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택 문제가 최고의 민생 과제...주거 정의 실현할 것"

[앵커]
지난주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뒤 열린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겠다면서,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 감면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회의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습니다.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