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 기대" vs. "앞뒤 안 맞는 반쪽 대책"

민주당 "공급 대책,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
"공공성 강화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켜"
통합당 "정부 정책, 앞뒤 안 맞는 반쪽짜리"

[앵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반쪽짜리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정부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급 계획의 상당 부분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운 만큼 이번 대책이 무주택 서민의 주건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당정 협의회에서 이번 공급 대책을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성 강화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켰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후에도 빈틈이 발생하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공급 대책을 반쪽자리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에서는 각종 규제로 공급을 막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급 대책을 내놓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인데요.

먼저 그동안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이 처리된다고요?

[기자]
오늘 처리할 법안 가운데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들이 주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인데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고,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 근절과 이익환수,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는 3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현재 부동산 과열을 방치하면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조기에 진압하고 안정화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부동산 입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통합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 '입법 독주'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현 정부 3년의 경제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낳을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 여러가지 세법을 보면 왜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무슨 법으로, 세법으로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 외에도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법안'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통합당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의 표결에는 참여하되 부동산 관련법, 공수처 후속법안 등에 대해서는 반대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