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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 모두 마무리
Posted : 2020-08-0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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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 민주당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상임위 집단 퇴장을 반복했던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병석 / 국회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까지 여야가 드물게 한자리에 모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지만 상정되는 법안마다 여야는 건건이 부딪쳤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억지와 무지몽매한 도그마에서 제발 벗어나십시오.]

[추경호 / 미래통합당 의원 : (정부가) 집값 잡는다는 명분으로 결국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 문 정권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전세 종말론이었습니다. 월세 예찬론이었습니다. 들어봐! (조용히 해!)]

결국,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채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부동산 후속 법안 11개를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단기 보유나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소득세법,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을 올리는 법인세법,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로 올리는 종부세법까지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부동산 3법'이 마무리됐습니다.

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임대차 3법'도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부담금 기준을 조정하는 초과이익 환수법, 청년 등이 첫 집을 살 때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처리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인 민주당과 통합당의 모습은 향후 정국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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