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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의·국민,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공동 제출..."민주당 후보 내지 마라"
Posted : 2020-07-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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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통합당이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제출했습니다.

성추행 등의 중대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공천했던 정당에서 후보자를 내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야권이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 압박에 나선 형국인데, 정작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통합당이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대 과실이나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해당 인물을 공천한 정당은 후보를 낼 수 없도록 못을 박은 겁니다.

각종 성범죄를 범했다는 이유로 사직·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박탈됐을 때, 뇌물수수나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피선거권을 잃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박수영 / 미래통합당 의원 : 최근 성폭력과 관련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본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통합당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세금 천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국민의당 권은희, 이태규 의원도 함께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워낙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 후보를 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공천하지 않는다는,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이 이미 당헌에 명시돼 있지만, 이를 바꿔서라도 다음 대선의 교두보를 차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부겸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지난 1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 : 결국 1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직결되는 이른바 큰 판이 돼 버렸단 말이죠. 정당의 설립 목적이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위협받을 정도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당원들 뜻을 물어봐야….]

민주당을 뺀 야당들이 힘을 합해 압박해 오는 형국에 민주당은 자력으로 충분히 법안을 저지할 수 있으면서도 여론의 눈치는 살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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