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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아영 정치부 기자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YTN 정치 인터뷰 당당당,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후보자분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탈해도 너무 소탈해서 거지 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 세대전환 그리고 시대 전환을 앞세운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 대표 후보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 자리 모시기까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그래요? 왜 그렇죠?
[기자]
일정이 워낙 빡빡하셔서 그런데 요즘 바쁘게 다니시고 계시죠?
[박주민]
기본적으로 언론과의 인터뷰도 있고요. 지역을 돌면서 당원과 대의원들을 만나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늦어졌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기자]
아닙니다. 이렇게 후보자로 출마하기까지 고심의 시간도 참 기셨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 출사표 던지셨는데 마지막까지 뭐가 제일 고민이셨습니까?
[박주민]
원래 저도 이미 출마 선언한 두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 두 분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안정적으로 치러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출마 선언 2주 전부터 당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논란이 있고 답답해하시는 당원분들도 많았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당을 바꾸는 데는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기자]
지금 이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에 꼭 박주민 당대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주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도 그렇고 다른 이유로도 그렇죠. 그래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당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돼요. 또 그리고 그 과정은 단순히 당 안에서만 이야기를 나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들과 굉장히 넓게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능동적이고 소통에 능한 정당을 만드는 데는 다른 두 분도 훌륭하시지만 제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기자]
소통하는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후보께서도 어대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박주민]
네, 들어봤습니다.
[기자]
어차피 당대표는 이낙연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민주당 지지자의 69%가 이낙연 후보를 차기 당지도자로 적합하게 생각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런 대세론,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박주민]
대세이신 거 알고 출마했어요. 그건 부담이 되는 건 아니고요. 도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제가 제일 늦게 출마를 선언했고 또 사전에 준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2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발은 좋다. 이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좀 더 폭넓게 당원들 그리고 대의원분들하고 소통하면 승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이낙연 후보의 대세론을 꺾을 만한 비장의 무기도 혹시 있으실까요?
[박주민]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밝혀왔던 게 당을 새롭게 혁신하고 또 그 혁신된 당을 토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멀리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는 방향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을 그려나가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상상력 풍부하고 약간 거침없고 또 소통과 현장성에 강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원분들에게 호소를 드리고 있고 또 청년층이나 젊은층에서 그런 호소에 많이 반응을 해 주시고 계신 상황이라서 좀 더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또 넓게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기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부겸 후보보다는 조금 더 여론조사 결과에서 앞서고 계신데. 김 후보보다 내가 이것만은 낫다 하는 게 있을까요?
[박주민]
사실 김부겸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치적인 경력도 기시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취지예요. 그러니까 당을 뭔가 새롭게 바꾸고 또 그런 바뀐 정당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데는 역시 마찬가지로 김부겸 후보님보다는 제가 좀 더 나은 측면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박 후보자께서 경선에 떨어져도 크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이게 차기 서울시장에 계속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아직도 서울시장 출마 고려 안 하고 계신 겁니까?
[박주민]
제가 고민했던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가 출마를 고민하면서 끝까지 결심을 못 내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상의를 드렸던 대부분의 다선 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100%. 그 이유는 두 분이 이미 출마선언을 하셨고 두 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데다가 또 두 분이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출마를 하면 사실 짜여진 구도 하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마한 거라서 소위 세간에서 얘기하는 몸집 불리기용이라는 부분은 제가 고민했던 과정하고는 잘 안 맞아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당대표 지금 되는 데 제가 온힘을 다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도 강하고요. 당대표 될 자신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자신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년 보궐 선거, 민주당에서 후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박주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당헌당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도시를 합쳤을 때 거의 2천 만에 가까운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당헌 당규를 지킴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2천 만에 가까운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유권자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드리고 그 선택을 받음으로써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출마해서는 안 된다.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기보다는 차기 지도부가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제 입장입니다.
[기자]
이번에는 현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전월세 기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법안도 전에 발의를 하셨었는데 최근에 통과한 법을 보면 2+2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말이죠.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전세물량이 없다,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갱신청구권을 넣는 법안은 20대 국회 때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횟수 제한이 없었고요. 지금 21대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갱신청구권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 법 통과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법이 안착되기 전에 아마 많은 전월세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경험과 증거들도 있습니다. 1989년에 주택임대차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두 배 늘렸을 때도 초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다가 오히려 2년, 3년 지나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동안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겨왔던 것은 잦은 임차인 교체 그리고 교체 시기에 올리는 것, 여기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도 있거든요. 최근에 법무부가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 법이 통과될 때를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가 됐죠, 20대 국회 때. 5년의 보호 기간을 10년으로 2배 늘리는 겁니다. 굉장히 장기간 보호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바뀔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상가 임대차,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하실 수도 있고 또 우려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그 우려가 반드시 현실화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그리고 어제 당과 정부가 주택공급대책 방안도 내놨지 않습니까? 어쨌든 땅은 최대한 끌어 모으고 층수는 더 높이겠다는 건데 맞는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박주민]
지금 현재 수도권에 보면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그런 데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수도권에 거주하고 싶어 하시는 수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정책적 대안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또 민주당이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겠다며 행정수도 이전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박주민]
혹시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기자]
그 질문 전에 가는 질문입니다.
[박주민]
그래요?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경우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전국의 인구 중에 50%가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지금 거주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전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만 명 이상 인구가 유출돼서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도권 자체는 과밀화 집중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고요. 반대로 지방에서는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산업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붕괴되는 그런 공동화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사실 수도권만 놓고 보더라도 수도권이 유지가 되려면 지방에서 받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측에서 지금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수도권 자체도 향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분산정책을 취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또 아까 사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지만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방안이 서로 상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언뜻 들거든요.
[박주민]
언뜻 그렇게 드실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구 분산이란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의 요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발전을 위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진되는 정책이란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이전돼서 인구 분산의 효과도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과거에도 사실 그 인구분산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어서 공동화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여론도 있었어요. 과천 쪽이나 이런 데 다 공동화될 것이다.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분산 효과가 있기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점차 강화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주거 수요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지금 공급정책을 내놓은 부분하고 행정수도를 통한 공공기관 이전하고 충돌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자]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지만 추후에 한 번 더.
[박주민]
제가 지금 말을 되게 길게 드리고 있죠, 지금?
[기자]
아니,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추후에 모셔서 듣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으면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박주민 후보께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오는 29일 전당대회까지 저희 YTN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YTN 정치 인터뷰 당당당,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후보자분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탈해도 너무 소탈해서 거지 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 세대전환 그리고 시대 전환을 앞세운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 대표 후보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 자리 모시기까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박주민]
그래요? 왜 그렇죠?
[기자]
일정이 워낙 빡빡하셔서 그런데 요즘 바쁘게 다니시고 계시죠?
[박주민]
기본적으로 언론과의 인터뷰도 있고요. 지역을 돌면서 당원과 대의원들을 만나는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조금 늦어졌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기자]
아닙니다. 이렇게 후보자로 출마하기까지 고심의 시간도 참 기셨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 출사표 던지셨는데 마지막까지 뭐가 제일 고민이셨습니까?
[박주민]
원래 저도 이미 출마 선언한 두 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 두 분 중심으로 전당대회가 안정적으로 치러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출마 선언 2주 전부터 당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논란이 있고 답답해하시는 당원분들도 많았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당을 바꾸는 데는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면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기자]
지금 이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에 꼭 박주민 당대표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주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도 그렇고 다른 이유로도 그렇죠. 그래서 뭔가 바뀌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당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돼요. 또 그리고 그 과정은 단순히 당 안에서만 이야기를 나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들과 굉장히 넓게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능동적이고 소통에 능한 정당을 만드는 데는 다른 두 분도 훌륭하시지만 제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기자]
소통하는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후보께서도 어대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박주민]
네, 들어봤습니다.
[기자]
어차피 당대표는 이낙연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민주당 지지자의 69%가 이낙연 후보를 차기 당지도자로 적합하게 생각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런 대세론,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박주민]
대세이신 거 알고 출마했어요. 그건 부담이 되는 건 아니고요. 도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제가 제일 늦게 출마를 선언했고 또 사전에 준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제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2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발은 좋다. 이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좀 더 폭넓게 당원들 그리고 대의원분들하고 소통하면 승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면 이낙연 후보의 대세론을 꺾을 만한 비장의 무기도 혹시 있으실까요?
[박주민]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밝혀왔던 게 당을 새롭게 혁신하고 또 그 혁신된 당을 토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멀리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는 방향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을 그려나가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같은 어떻게 보면 상상력 풍부하고 약간 거침없고 또 소통과 현장성에 강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당원분들에게 호소를 드리고 있고 또 청년층이나 젊은층에서 그런 호소에 많이 반응을 해 주시고 계신 상황이라서 좀 더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또 넓게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기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부겸 후보보다는 조금 더 여론조사 결과에서 앞서고 계신데. 김 후보보다 내가 이것만은 낫다 하는 게 있을까요?
[박주민]
사실 김부겸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정치적인 경력도 기시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취지예요. 그러니까 당을 뭔가 새롭게 바꾸고 또 그런 바뀐 정당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데는 역시 마찬가지로 김부겸 후보님보다는 제가 좀 더 나은 측면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박 후보자께서 경선에 떨어져도 크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다. 이게 차기 서울시장에 계속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아직도 서울시장 출마 고려 안 하고 계신 겁니까?
[박주민]
제가 고민했던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가 출마를 고민하면서 끝까지 결심을 못 내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상의를 드렸던 대부분의 다선 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상 100%. 그 이유는 두 분이 이미 출마선언을 하셨고 두 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데다가 또 두 분이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출마를 하면 사실 짜여진 구도 하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마한 거라서 소위 세간에서 얘기하는 몸집 불리기용이라는 부분은 제가 고민했던 과정하고는 잘 안 맞아요.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지만 당대표 지금 되는 데 제가 온힘을 다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도 강하고요. 당대표 될 자신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자신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년 보궐 선거, 민주당에서 후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박주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당헌당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도시를 합쳤을 때 거의 2천 만에 가까운 유권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당헌 당규를 지킴으로써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2천 만에 가까운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유권자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드리고 그 선택을 받음으로써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출마해서는 안 된다.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기보다는 차기 지도부가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제 입장입니다.
[기자]
이번에는 현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전월세 기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는 법안도 전에 발의를 하셨었는데 최근에 통과한 법을 보면 2+2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말이죠.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전세물량이 없다,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갱신청구권을 넣는 법안은 20대 국회 때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횟수 제한이 없었고요. 지금 21대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갱신청구권 행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 법 통과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법이 안착되기 전에 아마 많은 전월세 상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경험과 증거들도 있습니다. 1989년에 주택임대차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두 배 늘렸을 때도 초기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다가 오히려 2년, 3년 지나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동안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겨왔던 것은 잦은 임차인 교체 그리고 교체 시기에 올리는 것, 여기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도 있거든요. 최근에 법무부가 그러니까 2019년도에 이 법이 통과될 때를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가 됐죠, 20대 국회 때. 5년의 보호 기간을 10년으로 2배 늘리는 겁니다. 굉장히 장기간 보호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바뀔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상가 임대차,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하실 수도 있고 또 우려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그 우려가 반드시 현실화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그리고 어제 당과 정부가 주택공급대책 방안도 내놨지 않습니까? 어쨌든 땅은 최대한 끌어 모으고 층수는 더 높이겠다는 건데 맞는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박주민]
지금 현재 수도권에 보면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그런 데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수도권에 거주하고 싶어 하시는 수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정책적 대안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또 민주당이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겠다며 행정수도 이전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박주민]
혹시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기자]
그 질문 전에 가는 질문입니다.
[박주민]
그래요?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경우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전국의 인구 중에 50%가 넘는 인구가 수도권에 지금 거주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전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만 명 이상 인구가 유출돼서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도권 자체는 과밀화 집중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고요. 반대로 지방에서는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산업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붕괴되는 그런 공동화의 문제를 겪고 있어요.
사실 수도권만 놓고 보더라도 수도권이 유지가 되려면 지방에서 받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양측에서 지금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수도권 자체도 향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분산정책을 취하는 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또 아까 사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지만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방안이 서로 상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언뜻 들거든요.
[박주민]
언뜻 그렇게 드실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구 분산이란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의 요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발전을 위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진되는 정책이란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이전돼서 인구 분산의 효과도 나오기는 나오겠지만 과거에도 사실 그 인구분산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어서 공동화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던 여론도 있었어요. 과천 쪽이나 이런 데 다 공동화될 것이다.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분산 효과가 있기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점차 강화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필요한 주거 수요에 대한 부분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지금 공급정책을 내놓은 부분하고 행정수도를 통한 공공기관 이전하고 충돌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기자]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지만 추후에 한 번 더.
[박주민]
제가 지금 말을 되게 길게 드리고 있죠, 지금?
[기자]
아니,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추후에 모셔서 듣는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으면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박주민 후보께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오는 29일 전당대회까지 저희 YTN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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