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자산압류·무역분쟁...'첩첩산중' 한일 관계

지난 4일 일본제철 자산 압류결정문 효력 발생
일본제철 즉시항고…"日정부 40개 보복조치 준비"
日 수출규제 철회 거절…정부, WTO 제소 재개
한일 무역갈등 재고조…지소미아도 다시 쟁점화

[앵커]
내일로 광복 75주년을 맞지만,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꼬여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와 무역 갈등, 안보 협력 부재 등 말 그대로 전방위적인 갈등 속에서 한일 관계는 안갯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우리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확정판결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2018년 10월) :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무시로 일관했고, 우리 법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결정문을 공시송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제철은 즉시 항고하며 지연작전에 나섰고 일본 정부는 관세 인상과 송금 정지 등 온갖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츠 / 일본 외무성 장관 : (현금화가 실제로 이뤄지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히 대응해 갈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임시 봉합됐던 한일 무역 갈등도 다시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가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 요구를 거절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재개하자, 일본 정부도 전담 부서를 꾸리며 맞서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문제도 재차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이 무역보복 철회를 차일피일 미루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가 가능하다며 대일 압박에 나선 상황입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언급하며 전수방위 원칙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한일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 저희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토대로 한 전수방위 기본 개념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유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가 경제 전쟁과 안보 갈등으로 옮겨붙은 상황에서, 일흔다섯 번째 맞는 광복절은 또다시 한일 관계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