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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힘들게 왔는데, 왜 北으로?...또 뚫린 軍·손 놓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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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힘들게 왔는데, 왜 北으로?...또 뚫린 軍·손 놓은 경찰

2020년 07월 27일 22시 1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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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탈북민의 월북 소식 어제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는데요. 군 당국의 조사 결과 탈북민 김 모 씨는 강화도에서 헤엄을 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월북 사건으로 군의 경계 태세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고 또 경찰의 탈북자 관리 시스템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탈북민 김 모 씨의 월북 사실이 알려진 건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먼저 보도를 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개성으로 입북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먼저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어제) :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문 방역기관에서는 불법 귀향자의 상기도 분비물과 혈액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해당한 검사를 진행하여 악성 비루스 바이러스 감염자로 의진(의심) 할 수 있는 석연치 않은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 체제로 이행하며 특급경보를 발령할 데 대한 당 중앙의 결심을 천명하셨습니다.]

[앵커]
어제 이 보도가 나올 때만 해도 신빙성이 낮은 게 아니냐고 전망이 나왔었는데 결국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8시간 만에 월북 사실을 공식화했는데 일단 월북 경로 어떻게 추정됩니까?

[최진봉]
일단 1차적으로는 철책을 뚫고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철책 밑에 있는 배수로를 이용해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같은 경우에 성인 2, 3명까지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아마 배수로를 통해서 일단 나간 뒤에, 철책 밑을 뚫고 나간 뒤에 임진강 하류를 헤엄쳐서 월북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화도에 특정 지역에 본인 김 씨가 가지고 있었던 가방이 발견되면서 그 가방이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아마 월북했을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배수로를 통해 철책 밑을 통과한 다음에 임진강 하류를 통해서 헤엄을 쳐서 아마 북쪽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이동경로가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수로를 통해서 헤엄을 쳐서 넘어갔을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정대진]
지금으로서는 설명 그대로 곧이곧대로 들어야겠죠. 처음에 저도 넘어갔다 얘기 들었을 때 거기를 어떻게 뚫고 갔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책이 아니라 철책 밑의 배수로.

거기에는 군의 과학화 경계태세 감시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을 뚫고 나가서 임진강으로 헤엄쳐 가는 것은 개연성이 충분히 있죠.

이게 여러 소설과 드라마 같은 데서도 상상력이 가미돼서 남북의 통로를 저렇게 굴을 판다든지 배수로 같은 걸 이용해서 왔다갔다하는 것들을 그린 극들이 좀 있었죠. 아마 그런 것들이 현실로 드러난 황당무계한 일이기는 합니다.

[앵커]
군 당국은 김 씨가 철책을 뚫지 않고 말씀하셨듯이 배수로를 통과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군 당국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준락 대령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여러 가지 저희가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계기관하고 공조하면서 추정되는 위치를 강화도 일대로 추정을 했고, 그다음 월북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지점이 철책이 아니고 배수로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정밀조사가 끝나면 한 치의 의혹 없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로 인근 주민 : 작은 배수로도 보면 철망을 쳐놨거나 관리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나갈 자리들은 있죠.]

[앵커]
군은 그동안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갖춰진 전방 철책은 절대 뚫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지난 아프리카돼지열병 파동 때도 철책은 절대 뚫리지 않았다라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화경계장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뚫게 되면 바로 보안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철책으로 갔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배수로를 지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수로 같은 경우는, 물론 배수로 안에도 일정 부분 철망 같은 게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게 느슨해졌을 가능성도 있고 또 오래되면 사람의 힘으로 일정 부분 아니면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구멍을 만들어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수로 안에는 정확하게 철책 같은 경우에 늘 24시간 군인들이나 아니면 감시장비들이 감시를 하고 있지만 배수로 안의 저 라인들, 철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감시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둡기도 하고 또 비가 내리면 물이 통과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장애물이 설치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배수로 밑의 철책 부분, 이 부분이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배수로 통과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철책은 과학화된 감시장비들이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배수로는 아무래도 좀 느슨하게 감시가 되고 있고 또 안에 있는 부분들의, 배수로 안의 철책들은 일정 부분 약간 뚫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유력한 월북의 경로, 통로로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 최첨단 장비를 설치했지만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정대진]
그렇죠. 아무리 과학화 경계장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배수로 밑까지 24시간 철통경계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만약 지금 이 월북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드러난 것이죠.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배수로 안에 격자 창살 같은 것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손으로 벌리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먹고 지금 월북을 계획한 사람이 그 안에, 자기 추정컨대 2017년도에 이 탈북자 김 모 씨가 넘어올 때도 헤엄을 쳐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리, 일대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것이고. 또 거주를 저쪽 지역에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저쪽 지리 정보에 대해 굉장히 밝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 안의 상태가 어떤지 마음먹고 뚫고 나가려고 한다면 일정한 도구를 사용했을 수도 있죠. 창살을 제거할 수 있는 도구를 다 준비해서 이미 다 뚫고 나갈 계획을 세우고 배수로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게 과거에 철책으로 노크 귀순하고 했을 때 그런 것들, 여러 육상에서의 DMZ 철책 문제가 있었을 때 국회 국방위 같은 데서 그 철책을 뜯어서 현장에서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저쪽 안의 창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검증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월북 사건으로 그동안 물샐 틈 없는 경계태세를 강조하던 군도 난처해진 상황이 됐는데요. 과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 듣고 오시죠.

[하태경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지난해 9월) : 아니 동물이 제 맘대로 내려오지 말란다고 안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경두 / 국방부 장관(지난해 9월) : 우리가 철책이 완벽하게 쳐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강 안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GOP부터 해서 우리 과학화 경계 감시 장비로 다 완벽하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태경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지난해 9월) : 그럼 동물들이 철조망 낡은 것이나 아니면 전혀 못 내려오나요?]

[정경두 / 국방부 장관(지난해 9월) : 완벽하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절대 뚫고 내려올 수 없습니다.]

[앵커]
과거 아프리카돼지열병 파동 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저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탈북민이 뚫고 월북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추정 단계이기는 하지만요.

김포에서 강화도 교동도로 이어지는 한강 하구. 여기서 헤엄을 쳐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한과 한 1.3~2.5km에 불과해서 과거에도 주로 헤엄을 쳐서 이렇게 귀순을 하거나 탈북을 했던 그런 장소라고요?

[최진봉]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화도에서 북한 쪽으로 개성 쪽으로 가까운 거리로 하면 1.3km에서 짧게는 1.5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거리를 통해서 월남하는 사람들, 귀순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전에 귀순했던 경로가 거의 비슷한 경로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한 번 경험을 했고 본인이 가려고 했을 때는 그 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내려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루트를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다라고 이미 인식했을 겁니다.

물론 내려올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본인이 유튜브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루트로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테고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월북을 하기 전에 이미 사전답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군에서 밝히고 있는 철책이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감시초소 GP 총격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원래는 과학화 경계장비에 따르면 만약에 자동으로 북쪽에서 우리 쪽에 총을 쏘면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우리가 총을 쏘도록 대응사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총이 불량이 되면서 대응사격을 못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계태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이번에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로는 배수로를 통해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시나 철책을 통해서 갔을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군 당국이 감시 장비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특히 지금 과학화경계장비가 강화되면서 사람을 통한, 즉 군인들을 통한 경계는 느슨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화경계장비가 물론 작동을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보게 되지만 예전에는 과학화경계장비가 없을 때는 수시로 군인들이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경계나 감시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느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감시체계가 고장이 나거나 장비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그냥 대책 없이 뚫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군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비무장지대 내 북한군 감시초소 총격 때와 같이 해당 지역의 군 감시장비가 고장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군이 그런 전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서해안에도 밀입국한 사례들이 또 있었잖아요.

특히 해양경계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 동해에서는 또 북한 선박이 대기하고 있다가 보란듯이 와서 우리 북에서 왔습니다 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동서에서 그렇게 뚫린 사례들이 최근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나 모두 좀 의혹의 눈초리를 자꾸 보내고 있는 것이고 군이 참 일선에서 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하죠.

최전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고생한 만큼 명예롭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노력, 한점 의혹 없이 국민들한테 다 투명하게 밝힐 건 밝히고 그리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겠다고 자구책을 내놓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월북한 김 씨는 월북하기 하루 전에도 같은 동선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답사할 정도로 치밀하게 월북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된 거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CCTV나 이런 걸 다 확인했는데 12일날 지인의 차량을 타고 인천 강화도 교동도를 방문한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김포 거주지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식당을 다녀오고 마사지 업소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화도로 가서 휴대전화가 끊어졌는데 결국 12일날 이미 답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고 가기 전에 본인의 신변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이미 오래전에 12일 전부터 이미 월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행적은 18일날 새벽 2시 20분에 택시를 타고서 인천 강화도의 월곳리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 배수로를 아마 통해서 북한으로 갔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로 옆에 버려진 가방.

그 가방 때문에 결국 지금 정부 당국이나 군 당국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김 씨는 3년 전에 탈북을 할 때도 한강을 헤엄쳐서 강화도 옆에 교동도로 들어갔는데요. 이미 우리 감시망의 허점 같은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정대진]
그렇죠. 충분히 경험을 하고 어느 루트로 충분히 다시 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경찰조사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신변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죽더라도 고향에 가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들을 했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긴 게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인데 과거에도 육지에서도 총을 들고 DMZ 일대를 걸어서 내려오는, 귀순하는 사례들이 아주 예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이렇게 헤엄쳐서 넘어오는 사례들. 이 헤엄쳐서 넘어온 사례들은 사실은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때 남북이 완전히 분단되기 전에도 임진강을 분단 벽을 넘기 위해서 넘겠다고 하는 그 당시 청년들의 행동들도 좀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 미확인되고 통제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보고들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경계하기가 그만큼 힘든 지역이라는 것도 됩니다. 서해안이 조석간만의 차도 크고 그리고 새벽일 때 안개도 늘 자욱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장비, 과학화 경비태세 감시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또 사람이 육안으로도 하기 힘든 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

마음먹고 하면, 목숨 걸고 하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월북, 탈북을 지금 이렇게 감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강화도 북쪽에는 열상감시장비까지 설치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 헤엄치는 김 씨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군 당국의 허술한, 경계태세가 허술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정대진]
기록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바로 알아차려서 이것이 뭔가라고 확인하거나 그렇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기록은 남아있을 것이고 열상감지태세이기 때문에 이게 동물인지 사람인지.
처음에는 식별할 수가 없고 나가봐야 되는 거죠, 결국 장병들이 나가서 이게 동물인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는 건데 아마 초동대응에서 뭔가 기록은 좀 남아 있을 것이고요.

만일 놓쳤다면 큰일인 것이죠. 초동대응 문제, 당시 근무일지나 경계태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앵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보도를 할 때까지 군 당국이 몰랐다는 사실이고 8시간이 지나서야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직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만약에 북한에서 이 문제 얘기 안 했으면 정말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 이분에게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냥 끝났죠.

그리고 출입국 못하도록, 출국 못하도록 출국정지를 했지만, 금지를 했지만 사실 이분은 북한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도 걸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만약에 북한이 저렇게 보도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해 본다고 한다면 군 당국이나 경찰 당국은 전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만약에 또 일어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걸 밝히지 않으면 이런 경우로 북한으로 가거나 우리 남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군 당국 또는 해안가를 함께 감시하고 있는 경찰, 군경이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이런 허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월북이나 아니면 탈북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탈북민 김 씨. 월북 전에 유튜브에서 3년 전 탈북 당시의 정황을 생생히 묘사하기도 했다는데 당시에 극도의 생활고 때문에 탈북을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극도의 생활고 때문에 탈북을 했고 또 본인이 북한에서 한국을, 우리 남한을 바라봤는데 아파트도 많고 숲도 많고 불빛도 많고 이런 부분에 동경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도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불빛들이 반짝반짝하고 산에 나무가 꽉 차 있었고 너무 멋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너무 쫙쫙 올라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동경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넘어와서는 사실 본인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탈북자들한테 본인이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도 모시고 다시 우리 남한으로 모셔오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도 밝혔다는 걸 하는 걸 보면 신변 때문에 돌아갔을 가능성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른 이유가 뭘지, 지금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렵게 어렵사리 탈북을 했는데 왜 다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정대진]
적응을 못한 것이죠, 총체적으로 다시 적응을 못한 것이 결국 지금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마 지난달에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 혐의를 받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DNA 조사에서 아마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서 구속영장도 청구되고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이렇게 사느니 다시 북한으로 그냥 돌아가겠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선택을 행동으로 옮긴 것인데 지금 이렇게 탈북자들이,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탈북자 일반으로 확대해석되는 게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주변에 저도 형제처럼 지내는 탈북민들이 있는데, 적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시민으로 잘 정착해서 대부분 잘 지내시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있는 이런 사건 때문에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이물질, 다른 이주민과 같이 이민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낙인이 찍힐까 봐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돌아봐야 할 것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명명백백한 범죄 사실이에요. 이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만약 이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잘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런 겁니다.

한 3만 5000 탈북민, 3만 7000 탈북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3만 5000명, 3만 7000명이 지금 남한사회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작년 5월달에 통일부가 모집단 얘기했을 때 2만 8652만 명을 뽑았거든요. 나머지 7, 8000명은 어디가 있다는 거죠. 상당수가 한국 사회에 왔다가 다시 다른 나라로 가거나 재입북하거나 없어진 분들이 많아요.

[앵커]
그만큼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군요.

[정대진]
적용하기가 힘들고 남한사회에 우리가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민족, 같은 말씨를 쓰는 탈북민들도 잘 포용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사항 그리고 이렇게 왔던 20대 청년이 아무리 악한 천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풍요로운 한국 사회에 와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기회를 얻어서 다시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 기회를 결국 우리가 다 같이 못 준 건 아닌가. 그것도 우리가 자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경찰이 월북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지인인 한 탈북민 유튜버가 경찰이 본인이 탈북을 할 것 같다라고 제보를 했는데 경찰이 묵살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입장하고 이분의 입장이 서로 충돌이 되고 있는데요.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18일날 본인이 달러를 바꿨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고 또 북한에 넘어가면 좋겠다고 강화도 교동도를 갔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그래서 아마 월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18일날 제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분이 온 건 맞다, 18일날. 다만 그날 와서는 차량 절도 신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빌려간 차를 돌려주지 않아서 그 차량에 대한 절도 신고만 하고 갔지 그 당시에 월북할 가능성에 대한 제보는 없었다.

다만 19일날 새벽에 다시 연락이 와서 김 모 씨가 월북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제보자는 18일날 이미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18일날은 와서 차량 절도 신고만 했고 19일날 오전에 다시 제보를 해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경찰이 월북할 것 같다는 제보를 받으면 군 당국과 경찰과 이 사실을 바로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대진]
그렇죠. 당연하죠. 이게 또 그리고 탈북민들이 오면 신변보호관이라고 해서 한 5년 동안 밀착마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멍이 뚫린 것이죠.

이렇게 신고가 오고 월북했을 것 같다고 하면 바로 확인을 하고 전화 꺼져 있고 하면 이게 좀 심상치 않다고 하는 현장조사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초동대응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결국은 구멍이 뚫려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의 대응도 굉장히 허술하고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경찰의 대응이 허술했던 것 같은데 제보를 받은 지 40시간이 지나서야 출국금지를 했고 또 군과 관계당국에 공유를 하지도 않았었고 또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탈북민 신변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탈북민 신변보호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5년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담당 경찰관,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담당경찰서의 담당관들을 1명씩 배치하고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나 아니면 대면으로 만나서 잘 지내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40시간 후에 출국금지를 내렸다는 것도 의아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지금 해외로 출국한 건 아닙니다.

북한으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좀 더 빨리 출국금지를 내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특히 월북에 대한 어떤 제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건 군과 경찰이 아니면 정보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해야 합니다. 경찰이 월북하는 걸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철책선 경계는 군이 서고 있고 정부당국이 함께 합동으로 해야만 막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군이 좀 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데 협조 전화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규칙에 규정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있든 없든 만약에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바로 그때 연락을 해서 좀 더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혹시나 그전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감시장비들을 다 점검해서 그런 흔적들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은 상당히 협조체제, 경찰, 군, 국정원의 협조체제가 상당히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일어난다고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 군, 국정원. 모두 경계태세에 허점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탈북을 했다가 다시 월북하는 경우 북한에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대진]
탈북한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굉장히 가장 큰 죄입니다. 공화국 배반죄라고 해서 극형에 처해지는 죄인데 다시 월북해서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신변이 정상적으로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죠.

그런데 다만 2017년도 임지현 씨 같은 경우나 여러 경우들이 나와서 남한 체제를 비판하는, 그러니까 남한 사회가 얼마나 살기 힘든 사회인지 악독한 사회인지 비판하는 체제선전의 수단으로 활약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그렇게 활약하시는 분들도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확인이 잘 안 됩니다. 북한 당국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신변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북한 체제의 특성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난 5년 동안 재월북한 탈북민이 11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하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부적응 때문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정대진]
부적응을 하고 다시 돌아가면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북측과 연락을 하거든요, 사실 여기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북측과 연락을 했을 때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것에 모종의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했을 때 다시 돌아가도 희망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판단 착오일지 아닐지는 시간이 더 흘러서 검증을 해 봐야 되는 것이기는 한데 돌아가서도 거기서 체제 선전부로 산다든지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판단들을 했을 것 같고 이번에 주목할 점이 다시 월북한 김 씨가 남겨놨다는 가방에 환전 영수증이 있다는 거죠.

달러로 아마 돈을 바꿔갔던 것인데 그걸 목숨값처럼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뇌물로 사용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당한 양의 돈을 달러로 환전해서 가져갔을 것인데 그게 지금 보면 개성에 들어온 탈북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라고 선전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신변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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