[앵커]
광고이기는 하지만 신문사 입장에서 판단했어야 되는 문제다?
[김성완]
당연히 판단하죠. 그러면 모든 의견광고는 다 실어줍니까? 돈만 가져가면 모든 신문광고, 의견광고 다 실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전광훈 목사가 그동안에 자신이 마치 정치적으로 엄청난 거물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의견광고 실은 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라고 보고 전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우리 사회에 정치적 거물처럼 등장했습니까?
10여 년 전에는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기독교가 점점 정치화돼 가고 그러면서 광우병 사태 벌어지고 화이트 리스트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키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었던 측면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수 정치권에서 그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고 그 세를 활용해서 지금까지도 정치적으로 또 선거에서도 활용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생겨났고 어찌됐든 다수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나 이런 감정들을 같이 종교적 신념하고 뒤섞어서 문제들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수신문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보수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면 최소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광훈 목사 관련해서는 지금 기독교계에서도 선을 긋고 있고요.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사과하는 모습도 저희가 전해 드릴 수 있었는데 어쨌든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확진 상황이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 정부하고 서울시가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종훈]
이번 정도 같으면 구상권을 당연히 행사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한두 명 또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듯이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대규모로 발병을 한 데는 교회 측의 책임도 확실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갈등을 빚어왔잖아요.
코로나19 초기부터 사실은 굉장히 정부 방침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였잖아요. 그런 갈등의 역사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구상권 청구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치료비 포함해서 어찌됐건 협조를 안 한 부분 관련한 그래서 사회적으로 피해가 상당히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구상권을 지난번 신천지 사례가 참고될 것 같은데 그에 준해서 구상권 청구는 당연히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제 조합원들한테 죽음으로 교회를 지키겠다,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문자만 보면 섬뜩하기도 한데 이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이주를 마친 상태라면서요?
[김성완]
비어 있는 상태고요. 교회만 남았고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장위 10구역인데요. 보통 교회들이 있는 곳은 재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재건축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택처럼 재건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만 별도 공간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비용이 산정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80억대 초반 정도의 재건축 보상금이 책정됐다고 합니다.
[앵커]
80억 대 초반.
[김성완]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의 경우는 563억인가요, 그 7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알박기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명도소송에서 두 번이나 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명도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도들 입장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사회의 움직임이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 판단이나 기준이 그들에게는 달리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조치로 인해서 신도들이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을 다른 국민들의 안전이나 생명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교회 신도들을 많이 모으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죽음으로 맞서겠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적 합리적 기준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게 법일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 최종심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최종심이 나오면 그다음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대지 후보자의 답변과 또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세무조사한 것처럼 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횡령, 세금탈루 등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지 / 국세청장 후보자 (어제) : 저희가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탈루 혐의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세청 안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어요? ]
[앵커]
세무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윤희숙 의원이 얘기한 세무조사 관련해서 국세청의 원칙 기준 이 부분 두 가지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훈]
탈세라든가 횡령 혐의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세무조사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설이 계속 제기된 바가 있었고 피해 단체 쪽에서 문제제기도 했고 고소고발도 있었고 그래서 세무조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성금을 횡령했다라든가 다른 용도로 썼다라든가 이런 의혹이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이 경우에 제기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걸 본다면 어제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의 지적은 이건 다분히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약간 앞서가고 있다.
최근에 여권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전광훈 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보기가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희숙 의원은 세무조사가 필요하냐 여당 의원이 물었을 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바로 체크해 보겠다 이렇게 답한 이 부분을 문제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문제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또 하기도 했지만 최소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발언하는 게 국세청장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태도였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당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곧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굉장히 정치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세무조사를 하게 된다면 교회를 세무조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계나 교회를 그동안에 신성시 했던 이런 쪽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기독자유당이 있기 때문에 기독자유당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는 또 정당의 자금흐름을 봐야 되는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는 겁니다.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돼 왔었어요. 하다못해 광화문에서 집회하는데 이게 헌금이냐 아니면 모금이냐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수십억씩 돈을 걷었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런 의혹 제기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의혹 제기는 있었는데 교회와 관련돼 있고 정당하고 연결돼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도 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도 물론 고발이 있기는 했었지만 이만희 총회장도 세무조사를 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안 된다만 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앵커]
정치권까지 관통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1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민주당 전대도 비상인 상황이에요.
[이종훈]
그런데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흥행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앵커]
수해에 코로나에.
[이종훈]
그런데 사실 일반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사회적 현안이 큰 게 많이 불거진 데다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 이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 떠들썩하게 전당대회 한다고 지역 다니면서 연설회 하고 이런 것을 더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거까지 다 고려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전당대회를 치르는 쪽으로 하는 것 같고 체육관에서 전당대회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불가피하기는 한데 집중호우 피해와 코로나 사태로 민주당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소속의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끼리 엉덩이 툭툭 칠 수 있다는 건데 야당은 집권 여당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에 나섰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제) : 가해자로 알려진 영사하고 친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같은 남자끼리. 우리는 그냥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번 치고 그랬다는 건데, 친했다고 주장하는 사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제가, 그 남성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동성이든 간에 이성이든 간에 원치 않으면 성추행이다, 류호정 의원의 이야기 저희가 그래프로 정리해서 이것까지 보고 왔는데 친한 사이인 남자끼리는 배도 한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번 치고 그러는 거다. 그렇습니까?
[김성완]
과거 한국식 남성들 간의 문화를 이런 식으로 외교적인 문제하고 빗대서 얘기하는 게 적절했는지. 있었습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남성들 간에는 그런 게 있기는 했죠. 이 독특한 한국의 문화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뉴질랜드고요. 한국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나라 국가의 어떤 문화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인지감수성하고도 맞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동성애에 개방적인 나라다, 뉴질랜드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뉴질랜드 보니까 동성결혼도 합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면 오히려 그 부분의 성소수자 인권에 더 민감한 그런 나라인데 해당 외교관을 뉴질랜드로 송환해야 한다는 뉴질랜드 측 주장에 대해서 오버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이 부분 외통위원장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외교부의 논리를 그대로 이야기할 거면 국회에 외통위원장이 왜 있는 겁니까?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리고 세상이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지난해부터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럽권에 있는 국가들, 서부권 국가들이 문화가 그렇다는 것 우리 일반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고 있잖아요. 몇 십년 전부터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 바뀌기 시작한 지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10년은 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에 속하는 건데 상식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논리를 가만 들어보면 외교부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외교부 쪽의 설명을 아마 자세히 들으셨겠죠. 그런데 외교부 쪽의 설명을 자세히 듣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잘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공정하게 내리셔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마비가 되신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성완]
참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설화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자꾸 내려가는 거라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요.
외교적인 문제는 매끄럽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이 문제가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범죄인 인도요청이나 이런 절차가 필요했던 상황이기도 한 건데. 물론 외교관이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이 있기는 했지만 뉴질랜드 당국 쪽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외교부 쪽에 연락을 했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불거진 게 현지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불거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외교적 절차나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되거나 생략된 채 언론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처리되고 있는 모양이 만들어진다거나 그리고 뉴질랜드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정상간 통화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의제를 불쑥 꺼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외교적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외교관의 처신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 절차상의 문제가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종훈]
그 부분은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쪽에서 왜 그런 외교적인 공식절차를 안 밟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비공식으로 조용히 처리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그쪽에서 공문 오면 이건 사실은 더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그리고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도 저는 비공식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외교관 처신의 문제 이것과 더불어서 뉴질랜드 대응이나 외교적인 절차 이 부분도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동안 미래통합당 얘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제는 광주 5.18민주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어린 사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시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소위 참회와 반성이 오늘의 호남의 오랜 슬픔과 좌절을 쉬이 만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5.18 민주 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벌써 일 백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이기봉 /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게 의미 있는 변화이긴 한데 여기서 끝나선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5.18과 호남 광주에 대한 사죄, 사과의 마무리라고 일부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건 좀 오히려 진정성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 인터뷰 내용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주의 반응이 중요한데 지금 들어보셨지만 일단 의미 있는 변화, 여기까지는 인정.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당연히 칭찬할 만한 행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통합당이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을 기초로 한 정당의 어떤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전국 정당화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5.18 문제 같은 경우에 망언도 많이 얘기가 돼 왔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방식으로든 털어내야 그래야 중도층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 있는 정당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높게 필요합니다.
다만 방금 전에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단순히 망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5.18 정신을 기본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면 그럼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것.
예를 들면 역사왜곡 처벌 문제, 진상규명 문제 그리고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문제. 이런 미완의 문제들이 아직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진상규명도 아직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럴 때 통합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 경제민주화 내세우고 그래서 대선에서 승리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당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안 하겠다고 하니까 경제민주화 흔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그랬던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족적이라고도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런 발자취가 오래 남기 위해서는 그 발자취가 확고하게 다시 뭔가의 시도에 의해서 뒤집어지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인 변화로써 보여줘야 할 때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후의 행동까지 더해졌을 때 진정성이 인정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 모습을 바라본 민주당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릎 꿇기는 쇼다, 이런 반응을 보이신 분도 있고 광주를 지역구로 둔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는 박수를 보낸다, 이런 평가도 내놨거든요. 민주당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아마 상당히 심경이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통합당의 지지율이 호남 지역에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정도는 아닌데 최근에 약간의 움직임도 있었고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작심하고 정책을 펼치는 것 같거든요.
한동안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계속 호남을 가실 것 같고 계속 이렇게 필요하다면 사과도 제가 보기에는 10번, 100번도 하실 것 같아요. 기꺼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쟁할 게 있으면 경쟁을 해서 호남 유권자들의 표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통합당이 여러모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지지율 변화가 궁금해서 봤는데요. 다시 민주당이 통합당을 뒤집은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도 조금 올라갔고요. 코로나19, 광화문 집회 이 영향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뒤집었다고 평가하기도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조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아직 섣불리 뒤집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큰 차이가 없는 통합당에서 민주당과 거의 같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게 일단 맞아 보입니다.
추세가 더 벌어지거나 이랬을 때 의미 있는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다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유의미한 통계수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19 사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제2차 파고라고 할 정도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무래도 정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다.
[이종훈]
조금 더 의견을 보태면 저는 전광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전광훈 목사가 어떻게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통합당이 전광훈 목사와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가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확실하게 선을 못 긋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과거에 황교안 전 대표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거.
그건 통합당 쪽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와 황교안 대표 시절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미지화가 돼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가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종훈]
그렇죠, 그게 아직까지 살짝 잊혀졌었는데 다시 또 그 기억이 되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조금 전에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행보로 갈 거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절연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사실은 아까 조중동 관련해서 홍보기사 실은 것, 광고기사 실은 것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보수언론들도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앵커]
알겠습니다. 오른 지지율 견인을 앞으로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확실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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