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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선악 논란에 공산주의까지 등장...입법 앞두고 여론전
Posted : 2020-08-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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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이른바 임차인 발언 이후 여야 사이에 전월세 논쟁이 뜨겁습니다.

전월세를 놓고 선악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통합당에선 공산주의라는 색깔론까지 등장하면서 부동산 관련법 처리를 앞두고 여론전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30일)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이른바 '5분 발언' 파장이 전·월세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진짜 임차인이 맞느냐며 진정성 논란을 제기하던 민주당이 이제 월세가 나쁜 제도냐며 역공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세는 선, 월세는 악'이라는 식의 윤희숙 의원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전·월세 재정 부담 격차는 개혁입법으로 조정할 문제인데 앞으로 전세는 자연 소멸할 제도라고 공언했습니다.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자금 운용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고요.]

이에 통합당은 전세 옹호론으로 맞섰습니다.

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이번 부동산 입법으로 전통적인 '내 집 마련의 사다리'였던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산주의에 빗대며 색깔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국가가 노동 수익만 인정하고 토지와 자본으로 번 돈은 모조리 거둬들이는 건 150년 전 등장했던 공산주의적 사고라며, 지금은 북한에만 남은 사상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 일괄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과 통합당 사이의 여론전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입법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여론전을 통해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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