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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5년 내 경항공모함·아이언돔도 도입...계획대로 추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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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5년 내 경항공모함·아이언돔도 도입...계획대로 추진될까

2020년 08월 11일 13시 0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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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방 중기계획을 보면 몇 가지 사안이 눈에 띕니다.

모두 30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튼튼한 국방을 달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문제점은 없는지,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먼저 무기체계와 관련된 방위력 개선비부터 살펴보죠. 이제 완벽한 감시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의 다목적 실용위성과, 최근 발사한 군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에 더해 지상 1m 이내 목표물도 탐지할 수 있는 초소형 정찰 위성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초소형 정찰 위성이 도입되면 이미 운용 중인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함께 감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글로벌 호크는 한번 뜨면 40시간 안팎의 작전비행이 가능한데, 20㎞ 상공에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분야는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현무-4가 눈에 띄는데요,

당국이 시험발사 사실과 제원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현무-4는 사실상 우리 군의 전략무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안팎의 말을 종합해 보면 현무-4는 탄두 중량이 2t 안팎으로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00m 정도는 뚫고 들어가는 성능을 갖춰 적 지휘부나 핵심시설을 타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경항공모함과 잠수함,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특히 눈에 띄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죠?

[기자]
무엇보다 경항공모함 사업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게 눈에 띕니다.

국방부가 밝힌 사업계획을 보면 경항공모함은 3만 톤급 규모로 건조해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고 병력이나 물자 수송은 물론, 이번 코로나19 재난 때 공중급유기를 이용한 재외국민 수송작전 사례에서 보듯 해외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 가능한 다목적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함정 가운데 가장 큰 게 독도함인데요.

독도함은 만4천500 톤 급 규모로 갑판에서 6대의 헬기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습니다.

경항공모함은 배수량 면에서 독도함의 2배 가까운 규모인데, 경항공모함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배수량 10만 톤 이상의 항공모함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이 경항공모함에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할 예정인데, 관련 기종으로는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성능을 대폭 높인 신형잠수함도 눈에 띕니다.

국방부는 탑재 능력과 잠항 능력이 향상된 3600t급과 4000t급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식자료가 아닌 별도의 설명을 통해 나왔는데요,

이 디젤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4000t급의 추진 방식 부분은 현 단계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이밖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의 일환으로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도 언급했습니다.

기존의 미사일 위협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그리고 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중-저고도용 M-SAM, L-SMA 미사일로 대응이 가능했죠.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장사정포 가운데 특히 성능을 획기적으로 높인 방사포 등을 요격하는 체계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북한은 이 방사포를 최전방에 집중 배치해 수도권에 최대의 위협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은 이를 의식한 결과입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개발한 요격 무기로 단거리 로켓포나 박격포탄 등을 공중에서 격추하는 성능을 갖췄는데 이미 실전에서도 그 성능이 입증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자]
몇 개 분야에서 논란은 있습니다.

경항공모함의 경우 작전 반경이 좁은 우리 해역에서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느냐인데요,

이 때문에 작전의 실묭성과 효율성이 높은 구축함급 함정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게 더 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또, 전투기의 공중급유가 가능해 작전 반경이 대폭 넓어진 환경에서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탑재하는 경항공모함을 추진하는 게 맞는 지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방부가 경항공모함 도입 명분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비군사적 위협 대응 차원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결과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선 한미 간에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에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재처리 기술 개발을 금지하고 있어 핵추진 잠수함을 사실상 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군 안팎에서는 저농축을 사용할 경우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을 채우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국방부가 발표한 계획이 이상 없이 추진되려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돼야 합니다.

국방부는 내년엔 53조 2천억 원을 시작으로 차례로 예산을 늘려 마지막 해인 2025년엔 67조 6천억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비상국면으로 국방예산 1조8천억 가량이 감액됐습니다.

[앵커]
이밖에 병사 월급이 대폭 늘어나는 부분도 눈에 띄는 데요,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월급이 100만 원 가까이 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병역 의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방안으로 지난해 최저 임금 기운의 50% 기준으로 2022년까지 병장 월급을 67만6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월급이 2025년이 뒤면 96만3천 원으로 올라가는데요, 병장 기준 병사들의 월급도 100만 원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25년까지 제초나 사역 등 장병의 임무를 민간 인력으로 전환해 오로지 전투 능력을 향상 시키고,

다양한 자기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도 침대형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가 첨단 무기체계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사들의 복지와 전투능력 향상으로 중기계획의 목표를 세운 것은 내후년까지 5만5천여 명의 병력이 감축되는 등 지속적인 병력 감축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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