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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실현하는 시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경축사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면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잠시 녹취를 듣기 전에 대통령 경축사 내용을 잠깐 듣기 전에 간단히 총평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전반적으로 제가 가장 눈여겨 본 대목은 광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의 진정한 의미는 나라를 되찾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행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의 광복, 또 개인의 광복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31번 썼어요. 반면에 국가라는 단어는 8번밖에 쓰지 않았고 개인은 15번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1조의 시대에서 헌법 10조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헌법 1조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헌법 10조는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두를 가지고 한일관계, 그리고 남북관계, 그리고 재난 극복까지 다 통틀어서 사용한 키워드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솔직히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히 생방송할 때는 안 봤는데 방송 때문에 찾아봤지만 결국에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 연설 비서관실에서 헌법 10조라는 개념을 찾아내느라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작년과는 좀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62번 쓰셨고 나라라는 단어를 32번 쓰셨어요. 작년에는 일본의 뻔뻔한 공격에 대항해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헌법 10조를 얘기하시면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권, 그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 일부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헌법 10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헌법 10조. 이 시점에서 이 헌법 10조를 강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복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광복은 결국 나라도 잘 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도 잘돼야 된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연 나라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국가도 개인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삶과 생명과 재산을 돌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앵커께서 방금 거론하셨던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추구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와 닿고요. 그런 면에서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 부분도 상당히 공감이 됐고요. 특히 최근에 집중적으로 코로나19, 또 수해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난에서도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 그리고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이 양대 축으로 하지만 결국은 중심은 사람 사는, 사람 중심의 그런 상생의 원리를 실천하겠다라는 부분이 어느 대목보다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은 대국민 메시지라면 광복절 경축사인 만큼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본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천명하기도 했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장성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작년에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대로 하셨던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소부장산업, 소재부품장비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립을 이끌어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만드는 하나의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전쟁, 외환, 금융위기, 수출규제 우리 모두가 이겨냈다라고 하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는 마주앉겠지만 일본은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한일의 공동의 노력을 취해 달라. 삼권분립, 인류의 보편적인 원칙,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일본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나라가 돼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일본과 마주 앉아서 세계 평화, 일본과의 교류협력, 이것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대화 준비 발언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는 극일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요.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고 그리고 활짝 문을 열어놓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또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했거든요. 피해자 인권을 강조한 이유는 결국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본과 또는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피해자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서 보자라는 우회적인 압력 같고요.
그러면서도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무슨 원칙을 얘기했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원칙을 분명히 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원칙을 천명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까지 일본 언론들이 보인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비난은 없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의 관계자가 협상의 테이블에서 앉아서 어떻게 하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또 위안부들의 배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일본이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일본이 좀 적극적으로 한일 대화의 테이블에, 논의의 테이블에 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현안이기도 한 문제들이죠. 집중호우 문제가 같이 얽혀 있는 부분이 있고 코로나19, 그다음에 가축 전염병,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결국은 남북은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라면서 , 이렇게 되면 인도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지원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장성철]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략 네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방역 협력, 공유하천 공동관리. 보건의료 및 산림협력, 농업기술 및 품종개발 등 공동 연구.
이렇게 북한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당연히 도와야죠.
그런데 우리가 수해 관련해서 우리가 좀 돕겠다고 했더니 김정은은 우리 수해 지원 안 받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임진강 유역에 있는 황강댐 방류 문제예요.
지금까지 4차례를 방류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남북 합의서에 따라서 분명히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통보를 안 해줘서 파주, 연천, 문산, 철원, 이 부근에 살고 계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상당히 위협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화도 내시고 북한 좀 꾸짖으시고 이렇게 혼내셔야 되는데 안타깝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건 너무 아쉬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수해를 많이 당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추경을 하느냐, 예비비를 쓰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인도적인 물품 180억 원을 지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이건 시점상 부적절한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문제만큼은 본인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본인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당에게 미리 좀 알려줘서 우리 지금 북한이 어려우니 우리가 통일부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냈으면 북한 인도적인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남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광복절을 맞아서 정치권도 일제히 논평을 내놨는데요. 여당은 전반적으로 대통령 경축사와 흡사했는데 어제까지 극일도 강조하고 또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도 요구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일본 관련한 언급은 쏙 빠졌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배종호]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8.15 경축사를 통해서 일본과의 대화 메시지를 내놨는데 여당인 민주당이 계속해서 극일을 요구하고 또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면 서로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기조와 또 여당의 민주당 기조가 일치된 그런 목소리를 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미 민주당에서는 전날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그리고 극일을 강조하는 그런 논평은 내놨어요.
그래서 또 똑같은 메시지를 내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이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굉장히 하락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일치된 목소리를 내놔야지 굉장히 지지층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은 경축사에 대한 논평을 냈는데요. 경축사에 말미에 여러 가지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말로만 믐을 외치지 말라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장성철]
대통령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로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최근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부동산, 집값 폭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분노를 하고 있는데 집값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재정 상황도 상당히 어렵고 집값도 잡히지 않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일 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그대로 유임시키셨고 국토교통부 장관, 아직 경질할 생각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는 말의 성찬만 하시지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경축사의 내용을 쭉 보면 결국은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말씀이 상당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OECD에서 얼마 전에 제가 OECD 보고서를 냈어요. 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올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성장률이 높을 거예요라는 얘기를 자화자찬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의 뒷장을 넘겨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남녀임금 격차 문제는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우리나라 남녀임금의 격차가 OECD 최고 수준이니 OECD 평균 수준인 15%까지 내 임기 내에 낮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나온 보고서에 봐도 대략 남녀 성별 임금 격차가 35%입니다. 이 부분이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예요.
이런 부분도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지키지 않는 이런 격차,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께서 지킬 수가 있느냐.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통합당의 생각 같습니다.
[배종호]
제가 여기서 한말씀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소장님 평론을 들어보면 통합당 대변인 평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통합당 대변인 평론을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 부정, 부정, 비판, 비판, 비판. 국민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소득주도성장도 잘못됐다, 부동산정책도 잘못됐다, 국회 운영도 잘못됐다, 물난리도 잘못됐다. 심지어는 코로나19 방역 대처도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해 주는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한국은 그렇게 코로나 방역을 잘 대처했냐라고 문의를 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합당도 제발 좀 성숙한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논평을 하더라도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또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OECD가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거기 보면 방점이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된 것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OECD 하면 대부분 다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폄훼한다는 것은 너무나 전체를 왜곡하는 것이고 OECD 국가보고서를 보면 또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도 지금 안정세로 가고 있다.
그리고 확장적 재정운영도 잘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도 잘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총체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평론하면 이건 사실을 상당히 왜곡하거나 호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앵커]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짧게 하시고.
[장성철]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요.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긍정 부분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 잘되고 있으면 왜 지금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왜 떨어지고 있습니까?
[배종호]
다 잘 되고 있다고 안 했고 다 못 되고만 있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앵커]
지지율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할 거니까요.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정치권에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통합당 논평에서는 물난리 피해는 관재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섬진강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섬진강 지역은 4대강 사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관재다.
우리가 막을 수 있었는데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섬진강에서 홍수 피해가 났다라는 것이 통합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 이걸 논쟁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홍수 피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봐라, 4대강 사업 안 했으니까 지금 홍수 났지 않냐, 피해 났지 않냐.
우리 MB 정부 때 4대강 사업 얼마나 잘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민주당의 일각에서 보가 무슨 홍수 예방을 하는 거야? 이건 아니야. 감사원 보고서에도 홍수 예상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은 어쨌든 홍수 피해를 당하신 국민 여러분들을 상당히 빨리 수습해야 되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논쟁은 일단 수습을 다 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4대강 끝장토론을 제안을 했고요.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끝장토론 해보자, 이런 주장도 제기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지금 500년 만의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 또 이재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4대강 논쟁으로 문제를 끌고 간 정당은 통합당이고요.
이건 우리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잘못됐다. 지금 4대강 찬반논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돌볼 것인가라는 부분에 정치권이 여야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난데없는 4대강 논쟁을 가지고 얘기를 꺼냈거든요.
특히 섬진강 같은 경우에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 이런 말을 하고 며칠 있다가 낙동강에서 제방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동강에서는 그러면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왜 무너졌느냐? 그래서 오히려 4대강 때문에 홍수가 났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권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지금 모두 4대강 논쟁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말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과연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피해를 줬는지 실증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야가 정쟁을 할 것은 아니고 차라리 국회에서 제가 볼 때는 특위를 만들어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홍수 피해를 예방할 것이 있으면 또 그 예방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그런 협치의 계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당장 또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끝장토론을 하겠다. 누구든지 와봐라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의 양이원영 초선 의원이 그러면 내가 하겠다.
4대강 사업은 사실은 홍수를 유발한 건데 지금 가짜 뉴스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가 모두 지금 정쟁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고 지금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앞으로 4대강 문제를 정쟁으로 계속 끌어갈 그런 태세인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국회 특위를 통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계기로 삼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국민들은 정치권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쪼록 피해를 수습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지율 얘기를 조금 전에 아까 하셨는데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통합당, 민주당 지지율이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다시 역전이 됐어요.
탄핵 국면이라고 하면 2016년 10월 이 무렵이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지지율이 1, 2위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 그렇습니다. 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여당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여당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서 그럴 수밖에 없는 지지율 하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통합당도 잘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실수를 하지 않은 것. 자살골 넣지 않은 것. 옛날에 그렇게 지겹게 싸웠던 친이, 친박들 계파 싸움이 없었던 것,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것, 이것이 통합당의 지지율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정책의 실패라면 이것은 정책을 오류를 계속 수정해나가면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 왔던 정체성과 가치관, 명분을 잃어버린 지금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 견인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 내 반응을 보면 똘똘 뭉쳐 방어막 친다. 가변적 지지율이다, 조그마한 실수가 있었지만 상황적 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들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상황적 문제 때문에 우리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지지율 반등시키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하나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경쟁적으로 친문 세력, 그다음에 당내의 격렬한 권리당원들에게 입맛에 맞는 충성경쟁의 말만 하고 있어요.
당 대표라면 당을 앞으로 나는 이렇게 이끌어나가겠다라는 비전과 약속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없고 통합당을 비난하고 친문 세력에게 충성경쟁만 하는 이런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당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지율 견인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리얼미터 조사는 오차범위 안쪽이라고 봐야 되고 또 다른 여론조사 같은 데서는 1, 2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저는 전혀 분석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불과 서너 달 전에 4.15 총선에서 어떻게 180석이라는 거대 압승을 거뒀겠습니까?
그리고 정책적인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적인 실패가 아니면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이 문제라면 제가 볼 때는 민심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은 지금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된다. 그리고 불로소득을 환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택 물량을 공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월세 임대차 법 관련해서 세입자들 보호해야 된다, 무주택. 그런데 이 방향을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의 방향이 맞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면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여론의 하락 폭이 큰 구간이 어디냐면 30대, 그리고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하고 30대는 기본적으로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면 왜 수도권과 30대에서 이렇게 낙폭이 컸냐면 30대 하면 부동산 실수요자들이에요.
그리고 수도권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맞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권의 부동산 정책이 안정세를 보이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 176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정당, 책임지는 정당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세법이라든지 또는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또는 공수처 후속 관련 법안이라든지 이런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 부분을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신속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했지만
합리와 신속성,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차라리 끌려가는 모습이 있더라도 야당을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골프도 고개 쳐들면 진다. 또 마찬가지도 이 부분도 고개 들면 진다.
그래서 좀 겸손한 모습으로 태도를 바꾸고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 야당을 포용하는 모습으로 하면 언제든지 여론의 움직임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장성철]
제가 정체성과 가치관 왜 얘기했냐 하면 이 민주당 정권이 항상 강조해둔 게 있어요. 공정, 정의, 여성, 인권, 평등. 이러한 것들을 약자를 위한 삶을 살겠다.
그것이 우리 당의 기본적인 가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작년에 조국 사태 이후에 자신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얼마 전에 있었던 고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옛날의 민주당 같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진상조사하고 자신들이 먼저 징벌적인 행동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오거돈, 박원순 성범죄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기자에게 후레자식이라는 그런 욕설을 하는 당 대표가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규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져버린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의 마음이 떠난 것이다.
부동산 문제 중요하죠. 중요한데 중요한데 부동산 문제보다 본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보여요.
[배종호]
제가 정체성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민주당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잘못됐죠. 수습하는 과정에서 좀 미진한 모습도 분명히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특정 정당의 문제는 아니에요. 더더구나 특정 정당의 정체성은 더더욱 아니죠. 아시다시피 과거에 성누리당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나라당에서는 엄청난 성 문제가 많았어요.
전직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캐디를 성추행해서 문제가 되냐 하면 또 어떤 분은 여기자를 추행해서 문제가 되는, 그래서 성누리당이라는 오명을 썼는데 이것을 특정 정당의 정체성으로 몰아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논리적 비약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체성과 관련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과연 통합당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당이냐, 아니면 강남 부자를 위한 정당이냐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5분 사이다 발언으로 굉장히 레전드 연설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것은 일부 보수언론의 평가이고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5분 자유발언을 보면 완전히 임대인을 위한 그런 발언이에요.
세입자, 무주택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발언은 전혀 없거든요. 또 그분들을 위한 대책도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 얘기도 9억 이하에는 뭔가 재산세를 50% 깎아주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도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통합당은 제한을 없애자.
강제 보유세도 낮추고 재건축 또는 재개발 규제도 낮추고 하면 결국은 부동산을 부양을 해서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부양으로 계속 가자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나중에 민심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제에서 조금 너무 벗어나서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한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장성철]
과거에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성범죄 의혹을 저질러서 선거에서 계속 지고 국민에게 민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왜 민주당이 따라갑니까? 그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통합당이 임대인을 위한 당이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통합당의 부동산 정책은 이런 겁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각 당 지지율 결과가 발표가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나란히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은 75주년 광복절입니다.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일본 정부가 계속 역사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한일관계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할 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탄핵 이후 처음으로 저희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저희에게 이제 비로소 국민께서 다시 마음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 요즘에 보면 호남 지역에 공을 들인다든지 또 정강정책 1호에다가 기본소득을 포함을 시켰어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일정 금액을 주는 그런 진보정당이 채택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장성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이 지금도 다른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노인수당이라든지 보육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기본소득은 호남의 수해 현장에 가서 위로하는 것이 왜 좌클릭이고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앞서서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이 먼저 정강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향점과 비전을 밝힌 것은 잘한 일이지 저것을 우리들의 지지층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야?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고요.
정당은 포용정당, 폭넓은 정당, 특정 진영과 이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시대에 따라서 오류를 계속 수정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통합당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제기하면서 여권에서는 술렁이는 분위기라고 해요.
[배종호]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먼저 주장한 그런 의제인데 통합당에서 이걸 정강정책에 명문화시키면서 혹시 선점당하지 않을까.
과거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강정책에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기본소득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누구에게 얼마를,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각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것은 그냥 구호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현실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는 됐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통합당에서 5.18 관련해서도 정강정책에 명문화시켰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정성이 있으려면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역사적으로 규명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폭동이라든지 완전히 역사적인 의미를 부인하는, 폄혜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정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면 5.18 왜곡 처벌법 같은 데도 본인들이 동참을 해서 함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권주자 지지율 끝으로 간단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권에서는 차기 대선은 1년 반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2022년 3월 9일 대선일인데요. 이낙연 대세론이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달리던 이낙연 의원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께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과 연동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을 하니까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재, 보완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화끈하게 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같아라고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 이재명 지사가 뭔가 활동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낙연 의원의 리더십을 엄바무지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무겁게 지켜보겠습니다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일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저분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나? 결단력이 있나? 우유부단한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지도자는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단하는 자리다. 그러한 부분을 이낙연 의원이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7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켜오다가 이재명 지사에게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준 이낙연 의원의 반응을 잠깐 들어볼까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중요한 것은 지지율의 오르고 내림보다도 저와 정부 여당이 충분히 유능한가, 겸손한가 신뢰를 받기에 넉넉한가를 되돌아볼 때다 생각합니다.]
[앵커]
배 교수님, 오차범위 안에서 1, 2위가 바뀐 상황인데요.
[배종호]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권, 그러니까 당 대표는 어대낙이라고 해서 이낙연 대세론이 그대로 작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분간은 과연 1,2위 다툼이 치열하게 계속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이낙연 대표가 당권을 잡은 다음에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 판세가 달라질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동조화 현상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면 함께 올라가고 떨어지면 함께 떨어지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본인이 확실한 자기의 색깔, 정책, 비전, 목소리가 없어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가 돼서 위기에 있는 민주당의 리더십을 본인이 새로 세울 때, 그래서 지지율을 다시 상승시킬 때 본인의 지지율이 다시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1위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양강 구도에서 친문 세력들은 또 다른 친문 후보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낙연, 이재명 양강 구도가 계속될지, 아니면 이낙연, 이재명 또 플러스알파의 새로운 후보, 친문 후보가 탄생할지를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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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실현하는 시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경축사에 대한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면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정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잠시 녹취를 듣기 전에 대통령 경축사 내용을 잠깐 듣기 전에 간단히 총평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배종호]
전반적으로 제가 가장 눈여겨 본 대목은 광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의 진정한 의미는 나라를 되찾는 것도 있지만 개인의 행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의 광복, 또 개인의 광복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31번 썼어요. 반면에 국가라는 단어는 8번밖에 쓰지 않았고 개인은 15번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1조의 시대에서 헌법 10조의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헌법 1조 하면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헌법 10조는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두를 가지고 한일관계, 그리고 남북관계, 그리고 재난 극복까지 다 통틀어서 사용한 키워드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장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솔직히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솔직히 생방송할 때는 안 봤는데 방송 때문에 찾아봤지만 결국에는 작년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청와대 연설 비서관실에서 헌법 10조라는 개념을 찾아내느라 고생을 한 것 같은데 작년과는 좀 달라진 부분도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라는 단어를 62번 쓰셨고 나라라는 단어를 32번 쓰셨어요. 작년에는 일본의 뻔뻔한 공격에 대항해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헌법 10조를 얘기하시면서 국민 개개인의 행복 추구권, 그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 일부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온 헌법 10조.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헌법 10조. 이 시점에서 이 헌법 10조를 강조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복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광복은 결국 나라도 잘 되는 게 중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도 잘돼야 된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연 나라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국가도 개인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삶과 생명과 재산을 돌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앵커께서 방금 거론하셨던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추구권.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와 닿고요. 그런 면에서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 부분도 상당히 공감이 됐고요. 특히 최근에 집중적으로 코로나19, 또 수해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난에서도 국민의 삶과 생명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 그리고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하고 그린 뉴딜, 이 양대 축으로 하지만 결국은 중심은 사람 사는, 사람 중심의 그런 상생의 원리를 실천하겠다라는 부분이 어느 대목보다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은 대국민 메시지라면 광복절 경축사인 만큼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본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천명하기도 했어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장성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작년에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그대로 하셨던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소부장산업, 소재부품장비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립을 이끌어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만드는 하나의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전쟁, 외환, 금융위기, 수출규제 우리 모두가 이겨냈다라고 하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제든 일본 정부와는 마주앉겠지만 일본은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한일의 공동의 노력을 취해 달라. 삼권분립, 인류의 보편적인 원칙,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일본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나라가 돼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일본과 마주 앉아서 세계 평화, 일본과의 교류협력, 이것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문 대통령의 대화 준비 발언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는 극일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요.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고 그리고 활짝 문을 열어놓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또 일본 정부와 언제든지 마주 앉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했거든요. 피해자 인권을 강조한 이유는 결국 이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다.
그래서 단순하게 일본과 또는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피해자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서 보자라는 우회적인 압력 같고요.
그러면서도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무슨 원칙을 얘기했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원칙을 분명히 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제의하면서도 원칙을 천명했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까지 일본 언론들이 보인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비난은 없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 그리고 일본 정부의 관계자가 협상의 테이블에서 앉아서 어떻게 하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또 위안부들의 배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일본이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라도 일본이 좀 적극적으로 한일 대화의 테이블에, 논의의 테이블에 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현안이기도 한 문제들이죠. 집중호우 문제가 같이 얽혀 있는 부분이 있고 코로나19, 그다음에 가축 전염병,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는데 결국은 남북은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라면서 , 이렇게 되면 인도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지원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장성철]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략 네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방역 협력, 공유하천 공동관리. 보건의료 및 산림협력, 농업기술 및 품종개발 등 공동 연구.
이렇게 북한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당연히 도와야죠.
그런데 우리가 수해 관련해서 우리가 좀 돕겠다고 했더니 김정은은 우리 수해 지원 안 받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임진강 유역에 있는 황강댐 방류 문제예요.
지금까지 4차례를 방류를 했는데 북한에서는 남북 합의서에 따라서 분명히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통보를 안 해줘서 파주, 연천, 문산, 철원, 이 부근에 살고 계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상당히 위협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화도 내시고 북한 좀 꾸짖으시고 이렇게 혼내셔야 되는데 안타깝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건 너무 아쉬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수해를 많이 당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추경을 하느냐, 예비비를 쓰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인도적인 물품 180억 원을 지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이건 시점상 부적절한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문제만큼은 본인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본인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합당에게 미리 좀 알려줘서 우리 지금 북한이 어려우니 우리가 통일부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냈으면 북한 인도적인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남남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광복절을 맞아서 정치권도 일제히 논평을 내놨는데요. 여당은 전반적으로 대통령 경축사와 흡사했는데 어제까지 극일도 강조하고 또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도 요구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일본 관련한 언급은 쏙 빠졌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배종호]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8.15 경축사를 통해서 일본과의 대화 메시지를 내놨는데 여당인 민주당이 계속해서 극일을 요구하고 또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면 서로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 기조와 또 여당의 민주당 기조가 일치된 그런 목소리를 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미 민주당에서는 전날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그리고 극일을 강조하는 그런 논평은 내놨어요.
그래서 또 똑같은 메시지를 내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이 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굉장히 하락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로 일치된 목소리를 내놔야지 굉장히 지지층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은 경축사에 대한 논평을 냈는데요. 경축사에 말미에 여러 가지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말로만 믐을 외치지 말라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장성철]
대통령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로 보여집니다. 대통령께서 최근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부동산, 집값 폭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분노를 하고 있는데 집값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재정 상황도 상당히 어렵고 집값도 잡히지 않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일 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그대로 유임시키셨고 국토교통부 장관, 아직 경질할 생각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는 말의 성찬만 하시지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 경축사의 내용을 쭉 보면 결국은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말씀이 상당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OECD에서 얼마 전에 제가 OECD 보고서를 냈어요. 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올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성장률이 높을 거예요라는 얘기를 자화자찬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의 뒷장을 넘겨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남녀임금 격차 문제는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우리나라 남녀임금의 격차가 OECD 최고 수준이니 OECD 평균 수준인 15%까지 내 임기 내에 낮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나온 보고서에 봐도 대략 남녀 성별 임금 격차가 35%입니다. 이 부분이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예요.
이런 부분도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지키지 않는 이런 격차,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께서 지킬 수가 있느냐.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통합당의 생각 같습니다.
[배종호]
제가 여기서 한말씀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소장님 평론을 들어보면 통합당 대변인 평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통합당 대변인 평론을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 부정, 부정, 비판, 비판, 비판. 국민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소득주도성장도 잘못됐다, 부동산정책도 잘못됐다, 국회 운영도 잘못됐다, 물난리도 잘못됐다. 심지어는 코로나19 방역 대처도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해 주는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한국은 그렇게 코로나 방역을 잘 대처했냐라고 문의를 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합당도 제발 좀 성숙한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논평을 하더라도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또 못한 것은 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OECD가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거기 보면 방점이 OECD 국가 37개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된 것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OECD 하면 대부분 다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폄훼한다는 것은 너무나 전체를 왜곡하는 것이고 OECD 국가보고서를 보면 또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도 지금 안정세로 가고 있다.
그리고 확장적 재정운영도 잘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도 잘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총체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평론하면 이건 사실을 상당히 왜곡하거나 호도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앵커]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짧게 하시고.
[장성철]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요.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소개시켜드린 겁니다. 긍정 부분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 잘되고 있으면 왜 지금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왜 떨어지고 있습니까?
[배종호]
다 잘 되고 있다고 안 했고 다 못 되고만 있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앵커]
지지율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할 거니까요.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정치권에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통합당 논평에서는 물난리 피해는 관재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섬진강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섬진강 지역은 4대강 사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관재다.
우리가 막을 수 있었는데 4대강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섬진강에서 홍수 피해가 났다라는 것이 통합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 이걸 논쟁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홍수 피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봐라, 4대강 사업 안 했으니까 지금 홍수 났지 않냐, 피해 났지 않냐.
우리 MB 정부 때 4대강 사업 얼마나 잘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민주당의 일각에서 보가 무슨 홍수 예방을 하는 거야? 이건 아니야. 감사원 보고서에도 홍수 예상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은 어쨌든 홍수 피해를 당하신 국민 여러분들을 상당히 빨리 수습해야 되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러한 논쟁은 일단 수습을 다 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4대강 끝장토론을 제안을 했고요.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끝장토론 해보자, 이런 주장도 제기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지금 500년 만의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 또 이재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4대강 논쟁으로 문제를 끌고 간 정당은 통합당이고요.
이건 우리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잘못됐다. 지금 4대강 찬반논쟁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돌볼 것인가라는 부분에 정치권이 여야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난데없는 4대강 논쟁을 가지고 얘기를 꺼냈거든요.
특히 섬진강 같은 경우에 4대강 사업을 했다면 이런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장 이런 말을 하고 며칠 있다가 낙동강에서 제방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동강에서는 그러면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왜 무너졌느냐? 그래서 오히려 4대강 때문에 홍수가 났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권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지금 모두 4대강 논쟁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말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과연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피해를 줬는지 실증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야가 정쟁을 할 것은 아니고 차라리 국회에서 제가 볼 때는 특위를 만들어서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홍수 피해를 예방할 것이 있으면 또 그 예방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그런 협치의 계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당장 또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끝장토론을 하겠다. 누구든지 와봐라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의 양이원영 초선 의원이 그러면 내가 하겠다.
4대강 사업은 사실은 홍수를 유발한 건데 지금 가짜 뉴스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가 모두 지금 정쟁으로 치달을 것이 아니고 지금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앞으로 4대강 문제를 정쟁으로 계속 끌어갈 그런 태세인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국회 특위를 통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계기로 삼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국민들은 정치권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쪼록 피해를 수습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모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지율 얘기를 조금 전에 아까 하셨는데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통합당, 민주당 지지율이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다시 역전이 됐어요.
탄핵 국면이라고 하면 2016년 10월 이 무렵이고 그 이후에 처음으로 지지율이 1, 2위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 그렇습니다. 야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여당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여당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보여서 그럴 수밖에 없는 지지율 하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통합당도 잘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실수를 하지 않은 것. 자살골 넣지 않은 것. 옛날에 그렇게 지겹게 싸웠던 친이, 친박들 계파 싸움이 없었던 것,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것, 이것이 통합당의 지지율을 상승시킨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정책의 실패라면 이것은 정책을 오류를 계속 수정해나가면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 왔던 정체성과 가치관, 명분을 잃어버린 지금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 견인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 내 반응을 보면 똘똘 뭉쳐 방어막 친다. 가변적 지지율이다, 조그마한 실수가 있었지만 상황적 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들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상황적 문제 때문에 우리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지지율 반등시키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하나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경쟁적으로 친문 세력, 그다음에 당내의 격렬한 권리당원들에게 입맛에 맞는 충성경쟁의 말만 하고 있어요.
당 대표라면 당을 앞으로 나는 이렇게 이끌어나가겠다라는 비전과 약속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없고 통합당을 비난하고 친문 세력에게 충성경쟁만 하는 이런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당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지율 견인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리얼미터 조사는 오차범위 안쪽이라고 봐야 되고 또 다른 여론조사 같은 데서는 1, 2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 저는 전혀 분석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불과 서너 달 전에 4.15 총선에서 어떻게 180석이라는 거대 압승을 거뒀겠습니까?
그리고 정책적인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적인 실패가 아니면 오히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이 문제라면 제가 볼 때는 민심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은 지금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된다. 그리고 불로소득을 환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택 물량을 공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월세 임대차 법 관련해서 세입자들 보호해야 된다, 무주택. 그런데 이 방향을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의 방향이 맞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면 다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여론의 하락 폭이 큰 구간이 어디냐면 30대, 그리고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하고 30대는 기본적으로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면 왜 수도권과 30대에서 이렇게 낙폭이 컸냐면 30대 하면 부동산 실수요자들이에요.
그리고 수도권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맞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권의 부동산 정책이 안정세를 보이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 176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정당, 책임지는 정당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세법이라든지 또는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또는 공수처 후속 관련 법안이라든지 이런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 부분을 나름대로 합리성을 가지고 신속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했지만
합리와 신속성,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차라리 끌려가는 모습이 있더라도 야당을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골프도 고개 쳐들면 진다. 또 마찬가지도 이 부분도 고개 들면 진다.
그래서 좀 겸손한 모습으로 태도를 바꾸고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 야당을 포용하는 모습으로 하면 언제든지 여론의 움직임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장성철]
제가 정체성과 가치관 왜 얘기했냐 하면 이 민주당 정권이 항상 강조해둔 게 있어요. 공정, 정의, 여성, 인권, 평등. 이러한 것들을 약자를 위한 삶을 살겠다.
그것이 우리 당의 기본적인 가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작년에 조국 사태 이후에 자신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동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얼마 전에 있었던 고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옛날의 민주당 같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진상조사하고 자신들이 먼저 징벌적인 행동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오거돈, 박원순 성범죄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기자에게 후레자식이라는 그런 욕설을 하는 당 대표가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규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져버린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의 마음이 떠난 것이다.
부동산 문제 중요하죠. 중요한데 중요한데 부동산 문제보다 본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보여요.
[배종호]
제가 정체성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민주당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잘못됐죠. 수습하는 과정에서 좀 미진한 모습도 분명히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특정 정당의 문제는 아니에요. 더더구나 특정 정당의 정체성은 더더욱 아니죠. 아시다시피 과거에 성누리당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나라당에서는 엄청난 성 문제가 많았어요.
전직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캐디를 성추행해서 문제가 되냐 하면 또 어떤 분은 여기자를 추행해서 문제가 되는, 그래서 성누리당이라는 오명을 썼는데 이것을 특정 정당의 정체성으로 몰아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논리적 비약이고요.
그리고 지금 정체성과 관련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과연 통합당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당이냐, 아니면 강남 부자를 위한 정당이냐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5분 사이다 발언으로 굉장히 레전드 연설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그것은 일부 보수언론의 평가이고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 5분 자유발언을 보면 완전히 임대인을 위한 그런 발언이에요.
세입자, 무주택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발언은 전혀 없거든요. 또 그분들을 위한 대책도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 얘기도 9억 이하에는 뭔가 재산세를 50% 깎아주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도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통합당은 제한을 없애자.
강제 보유세도 낮추고 재건축 또는 재개발 규제도 낮추고 하면 결국은 부동산을 부양을 해서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부양으로 계속 가자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나중에 민심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주제에서 조금 너무 벗어나서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한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장성철]
과거에 새누리당이 여러 가지 성범죄 의혹을 저질러서 선거에서 계속 지고 국민에게 민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왜 민주당이 따라갑니까? 그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통합당이 임대인을 위한 당이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통합당의 부동산 정책은 이런 겁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각 당 지지율 결과가 발표가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나란히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은 75주년 광복절입니다.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일본 정부가 계속 역사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한일관계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할 때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탄핵 이후 처음으로 저희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했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는 저희에게 이제 비로소 국민께서 다시 마음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통합당 요즘에 보면 호남 지역에 공을 들인다든지 또 정강정책 1호에다가 기본소득을 포함을 시켰어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일정 금액을 주는 그런 진보정당이 채택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장성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소득이 지금도 다른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노인수당이라든지 보육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기본소득은 호남의 수해 현장에 가서 위로하는 것이 왜 좌클릭이고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앞서서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당이 먼저 정강정책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향점과 비전을 밝힌 것은 잘한 일이지 저것을 우리들의 지지층의 지지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야?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고요.
정당은 포용정당, 폭넓은 정당, 특정 진영과 이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시대에 따라서 오류를 계속 수정해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통합당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제기하면서 여권에서는 술렁이는 분위기라고 해요.
[배종호]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먼저 주장한 그런 의제인데 통합당에서 이걸 정강정책에 명문화시키면서 혹시 선점당하지 않을까.
과거에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강정책에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기본소득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누구에게 얼마를,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각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것은 그냥 구호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현실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는 됐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통합당에서 5.18 관련해서도 정강정책에 명문화시켰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정성이 있으려면 구체적인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역사적으로 규명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폭동이라든지 완전히 역사적인 의미를 부인하는, 폄혜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정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면 5.18 왜곡 처벌법 같은 데도 본인들이 동참을 해서 함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권주자 지지율 끝으로 간단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권에서는 차기 대선은 1년 반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2022년 3월 9일 대선일인데요. 이낙연 대세론이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1위를 달리던 이낙연 의원을 앞선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께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과 연동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을 하니까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체재, 보완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화끈하게 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같아라고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 이재명 지사가 뭔가 활동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낙연 의원의 리더십을 엄바무지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무겁게 지켜보겠습니다라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일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저분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나? 결단력이 있나? 우유부단한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지도자는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단하는 자리다. 그러한 부분을 이낙연 의원이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7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켜오다가 이재명 지사에게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준 이낙연 의원의 반응을 잠깐 들어볼까요?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중요한 것은 지지율의 오르고 내림보다도 저와 정부 여당이 충분히 유능한가, 겸손한가 신뢰를 받기에 넉넉한가를 되돌아볼 때다 생각합니다.]
[앵커]
배 교수님, 오차범위 안에서 1, 2위가 바뀐 상황인데요.
[배종호]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권, 그러니까 당 대표는 어대낙이라고 해서 이낙연 대세론이 그대로 작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당분간은 과연 1,2위 다툼이 치열하게 계속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이낙연 대표가 당권을 잡은 다음에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이 판세가 달라질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동조화 현상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면 함께 올라가고 떨어지면 함께 떨어지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본인이 확실한 자기의 색깔, 정책, 비전, 목소리가 없어거든요.
그래서 당 대표가 돼서 위기에 있는 민주당의 리더십을 본인이 새로 세울 때, 그래서 지지율을 다시 상승시킬 때 본인의 지지율이 다시 1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1위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경우에는 양강 구도에서 친문 세력들은 또 다른 친문 후보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낙연, 이재명 양강 구도가 계속될지, 아니면 이낙연, 이재명 또 플러스알파의 새로운 후보, 친문 후보가 탄생할지를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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