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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리얼미터 tbs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 이후 4년 만입니다.
총선 압승 이후 18% 넘게 추락한 지지율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은 반등 계기 마련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또 여론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통합당이 3.1포인트 차, 물론 오차범위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을 앞지른 결과가 나왔어요. 2016년 탄핵정국 이후 첫 추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종훈]
전 조사에서 약간 조짐이 나타나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인가.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역시 국민들이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혼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것이 여실히 여론에 반영된 것 같고요.
딱히 통합당이 잘한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더욱더 이건 민주당 쪽의 자책 이런 것이 많이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뒤집어질 정도인가 의아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야 원내대표 취임 100일 앞두고 희비가 교차되는 성적표를 받은 건데요. 김성완 평론가님은 이 조사 결과, 원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성완]
우리 지진이 난다고 하면 지진 나기 전에 전조증상들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른바 인국공 사태부터 시작해서 조금조금씩 뭔가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여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제일 국민들이 싫어하시는 게 불안한 거죠. 지금 부동산 문제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나도 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거기에 따르는 조세저항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다주택자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1주택자한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공시가 현실화 문제하고 같이 겹쳐서 세금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전체적으로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이 작동하고 있다. 불안심리가 반영된 여론조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정부에서 그러면 청와대나 정부에서 이 여론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테나가 약간 흔들리거나 여론을 읽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층은 이 정도면 괜찮은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까. 그런 데 있어서 젊은층의 여론의 민감도, 젊은층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해석이나 고민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코로나19 대응처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자꾸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얘기하거나 또 얘기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도 초기에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방역대책 철저히 만들어가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막아야 된다고 하지만 경제문제도 생각해서 그걸 조정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론을 금방금방 받아들이고 행동하기보다는 꾸준히 정부의 정책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뭔가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다른 신호를 보내지 말고 묵묵히 견뎌가면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 이번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이죠. 광주, 전라지역에서 굉장히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요. 중도층 민심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종훈]
일단은 흔히 하는 말로 기본적으로는 산토끼들이 먼저 움직이죠. 그다음에 집토끼가 움직이는 건데 사실은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찌됐건 그쪽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토대가 되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약간 이상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 시그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건 간에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조금 전에 세금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집 가진 사람은 보유세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다주택이든 1주택이든 다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영영 이러다 집 못 가지겠다, 집 못 사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법을 내놓는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었고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내 컨트롤타워 내에서도 약간 뭔가 흔들리는 그런 조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사실은 부동산 자체도 불안하다라고 보지만 정부의 국정운영,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기능,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당 입장에서는 내친 김에 산토끼를 잡을까. 중도층뿐만 아니라 호남 구애 행동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김성완]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굉장히 숙제처럼 나왔던 건데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지난번 총선 때도 호남 선거 아예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통합당 내부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제대로 된 후보를 추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시그널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정서에 구애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여파가 자연스럽게 수도권에 미치고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뭔가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호남에 구애한다는 측면은.
[앵커]
오늘도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 현장 오늘도 호남지역에 있더라고요.
[김성완]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호남에 가서 저렇게 열심히 뭔가 구애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이념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낼 만한 사안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중도층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통합당은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지역을 홀대했다고 하는 지적들이 나올 때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정치권이 다 안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가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미래통합당이 오전에 새로운 정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보수정당의 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강정책들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아침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개정특별위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여러 정강정책 가운데서 기본소득하고 피선거권 연령 제한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씩 보면 기본소득은 첫 페이지에 명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불안한 미래 세대에 이게 불가피한 방향이다, 통합당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요즘은 뜸하시기는 한데 비대위원장 되시고 나서 이슈몰이에 상당히 집중을 하셨고 그때 기본소득 이슈를 선제적으로 먼저 치고 나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강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일단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슈를 먼저 선점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하고의 이슈 경쟁에서, 특히 차기 대선의 이슈 경쟁에서 우리가 우리가 앞서 가겠다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개혁파트에서 지금 선거할 수 있는 연령, 유권자 연령은 18세로 낮춰졌잖아요. 피선거권 연령도 18세로 낮추자, 이걸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쉽게 고3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앞서 설명을 김병민 의원의 설명을 앞에 들어보면 청년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도 있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김성완]
그동안 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 때도 반대했던 거죠. 사실 선거연령을 1살이라도 내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은층은 진보적이다, 이런 성향 때문에. 또 아무래도 구속되거나 보수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앵커]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낮추는 게 오히려 불리하다?
[김성완]
그런 생각들을 해 왔는데 이번에 18세까지 내리는 부분을 과감하게 선택했다, 저는 경제민주화 2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거잖아요. 정의당에서도 요구했던 거고요. 정의당은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치수업을 하도록 하자. 그게 선진국형 정치의 한 모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냥 끌어오는 거예요. 경제민주화도 그런 방식으로 성공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기본소득도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얘기했다기보다는 진보진영 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던 화두 중의 하나였어요.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얘기가 나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걸 과감하게 선택하는 방식들을 취함으로써 상대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중도층이나 민주당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2012년 대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새누리당 비대위에 들어가서 경제민주화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나왔어요. 뛰쳐나온 거죠. 2016년 총선 때 민주당에 가서 뭔가 민주당을 선거 승리로 이끄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순번 때문에 갈등을 빚었습니다.
본인이 회고록에도 그 얘기를 썼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냥 던지고 뛰쳐나왔어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방식의 정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치를 내세우고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뭔가 이슈들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당을 바꾸거나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일들은 못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정강정책에 넣을 수는 있지 과연 지금 통합당에 있는 의원들과 당원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슈를 선점하는 데까지는 잘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체질을 바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김성완 평론가는 물음표를 던지셨어요.
[이종훈]
DNA가 바뀌어야죠. DNA가 안 바뀌면 쉽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 일단 지난 총선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약간 인기몰이를 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새로운 인재들이 영입도 됐고 그렇다고 전제한다면 이른바 친박 DNA을 과감하게 다 벗어던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건 김종인 위원장이 당 내의 혁신과정을 통해서 해내야 될 일인데 그러나 여전히 친박계 혈통을 가진 의원들 숫자가 적지 않아서 그게 과연 쉽겠는가, 그건 좀 더 두고봐야 될 대목인 거죠.
[앵커]
결국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두 분 공히 해 주고 계신데 10개 정책 분야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이 외에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이라든가 이거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가 나왔었는데 이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이라든가 KBS 사장 대통령 임명권 폐지 이런 부분을 넣었던데요. 여러 가지 발표된 내용 중에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김성완]
아마 국민들께서는 4연임 제한을 제일 관심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동안에 3연임까지만 하고 4연임 못하게 하자는 얘기가 정치권 내부에서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4연임하는 의원들이 이미 있잖아요. 통합당 내부에도 있는데 과연 이게 수용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의문이고요.
물론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법을 제정해서 이 정도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게 정강정책에까지 담을 만한 사안인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종훈]
제가 조금 말씀을 보태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원들 전체적으로 인적쇄신도 하고 새로운 인물도 수혈하고 이게 필요한데 신구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전문성을 키워서 수적인 면에서 행정부에 절대 열세 아닙니까, 입법부가.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통해서 의원들이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3선 이상 제한하게 되면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고 국회의장은 또 누가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당헌당규식으로 규정을 해서 아예 강제 금지시키는 이런 식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의제민주주의 원칙하고도 안 맞아요.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당에서 다 걸러서 이렇게 추렸으니까 이중에서 골라주세요 하는 식의 어떻게 보면 선택을 약간 반강요하는 그런 식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그동안 보수정당에서 많이 얘기해 왔던 포퓰리즘 정치에 가까운 얘기들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한 그런 이슈들과 주제들을 끌고 와서 정강정책에 집어넣고 뭔가 통합당이 새롭게 변화한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물론 그 노력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런 걸 넣으려고 하면 4선 이상 연임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신인 정치인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국회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면 정치 신인들 특히 청년이나 이런 층이 정치에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대책들도 함께 담겨야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앵커] 그래서 아까 연령은 일단 낮춘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성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자금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치신인은 돈도 못 모으고 국회 문턱을 넘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당에서 또 여성 공천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청년 공천도 이번에 안 됐거든요, 실현이.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각각 세대별로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같이 집어넣는다고 했다고 하면 그러면 국회에 들어와서 정말 관습과 이런 데 젖어서 권위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점이 만약에 4선이라고 하면 그걸 막는다면 반대로 새로운 물꼬를 터주는 이런 작업도 같이 대책에 담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강정책 의지를 가지고 여러 내용들을 담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안 지켜질 정강정책들도 있는 거군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지켜진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표적으로 통합당은 이미 전과가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제민주화 약속했다가 안 지켰잖아요.
그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은 이런 제안을 내놓을 때는 나중까지 이걸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걸 신뢰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앵커]
국회의원 4연임 제한 같은 경우는 아까 국회의원도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의견 주셨는데 여야 공히 나오는 내용이라서요. 국회에서 앞으로 추가로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이런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을 곧 맞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지만 내일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관한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나올까 말까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근에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총선 백서 초안 보고도 받았고 아마 오늘 발표가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탄핵 사태 관련해서 사면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도부 입장을 들어보면 오히려 사과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김성완]
진작에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 문제죠.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 총선까지 그 여파가 미쳐서 통합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그런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건 아마 통합당분들이 더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 4월까지 임기가 돼 있는 비대위원장입니다. 비대위원장 1명 나와서 사과하는 게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치 태블릿PC을 조작해서 뭘 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그렇게 말했던 의원들. 그 의원들 역시 지금 통합당에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의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의원들이 같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시에 책임지지 못했고 이후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 시점, 사과의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고 하면 그 이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것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 줘야 그래야 진정성 있는 사과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면 얘기 나오는 것도 결국은 사과를 통해서 국민여론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면 얘기가 나와야 정상인 거지 박 전 대통령이 재판도 안 나오고 본인들 잘못에 대해서 단 한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은 국민여론을 움직일 수 없다, 그것도 역시 진정성 없는 사과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지만 지금까지 비대위원이나 대표 차원에서 사과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 내일 탄핵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일단 사과를 할지 여부하고 사과를 한다면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사과를 해야죠.
[앵커]
해야 한다.
[이종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박 DNA를 없애야 됩니다, 당내에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거기 비대위원장으로 가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와 동시에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 선언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실제로 실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함께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 당내에서 물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박계 의원들은 여전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당이 전체적으로 조율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나온 의견에서는 적어도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 그런 것도 김종인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내일 만약에 사과 메시지를 담은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가 나와야겠군요?
[이종훈]
그렇죠. 어차피 사과를 할 거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게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 게 좋죠.
[앵커]
그런데 사면은 사실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김성완]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요.
[앵커]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김성완]
일단은 형이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범주까지 가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면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면을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보수진영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사면 카드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 상황들을 그대로 끌고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제는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얘기해 왔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면받고 난 다음에. 나는 그때 억울한 희생양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면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면 이후에 사회적 분열이 조장돼서는 안 될 텐데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했던 사면이 오히려 사회적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저는 그럴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방안으로써의 사면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통합당 내부에서도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요.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재판에 출석하고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실책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사면을 해야 그래야 이후에 국민통합이 저해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제 없이 무조건 풀어줘야 합니다 이런 건 그냥 선언적 구호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 함의 이외에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내일 탄핵 사태에 대한 통합당의 사과가 처음으로 나올지 이걸 지켜보도록 하고요. 통합당의 오늘 나온 역전 성적표, 최근 행보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까지 해 봤는데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지지율 평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픈 대목인데요.
어제 18개 행정부처에 대한 정책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 대응을 잘 했던 보건복지부 평가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국토부 평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 외에 국방부라든가 통일부, 법무부까지가 50% 이상 부정평가를 받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종훈]
그러니까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동산정책 관련해서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거돈 전 시장 경우도 있었고 박원순 전 시장 경우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별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해야 될 일조차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여론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개각 하실 거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성완 평론가는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김성완]
여가부 평가가 안 좋은 건 당연히 박원순 전 시장 문제일 거고요. 국토부는 부동산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가가 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앞서 지지도가 나왔는데 지지도에도 여전히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문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잘 안 잡히는 게 부동산이에요, 역대 정부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지금 평가가 박했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 기조가 맞다고 하면 국민을 설득해 가면서 그걸 결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오면 하락한 지지율, 제자리 찾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경기도 이재명 지사,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반박했을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아직은 검토 중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부동산 사고 팔 때 관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라. 이거 경기도에서 시행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건데 어제 아예 SNS에 올려서 경기도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성완]
토지거래허가제, 참여정부 때도 제 기억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부동산시장이 한창 좋을 때 기업이나 법인들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반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회고록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재벌들이 어떻게 저항했는지. 제가 읽었던 기억으로 보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렇게 했고 그 수혜를 노태우 정부 때 봤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그걸 경제수석이었었나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걸 강제로 하려고 했다, 그런데 특정 재벌총수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안 좋은 소리를 했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마치 우리 사회가 선택하지 않았던 제도는 아니고요.
과거에도 우리 사회가 선택했던 제도이기도 하고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선택했던 제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는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못했던 거라고 하면 지금은 국민적 여론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그 부분이 생략된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나왔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도 이건 이슈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되게 효과적일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의견을 최대한 잘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걸 어떻게 그러면 사회적 공론화하는 작업을 밟을 것인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직접 의견을 묻고 지금 댓글 열심히 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기사까지 봤는데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외국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 실거주 목적 아닌데 사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과 법인에 우선 적용을 하는 이런 안도 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은 이미 옛날부터 도입이 돼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1978년도에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데 제한적으로 시행을 했던 거고 신도시 같은 거 만들 때 그 전에 토지 투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했던 바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필요가 있으면 할 수는 있는 조치인데. 지금이 과연 그때인가. 그리고 경기도가 과연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지역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서울 집값, 서울 집값 중에서도 강남 집값이, 강남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기도도 사실은 약간 빗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경기도 주민들은 이거 최근에 부동산 상승 관련해서 약간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역에서조차 그걸 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경기도민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경기도민의 공감대를 얻기가 그것조차가 용이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공감대를 얻었다 그래서 경기도만 시행하겠다 했을 때 국토부하고 조율 없이 단독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김성완]
단독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한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같이 시행해야 되는 거지 우리 경기도만 토지거래허가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가 필요한 곳이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경우에는 모든 게 다 공장이나 이런 것들도 경기도에,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기업들의,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비업무용 부동산도 아마 경기도에 상당수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그걸 내놓으면 그런 자리에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시설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비껴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뭔가를 이슈를 띄워서 시도를 하고 이재명 지사가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일단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과정들을 아마 이재명 지사도 바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독으로 하겠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방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동산, 예측대로 제일 안 되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강력한 대책이 나왔으면 떨어져줄 만도 한데 참 마음대로 안 되는 부동산정책, 그래서 정부의 고민도 깊은 것 같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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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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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리얼미터 tbs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 이후 4년 만입니다.
총선 압승 이후 18% 넘게 추락한 지지율 성적표를 받아든 민주당은 반등 계기 마련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또 여론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통합당이 3.1포인트 차, 물론 오차범위이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을 앞지른 결과가 나왔어요. 2016년 탄핵정국 이후 첫 추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종훈]
전 조사에서 약간 조짐이 나타나기는 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인가.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역시 국민들이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혼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것이 여실히 여론에 반영된 것 같고요.
딱히 통합당이 잘한 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더욱더 이건 민주당 쪽의 자책 이런 것이 많이 더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뒤집어질 정도인가 의아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야 원내대표 취임 100일 앞두고 희비가 교차되는 성적표를 받은 건데요. 김성완 평론가님은 이 조사 결과, 원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성완]
우리 지진이 난다고 하면 지진 나기 전에 전조증상들이 있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른바 인국공 사태부터 시작해서 조금조금씩 뭔가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여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제일 국민들이 싫어하시는 게 불안한 거죠. 지금 부동산 문제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나도 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조세정책이라고 하는 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거기에 따르는 조세저항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다주택자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것처럼 1주택자한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공시가 현실화 문제하고 같이 겹쳐서 세금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전체적으로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이 작동하고 있다. 불안심리가 반영된 여론조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정부에서 그러면 청와대나 정부에서 이 여론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테나가 약간 흔들리거나 여론을 읽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층은 이 정도면 괜찮은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까. 그런 데 있어서 젊은층의 여론의 민감도, 젊은층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해석이나 고민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코로나19 대응처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하다고 해서 자꾸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얘기하거나 또 얘기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도 초기에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해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방역대책 철저히 만들어가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막아야 된다고 하지만 경제문제도 생각해서 그걸 조정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론을 금방금방 받아들이고 행동하기보다는 꾸준히 정부의 정책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뭔가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다른 신호를 보내지 말고 묵묵히 견뎌가면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특히 이번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이죠. 광주, 전라지역에서 굉장히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요. 중도층 민심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종훈]
일단은 흔히 하는 말로 기본적으로는 산토끼들이 먼저 움직이죠. 그다음에 집토끼가 움직이는 건데 사실은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건 굉장히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찌됐건 그쪽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토대가 되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약간 이상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 시그널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건 간에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조금 전에 세금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집 가진 사람은 보유세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다주택이든 1주택이든 다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영영 이러다 집 못 가지겠다, 집 못 사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해법을 내놓는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었고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청와대 내 컨트롤타워 내에서도 약간 뭔가 흔들리는 그런 조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건 사실은 부동산 자체도 불안하다라고 보지만 정부의 국정운영,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 기능, 그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당 입장에서는 내친 김에 산토끼를 잡을까. 중도층뿐만 아니라 호남 구애 행동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김성완]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굉장히 숙제처럼 나왔던 건데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지난번 총선 때도 호남 선거 아예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통합당 내부에서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제대로 된 후보를 추천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시그널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정서에 구애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 여파가 자연스럽게 수도권에 미치고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하는 뭔가의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호남에 구애한다는 측면은.
[앵커]
오늘도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 현장 오늘도 호남지역에 있더라고요.
[김성완]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호남에 가서 저렇게 열심히 뭔가 구애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이건 이념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낼 만한 사안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중도층까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통합당은 이런 노력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지역을 홀대했다고 하는 지적들이 나올 때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정치권이 다 안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가 중요하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미래통합당이 오전에 새로운 정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보수정당의 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강정책들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아침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개정특별위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잠시 듣고 오시죠.
여러 정강정책 가운데서 기본소득하고 피선거권 연령 제한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씩 보면 기본소득은 첫 페이지에 명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불안한 미래 세대에 이게 불가피한 방향이다, 통합당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요즘은 뜸하시기는 한데 비대위원장 되시고 나서 이슈몰이에 상당히 집중을 하셨고 그때 기본소득 이슈를 선제적으로 먼저 치고 나왔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정강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일단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슈를 먼저 선점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하고의 이슈 경쟁에서, 특히 차기 대선의 이슈 경쟁에서 우리가 우리가 앞서 가겠다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정치개혁파트에서 지금 선거할 수 있는 연령, 유권자 연령은 18세로 낮춰졌잖아요. 피선거권 연령도 18세로 낮추자, 이걸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쉽게 고3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앞서 설명을 김병민 의원의 설명을 앞에 들어보면 청년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도 있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김성완]
그동안 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 때도 반대했던 거죠. 사실 선거연령을 1살이라도 내릴 경우에는 아무래도 젊은층은 진보적이다, 이런 성향 때문에. 또 아무래도 구속되거나 보수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앵커]
보수정당 입장에서는 낮추는 게 오히려 불리하다?
[김성완]
그런 생각들을 해 왔는데 이번에 18세까지 내리는 부분을 과감하게 선택했다, 저는 경제민주화 2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거잖아요. 정의당에서도 요구했던 거고요. 정의당은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치수업을 하도록 하자. 그게 선진국형 정치의 한 모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냥 끌어오는 거예요. 경제민주화도 그런 방식으로 성공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기본소득도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얘기했다기보다는 진보진영 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나왔던 화두 중의 하나였어요.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얘기가 나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걸 과감하게 선택하는 방식들을 취함으로써 상대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중도층이나 민주당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2012년 대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새누리당 비대위에 들어가서 경제민주화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나왔어요. 뛰쳐나온 거죠. 2016년 총선 때 민주당에 가서 뭔가 민주당을 선거 승리로 이끄는 과정에서 비례대표 순번 때문에 갈등을 빚었습니다.
본인이 회고록에도 그 얘기를 썼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냥 던지고 뛰쳐나왔어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방식의 정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치를 내세우고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뭔가 이슈들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당을 바꾸거나 근본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일들은 못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제시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정강정책에 넣을 수는 있지 과연 지금 통합당에 있는 의원들과 당원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로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이슈를 선점하는 데까지는 잘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체질을 바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김성완 평론가는 물음표를 던지셨어요.
[이종훈]
DNA가 바뀌어야죠. DNA가 안 바뀌면 쉽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 일단 지난 총선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약간 인기몰이를 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새로운 인재들이 영입도 됐고 그렇다고 전제한다면 이른바 친박 DNA을 과감하게 다 벗어던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건 김종인 위원장이 당 내의 혁신과정을 통해서 해내야 될 일인데 그러나 여전히 친박계 혈통을 가진 의원들 숫자가 적지 않아서 그게 과연 쉽겠는가, 그건 좀 더 두고봐야 될 대목인 거죠.
[앵커]
결국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두 분 공히 해 주고 계신데 10개 정책 분야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이 외에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이라든가 이거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가 나왔었는데 이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이라든가 KBS 사장 대통령 임명권 폐지 이런 부분을 넣었던데요. 여러 가지 발표된 내용 중에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김성완]
아마 국민들께서는 4연임 제한을 제일 관심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동안에 3연임까지만 하고 4연임 못하게 하자는 얘기가 정치권 내부에서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4연임하는 의원들이 이미 있잖아요. 통합당 내부에도 있는데 과연 이게 수용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의문이고요.
물론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법을 제정해서 이 정도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연 이게 정강정책에까지 담을 만한 사안인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종훈]
제가 조금 말씀을 보태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원들 전체적으로 인적쇄신도 하고 새로운 인물도 수혈하고 이게 필요한데 신구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전문성을 키워서 수적인 면에서 행정부에 절대 열세 아닙니까, 입법부가.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통해서 의원들이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3선 이상 제한하게 되면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하고 국회의장은 또 누가 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당헌당규식으로 규정을 해서 아예 강제 금지시키는 이런 식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의제민주주의 원칙하고도 안 맞아요.
유권자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당에서 다 걸러서 이렇게 추렸으니까 이중에서 골라주세요 하는 식의 어떻게 보면 선택을 약간 반강요하는 그런 식의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완]
그동안 보수정당에서 많이 얘기해 왔던 포퓰리즘 정치에 가까운 얘기들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한 그런 이슈들과 주제들을 끌고 와서 정강정책에 집어넣고 뭔가 통합당이 새롭게 변화한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물론 그 노력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이런 걸 넣으려고 하면 4선 이상 연임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신인 정치인들이 그만큼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국회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면 정치 신인들 특히 청년이나 이런 층이 정치에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대책들도 함께 담겨야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앵커] 그래서 아까 연령은 일단 낮춘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성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치자금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치신인은 돈도 못 모으고 국회 문턱을 넘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당에서 또 여성 공천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청년 공천도 이번에 안 됐거든요, 실현이.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각각 세대별로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같이 집어넣는다고 했다고 하면 그러면 국회에 들어와서 정말 관습과 이런 데 젖어서 권위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점이 만약에 4선이라고 하면 그걸 막는다면 반대로 새로운 물꼬를 터주는 이런 작업도 같이 대책에 담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강정책 의지를 가지고 여러 내용들을 담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안 지켜질 정강정책들도 있는 거군요?
[이종훈]
그러니까 이제까지 안 지켜진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동안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표적으로 통합당은 이미 전과가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제민주화 약속했다가 안 지켰잖아요.
그런 전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은 이런 제안을 내놓을 때는 나중까지 이걸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걸 신뢰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앵커]
국회의원 4연임 제한 같은 경우는 아까 국회의원도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의견 주셨는데 여야 공히 나오는 내용이라서요. 국회에서 앞으로 추가로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이런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을 곧 맞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지만 내일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관한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나올까 말까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근에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총선 백서 초안 보고도 받았고 아마 오늘 발표가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탄핵 사태 관련해서 사면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지도부 입장을 들어보면 오히려 사과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김성완]
진작에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 문제죠.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 총선까지 그 여파가 미쳐서 통합당이 선거에서 패배한 그런 원인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건 아마 통합당분들이 더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 4월까지 임기가 돼 있는 비대위원장입니다. 비대위원장 1명 나와서 사과하는 게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치 태블릿PC을 조작해서 뭘 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 그렇게 말했던 의원들. 그 의원들 역시 지금 통합당에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의원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의원들이 같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시에 책임지지 못했고 이후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과 시점, 사과의 타이밍을 이미 놓쳤다고 하면 그 이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것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 줘야 그래야 진정성 있는 사과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면 얘기 나오는 것도 결국은 사과를 통해서 국민여론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면 얘기가 나와야 정상인 거지 박 전 대통령이 재판도 안 나오고 본인들 잘못에 대해서 단 한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은 국민여론을 움직일 수 없다, 그것도 역시 진정성 없는 사과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지만 지금까지 비대위원이나 대표 차원에서 사과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 내일 탄핵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일단 사과를 할지 여부하고 사과를 한다면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사과를 해야죠.
[앵커]
해야 한다.
[이종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친박 DNA를 없애야 됩니다, 당내에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거기 비대위원장으로 가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하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와 동시에 조금 전에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 선언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실제로 실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함께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 당내에서 물론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박계 의원들은 여전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당이 전체적으로 조율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나온 의견에서는 적어도 다른 소리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 그런 것도 김종인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내일 만약에 사과 메시지를 담은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가 나와야겠군요?
[이종훈]
그렇죠. 어차피 사과를 할 거면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게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 게 좋죠.
[앵커]
그런데 사면은 사실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럴까요?
[김성완]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요.
[앵커]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김성완]
일단은 형이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면이라는 범주까지 가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면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면을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보수진영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사면 카드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 상황들을 그대로 끌고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제는 우리가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얘기해 왔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면받고 난 다음에. 나는 그때 억울한 희생양이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면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사면 이후에 사회적 분열이 조장돼서는 안 될 텐데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했던 사면이 오히려 사회적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저는 그럴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방안으로써의 사면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통합당 내부에서도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요. 박 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재판에 출석하고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실책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사면을 해야 그래야 이후에 국민통합이 저해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제 없이 무조건 풀어줘야 합니다 이런 건 그냥 선언적 구호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치적 함의 이외에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내일 탄핵 사태에 대한 통합당의 사과가 처음으로 나올지 이걸 지켜보도록 하고요. 통합당의 오늘 나온 역전 성적표, 최근 행보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전망까지 해 봤는데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지지율 평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픈 대목인데요.
어제 18개 행정부처에 대한 정책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 국민들의 여론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 대응을 잘 했던 보건복지부 평가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국토부 평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 외에 국방부라든가 통일부, 법무부까지가 50% 이상 부정평가를 받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종훈]
그러니까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동산정책 관련해서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오거돈 전 시장 경우도 있었고 박원순 전 시장 경우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별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해야 될 일조차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가부 폐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여론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 개각 하실 거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성완 평론가는 이 여론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김성완]
여가부 평가가 안 좋은 건 당연히 박원순 전 시장 문제일 거고요. 국토부는 부동산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가가 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앞서 지지도가 나왔는데 지지도에도 여전히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 문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잘 안 잡히는 게 부동산이에요, 역대 정부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지금 평가가 박했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 기조가 맞다고 하면 국민을 설득해 가면서 그걸 결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오면 하락한 지지율, 제자리 찾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로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경기도 이재명 지사,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반박했을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아직은 검토 중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부동산 사고 팔 때 관에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라. 이거 경기도에서 시행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건데 어제 아예 SNS에 올려서 경기도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성완]
토지거래허가제, 참여정부 때도 제 기억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부동산시장이 한창 좋을 때 기업이나 법인들이 부동산을 사들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반박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회고록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재벌들이 어떻게 저항했는지. 제가 읽었던 기억으로 보면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렇게 했고 그 수혜를 노태우 정부 때 봤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나거든요.
그걸 경제수석이었었나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걸 강제로 하려고 했다, 그런데 특정 재벌총수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안 좋은 소리를 했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마치 우리 사회가 선택하지 않았던 제도는 아니고요.
과거에도 우리 사회가 선택했던 제도이기도 하고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도 선택했던 제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는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못했던 거라고 하면 지금은 국민적 여론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그 부분이 생략된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나왔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도 이건 이슈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되게 효과적일 수는 있겠지만 대신에 의견을 최대한 잘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걸 어떻게 그러면 사회적 공론화하는 작업을 밟을 것인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직접 의견을 묻고 지금 댓글 열심히 보고 있는 중이다, 이런 기사까지 봤는데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외국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 실거주 목적 아닌데 사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과 법인에 우선 적용을 하는 이런 안도 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은 이미 옛날부터 도입이 돼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1978년도에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같은 데 제한적으로 시행을 했던 거고 신도시 같은 거 만들 때 그 전에 토지 투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했던 바도 있고 그런 거예요. 필요가 있으면 할 수는 있는 조치인데. 지금이 과연 그때인가. 그리고 경기도가 과연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지역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서울 집값, 서울 집값 중에서도 강남 집값이, 강남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경기도도 사실은 약간 빗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경기도 주민들은 이거 최근에 부동산 상승 관련해서 약간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역에서조차 그걸 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경기도민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경기도민의 공감대를 얻기가 그것조차가 용이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공감대를 얻었다 그래서 경기도만 시행하겠다 했을 때 국토부하고 조율 없이 단독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김성완]
단독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한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같이 시행해야 되는 거지 우리 경기도만 토지거래허가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가 필요한 곳이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경우에는 모든 게 다 공장이나 이런 것들도 경기도에,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기업들의,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지만 비업무용 부동산도 아마 경기도에 상당수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그걸 내놓으면 그런 자리에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시설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경기도가 비껴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뭔가를 이슈를 띄워서 시도를 하고 이재명 지사가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일단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과정들을 아마 이재명 지사도 바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독으로 하겠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방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동산, 예측대로 제일 안 되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강력한 대책이 나왔으면 떨어져줄 만도 한데 참 마음대로 안 되는 부동산정책, 그래서 정부의 고민도 깊은 것 같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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