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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조청래 전 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대차 보호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법안들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입법 파장, 정국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조청래 통합당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임대차 보호 세 가지 핵심 법안 가운데 두 개 법안이 법사위 상정 이틀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속도가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야당은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없었다 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짚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입법 처리 과정을 간단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배종호]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하고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다들 기대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20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이 있었어요.
특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굉장히 국회가 공전되는 그리고 법안 처리율도 36%라는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21대 국회도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통합당에서 원구성 협상에 사실상 응하지 않은 거예요.
법사위원장 요구하면서 그러면 내가 18개를 다 우리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금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가 열리면 통합당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청구권제하고 전월세상한제. 이 두 가지 법안은 민주당의 숙원 민생 개혁 법안이에요.
19대 때부터 계속 20대까지 추진하려고 했지만 소수당의 한계로써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현재 176석의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특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176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는데 뭐 하느냐라는 그런 비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화관계가 좀 원만하지 못하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조청래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민감한 법인데요. 국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법안심사소위 심사보고도 누락했고 축조심사나 찬반토론도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월 28일부터 6개 상임위를 가동해서 20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중에 미래통합당 법안이나 정의당 법안 한 건 없이 다 민주당 법안과 정부 법안만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그 법안도 사실은 상당수가 과잉금지 와 소금입법을 금지하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는 지적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임대차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통과된 상태인데요. 입법 취지가 세입자 권한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배종호]
시장의 반응은 지켜봐야 되겠죠. 당장 말씀하신 대로 2+2. 그래서 2년 하고 또 2년. 그러니까 사실상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4년간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년 기간 동안에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인상 폭이 5%로 제한하기 때문에 당장은 상당히 좀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나중에 못 받으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크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들의 거주 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까지, 그러니까 2년을 더 보장하는 것이니까 세입자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심할 경우에는 1년 만에 30%가 전셋값이 폭등한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1989년도에. 그렇지만 5%로 묶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는 입주자가 원하면,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월세를 밀리지 않는다면.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2년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통계를 보면 평균 한 2년 정도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한 30%가 넘더라고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이 상당히 안정이 되고 지금까지는 세입자에 비해서 집주인이 워낙 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정부가 이번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임대자와 임차인이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청래]
우선 지금 일단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언론에 다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전월세 사시는 분들과 집주인들 사이에 감정싸움, 법적 다툼의 소지.
이런 게 발생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당장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서 내놨던 집이 다시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게 4년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급 입법을 하기 때문에 당장 2년 뒤부터 전월세 폭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측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월세신고제가 지금 법률안으로 통과가 안 된 상황이고 8월 4일날 통과될 것 같은데 통과가 되더라도 그게 국토부가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내년 6월이나 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단기적으로 엄청난 논란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22번의 잘못된 땜질식 입법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군사작전하듯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혼란이 앞으로도 장기화되고 더 문제가 생길 거다.
서민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임대차 관련 법안의 속전속결 처리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서 투기 근절과 주택 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수진 / 미래통합당 의원 (그제) :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군사 정권 시절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진짜 적폐입니까?]
[앵커]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실제 걸린 시간은 불과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본 걸까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전월세 시장부터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3억이 올랐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즉각적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되겠고요.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시장입니다. 굉장히 심리게임이어서 만약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지난 1989년도에 1년 전세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법을 처리하는 데 통합당 전신이 반대해서 1년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전셋값이 30%나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흘 만에 처리를 한 건데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급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금요일에 열어서 이걸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나흘 만에 처리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숙원 민생 개혁 이게 법안이에요.
그래서 19대 때부터 계속하려고 했지만 통합당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고 이번에 원구성 때부터 계속해서 통합당은 불참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사실상 소위를 구성하는 데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고 지금 통합당에서는 계속해서 불참하고 결국 표결 직전에 집단 퇴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과연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가구의 40%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민생개혁법안이면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아니면 대안. 예를 들어서 2년 플러스 2년이면 아니다. 2년 플러스 1년이다, 아니다, 2년 플러스 2년 플러스 2년. 6년을 보장하라든지. 5%가 너무 작으면 아니다, 10% 이내로 폭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4%로 좁힌다든지.
그러나 지금까지 통합당이 보여준 태도는 무조건 불참, 반대.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으로서는 법안 처리 과정도 적폐고 앞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입법 독재라는 표현도 등장이 됐고요. 법안 자체도 악법이다. 이런 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조청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작동의 원리는 심리하고 신뢰인데요. 지금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22번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정부의 시장개입이 시장 실패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30년의 협치 기반, 합의 민주주의 기반을 민주당이 송두리째 부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상임위 강제 배정을 통해서 18개 상임위원장 독식하는 독주독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며칠 전에 미래통합당의 주택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놨습니다.
10년 동안 100만 채 공급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주택정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조금 더 숙고하고 숙려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가 22번의 정책의 부작용을 땜질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52시간 만에 다 처리한 거거든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1989년에 23% 올랐어요.
그 당시에 소급적용을 안 해서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고 공표되는 시기의 간극 동안에 23%가 올랐기 때문에 이 정부와 민주당이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밀어붙이는 것인데 그게 그 부작용까지 안고 가는 검토를 할 시간을 없애버린 거죠. 그걸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배종호]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숙려기간을 충분히 가져야죠. 그러려면 통합당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대화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통합당에서 논의의 테이블에는 앉아야 된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4선의 노웅래 의원은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다. 협치가 아쉽다. 이런 쓴소리를 했어요.
[배종호]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다. 그건 부분만 얘기한 거고요. 그전에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다라고 이렇게 양비론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러다가 내부의 질타가 들어오니까 이 말을 번복을 했어요. 내가 상대 당을 너무나 과소평가했다.
지금 상대방 태도를 보니까 우리가 단일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또 말을 번복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대오가 흩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밀어붙이니까 통합당에서 적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적폐라는 건 사전적 의미가 쌓인 폐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31년 만에 2년 전세 거주기간을 4년으로 이걸 늘린 거예요.
그러면 31년 동안 못 늘리게 한 것이 통합당인데 그러면 적폐는 통합당인 거예요. 이 논리에 따르면. 그리고 악법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세입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거거든요.
그러면 세입자의 권한을 약화시킨 것이 악법이지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게 우리가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상당히 말이 좀 안 맞고요.
원장님께서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상 강력한 주도권을 임대인이 갖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31년 동안 세입자는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시장에 개입해서 4년으로 늘리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3% 1년에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5%로 임대 인상폭을 묶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저는 시장에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고 싶고요. 협치를 하려면 일단 무조건 상대를 인정하고 논의의 테이블에 나와서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청래]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사실은 정책적으로 보면, 지금 자꾸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시장 전체를 봐야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규제일변도. 그다음에 징벌적 과세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7월, 8월 중에 내놓겠다고 얘기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 푸는 문제 가지고 보름 동안 여론에 띄워봤다가 안 되니까 다시 보존으로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공급대책도 없고 대통령이 나서도 안 되는 정책으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하는 대로 거꾸로 하면 선방한다. 이게 시장 심리로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이 물줄기 흐름을 틀어줘야 됩니다. 보유세도 막고 거래세도 막고.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종합부동산세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취득세도 올리면 갖고 있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시장의 흐름이 순환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을 다 통틀어서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이지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배종호]
지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주택 공급 물량을 굉장히 대폭 늘리는 거죠.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를 상당히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원장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통합당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규제를 계속 완화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22번 대책이 나왔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18번이나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과연 부동산 폭등이 누구의 책임이냐 그러면 현 정부에서 오른 건 당연히 현 정부의 책임이 맞는 거죠. 그렇지만 부동산 폭등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부동산 강남 3법이라고 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든지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 환수 제도를 3년간 유예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또 대출을 대폭 늘려줬거든요.
70%까지. 그러면서 심지어는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발점이 돼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말씀하신 대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이런 것과 맞물려서 결국은 부동산 폭등 현상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 폭등 현상을 지금 잡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강력한 규제 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고 동시에 물량 공급도 이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것에 대한 반론을 간단히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아파트 가격이 94% 올랐고. 이명박 정부 때 17% 내렸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27%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53%가 상승했다고 나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판박이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자꾸 전 정부의 몇 가지 정책을 가지고 그걸 전가하는 것은 사실 심각한 책임 회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참모진 8명에게 1가구 1주택 지침을 강력하게 추가로 권고했어요.
당초에는 원래 7월 말까지, 어제까지 해소하기로 했는데 8명이 아직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말미를 준 상태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당초 12명이 다주택자였거든요. 거기서 노영민 비서실장 포함해서 4명은 주택을 처분해서 1주택이 됐고요.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2주택 모두를 처분해서 지금 무주택자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8명의 청와대 참모들은 지금 처분 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7월 말까지 데드라인을 얘기했지만 이게 그렇게 집이라는 게 쉽게 바로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8월 말까지 연장을 해 주면서 반드시 8월 말 이전까지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본인들도 반드시 처분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이고요.
청와대 참모들의 처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보필하는 그런 참모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눈여겨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처신을 보여줘야만이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이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주택으로 빨리 처분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급매물이라도 처리해라라고 얘기한다든지 또는 쇼를 하고 있다라든지 하며 비아냥거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4.15 총선 당시 대구 수성갑에서 맞붙은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총선 결과처럼 부동산 가격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래픽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강남 집값이 오르는 사이에 우리 동네 아파트는 500만 원 떨어졌다. 김부겸 의원이 군포 집을 팔아서 마포에다 전세집을 하나 얻고 대구에 가서 집을 샀는데 2012년이에요.
그때보다도 500만 원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잘못해서 자신의 집값이 올라서 웃픈 현실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조청래]
웃픈 현실이라는 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 웃는데 속으로는 씁쓸하다든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아파트 가격 53% 오르고 이게 시장 개입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강북과 강남의 양극화 그다음에 서울과 수도권의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나 집 가격이 충청권을 축으로 해서 위쪽은 올라가고 있고요. 밑의 TK, PK, 호남 이 지역은 몇 년 전에 빠진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이 제기한 건 현실을 반영한 게 맞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 집값이 올랐지만 대놓고 웃을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죠.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집값이 인상된 것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만 오른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배종호]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래서 차익이 23억이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2주택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오히려 통합당이 더 많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당인가라는 걸 지켜볼 텐데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2주택을 처분해서 1주택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반면에 통합당에서는 여전히 다주택을 갖고 있다면 국민들이 볼 때 아, 민주당보다는 통합당은 오히려 부동산 정당이구나라는 인식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또 통계를 보니까 부동산 재산이 평균 통합당 같은 경우는 20억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10억이니까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평균 재산이 2배가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재산은 평균 3억이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통합당이 7배나 더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당의 특히 국토위라든지 기재위라든지 이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에 포진되어 있는 통합당 의원들은 제가 볼 때는 할 수만 있으면 다주택자가 1주택만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임대차 3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국회 연설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그제) :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앵커]
사이다 경제학이다, 레전드 연설이다. 국토부 장관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극찬에서부터 또 다른 반대의 시각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청래]
윤희숙 의원은 말 그대로 임차인이자 자가주택 소유자입니다. 2주택 중에 세종시에 있는 거 하나 팔았고요.
지금 성북동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2018년도 통계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이 104.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들께서 자기 집을 세를 놓고 자기도 나가서 전세에 살거나 월세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꼬투리를 잡아서 윤희숙 의원이 국민의 정서와 마음을 대변한 부분을 희석시키거나 우롱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연설 이후에 윤 의원이 최근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주택자였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미지를 민주당에서는 가공했다 이런 비판도 했던 것 같아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꼼꼼히 지켜봐야는데요. 부적절한 연설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였어요, 연설 직전까지만 해도 성북하고 세종에 두 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채를 정리해서 연설할 당시에는 한 채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거두절미하고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걸 보고 윤희숙 의원은 무주택 서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두 채에서 한 채로 줄여서 지금 한 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속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려면 저는 성북구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서초에는 세입자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연설 내용을 보면 지금 임대차 입법 처리에 대해서 완전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과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2년 플러스 2년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하니까 2년만 하자든지 아니면 2년을 더 늘리자든지 아니면 임금 인상 폭이 5%로 제한을 두니까 이걸 10%로 늘리라든지 그런 건 일절 없고 공포심만 조성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앞으로 전세가 소멸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전세는 지금 소멸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미 반전세라든지 월세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안 맞는 얘기이고 그리고 전세 대란, 혼란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의 목적이 과연 무주택 서민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강남의 부유층을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이 연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즉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고령의 임대인 또는 임대인 인센티브를 배려해라. 또는 강남의 수십억의 부자 임차인을 배려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그 연설에 보면 서민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얘기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설만 보면 제가 볼 때는 강남의 대변인이다. 내지는 본인의 지역구가 서초이기 때문에 서초 대변인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서민들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않는 반서민적인 그런 연설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국민 심정을 많이 대변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청래]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서민들의 우려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우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계약갱신청구권 이후에 집값이 뛰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와 의구심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대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통합당은 공급 중심의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2나 예를 들어서 5%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민심을 대변했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그걸 보시면서 가슴 시원하게 생각하셨던 게 언론을 통해서도 나타났다고 봅니다.
[배종호]
민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 부자 민심은 대변했고 무주택 서민의 민심은 오히려 전혀 대변하지 않았다.
[조청래]
지금 전월세와 관련해서 가장 가슴 아프신 분들은 서민들이십니다. 부자들이 아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최근에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거론했는데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의견보다 서울을 수도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전 조사에서 불과 일주일 전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찬성이, 물론 미세한 차이입니다마는 찬성이 조금 높게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과거 여론조사... 김태년 원내대표가 언급할 당시만 하더라도 자체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여론이 높은 걸로 자신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여론조사는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이 여론조사 2개 가지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라면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주일 전의 여론조사기관은 리얼미터에서 한 거거든요.
이번의 여론조사 기관은 갤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여론조사기관이기 때문에 샘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주일 만에 여론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번에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즉 그걸 보면 뭐냐 하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찬성여론이 반대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지만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더 우세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그러면 뭘 얘기하냐 하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상당수가 서울을 수도로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권력기관은 청와대니까 청와대가 서울에 머물기를 바라는 여론이 더 많다라는 해석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통합당에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갖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인구의 50%가 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인구가 11%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분산시키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 또 부동산 문제도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속도를 내는 반면에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합당은 아직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충청도 민심을 좀 반영한 그런...
[조청래]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 조금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24날인가 YTN에서 의뢰를 해서 리얼미터에서 한 조사를 보면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갤럽의 조사 내용하고도 합치되는 부분이고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원래의 이슈의 성격을 벗어나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으로 국민들한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문제가 2002년도 노무현 후보가 내세웠을 때와는 이슈의 성격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부정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래통합당은 충청권도 신경이 쓰이고 수도권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충청권 의원 중에 지역구와 밀접한 관련 있는 정진석 의원은 심리적으로 찬성 분위기를 내고 있지만 다른 충청권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원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꼼수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보고 충청권 의원들조차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더라도 세종시를 자정능력이 있는 충청의 경제중심이나 교육중심으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전망이 저하고 전혀 다른데요. 장기적으로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그건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배종호]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이상 집중이 이게 기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국가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하면 권역별 메가시티로 가야 하는 거예요.
부산권 그리고 대구권, 호남권, 충청권.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이 지방분권이거든요.
더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게 한국적 뉴딜 전략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우리 원장님하고 다르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국민의 여론을 잘 고려하면서 체크하면서 해야 되겠죠. 서울지역만 놓고 보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43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결과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청래]
아무래도 부동산 민심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민심들이 2002년도에는 수도권 주민들은 덤덤했던 반면에 충청권 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민심하고 결합되다 보니까 충청권 민심은 오히려 조금 덤덤한데 수도권 민심이 매우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정당지지도에 영향을 일정하게 미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 문제는 내년 4월 7일 재보선 때 서울시장 선거 때 핵심 어젠다로 등장을 해서 수도권 주민들, 특히 서울 시민들의 평가와 판단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역 순회하면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대낙이라는 말도 있고요.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후보다라는 말도 있고요.
전당대회까지는 시간이 좀 더 남아서 지켜보기는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어대낙 전망에 저도 동의합니다. 어대낙 전망에 동의하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론조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대략 이낙연 후보가 50% 넘는 그런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김부겸, 박주민 이분들이 10%, 20%.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또 앞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등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의원이 될 것 같아요. 또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 이유 하나는 강력한 대선주자 1위를 낙마시킬 경우에는 민주당의 대선주자 자산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되는 것만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어느 정도 득표율로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마하는 게 결국은 당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대권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50% 미만의 당선이 되면 대세론에 균열이 오는 거예요.
본인은 당권을 잡음으로 해서 대선을 강화하겠다는 뜻에서 당권 도전하는데 만약에 당권은 거머쥐었는데 50%대 미만이 돼서 대세론이 균열이 오면 오히려 본인의 대권주자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50% 이상의 득표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통합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조청래]
지금 교수님이 말씀한 것과 대동소이한데 우선 대립의 구도를 보면 전당대회의 구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친문 대 반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대 교체라든지 미래 권력 간의 대결이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흥행의 요소가 좀 적어요.
예를 들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나 영호남의 대결 구도 정도를 가지고는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후보의 대세론이 그대로 먹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조청래 통합당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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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조청래 전 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임대차 보호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법안들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입법 파장, 정국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조청래 통합당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임대차 보호 세 가지 핵심 법안 가운데 두 개 법안이 법사위 상정 이틀 만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시행에 들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속도가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야당은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없었다 하면서 절차상의 문제를 짚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입법 처리 과정을 간단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배종호]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하고는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다들 기대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20대 국회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이 있었어요.
특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굉장히 국회가 공전되는 그리고 법안 처리율도 36%라는 역대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21대 국회도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통합당에서 원구성 협상에 사실상 응하지 않은 거예요.
법사위원장 요구하면서 그러면 내가 18개를 다 우리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금 18개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차지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가 열리면 통합당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청구권제하고 전월세상한제. 이 두 가지 법안은 민주당의 숙원 민생 개혁 법안이에요.
19대 때부터 계속 20대까지 추진하려고 했지만 소수당의 한계로써 처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었지 않습니까? 현재 176석의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거대 여당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특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176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는데 뭐 하느냐라는 그런 비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화관계가 좀 원만하지 못하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조청래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청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민감한 법인데요. 국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법안심사소위 심사보고도 누락했고 축조심사나 찬반토론도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월 28일부터 6개 상임위를 가동해서 20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중에 미래통합당 법안이나 정의당 법안 한 건 없이 다 민주당 법안과 정부 법안만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그 법안도 사실은 상당수가 과잉금지 와 소금입법을 금지하는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하는 지적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임대차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통과된 상태인데요. 입법 취지가 세입자 권한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배종호]
시장의 반응은 지켜봐야 되겠죠. 당장 말씀하신 대로 2+2. 그래서 2년 하고 또 2년. 그러니까 사실상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4년간 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년 기간 동안에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인상 폭이 5%로 제한하기 때문에 당장은 상당히 좀 시장이 오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나중에 못 받으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크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들의 거주 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까지, 그러니까 2년을 더 보장하는 것이니까 세입자의 권한을 상당히 강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심할 경우에는 1년 만에 30%가 전셋값이 폭등한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1989년도에. 그렇지만 5%로 묶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는 입주자가 원하면,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월세를 밀리지 않는다면.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2년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통계를 보면 평균 한 2년 정도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한 30%가 넘더라고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이 상당히 안정이 되고 지금까지는 세입자에 비해서 집주인이 워낙 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정부가 이번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임대자와 임차인이 나름대로 균형을 이루는 방향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청래]
우선 지금 일단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언론에 다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전월세 사시는 분들과 집주인들 사이에 감정싸움, 법적 다툼의 소지.
이런 게 발생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당장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서 내놨던 집이 다시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게 4년 뒤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급 입법을 하기 때문에 당장 2년 뒤부터 전월세 폭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측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월세신고제가 지금 법률안으로 통과가 안 된 상황이고 8월 4일날 통과될 것 같은데 통과가 되더라도 그게 국토부가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내년 6월이나 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단기적으로 엄청난 논란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22번의 잘못된 땜질식 입법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군사작전하듯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혼란이 앞으로도 장기화되고 더 문제가 생길 거다.
서민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임대차 관련 법안의 속전속결 처리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 민주당과 정부가 준비한 부동산 입법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서 투기 근절과 주택 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수진 / 미래통합당 의원 (그제) :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군사 정권 시절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습니다. 진실로 누가 적폐입니까? 누가 진짜 적폐입니까?]
[앵커]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실제 걸린 시간은 불과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본 걸까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전월세 시장부터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1억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3억이 올랐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즉각적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되겠고요.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시장입니다. 굉장히 심리게임이어서 만약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지난 1989년도에 1년 전세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법을 처리하는 데 통합당 전신이 반대해서 1년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전셋값이 30%나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흘 만에 처리를 한 건데 국무회의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급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금요일에 열어서 이걸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나흘 만에 처리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숙원 민생 개혁 이게 법안이에요.
그래서 19대 때부터 계속하려고 했지만 통합당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고 이번에 원구성 때부터 계속해서 통합당은 불참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사실상 소위를 구성하는 데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았고 지금 통합당에서는 계속해서 불참하고 결국 표결 직전에 집단 퇴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과연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가구의 40%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민생개혁법안이면 여기에 대해서 통합당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아니면 대안. 예를 들어서 2년 플러스 2년이면 아니다. 2년 플러스 1년이다, 아니다, 2년 플러스 2년 플러스 2년. 6년을 보장하라든지. 5%가 너무 작으면 아니다, 10% 이내로 폭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4%로 좁힌다든지.
그러나 지금까지 통합당이 보여준 태도는 무조건 불참, 반대.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는 제가 볼 때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으로서는 법안 처리 과정도 적폐고 앞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입법 독재라는 표현도 등장이 됐고요. 법안 자체도 악법이다. 이런 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조청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작동의 원리는 심리하고 신뢰인데요. 지금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22번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정부의 시장개입이 시장 실패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30년의 협치 기반, 합의 민주주의 기반을 민주당이 송두리째 부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상임위 강제 배정을 통해서 18개 상임위원장 독식하는 독주독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며칠 전에 미래통합당의 주택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놨습니다.
10년 동안 100만 채 공급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주택정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조금 더 숙고하고 숙려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가 22번의 정책의 부작용을 땜질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52시간 만에 다 처리한 거거든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1989년에 23% 올랐어요.
그 당시에 소급적용을 안 해서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고 공표되는 시기의 간극 동안에 23%가 올랐기 때문에 이 정부와 민주당이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밀어붙이는 것인데 그게 그 부작용까지 안고 가는 검토를 할 시간을 없애버린 거죠. 그걸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배종호]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숙려기간을 충분히 가져야죠. 그러려면 통합당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대화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통합당에서 논의의 테이블에는 앉아야 된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4선의 노웅래 의원은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다. 협치가 아쉽다. 이런 쓴소리를 했어요.
[배종호]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다. 그건 부분만 얘기한 거고요. 그전에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다라고 이렇게 양비론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러다가 내부의 질타가 들어오니까 이 말을 번복을 했어요. 내가 상대 당을 너무나 과소평가했다.
지금 상대방 태도를 보니까 우리가 단일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또 말을 번복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대오가 흩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걸 밀어붙이니까 통합당에서 적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적폐라는 건 사전적 의미가 쌓인 폐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31년 만에 2년 전세 거주기간을 4년으로 이걸 늘린 거예요.
그러면 31년 동안 못 늘리게 한 것이 통합당인데 그러면 적폐는 통합당인 거예요. 이 논리에 따르면. 그리고 악법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세입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거거든요.
그러면 세입자의 권한을 약화시킨 것이 악법이지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게 우리가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상당히 말이 좀 안 맞고요.
원장님께서 시장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상 강력한 주도권을 임대인이 갖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31년 동안 세입자는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시장에 개입해서 4년으로 늘리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3% 1년에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정부가 개입을 해서 5%로 임대 인상폭을 묶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저는 시장에개입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고 싶고요. 협치를 하려면 일단 무조건 상대를 인정하고 논의의 테이블에 나와서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청래]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사실은 정책적으로 보면, 지금 자꾸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시장 전체를 봐야 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규제일변도. 그다음에 징벌적 과세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7월, 8월 중에 내놓겠다고 얘기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 푸는 문제 가지고 보름 동안 여론에 띄워봤다가 안 되니까 다시 보존으로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공급대책도 없고 대통령이 나서도 안 되는 정책으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하는 대로 거꾸로 하면 선방한다. 이게 시장 심리로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이 물줄기 흐름을 틀어줘야 됩니다. 보유세도 막고 거래세도 막고.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종합부동산세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취득세도 올리면 갖고 있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시장의 흐름이 순환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을 다 통틀어서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이지 임대인의 권리를 제약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배종호]
지금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로 봐야 돼요. 하나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주택 공급 물량을 굉장히 대폭 늘리는 거죠.
그리고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를 상당히 세금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원장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통합당 같은 경우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규제를 계속 완화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22번 대책이 나왔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18번이나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과연 부동산 폭등이 누구의 책임이냐 그러면 현 정부에서 오른 건 당연히 현 정부의 책임이 맞는 거죠. 그렇지만 부동산 폭등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게 이른바 부동산 강남 3법이라고 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든지 그리고 토지 초과 이득세 환수 제도를 3년간 유예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또 대출을 대폭 늘려줬거든요.
70%까지. 그러면서 심지어는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발점이 돼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말씀하신 대로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이런 것과 맞물려서 결국은 부동산 폭등 현상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 폭등 현상을 지금 잡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강력한 규제 정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고 동시에 물량 공급도 이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것에 대한 반론을 간단히 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청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아파트 가격이 94% 올랐고. 이명박 정부 때 17% 내렸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27%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53%가 상승했다고 나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판박이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자꾸 전 정부의 몇 가지 정책을 가지고 그걸 전가하는 것은 사실 심각한 책임 회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고위참모진 8명에게 1가구 1주택 지침을 강력하게 추가로 권고했어요.
당초에는 원래 7월 말까지, 어제까지 해소하기로 했는데 8명이 아직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말미를 준 상태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당초 12명이 다주택자였거든요. 거기서 노영민 비서실장 포함해서 4명은 주택을 처분해서 1주택이 됐고요.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2주택 모두를 처분해서 지금 무주택자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8명의 청와대 참모들은 지금 처분 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7월 말까지 데드라인을 얘기했지만 이게 그렇게 집이라는 게 쉽게 바로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8월 말까지 연장을 해 주면서 반드시 8월 말 이전까지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본인들도 반드시 처분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이고요.
청와대 참모들의 처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을 보필하는 그런 참모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눈여겨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처신을 보여줘야만이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이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주택으로 빨리 처분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급매물이라도 처리해라라고 얘기한다든지 또는 쇼를 하고 있다라든지 하며 비아냥거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4.15 총선 당시 대구 수성갑에서 맞붙은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총선 결과처럼 부동산 가격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그래픽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강남 집값이 오르는 사이에 우리 동네 아파트는 500만 원 떨어졌다. 김부겸 의원이 군포 집을 팔아서 마포에다 전세집을 하나 얻고 대구에 가서 집을 샀는데 2012년이에요.
그때보다도 500만 원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잘못해서 자신의 집값이 올라서 웃픈 현실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조청래]
웃픈 현실이라는 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 웃는데 속으로는 씁쓸하다든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아파트 가격 53% 오르고 이게 시장 개입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강북과 강남의 양극화 그다음에 서울과 수도권의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나 집 가격이 충청권을 축으로 해서 위쪽은 올라가고 있고요. 밑의 TK, PK, 호남 이 지역은 몇 년 전에 빠진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 전 의원이 제기한 건 현실을 반영한 게 맞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 집값이 올랐지만 대놓고 웃을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죠.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집값이 인상된 것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만 오른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배종호]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래서 차익이 23억이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2주택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오히려 통합당이 더 많은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당인가라는 걸 지켜볼 텐데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2주택을 처분해서 1주택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반면에 통합당에서는 여전히 다주택을 갖고 있다면 국민들이 볼 때 아, 민주당보다는 통합당은 오히려 부동산 정당이구나라는 인식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또 통계를 보니까 부동산 재산이 평균 통합당 같은 경우는 20억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10억이니까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평균 재산이 2배가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의 부동산 재산은 평균 3억이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통합당이 7배나 더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당의 특히 국토위라든지 기재위라든지 이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에 포진되어 있는 통합당 의원들은 제가 볼 때는 할 수만 있으면 다주택자가 1주택만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임대차 3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국회 연설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희숙 / 미래통합당 의원 (그제) :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앵커]
사이다 경제학이다, 레전드 연설이다. 국토부 장관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극찬에서부터 또 다른 반대의 시각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청래]
윤희숙 의원은 말 그대로 임차인이자 자가주택 소유자입니다. 2주택 중에 세종시에 있는 거 하나 팔았고요.
지금 성북동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2018년도 통계로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율이 104.2%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들께서 자기 집을 세를 놓고 자기도 나가서 전세에 살거나 월세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꼬투리를 잡아서 윤희숙 의원이 국민의 정서와 마음을 대변한 부분을 희석시키거나 우롱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연설 이후에 윤 의원이 최근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주택자였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미지를 민주당에서는 가공했다 이런 비판도 했던 것 같아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꼼꼼히 지켜봐야는데요. 부적절한 연설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였어요, 연설 직전까지만 해도 성북하고 세종에 두 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채를 정리해서 연설할 당시에는 한 채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거두절미하고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걸 보고 윤희숙 의원은 무주택 서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두 채에서 한 채로 줄여서 지금 한 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속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려면 저는 성북구에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서초에는 세입자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연설 내용을 보면 지금 임대차 입법 처리에 대해서 완전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과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2년 플러스 2년에 대해서 본인은 반대하니까 2년만 하자든지 아니면 2년을 더 늘리자든지 아니면 임금 인상 폭이 5%로 제한을 두니까 이걸 10%로 늘리라든지 그런 건 일절 없고 공포심만 조성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앞으로 전세가 소멸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전세는 지금 소멸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풍부하고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미 특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미 반전세라든지 월세 시장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 안 맞는 얘기이고 그리고 전세 대란, 혼란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의 목적이 과연 무주택 서민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강남의 부유층을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이 연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즉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고령의 임대인 또는 임대인 인센티브를 배려해라. 또는 강남의 수십억의 부자 임차인을 배려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그 연설에 보면 서민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얘기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설만 보면 제가 볼 때는 강남의 대변인이다. 내지는 본인의 지역구가 서초이기 때문에 서초 대변인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서민들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않는 반서민적인 그런 연설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국민 심정을 많이 대변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청래]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서민들의 우려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의 우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계약갱신청구권 이후에 집값이 뛰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와 의구심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대변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통합당은 공급 중심의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2나 예를 들어서 5%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공격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민심을 대변했고요. 많은 국민들께서 그걸 보시면서 가슴 시원하게 생각하셨던 게 언론을 통해서도 나타났다고 봅니다.
[배종호]
민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 부자 민심은 대변했고 무주택 서민의 민심은 오히려 전혀 대변하지 않았다.
[조청래]
지금 전월세와 관련해서 가장 가슴 아프신 분들은 서민들이십니다. 부자들이 아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최근에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거론했는데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의견보다 서울을 수도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전 조사에서 불과 일주일 전 다른 여론조사기관에서는 찬성이, 물론 미세한 차이입니다마는 찬성이 조금 높게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과거 여론조사... 김태년 원내대표가 언급할 당시만 하더라도 자체 여론조사에서 긍정적 여론이 높은 걸로 자신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여론조사는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이 여론조사 2개 가지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일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라면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주일 전의 여론조사기관은 리얼미터에서 한 거거든요.
이번의 여론조사 기관은 갤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여론조사기관이기 때문에 샘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주일 만에 여론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번에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즉 그걸 보면 뭐냐 하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찬성여론이 반대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지만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더 우세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그러면 뭘 얘기하냐 하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상당수가 서울을 수도로 생각하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권력기관은 청와대니까 청와대가 서울에 머물기를 바라는 여론이 더 많다라는 해석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통합당에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갖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이 인구의 50%가 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인구가 11%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분산시키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 또 부동산 문제도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속도를 내는 반면에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통합당은 아직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충청도 민심을 좀 반영한 그런...
[조청래]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에 대해서 말씀 조금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24날인가 YTN에서 의뢰를 해서 리얼미터에서 한 조사를 보면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갤럽의 조사 내용하고도 합치되는 부분이고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원래의 이슈의 성격을 벗어나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으로 국민들한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문제가 2002년도 노무현 후보가 내세웠을 때와는 이슈의 성격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부정적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래통합당은 충청권도 신경이 쓰이고 수도권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충청권 의원 중에 지역구와 밀접한 관련 있는 정진석 의원은 심리적으로 찬성 분위기를 내고 있지만 다른 충청권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원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꼼수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보고 충청권 의원들조차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더라도 세종시를 자정능력이 있는 충청의 경제중심이나 교육중심으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호]
전망이 저하고 전혀 다른데요. 장기적으로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그건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배종호]
그 이유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이상 집중이 이게 기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국가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 하면 권역별 메가시티로 가야 하는 거예요.
부산권 그리고 대구권, 호남권, 충청권. 이렇게 가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이 지방분권이거든요.
더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이게 한국적 뉴딜 전략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우리 원장님하고 다르게 전망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할 때는 국민의 여론을 잘 고려하면서 체크하면서 해야 되겠죠. 서울지역만 놓고 보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미래통합당이 43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결과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청래]
아무래도 부동산 민심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민심들이 2002년도에는 수도권 주민들은 덤덤했던 반면에 충청권 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정수도 이전이 부동산 민심하고 결합되다 보니까 충청권 민심은 오히려 조금 덤덤한데 수도권 민심이 매우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정당지지도에 영향을 일정하게 미칠 것 같고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 문제는 내년 4월 7일 재보선 때 서울시장 선거 때 핵심 어젠다로 등장을 해서 수도권 주민들, 특히 서울 시민들의 평가와 판단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역 순회하면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대낙이라는 말도 있고요.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후보다라는 말도 있고요.
전당대회까지는 시간이 좀 더 남아서 지켜보기는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어대낙 전망에 저도 동의합니다. 어대낙 전망에 동의하는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론조사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대략 이낙연 후보가 50% 넘는 그런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김부겸, 박주민 이분들이 10%, 20%.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또 앞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등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의원이 될 것 같아요. 또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 이유 하나는 강력한 대선주자 1위를 낙마시킬 경우에는 민주당의 대선주자 자산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되는 것만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어느 정도 득표율로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출마하는 게 결국은 당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대권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50% 미만의 당선이 되면 대세론에 균열이 오는 거예요.
본인은 당권을 잡음으로 해서 대선을 강화하겠다는 뜻에서 당권 도전하는데 만약에 당권은 거머쥐었는데 50%대 미만이 돼서 대세론이 균열이 오면 오히려 본인의 대권주자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50% 이상의 득표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통합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조청래]
지금 교수님이 말씀한 것과 대동소이한데 우선 대립의 구도를 보면 전당대회의 구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친문 대 반문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대 교체라든지 미래 권력 간의 대결이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흥행의 요소가 좀 적어요.
예를 들면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나 영호남의 대결 구도 정도를 가지고는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후보의 대세론이 그대로 먹힐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조청래 통합당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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