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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동산 관련법 모두 처리...민주 '속도' vs 통합 '분열' 강조
Posted : 2020-08-03 23:22
민주당 "신속한 법안 처리로 부동산 시장 안정"
통합당 "세입자·집주인 갈등 고조…고통 가중"
질병관리본부 청 격상·최숙현 법 등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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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 계약 신고와 각종 세금 등을 다루는 부동산 관련 법 11개가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어 내일(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을 위해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면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통합당은 임대차 법에 이어, 남은 부동산 법마저 소위원회 구성과 심사조차 건너뛴 채 밀어붙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 심사 의지가 있느냐면서 발목잡기를 그만두라고 각을 세웠고, 고성과 신경전이 난무했습니다.

[김도읍 / 미래통합당 의원 (법제사법위 간사) : (이 정도 하시죠.) 이 정도 할 게 아니고 국회를 이렇게 독재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정도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제사법위 간사) :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소위원회 구성 안 된 것, 누구 책임입니까? 김도읍 간사님! 정확하게 말하세요.]

우여곡절 끝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명시한 부동산 거래신고법과, 단기 보유,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소득세법·지방세법이 포함됐고,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을 상향하는 법인세법,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법도 처리됐습니다.

또, 재건축 부담금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초과이익 환수법 등 모두 11개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로 투기를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통합당을 향해 집값 폭등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다그쳤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부동산 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임대차 법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갈등만 키웠다면서 이번 부동산 법 처리로 국민 고통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본회의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최숙현법 등도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절실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부동산과 관련된 사실상 대부분의 입법을 매듭짓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정상적인 처리 과정이 아니라고 계속 반발하고 있어 임시국회 이후에도 공방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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