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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용태 / 미래통합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 때문에 전국에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심각합니다. 잠시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본격적인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정치권도 모처럼 여야 할 것 없이 수해 현장으로 내려가 복구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관련 논란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오늘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해 장마, 가장 긴 장마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강수량도 어마어마해서 중부, 남부 할 것 없이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수해 현장으로 달려간 정치권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수해 현장으로 총출동한 정치권의 모습 잠시 보고 오셨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침수 피해 지원 금액이 25년째 그대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수해재난금 2배 상향하겠다, 이런 방안이 나왔네요.
[민병두]
2배 상향 가지고는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고 침수의 경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가옥이 완전히 파손됐을 때는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거 가지고 충분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25년 만에라도 현실화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이 계속 선포가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금융, 세제, 재정 등의 지원이 계속 따라야 할 것 같고요.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가경정예산안도 고민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현재 풍수해 보상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풍수해 보상보험은 민간이 가입하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가 50%에서 95%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가능하면 많이 가입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풍수해 보험을 들게 되면 재난지원금이 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풍수해 보험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정부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것보다도 민간이 하여간 기본적인 것은 책임보험 형태로 다수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아울러서 고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상충되는 부분들 두루두루 논의가 돼서 고쳐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추경 얘기하셨으니까요. 어제까지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4차 추경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오히려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예비비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재정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이거 4차 추경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소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이럴 때 하라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다만 추경을 하기 전에 본 예산에 포함돼 있는 예비비를 최대한 써보고 그걸로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추경이 안 된다라고 하는 닫힌 자세가 아니라 추경도 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런 열린 자세로 일단 예비비를 바탕으로 해서 쭉 피해를 한번 조사하고 얼마나 될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경도 당연히 해야 할 거고요. 방금 전에 민병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재난지원금 올린 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겪어본 바 돈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하는 거 말고요. 그거 가지고는 터무니 없죠. 그러면 대개 재난복구 지원자금을 사실 저리로 융자해 주거든요. 그 돈을 갖고 복구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장사도 해나가면서 손실을 만회해 나가는 건데 이 대상자 선정부터 해서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물론 대상자 선정을 엄정하게 할 필요는 있겠죠. 피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융통성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규모 인원을 더 편성해서라도 빨리 실사를 끝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재난지원금 액수 올린 것만큼이나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현장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해 피해 복구 속도가 중요하다, 이 얘기는 어제 대통령도 했는데요. 융통성이 필요하다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야당에서도 추경이 필요하면 협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협조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아마 재난지원 가지고는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여야 모두 수해복구 현장으로 달려간 모습 보셨습니다. 우비 입고 비 맞으면서 복구하시는 분도 있고 흙 뒤집어쓰고 봉사하는 모습도 봤는데 일부에서는 보여주기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안 가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어서 이런 봉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개인적으로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라고 봐요.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서 봉사활동을 1시간, 2시간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아픈 곳,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국민이 어려울 때 위로해 주고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피해 정도를 보게 되면 아까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 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의 중요성 같은 것,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예산 지원이 빨라지겠죠. 다만 현장 가서 안 해야 할 것은 관폐입니다.
저는 민폐는 크지 않다고 봐요. 봉사활동 한다고 해서 그렇게 현장에서 사람들이 피해복구하는 데 방해가 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잠깐 가서 하더라도 아픔을 같이하고 또 체험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데 관폐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피해복구요원들 불러가지고 그 시간에 보고받고 이러는 거, 이건 제가 볼 때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어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초선 의원들이 지난번에 찾은 곳이 전남 구례. 이번 수해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지역입니다. 일단 수해 복구도 하면서 통합당이 탈영남, 호남 구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통합당의 최근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구례만 간 게 아니고요. 그전에 충북 청주도 갔었고 경기도 이천도 갔었고 물난리 난 곳은 다 갔죠. 구례만 간 게 아니라 전북의 남원도 갔고 전남의 구례, 경남의 하동도 갔죠. 당연히 수해 난 곳에 정치인이 가는 것은 당연한데 오늘 민병두 의원하고 저하고 굳이 크게 언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정치인은 이렇게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현장에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물론 사진 찍으러 가면 안 되고요.
왜 가야 하냐면 이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나중에 실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든 여러 가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정부는 나쁜 의도가 아니고 꼼꼼하게 심사하고 다음에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속도가 늦고 주민들 피해 정도에 대해서 사실 낮게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이걸 바로 정치인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겪어서 정부안에 대해서 그건 정말 너무 현장을 모르는 정말 탁상에서 떠드는 소리다, 국민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게 사실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듣는 이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통합당에서 구례뿐만 아니라 그곳이 그 어디라도 가야 될 거고 언론에서는 일부 주목하는 게 그간 통합당이 그야말로 시베리아 같던 호남에 간 이유가 호남 구애 작전이 아니겠느냐 얘기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간 김에 5.18 광주민주화 묘역도 참배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 미래통합당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 내용 안에 5.18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명시하겠다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호남 주민들께서 미래통합당, 그간에 이것저것 마음 불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 두셨던 거 조금씩 조금씩 마음 열어주시면 미래통합당이 더 잘해서 호남 주민들 마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새 정강 초안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도 넣겠다고 하고 최근에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이 0.5%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월요일 YTN 조사인데 통합당의 최근 행보가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병두]
제가 정치컨설턴트는 아니지만 지난 총선 직후에 민주당이 가야 할 곳은 신사동이고 통합당이 가야 할 곳은 청운동이다.
[앵커]
신사동, 청운동. 어떤 의미에서...
[민병두]
그러니까 통합당 같은 경우는 청년 정당이 돼야 한다. 그다음에 운동장을 기존의 극우들 이념의 테두리에 갇히지 말고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 그다음에 동진정책.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강령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헌법 개정 있을 때 전문에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것이 전국 정당의 시작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은 호남 28개 선거구 중에 7개만 공천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의미 있는 득표를 보이지 못했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남에 60여 개 넘는 선거구에서 전부 공천을 했고 20년, 30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득표율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쨌든 통합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진정책, 전국 정당화 정책, 국민 통합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이 진짜 현재 지지율이 의미 있는 지지율로 변화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정당이랄지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49%였고 통합당은 41%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동식주의에서 소선거구제에서 의석수는 과잉 배정된 측면이 있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정당의 진짜 지지율 분포라고 봅니다. 거의 5:5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촛불민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굉장히 격차가 큰 정당 지지율을 지금까지 보였었는데 지난 3년이 지나면서 민주당과 현 정부의 실력을 평가받는 거라고 봐요.
바싹 긴장하고 조심해야지만 내년에 사실 예비 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넘기고 정권 재창출을 하는 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신사동, 통합당은 청운동에 가야 된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수해현장 봉사 이야기에서 통합당 최근 행보에 대한 두 분의 분석까지 듣고 왔습니다.
[민병두]
민주당 신사동은 제가 설명을 못해서. 신사동은 간단합니다. 뉴딜, 그린 뉴딜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공동체주의, 그것을 신사동이라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수해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부분. 오늘 두 분도 스튜디오에서 모아졌는데 그런데 역대급 홍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냐 마냐 다시 공방이 붙었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은 틀림없어요. 소하천이나 세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했단 말이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물청소해서 올라가면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아닙니까.]
[권성동 / 무소속 의원(YTN 출발 새아침) :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4대강 보를 해체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한 건도 해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책임을 4대강 보에 돌리지 말고, 그렇게 4대강 보가 홍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폭파시켜라….]
[이상돈 / 민생당 전 의원(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어제) : 어떻게 이런 걸로 홍수 막았다고. 세상에 없는 일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제가 참 한심하게 보는 게 또다시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을 이 통합당이 더군다나 김종인, 제가 잘 아시는 김종인 박사님이 대표하는 통합당이 이걸 그 입장을 고수하면 이제 통합당은 감옥에 가 있는 이명박 대통령 이끌었던 그 당의 공식적인 후예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죠.]
[앵커]
지금 통합당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4대강 보가 홍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폭파를 시켜라. 굉장히 강한 얘기까지 했는데요. 일단 정치권에서 4대강 사업 얘기가 다시 소환됐어요. 이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수해 복구, 재난지원금 지급 이게 절실한데 갑자기 4대강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고통을 더 가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차제에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효과가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사실은 청계천과 같은 성과를 조속하게 4대강에 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2조 원을 투입했는데 실제로 홍수 예방효과는 별로 없었고 수변공원에 들어간 돈은 그나마 효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애당초 그때도 지류하천, 지천을 정비를 했었다고 한다면 홍수 예방효과를 실제로 기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정치권이 어떤 공방을 할 때 또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또 검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해요. 그 당시에 4대강이 아니라 1대강 하나만이라도 지금 시민단체나 여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하천 정비사업 같은 걸 먼저 했었다면 아마 그 모델이 확산돼서 다른 데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청계천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다른 많은 천들이 수변공원으로 되는 것처럼 너무 성과주의에 매몰돼서 실제로는 홍수예방 효과도 없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차제에 대통령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보가 진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고 지금 보보다 시급한 것이 지하천이라고 한다면 지하천을 우리가 정비를 완성해야 한다. 그것이 무슨 4대강 사업에 플러스 알파를 해 주고 화룡점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22조 재원을 지류 하천 정비 사업에 썼더라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홍수 예방에 4대강 보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평가가 극과 극인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조사를 하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편견을 가지면 영원히 밝히지 못하겠죠. 국가하고 국민은 없이 정권하고 정파만 존재하겠죠. 저는 정말 역대급이 아니라 사상 초유의 이런 긴 장마, 어마어마한 폭우 속에서 우리 정치권이 한다는 짓이 이 수준밖에 안 되는지 정말 제 스스로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미래통합당만 싸움이 붙은 게 아니라 대통령도 같이 이 싸움판에 들어오신 형국인데요. 제가 여기서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명박 정부 때 시행했던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병두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본류를 하기 전에 지류, 세류부터 했어야 맞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같이 했거나 하더라도 지류가 됐든 본류가 됐든 같이 묶어놔야지 효과가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4개의 본류를 하고 나머지 지류를 하지 않은 것. 그 이유 여하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본류를 해 놓고 지류를 안 해 놓으면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앵커]
그 이후에 본류를 했으면 지류 정비 사업을 했었어야 된다.
[김용태]
그러면 아까 민병두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본류를 4개나 한꺼번에 했느냐. 본류하고 지류 하나만 선택해서 먼저 해 본 다음에 효과를 검증하고 나머지를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시간이 벌써 8년, 9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4대강을 둘러싼 정파간 이해관계, 감정싸움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 상황까지 됐고 50일 동안 비 내린 끝에 날 갰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렇게 낙동강은 이것 때문에 터졌고 섬진강은 저것 때문에 터졌다고 싸우는 게 참 제 스스로 우리 국민들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류, 소하천 정비는 이제 정비는 불가피하고요. 본류하고 묶어야죠. 묶어서 그 과정에 보가 정말 영향이 전혀 효과가 없다면 해체해야 될 거고 효과가 있다면 지류 정비하면서 보는 그대로 보강, 소위 보완해 나가야겠죠.
[앵커]
본류 먼저냐, 지류 먼저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김용태 의원님 보시기에는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김용태]
제가 또 인정하겠습니다. 이 싸움을 먼저 미래통합당 의원이 건 건 맞아요. 섬진강 터지는 거 보니까 4대강 보 때문에 이렇게 4대강 보 안 한 섬진강은 터졌다, 이렇게 한 건 맞는데 적절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비판받아야 할 거고 그런데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또 낙동강 터진 거 보고 무슨 4대강 보가 잘못됐느니 여기에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4대강 조사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나서는 건 전혀 국민들한테 박수 받지 못할 겁니다, 누구든.
[앵커]
지금 또 하나 이번 비와 관련해서 산사태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사태 피해 관련해서 통합당 쪽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가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저는 자연에는 이념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4대강 얘기했지만 낙동강은 보수 강이고 섬진강은 진보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태양광이나 조수간만이나 바람에도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진보, 보수인 거죠. 실사구시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태양광이 들어선 것은 아닙니다. 2017년, 2018년에 비약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2018년에 홍수가 나면서 시행령을 개정했죠. 그래서 산비탈 15도 이하에서만 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태양광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전체 태양광 설치 면적이 1%도 안 되는 곳, 한 10곳 정도에서 일어났는데 앞으로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또 정쟁화해서 이념화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정책 자체를 이거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 이것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이다. 민생이 어려운데 지금 그럴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러 하는 공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태양광 패널 설치가 산사태의 원인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김용태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조사합시다. 조사해 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인정을 하되 다만 이렇게 산림을 일방적으로 파괴해가면서 산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하고. 지금 당장 비 피해 복구하는 데 전력을 투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지금 다들 이런 것 같아요. 긴장의 끈을 놓으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부터 비 안 오니까 기분도 좋고 다 끝났나 보다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때부터 소나기 와서 내일부터 계속 비오고 그런다면서요. 최소한 주말까지는 비 온다고. 이런 거 국민들 오히려 괜히 짜증나게 하고 긴장의 끈을 놓도록 만드는 언행들,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인들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역대급 폭우에 지금 비 피해 심각하기 때문에 공방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은 지금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경제 관련해서 조금 반가운 소식 하나 얘기해 볼까요?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성장률 당초 -1.2%로 예상했었는데 -0.8%로 이 수치가 상향 전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상향이 된 것에다가 2위 터키하고는 4%포인트 차고 미국이 -7.3%, 독일이 -6.6%. 이런 결과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저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K방역의 성과가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공장이 가동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한두 달 전인가 외국 공장들, 한국 공장들이 다시 리쇼어링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공장들도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안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4대 기업이 전부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K방역 자체가 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셧다운, 록다운이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개의 영업점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여름철을 맞아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피서객들을 통한 전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 여러 언론이 와서 소개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튼튼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역체계를 잘 살려서 다른 나라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게끔 또 확산될 수 있게끔 더 다듬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수치로 보여주는 기분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마냥 낙관만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나온 고용지표도 성적표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수출도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해외 경제 사정이 나쁘면 해외 수출 실적이 좋아질 수도 없고 지금 수치는 좋지만 뭔가 신발끈을 더 조여 매야 할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일단 하도 우울한 소식만 접하다 이 소식 접하니까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되고 걱정을 덜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정말 잘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 세계적인 코로나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선방한 나라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선방한 데는 방역, 세계에서 최고 잘한 방역이 있고 방역의 일등공신은 당연히 국민이겠죠.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잘한 방역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가 덜 타격을 받았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럴 때 또 나쁜 건 나쁜 것 대로 솔직히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은 두 가지일 거예요. 결국은 재정 적자에 대한 압박, 부담 이것이 미치는 엄청난 영향도 있을 텐데요. 두 번째는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중소 규모 개방형 수출경제인데 수출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앞으로 불 보듯 뻔하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조금 좋은 거지,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과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두고두고 어려움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무조건 잘되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좋다라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경제가 심리라고 좋게좋게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만만치 않다,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정부 당국의 경제 인식,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서 경제를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OECD가 전한 1등 성적표에 대한 얘기까지 해 봤습니다. 청와대도 모처럼만에 웃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가운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참모진들이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설명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호승 / 청와대 경제수석(CBS 김현정의 뉴스쇼) : 조만간 부동산 안정효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한다든지 단기 투자를 한다든지 갭투자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법인을 이용해서 우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시장의 양상을 보면 호가 조작이라든가 허위매물을 내놓는다든지 집값을 담합한다든지 또 거짓 정보를 그냥 일부러 유포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기능은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가 조작이 있었다, 그러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주택시장 크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도 이런 것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죠. 조만간 시장 안정화는 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대통령하고 청와대 생각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한두 번 듣습니까? 집값 잡혔다, 부동산 자신있다. 얘기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앵커]
일단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는 수치는 있고요. 대신에 또 오늘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처음으로 10억을 돌파했다, 이런 뉴스도 전해졌는데요.
[김용태]
그러니까 불과 한 달간에, 그리고 한 달 중에서도 특히 보름간의 수치 가지고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앵커]
평가 기간이 너무 짧다?
[김용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매를 들기는 들었는데 중요한 건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동산 안정화됐다, 이런 말 하나하나가 나중에 혹시라도 조금 더 움직이고, 부동산이 좀 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3년 내내 그랬잖아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 정책의 실패도 실패지만 바로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신뢰의 실패가 더 크다는 게 시장과 국민들의 판단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발 신중하게 그리고 때로는 본인이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보수적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아직 집값이 잘 안 잡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그냥 덮어놓고 조금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잡히고 있다 이러다가 나중에 엎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점을 제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미 시장에 몇 차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김용태 의원은 이렇게 보시는 건데 신뢰 문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신뢰 문제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었고요. 오늘 오전에 신임 홍보수석, 사회수석 발표도 있었는데 이분들 2주택이었는데 팔고 1주택인 상태에서 청와대에 입성한 상황입니다. 그럼 수석들 거의 1주택이 된 건데 이러면 결과적으로 시장에 메시지가 된 거라고 보십니까? 중간에 혼선은 있었는데.
[민병두]
시장에 메시지라기보다도 메신저의 신뢰성을 재고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동안은 청와대와 정부의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불로소득을 회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거주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으로 가자는 것이 첫 번째 골자였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전월세 3법을 통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공급정책. 이렇게 3종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다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또 정부가 또 국회 입법을 하는 사람들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주택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느냐.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롭냐 하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메신저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자기 실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것을 이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7월 13일부터 4주간 끊어서 보면 첫 주는 0.09%, 둘째 주는 0.06%, 셋째, 넷째 주는 0.04%로 인상률이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DTI, LTV 포함해서 포함해서 또 세금에 대한 회수정책 같은 걸 포함해서 정책의 어떤 방향이 잡혀 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집을 안 판 건지, 못 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체가 됐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이죠. 물러나도 집을 끝까지 팔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이런 논란이 집값을 정말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이번에 부랴부랴 새롭게 신임 수석들 된 사람들 아마 검증 들어가니까 집 파느라 정신이 없었나 봐요. 두 개씩 갖고 있다가 하나 파느라고. 다음에 무슨 국회의원들 혼 내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들, 2채 가진 사람들 하나씩 팔라고 혼내서 아까 민병두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효과를 거두겠다고 얘기하는데 집값이 잡히겠어요? 천만에요. 이래서 시장이 정부를 아마추어로 보고 정부의 정책을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시장이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2채 가진 게 정말 문제다. 2채, 3채가 부동산 가격의 최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2채, 3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수 있는 정책을 내야죠. 지금 다들 그러잖아요. 사는 거, 보유하는 거, 파는 거 다 막았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앵커]
적어도 퇴로는 열어줘야 된다.
[김용태]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시장에서는 듣고 싶은데 그냥 여기에서는 2채 가진 사람들, 청와대에서 내쫓고 또 안 내쫓기려고 쇼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부랴부랴 그거 파느라 애쓰고 이러니까 시장이 정부 청와대를 믿겠어요?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30초씩만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민병두 의원부터.
[민병두]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출현해서 낸 특수법인이죠. 아마 이건 정부의 상설기구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정한 정도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감독원처럼 그런 기구로 가기보다는 관련 국세청이랄지 경찰이랄지 투기세력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관련기구의 유기적인 협력기구, 한시적인.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님?
[김용태]
효과는 하나도 못 내고 정말 사람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걸 갖고 옥상옥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옥상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민병두 의원님도 이미 있는 기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민병두]
그것을 협조체제를 갖다가 구축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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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용태 / 미래통합당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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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 때문에 전국에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심각합니다. 잠시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본격적인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정치권도 모처럼 여야 할 것 없이 수해 현장으로 내려가 복구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4대강 관련 논란도 가열되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오늘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해 장마, 가장 긴 장마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강수량도 어마어마해서 중부, 남부 할 것 없이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수해 현장으로 달려간 정치권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수해 현장으로 총출동한 정치권의 모습 잠시 보고 오셨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침수 피해 지원 금액이 25년째 그대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수해재난금 2배 상향하겠다, 이런 방안이 나왔네요.
[민병두]
2배 상향 가지고는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의 경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고 침수의 경우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고 가옥이 완전히 파손됐을 때는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렸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거 가지고 충분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25년 만에라도 현실화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이 계속 선포가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금융, 세제, 재정 등의 지원이 계속 따라야 할 것 같고요.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가경정예산안도 고민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현재 풍수해 보상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풍수해 보상보험은 민간이 가입하게 되면 정부나 지자체가 50%에서 95%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가능하면 많이 가입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풍수해 보험을 들게 되면 재난지원금이 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풍수해 보험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항상 정부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것보다도 민간이 하여간 기본적인 것은 책임보험 형태로 다수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아울러서 고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상충되는 부분들 두루두루 논의가 돼서 고쳐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추경 얘기하셨으니까요. 어제까지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4차 추경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오히려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예비비로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일단은 재정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입니다. 이거 4차 추경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결정이 됐다는 소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이럴 때 하라고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다만 추경을 하기 전에 본 예산에 포함돼 있는 예비비를 최대한 써보고 그걸로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추경이 안 된다라고 하는 닫힌 자세가 아니라 추경도 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런 열린 자세로 일단 예비비를 바탕으로 해서 쭉 피해를 한번 조사하고 얼마나 될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경도 당연히 해야 할 거고요. 방금 전에 민병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재난지원금 올린 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겪어본 바 돈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게 속도입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하는 거 말고요. 그거 가지고는 터무니 없죠. 그러면 대개 재난복구 지원자금을 사실 저리로 융자해 주거든요. 그 돈을 갖고 복구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장사도 해나가면서 손실을 만회해 나가는 건데 이 대상자 선정부터 해서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물론 대상자 선정을 엄정하게 할 필요는 있겠죠. 피해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융통성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규모 인원을 더 편성해서라도 빨리 실사를 끝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재난지원금 액수 올린 것만큼이나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현장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대책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수해 피해 복구 속도가 중요하다, 이 얘기는 어제 대통령도 했는데요. 융통성이 필요하다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야당에서도 추경이 필요하면 협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협조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아마 재난지원 가지고는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여야 모두 수해복구 현장으로 달려간 모습 보셨습니다. 우비 입고 비 맞으면서 복구하시는 분도 있고 흙 뒤집어쓰고 봉사하는 모습도 봤는데 일부에서는 보여주기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안 가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어서 이런 봉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개인적으로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라고 봐요. 거기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서 봉사활동을 1시간, 2시간 카메라 앞에서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아픈 곳,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국민이 어려울 때 위로해 주고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피해 정도를 보게 되면 아까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 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의 중요성 같은 것,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예산 지원이 빨라지겠죠. 다만 현장 가서 안 해야 할 것은 관폐입니다.
저는 민폐는 크지 않다고 봐요. 봉사활동 한다고 해서 그렇게 현장에서 사람들이 피해복구하는 데 방해가 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잠깐 가서 하더라도 아픔을 같이하고 또 체험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데 관폐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피해복구요원들 불러가지고 그 시간에 보고받고 이러는 거, 이건 제가 볼 때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어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초선 의원들이 지난번에 찾은 곳이 전남 구례. 이번 수해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지역입니다. 일단 수해 복구도 하면서 통합당이 탈영남, 호남 구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통합당의 최근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구례만 간 게 아니고요. 그전에 충북 청주도 갔었고 경기도 이천도 갔었고 물난리 난 곳은 다 갔죠. 구례만 간 게 아니라 전북의 남원도 갔고 전남의 구례, 경남의 하동도 갔죠. 당연히 수해 난 곳에 정치인이 가는 것은 당연한데 오늘 민병두 의원하고 저하고 굳이 크게 언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정치인은 이렇게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현장에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물론 사진 찍으러 가면 안 되고요.
왜 가야 하냐면 이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나중에 실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든 여러 가지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정부는 나쁜 의도가 아니고 꼼꼼하게 심사하고 다음에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속도가 늦고 주민들 피해 정도에 대해서 사실 낮게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이걸 바로 정치인이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겪어서 정부안에 대해서 그건 정말 너무 현장을 모르는 정말 탁상에서 떠드는 소리다, 국민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게 사실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듣는 이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통합당에서 구례뿐만 아니라 그곳이 그 어디라도 가야 될 거고 언론에서는 일부 주목하는 게 그간 통합당이 그야말로 시베리아 같던 호남에 간 이유가 호남 구애 작전이 아니겠느냐 얘기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리고 간 김에 5.18 광주민주화 묘역도 참배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 미래통합당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 내용 안에 5.18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아주 명시하겠다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호남 주민들께서 미래통합당, 그간에 이것저것 마음 불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 두셨던 거 조금씩 조금씩 마음 열어주시면 미래통합당이 더 잘해서 호남 주민들 마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새 정강 초안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도 넣겠다고 하고 최근에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이 0.5%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월요일 YTN 조사인데 통합당의 최근 행보가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병두]
제가 정치컨설턴트는 아니지만 지난 총선 직후에 민주당이 가야 할 곳은 신사동이고 통합당이 가야 할 곳은 청운동이다.
[앵커]
신사동, 청운동. 어떤 의미에서...
[민병두]
그러니까 통합당 같은 경우는 청년 정당이 돼야 한다. 그다음에 운동장을 기존의 극우들 이념의 테두리에 갇히지 말고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 그다음에 동진정책.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강령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헌법 개정 있을 때 전문에도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것이 전국 정당의 시작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은 호남 28개 선거구 중에 7개만 공천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의미 있는 득표를 보이지 못했고요.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남에 60여 개 넘는 선거구에서 전부 공천을 했고 20년, 30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득표율을 보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쨌든 통합당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동진정책, 전국 정당화 정책, 국민 통합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이 진짜 현재 지지율이 의미 있는 지지율로 변화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정당이랄지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득표율은 49%였고 통합당은 41%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동식주의에서 소선거구제에서 의석수는 과잉 배정된 측면이 있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정당의 진짜 지지율 분포라고 봅니다. 거의 5:5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촛불민심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굉장히 격차가 큰 정당 지지율을 지금까지 보였었는데 지난 3년이 지나면서 민주당과 현 정부의 실력을 평가받는 거라고 봐요.
바싹 긴장하고 조심해야지만 내년에 사실 예비 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넘기고 정권 재창출을 하는 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신사동, 통합당은 청운동에 가야 된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수해현장 봉사 이야기에서 통합당 최근 행보에 대한 두 분의 분석까지 듣고 왔습니다.
[민병두]
민주당 신사동은 제가 설명을 못해서. 신사동은 간단합니다. 뉴딜, 그린 뉴딜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공동체주의, 그것을 신사동이라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수해 피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부분. 오늘 두 분도 스튜디오에서 모아졌는데 그런데 역대급 홍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냐 마냐 다시 공방이 붙었습니다. 정치권 목소리 잠깐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적어도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은 틀림없어요. 소하천이나 세천은 그대로 두고 밑에만 했단 말이에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계단을 물청소하면서 아래부터 물청소해서 올라가면 해도 해도 끝이 없을 것 아닙니까.]
[권성동 / 무소속 의원(YTN 출발 새아침) :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대강 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4대강 보를 해체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한 건도 해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책임을 4대강 보에 돌리지 말고, 그렇게 4대강 보가 홍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폭파시켜라….]
[이상돈 / 민생당 전 의원(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어제) : 어떻게 이런 걸로 홍수 막았다고. 세상에 없는 일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제가 참 한심하게 보는 게 또다시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을 이 통합당이 더군다나 김종인, 제가 잘 아시는 김종인 박사님이 대표하는 통합당이 이걸 그 입장을 고수하면 이제 통합당은 감옥에 가 있는 이명박 대통령 이끌었던 그 당의 공식적인 후예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죠.]
[앵커]
지금 통합당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4대강 보가 홍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폭파를 시켜라. 굉장히 강한 얘기까지 했는데요. 일단 정치권에서 4대강 사업 얘기가 다시 소환됐어요. 이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수해 복구, 재난지원금 지급 이게 절실한데 갑자기 4대강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고통을 더 가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차제에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효과가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사실은 청계천과 같은 성과를 조속하게 4대강에 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2조 원을 투입했는데 실제로 홍수 예방효과는 별로 없었고 수변공원에 들어간 돈은 그나마 효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애당초 그때도 지류하천, 지천을 정비를 했었다고 한다면 홍수 예방효과를 실제로 기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정치권이 어떤 공방을 할 때 또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또 검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해요. 그 당시에 4대강이 아니라 1대강 하나만이라도 지금 시민단체나 여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하천 정비사업 같은 걸 먼저 했었다면 아마 그 모델이 확산돼서 다른 데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청계천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다른 많은 천들이 수변공원으로 되는 것처럼 너무 성과주의에 매몰돼서 실제로는 홍수예방 효과도 없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차제에 대통령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보가 진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고 지금 보보다 시급한 것이 지하천이라고 한다면 지하천을 우리가 정비를 완성해야 한다. 그것이 무슨 4대강 사업에 플러스 알파를 해 주고 화룡점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22조 재원을 지류 하천 정비 사업에 썼더라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홍수 예방에 4대강 보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 평가가 극과 극인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조사를 하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편견을 가지면 영원히 밝히지 못하겠죠. 국가하고 국민은 없이 정권하고 정파만 존재하겠죠. 저는 정말 역대급이 아니라 사상 초유의 이런 긴 장마, 어마어마한 폭우 속에서 우리 정치권이 한다는 짓이 이 수준밖에 안 되는지 정말 제 스스로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미래통합당만 싸움이 붙은 게 아니라 대통령도 같이 이 싸움판에 들어오신 형국인데요. 제가 여기서 인정할 건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명박 정부 때 시행했던 4대강 정비사업이 홍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병두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본류를 하기 전에 지류, 세류부터 했어야 맞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같이 했거나 하더라도 지류가 됐든 본류가 됐든 같이 묶어놔야지 효과가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4개의 본류를 하고 나머지 지류를 하지 않은 것. 그 이유 여하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본류를 해 놓고 지류를 안 해 놓으면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앵커]
그 이후에 본류를 했으면 지류 정비 사업을 했었어야 된다.
[김용태]
그러면 아까 민병두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본류를 4개나 한꺼번에 했느냐. 본류하고 지류 하나만 선택해서 먼저 해 본 다음에 효과를 검증하고 나머지를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시간이 벌써 8년, 9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4대강을 둘러싼 정파간 이해관계, 감정싸움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 상황까지 됐고 50일 동안 비 내린 끝에 날 갰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렇게 낙동강은 이것 때문에 터졌고 섬진강은 저것 때문에 터졌다고 싸우는 게 참 제 스스로 우리 국민들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류, 소하천 정비는 이제 정비는 불가피하고요. 본류하고 묶어야죠. 묶어서 그 과정에 보가 정말 영향이 전혀 효과가 없다면 해체해야 될 거고 효과가 있다면 지류 정비하면서 보는 그대로 보강, 소위 보완해 나가야겠죠.
[앵커]
본류 먼저냐, 지류 먼저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김용태 의원님 보시기에는 논의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김용태]
제가 또 인정하겠습니다. 이 싸움을 먼저 미래통합당 의원이 건 건 맞아요. 섬진강 터지는 거 보니까 4대강 보 때문에 이렇게 4대강 보 안 한 섬진강은 터졌다, 이렇게 한 건 맞는데 적절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비판받아야 할 거고 그런데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또 낙동강 터진 거 보고 무슨 4대강 보가 잘못됐느니 여기에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4대강 조사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나서는 건 전혀 국민들한테 박수 받지 못할 겁니다, 누구든.
[앵커]
지금 또 하나 이번 비와 관련해서 산사태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사태 피해 관련해서 통합당 쪽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가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저는 자연에는 이념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4대강 얘기했지만 낙동강은 보수 강이고 섬진강은 진보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태양광이나 조수간만이나 바람에도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진보, 보수인 거죠. 실사구시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태양광이 들어선 것은 아닙니다. 2017년, 2018년에 비약적으로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2018년에 홍수가 나면서 시행령을 개정했죠. 그래서 산비탈 15도 이하에서만 하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태양광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전체 태양광 설치 면적이 1%도 안 되는 곳, 한 10곳 정도에서 일어났는데 앞으로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또 정쟁화해서 이념화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정책 자체를 이거 가지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 이것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이다. 민생이 어려운데 지금 그럴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부러 하는 공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태양광 패널 설치가 산사태의 원인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김용태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조사합시다. 조사해 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인정을 하되 다만 이렇게 산림을 일방적으로 파괴해가면서 산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건 그것대로 하고. 지금 당장 비 피해 복구하는 데 전력을 투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지금 다들 이런 것 같아요. 긴장의 끈을 놓으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부터 비 안 오니까 기분도 좋고 다 끝났나 보다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때부터 소나기 와서 내일부터 계속 비오고 그런다면서요. 최소한 주말까지는 비 온다고. 이런 거 국민들 오히려 괜히 짜증나게 하고 긴장의 끈을 놓도록 만드는 언행들,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인들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역대급 폭우에 지금 비 피해 심각하기 때문에 공방거리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은 지금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경제 관련해서 조금 반가운 소식 하나 얘기해 볼까요?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경제성장률 1위로 예상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성장률 당초 -1.2%로 예상했었는데 -0.8%로 이 수치가 상향 전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상향이 된 것에다가 2위 터키하고는 4%포인트 차고 미국이 -7.3%, 독일이 -6.6%. 이런 결과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병두]
저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K방역의 성과가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공장이 가동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한두 달 전인가 외국 공장들, 한국 공장들이 다시 리쇼어링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국 공장들도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안전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4대 기업이 전부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K방역 자체가 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셧다운, 록다운이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개의 영업점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여름철을 맞아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피서객들을 통한 전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 여러 언론이 와서 소개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튼튼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역체계를 잘 살려서 다른 나라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게끔 또 확산될 수 있게끔 더 다듬어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수치로 보여주는 기분 좋은 소식인데 그런데 마냥 낙관만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나온 고용지표도 성적표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수출도 우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해외 경제 사정이 나쁘면 해외 수출 실적이 좋아질 수도 없고 지금 수치는 좋지만 뭔가 신발끈을 더 조여 매야 할 시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일단 하도 우울한 소식만 접하다 이 소식 접하니까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되고 걱정을 덜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정말 잘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 세계적인 코로나에서 세계에서 최고로 선방한 나라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선방한 데는 방역, 세계에서 최고 잘한 방역이 있고 방역의 일등공신은 당연히 국민이겠죠.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잘한 방역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가 덜 타격을 받았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럴 때 또 나쁜 건 나쁜 것 대로 솔직히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은 두 가지일 거예요. 결국은 재정 적자에 대한 압박, 부담 이것이 미치는 엄청난 영향도 있을 텐데요. 두 번째는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중소 규모 개방형 수출경제인데 수출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앞으로 불 보듯 뻔하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조금 좋은 거지,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과 수출 부진이 우리 경제에 대해서 두고두고 어려움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무조건 잘되고 있다, 다른 나라보다 좋다라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경제가 심리라고 좋게좋게 얘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만만치 않다,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정부 당국의 경제 인식,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여서 경제를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OECD가 전한 1등 성적표에 대한 얘기까지 해 봤습니다. 청와대도 모처럼만에 웃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가운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참모진들이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연일 내놓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설명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호승 / 청와대 경제수석(CBS 김현정의 뉴스쇼) : 조만간 부동산 안정효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한다든지 단기 투자를 한다든지 갭투자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법인을 이용해서 우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시장의 양상을 보면 호가 조작이라든가 허위매물을 내놓는다든지 집값을 담합한다든지 또 거짓 정보를 그냥 일부러 유포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기능은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 때문에 생기는 피해는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가 조작이 있었다, 그러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주택시장 크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도 이런 것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얘기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하나씩 보죠. 조만간 시장 안정화는 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전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대통령하고 청와대 생각이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한두 번 듣습니까? 집값 잡혔다, 부동산 자신있다. 얘기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앵커]
일단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는 수치는 있고요. 대신에 또 오늘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처음으로 10억을 돌파했다, 이런 뉴스도 전해졌는데요.
[김용태]
그러니까 불과 한 달간에, 그리고 한 달 중에서도 특히 보름간의 수치 가지고 안정화되는 추세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앵커]
평가 기간이 너무 짧다?
[김용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매를 들기는 들었는데 중요한 건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동산 안정화됐다, 이런 말 하나하나가 나중에 혹시라도 조금 더 움직이고, 부동산이 좀 오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3년 내내 그랬잖아요. 부동산 정책의 실패. 정책의 실패도 실패지만 바로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신뢰의 실패가 더 크다는 게 시장과 국민들의 판단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고 그렇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발 신중하게 그리고 때로는 본인이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보수적으로. 통계를 보더라도 아직 집값이 잘 안 잡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그냥 덮어놓고 조금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잡히고 있다 이러다가 나중에 엎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 점을 제가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미 시장에 몇 차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김용태 의원은 이렇게 보시는 건데 신뢰 문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신뢰 문제 관련해서 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었고요. 오늘 오전에 신임 홍보수석, 사회수석 발표도 있었는데 이분들 2주택이었는데 팔고 1주택인 상태에서 청와대에 입성한 상황입니다. 그럼 수석들 거의 1주택이 된 건데 이러면 결과적으로 시장에 메시지가 된 거라고 보십니까? 중간에 혼선은 있었는데.
[민병두]
시장에 메시지라기보다도 메신저의 신뢰성을 재고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동안은 청와대와 정부의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불로소득을 회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거주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으로 가자는 것이 첫 번째 골자였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전월세 3법을 통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공급정책. 이렇게 3종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 다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또 정부가 또 국회 입법을 하는 사람들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주택 자체가 범죄는 아니지만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느냐. 이해상충 문제에서 자유롭냐 하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메신저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청와대가 자기 실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것을 이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7월 13일부터 4주간 끊어서 보면 첫 주는 0.09%, 둘째 주는 0.06%, 셋째, 넷째 주는 0.04%로 인상률이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DTI, LTV 포함해서 포함해서 또 세금에 대한 회수정책 같은 걸 포함해서 정책의 어떤 방향이 잡혀 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집을 안 판 건지, 못 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체가 됐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뒷말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이석현 전 민주당 의원이죠. 물러나도 집을 끝까지 팔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이런 논란이 집값을 정말 잡을 수 있다고 믿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이번에 부랴부랴 새롭게 신임 수석들 된 사람들 아마 검증 들어가니까 집 파느라 정신이 없었나 봐요. 두 개씩 갖고 있다가 하나 파느라고. 다음에 무슨 국회의원들 혼 내고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들, 2채 가진 사람들 하나씩 팔라고 혼내서 아까 민병두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효과를 거두겠다고 얘기하는데 집값이 잡히겠어요? 천만에요. 이래서 시장이 정부를 아마추어로 보고 정부의 정책을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시장이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2채 가진 게 정말 문제다. 2채, 3채가 부동산 가격의 최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2채, 3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수 있는 정책을 내야죠. 지금 다들 그러잖아요. 사는 거, 보유하는 거, 파는 거 다 막았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앵커]
적어도 퇴로는 열어줘야 된다.
[김용태]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시장에서는 듣고 싶은데 그냥 여기에서는 2채 가진 사람들, 청와대에서 내쫓고 또 안 내쫓기려고 쇼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부랴부랴 그거 파느라 애쓰고 이러니까 시장이 정부 청와대를 믿겠어요?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30초씩만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민병두 의원부터.
[민병두]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출현해서 낸 특수법인이죠. 아마 이건 정부의 상설기구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정한 정도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감독원처럼 그런 기구로 가기보다는 관련 국세청이랄지 경찰이랄지 투기세력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관련기구의 유기적인 협력기구, 한시적인.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님?
[김용태]
효과는 하나도 못 내고 정말 사람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걸 갖고 옥상옥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옥상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민병두 의원님도 이미 있는 기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민병두]
그것을 협조체제를 갖다가 구축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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