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찬반토론 치열
공수처 후속 법안·부동산 관련 법안 토론 한창
여야 의원, 종부세법 등 부동산 법안 두고도 격돌
공수처 후속 법안·부동산 관련 법안 토론 한창
여야 의원, 종부세법 등 부동산 법안 두고도 격돌
AD
[앵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소득세법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쟁점 법안별로 찬반 토론을 벌이며 맞붙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두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본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2시에 시작된 본회의에서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한창입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이 대상입니다.
먼저 공수처 후속 법안은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등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습니다.
두 의원은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며 맞섰습니다.
부동산 법안에 대한 토론도 뜨거웠는데요.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통합당 추경호 의원 등이 맞붙었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에서는 집값 폭등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힘없는 주거 약자들을 위해 집값을 낮춰야 한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정부가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단계에서 세금 폭탄을 안기고 선의의 임대 사업자들을 갑자기 투기꾼으로 규정해 징벌적 과세를 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공수처 후속법과 부동산 세법 개정안은 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속속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에서 처리한 감염병 예방 관련 법안 등의 표결에만 참여할 방침입니다.
[앵커]
특히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두고는 오전부터 공방이 치열했죠?
[기자]
오늘 본회의 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폭등은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주택자 세율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통합당을 향해 부동산 폭등을 정치적 호재로 삼는 듯한 계산 정치를 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도적인 시간 끌기와 회피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계산 정치를 앞세운 미래통합당의 당리당략적 시간 끌기와 발목잡기에 더 이상 부동산 입법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법안과 세법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제약하는 법안인데도 민주당이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현 정부 3년의 경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을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아침 의원총회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 여러가지 세법을 보면 왜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법으로, 세법으로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서민 주거 안정이 기대되는 정책이다, 앞뒤가 안 맞는 반쪽 대책이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소득세법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쟁점 법안별로 찬반 토론을 벌이며 맞붙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두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본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2시에 시작된 본회의에서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찬반 토론이 한창입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과 종부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이 대상입니다.
먼저 공수처 후속 법안은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개정안 등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찬반 토론으로 맞붙었습니다.
두 의원은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며 맞섰습니다.
부동산 법안에 대한 토론도 뜨거웠는데요.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통합당 추경호 의원 등이 맞붙었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에서는 집값 폭등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힘없는 주거 약자들을 위해 집값을 낮춰야 한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정부가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등 모든 단계에서 세금 폭탄을 안기고 선의의 임대 사업자들을 갑자기 투기꾼으로 규정해 징벌적 과세를 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공수처 후속법과 부동산 세법 개정안은 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속속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에서 처리한 감염병 예방 관련 법안 등의 표결에만 참여할 방침입니다.
[앵커]
특히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두고는 오전부터 공방이 치열했죠?
[기자]
오늘 본회의 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폭등은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주택자 세율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통합당을 향해 부동산 폭등을 정치적 호재로 삼는 듯한 계산 정치를 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도적인 시간 끌기와 회피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계산 정치를 앞세운 미래통합당의 당리당략적 시간 끌기와 발목잡기에 더 이상 부동산 입법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법안과 세법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제약하는 법안인데도 민주당이 제대로 된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현 정부 3년의 경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을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아침 의원총회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 여러가지 세법을 보면 왜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법으로, 세법으로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서민 주거 안정이 기대되는 정책이다, 앞뒤가 안 맞는 반쪽 대책이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