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임대차 보호법' 본회의 통과...통합당 반발

■ 전·월세 계약을 최장 4년까지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했고, 통합당은 일방 강행 처리라고 반발하며, 반대 토론 후 퇴장했습니다.

■ 임대차 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세입자는 전셋값 상승과 주거 불안정 부담을 덜게 되는데, 임대료를 미리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인 경우가 많아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전·월세 거래액 등 기본 정보 확인이 중요한데, 전월세 신고제는 시행이 내년 6월로 미뤄져, 그사이 혼란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 이틀간 3백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대전은 주민 한 명이 숨지고 백여 명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또,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 건물 수십 동과 차량 수백 대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 정부·여당과 청와대가 권력 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에 한정하고, 경찰과 의견이 다르면 반드시 사전 협의하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넘기되,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수사팀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이 모두 부상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진실 공방 속에, 한 검사장 측 진정으로 감찰이 시작된 데 이어 부장검사도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 강원도 홍천에서 2박 3일 캠핑을 한 세 가족 여섯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 첫 홈경기 1루 쪽 응원석에 인파가 몰리면서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아, 당국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