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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75주년 광복절입니다. 한일 관계를 비롯해서 남북관계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됐는데요. 지난해 메시지가 극일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에는 대화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자세한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광복절 경축사 , 전반적으로 짚어볼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일본 관련된 문제나 이런 문제, 북한 관련된 문제는 늘 포함되는 내용이었지만 개인의 광복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거든요.
실제로 키워드를 보면 국민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왔고요. 개인이라는 단어가 24번 나왔고 다함께라는 단어도 20번 나왔어요.
그만큼 개인 그다음에 국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면 광복의 개념을 우리가 주권을 갖는 광복은 이루어졌지만 개인의 불평등이나 차별로부터 광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 많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광복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대통령의 주안점이 있다고 보고요.
헌법을 2개나 인용하시면서 결국 개인의 광복을 중요시 생각을 했고 국가가 하는 일은 결국 개인의 광복을 이루는 일에 도움을 주는 거다. 개인이 중심이고 국가는 그 개인을 돌보고 그 개인이 광복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경축사나 아니면 기념사보다 좀 더 신선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개인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조진구]
저는 남북관계하고 대일메시지가 어떤 게 나올까가 관심이었는데요. 2018년도 광복절 경축사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셨어요. 그런 중대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건 보이지 않았어요.
또 대일관계에 있어서도 대화를 강조하신 기존의 방침에는 변화도 없었고. 다만 대화를 강조했다고 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건 조금 다른데 원칙을 천명하셨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뭐랄까요, 긍정적인 앞으로의 전망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시면서 내놓은 그런 상황이고 또 대북관계나 대일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하고. 최근에 외교안보 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엿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광복절 기념사가 열린 장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하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로 1395년 손기정 선수 있지 않습니까? 손기정 선수가 1만 미터 경기에서 1위를 했던 곳이에요.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결국 1등을 했잖아요. 그때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일장기를 달고 나가서 그걸 일부러 본인이 손으로 가리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장소가 이 장소고. 그리고 나서 1945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전국 환영대표가 저기서 열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기에 원래 있던 장소에서 경기장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DDP라고 해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1949년 7월 5일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장례식이 저기서 거행되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로 안목안목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소이고. 역사적 부분만 얘기했지만 실제로 DDP라는 곳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하면 미래지향성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방문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안에 보면 IT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함께 공개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공유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물건도 구매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DDP가 역사의 아주 옛날부터 지금의 미래 지향적인 부분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다. 그래서 아마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거기서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아무래도 한일관계가 지금 워낙 꼬여 있다 보니까 이런 대일메시지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는 말이죠. 오늘 관련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한번 내용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국민들은 많은 위기를 이겨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 부분에 눈길이 가는데요. 지난 1년 동안에 소재, 부품, 장비의 독립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진구]
작년에 광복절 키워드가 사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특히 7월달에 일본의 일방적인 대일 수출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와 기업 그다음에 민간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가 장비, 부품, 소재에 대해서는 일본에 의존도가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된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일본 정부가 처음 부터 얘기했듯이 이건 수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다. 절차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 경제를 억누르거나 그럴 의도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사실상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과연 이게 일본이 왜 그런 조치를 했는가 하는 것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앵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더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도 많았어요.
[조진구]
그렇죠.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도 사실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사실상 수출을 작년 연말까지 거의 원래대로 원상복귀는 아니지만 수출을 허가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도 피해가 줄었고 우리도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과언이 아니거든요.
과연 이게 무엇이었느냐, 일본은 왜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국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많았어요. 결국은 이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 아니었느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강제징용 문제를 어떻게 양국 정부가 해결할 것이냐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문제를 둘러싸고는 양국 정부 사이의 입장 차가 현저하다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두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오늘 메시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를 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선을 그으신 거 아니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정치적으로 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가 독립된 데 아닙니까? 3권분립이 있는 나라에서 사법부가 결정을 내리는데 행정부가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요청한 게 뭐였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일본제철이나 이런 데에서 일정 부분 보상하고 또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함께 그러면 또 보상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한 내용을 정부가 뒤집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법상에도 맞지 않고요.
분명히 대법원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일청구권 문제, 일본이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는 국가 간 국가 간 문제가 해결됐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다고 법적으로도 얘기하고 있고 일본에 있는 법조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아베 총리의 저런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또다시 문제가 돼요.
지금 네 분이 승소를 하셨는데 세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 남았어요, 지금. 우리 국민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일본이 좀 전향적으로 나와야 되고.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대화는 열려 있다. 언제든지 대화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러면 일본이 배상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이분들한테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풀어나가야지 아예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일본의 태도 자체는 저는 물론 일본이 이 이후에 다른 소송들도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전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억제하고 탄압했던 그걸 생각한다면 이런 태도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일본의 이런 태도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진구]
저도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해요,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두 가지 정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사실은 우리 정부의 의견에 반하는 그런 판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인의 청구권은 있지만 이걸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1965년에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 정부의 입장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일본 정부도 똑같은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국제법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3조에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합의 이후에 해석이나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는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결한다. 두 번째는 중재위를 구성해서 해결한다.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중재위를 구성하고 중재위를 구성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제3국으로만 구성된 중재위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갹출을 해서 해결하자는 의견을 내놨는데 일본이 거부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청구권 협정에 위반된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었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 정부의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을 하자. 작년 1월달에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얘기했고 그런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5월달에 다시 중재위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7월달에 다시 제3국으로 구성된 중재위를 구성하자. 일본의 경우에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는 일단 그것이 먼저 국제법 위반이고 또 하나는 규정에 따라서 다시 또 하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얘기를 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들의 구제도 중요한데 결국은 그걸 정부가 어떠한 묘안은 없습니다마는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양국 정부가 서로에게 볼을 넘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상대방이 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최선이었냐고 하면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무역 보복 문제는 한일 간 지소미아와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일관계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조진구]
아마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아베 총리의 임기는 내년까지거든요. 자민당 총재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데. 여러 가지,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 혹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앵커]
여러 가지의 추측들이 나오고 있죠.
[조진구]
대통령의 임기는 좀 더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와 아베 총리의 임기는 맞지 않는다. 너무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가 교체되지 않는 한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바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시간만 지나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이춘식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양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혜를 짜서 묘책이라고 할까요, 그걸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 문제를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북미, 남북관계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장기 침체 국면이죠. 구상도 밝혔는데요. 경축사 내용 한번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입니다.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랍니다.]
[앵커]
상생과 평화,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남북관계가 침체된 만큼 아무래도 이번 메시지에 관심들이 많았을 텐데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원칙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북한이 상당히 우리가 제공하려는 인도주의적인 물자도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남북 간에 특별히 무슨 교류나 이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이라든지 한반도 정책은 명확하게 상생의 원칙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고 북한이 원한다면 지금 철도 문제도 사실 시작은 했지만 결국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홍수 나서 물자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받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이건 김정은 위원장도 보겠죠. 제가 볼 때는 이 메시지를 들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전향적인 태도에 변화가 있어서 우리와 대화할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또 연락이 오고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상생하고 협력하고 평화통일, 또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한반도 정책, 평화 프로세스,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언급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조진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대로예요. 현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없었고요. 이인영 장관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응답이 없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를 북한이 어떻게 총괄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전개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석이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있었던 당 전원회의. 사실 또 어제 13일날이죠. 8월 13일 당 중앙위원회정치국 회의가 있었어요. 홍수도 있었고 또 코로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커다란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부적인 지원을 받지 않겠다. 또 국경을 더욱 철저히 닫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제안한다고 해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는 말이에요. 판문전 선언 합의의 상징적인 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였어요. 그것까지 폭파를 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하겠다고 북한에게 약속을 했는데 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북한이 하지 않았다,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에서 정의용 실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에 플랜B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북한에 전달되면 좀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난관을 북한이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를 우리 정부의 희망적인 관측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좀 냉철한 분석이 먼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뭘 해야 할까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최진봉]
저는 일단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안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응답이 안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가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북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제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방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마저도 끊어버리면 그러면 남이나 북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 관계만 계속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우리 정부는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쨌든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에 대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의 반응이 너무 없다는 말이죠. 그제였죠. 간접적인 메시지 정도로 분석될 수 있는 건 있었지만 실질적인 대남메시지가 6월 24일 이후로 없네요.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진구]
저는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이고. 작년 말에 있었던 전원회의에서 말 그대로 장기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런 방향을 전환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한테 필요한 건 소소한 것이 아니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게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건 의료 협력, 이거 중요하죠. 안전, 상생, 생명공동체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북한이 생각하는 건 조금 더 그것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거기에 맞는 제안을 해야지, 그 맞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북미 관계, 지금 미국 대선 아직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북미 관계도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보고 상황에 맞는 제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대북 전문가로 전면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북한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요. 지금 북한의 입장을 보면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바뀐 우리 통일 전문가들 또 이분들 담당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북한을 설득해낼지를 노력하고 접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경제 제재를 푸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당장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일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을 바꿨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입장을 바꾼다,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큰 그림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인도적 차원의 접근밖에 안 되겠지만 미국과 UN과 함께해서 북한 제재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결국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해야 되는 거고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주의 원칙이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크게 북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고 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와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UN까지도 연결돼 있는 북한의 경제 제재 문제, 그리고 비핵화 문제, 이 문제가 큰 틀에서 해결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그 문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통일 전문가나 당국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새롭게 만들어내서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저희 오른쪽 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정리 좀 해 주시죠.
[최진봉]
오늘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K방역이라고 해서 잘 대응하고 또 경제도 사실 OECD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성적도 얻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 개인, 의료진 그다음에 자원봉사, 기업 모두의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백신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지금 전 세계가 백신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치료제, 우리가 조기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즉 코로나 방역의 모든 주인공은 국민 모두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코로나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백신, 치료제 개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코로나 대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놀라운 국민성, 이런 부분들을 칭찬하시고 또 백신 개발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주 내용을 이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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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75주년 광복절입니다. 한일 관계를 비롯해서 남북관계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됐는데요. 지난해 메시지가 극일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번에는 대화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자세한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광복절 경축사 , 전반적으로 짚어볼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일본 관련된 문제나 이런 문제, 북한 관련된 문제는 늘 포함되는 내용이었지만 개인의 광복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거든요.
실제로 키워드를 보면 국민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왔고요. 개인이라는 단어가 24번 나왔고 다함께라는 단어도 20번 나왔어요.
그만큼 개인 그다음에 국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면 광복의 개념을 우리가 주권을 갖는 광복은 이루어졌지만 개인의 불평등이나 차별로부터 광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 많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광복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대통령의 주안점이 있다고 보고요.
헌법을 2개나 인용하시면서 결국 개인의 광복을 중요시 생각을 했고 국가가 하는 일은 결국 개인의 광복을 이루는 일에 도움을 주는 거다. 개인이 중심이고 국가는 그 개인을 돌보고 그 개인이 광복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는 이전의 경축사나 아니면 기념사보다 좀 더 신선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개인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조진구]
저는 남북관계하고 대일메시지가 어떤 게 나올까가 관심이었는데요. 2018년도 광복절 경축사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하셨어요. 그런 중대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건 보이지 않았어요.
또 대일관계에 있어서도 대화를 강조하신 기존의 방침에는 변화도 없었고. 다만 대화를 강조했다고 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건 조금 다른데 원칙을 천명하셨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뭐랄까요, 긍정적인 앞으로의 전망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시면서 내놓은 그런 상황이고 또 대북관계나 대일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하고. 최근에 외교안보 라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엿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광복절 기념사가 열린 장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하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로 1395년 손기정 선수 있지 않습니까? 손기정 선수가 1만 미터 경기에서 1위를 했던 곳이에요.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결국 1등을 했잖아요. 그때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일장기를 달고 나가서 그걸 일부러 본인이 손으로 가리는 모습까지 있었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장소가 이 장소고. 그리고 나서 1945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선 전국 환영대표가 저기서 열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기에 원래 있던 장소에서 경기장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DDP라고 해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리고 1949년 7월 5일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장례식이 저기서 거행되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로 안목안목마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소이고. 역사적 부분만 얘기했지만 실제로 DDP라는 곳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뭐냐하면 미래지향성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방문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안에 보면 IT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에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함께 공개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공유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물건도 구매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DDP가 역사의 아주 옛날부터 지금의 미래 지향적인 부분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다. 그래서 아마 오늘 광복절 기념식을 거기서 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아무래도 한일관계가 지금 워낙 꼬여 있다 보니까 이런 대일메시지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는 말이죠. 오늘 관련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한번 내용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국민들은 많은 위기를 이겨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냈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이 부분에 눈길이 가는데요. 지난 1년 동안에 소재, 부품, 장비의 독립을 이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진구]
작년에 광복절 키워드가 사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특히 7월달에 일본의 일방적인 대일 수출규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와 기업 그다음에 민간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가 장비, 부품, 소재에 대해서는 일본에 의존도가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된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일본 정부가 처음 부터 얘기했듯이 이건 수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다. 절차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 경제를 억누르거나 그럴 의도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사실상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과연 이게 일본이 왜 그런 조치를 했는가 하는 것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앵커]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더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도 많았어요.
[조진구]
그렇죠.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도 사실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도 사실상 수출을 작년 연말까지 거의 원래대로 원상복귀는 아니지만 수출을 허가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도 피해가 줄었고 우리도 전혀 피해가 없었다고 과언이 아니거든요.
과연 이게 무엇이었느냐, 일본은 왜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국내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많았어요. 결국은 이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 아니었느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강제징용 문제를 어떻게 양국 정부가 해결할 것이냐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문제를 둘러싸고는 양국 정부 사이의 입장 차가 현저하다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두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오늘 메시지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우리 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례를 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일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선을 그으신 거 아니에요.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정치적으로 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법부가 독립된 데 아닙니까? 3권분립이 있는 나라에서 사법부가 결정을 내리는데 행정부가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요청한 게 뭐였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일본제철이나 이런 데에서 일정 부분 보상하고 또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함께 그러면 또 보상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법부가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한 내용을 정부가 뒤집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법상에도 맞지 않고요.
분명히 대법원도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일청구권 문제, 일본이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문제는 국가 간 국가 간 문제가 해결됐다고 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다고 법적으로도 얘기하고 있고 일본에 있는 법조인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아베 총리의 저런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또다시 문제가 돼요.
지금 네 분이 승소를 하셨는데 세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 남았어요, 지금. 우리 국민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저는 일본이 좀 전향적으로 나와야 되고.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대화는 열려 있다. 언제든지 대화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러면 일본이 배상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이분들한테 배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풀어나가야지 아예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일본의 태도 자체는 저는 물론 일본이 이 이후에 다른 소송들도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전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억제하고 탄압했던 그걸 생각한다면 이런 태도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지금 일본의 이런 태도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진구]
저도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을 해요,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두 가지 정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사실은 우리 정부의 의견에 반하는 그런 판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인의 청구권은 있지만 이걸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다. 그 원인은 뭐냐 하면 1965년에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국 정부의 입장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일본 정부도 똑같은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국제법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3조에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합의 이후에 해석이나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첫 번째는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결한다. 두 번째는 중재위를 구성해서 해결한다.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중재위를 구성하고 중재위를 구성해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제3국으로만 구성된 중재위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갹출을 해서 해결하자는 의견을 내놨는데 일본이 거부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청구권 협정에 위반된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었고. 그 이후에 우리 정부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 정부의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해결을 하자. 작년 1월달에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얘기했고 그런데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5월달에 다시 중재위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7월달에 다시 제3국으로 구성된 중재위를 구성하자. 일본의 경우에는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는 일단 그것이 먼저 국제법 위반이고 또 하나는 규정에 따라서 다시 또 하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얘기를 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자들의 구제도 중요한데 결국은 그걸 정부가 어떠한 묘안은 없습니다마는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양국 정부가 서로에게 볼을 넘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상대방이 할 수 없는 것,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최선이었냐고 하면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무역 보복 문제는 한일 간 지소미아와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한일관계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조진구]
아마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아베 총리의 임기는 내년까지거든요. 자민당 총재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인데. 여러 가지,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 혹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앵커]
여러 가지의 추측들이 나오고 있죠.
[조진구]
대통령의 임기는 좀 더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정부와 아베 총리의 임기는 맞지 않는다. 너무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가 교체되지 않는 한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일본 정부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바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시간만 지나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이춘식 할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양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혜를 짜서 묘책이라고 할까요, 그걸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일 문제를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북미, 남북관계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장기 침체 국면이죠. 구상도 밝혔는데요. 경축사 내용 한번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입니다.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랍니다.]
[앵커]
상생과 평화,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남북관계가 침체된 만큼 아무래도 이번 메시지에 관심들이 많았을 텐데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원칙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북한이 상당히 우리가 제공하려는 인도주의적인 물자도 받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남북 간에 특별히 무슨 교류나 이런 부분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이라든지 한반도 정책은 명확하게 상생의 원칙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고 북한이 원한다면 지금 철도 문제도 사실 시작은 했지만 결국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홍수 나서 물자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받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이건 김정은 위원장도 보겠죠. 제가 볼 때는 이 메시지를 들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전향적인 태도에 변화가 있어서 우리와 대화할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또 연락이 오고 우리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 상생하고 협력하고 평화통일, 또는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한반도 정책, 평화 프로세스,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지금 당장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언급하지 않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조진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대로예요. 현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북한의 반응도 없었고요. 이인영 장관이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응답이 없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를 북한이 어떻게 총괄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전개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석이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있었던 당 전원회의. 사실 또 어제 13일날이죠. 8월 13일 당 중앙위원회정치국 회의가 있었어요. 홍수도 있었고 또 코로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커다란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부적인 지원을 받지 않겠다. 또 국경을 더욱 철저히 닫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제안한다고 해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다는 말이에요. 판문전 선언 합의의 상징적인 게 남북공동연락사무소였어요. 그것까지 폭파를 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하겠다고 북한에게 약속을 했는데 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북한이 하지 않았다, 이런 것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볼턴 보좌관의 회고록에서 정의용 실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에 플랜B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북한에 전달되면 좀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난관을 북한이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를 우리 정부의 희망적인 관측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좀 냉철한 분석이 먼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뭘 해야 할까요,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최진봉]
저는 일단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제안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응답이 안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가능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북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제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방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마저도 끊어버리면 그러면 남이나 북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 관계만 계속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우리 정부는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쨌든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에 대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의 반응이 너무 없다는 말이죠. 그제였죠. 간접적인 메시지 정도로 분석될 수 있는 건 있었지만 실질적인 대남메시지가 6월 24일 이후로 없네요.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진구]
저는 북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하는 것이고. 작년 말에 있었던 전원회의에서 말 그대로 장기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런 방향을 전환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한테 필요한 건 소소한 것이 아니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게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건 의료 협력, 이거 중요하죠. 안전, 상생, 생명공동체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북한이 생각하는 건 조금 더 그것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거기에 맞는 제안을 해야지, 그 맞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지금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북미 관계, 지금 미국 대선 아직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북미 관계도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기적으로 보고 상황에 맞는 제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대북 전문가로 전면 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북한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요. 지금 북한의 입장을 보면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바뀐 우리 통일 전문가들 또 이분들 담당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북한을 설득해낼지를 노력하고 접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경제 제재를 푸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당장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통일부 장관이나 안보실장을 바꿨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입장을 바꾼다,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큰 그림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인도적 차원의 접근밖에 안 되겠지만 미국과 UN과 함께해서 북한 제재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결국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해야 되는 거고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주의 원칙이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크게 북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고 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와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UN까지도 연결돼 있는 북한의 경제 제재 문제, 그리고 비핵화 문제, 이 문제가 큰 틀에서 해결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그 문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통일 전문가나 당국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새롭게 만들어내서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저희 오른쪽 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정리 좀 해 주시죠.
[최진봉]
오늘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K방역이라고 해서 잘 대응하고 또 경제도 사실 OECD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성적도 얻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 개인, 의료진 그다음에 자원봉사, 기업 모두의 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백신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지금 전 세계가 백신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치료제, 우리가 조기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즉 코로나 방역의 모든 주인공은 국민 모두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코로나에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백신, 치료제 개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코로나 대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놀라운 국민성, 이런 부분들을 칭찬하시고 또 백신 개발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주 내용을 이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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