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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박 후보자의 단국대 편입과정을 둘러싼 학력 위조 의혹을 놓고 통합당의 거센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오늘 청문회에서는 단국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거 같아요?
[기자]
초반부터 '학력 위조'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1965년 다니지도 않은 조선대 학력을 허위로 제출해 단국대에 편입했고, 이후 2000년에 뒤늦게 광주교대로 출신 학교를 고쳤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박 후보자가 권력의 실세였던 2000년,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 단국대를 겁박해 학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학적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자신은 광주교대에 2년 다닌 뒤 단국대에 편입했다고 강조하면서, 내용상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력 정정신청 여부와 관련된 질의 응답 과정에서 신경전도 이어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미래통합당 의원]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일단 시간….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이지.
[하태경 /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니까 시간 지연작전 하지 마시고.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아니 저도 의원님 전략을 잘 알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뱉어내면 그러한 것 위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태경 / 미래통합당 의원]
지금 자료 제출 거부한 것 국민들이 다 보셨고 답변도 지금 회피 전략을 쓰시는데.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회피 전략이 아니에요.
이 밖에 업체 대표인 이 모 씨에게서 2015년 5천만 원을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는다며 통합당이 제기한 불법 정치 자금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친구에게 빌린 것으로 재산신고도 했던 것이라며 갚고, 갚지 않고는 친구 사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 씨가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도 증인이 나오지 않는 것이 왜 자신의 책임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박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20분부터 오후 질의가 이어지는데요.
대북 정보 등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개인신상과 도덕성에 대한 질의를 제외한 정책 관련 질의는 정보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도 제재하는 방안을 살피기로 했다고요?
[기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함께 이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싱가포르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이들 국가는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 규제한다는 건데요.
실제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을 보면 주택매수자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015년 0.64%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는 0.86%로 증가했습니다.
주택 매수자 100명 중 1명이 외국인이라는 건데요.
또 올해 거래량만 봐도, 지난 5월 외국인의 주택을 포함한 국내 건축물 거래가 291건으로 4월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외국계 사모펀드의 대규모 부동산 구입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동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며, 다만 아직은 구상 단계로 앞으로 민주당 정책위에서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선언했던 임대차 3법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는데요.
다만, 국회 법사위 소위 인원 배분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소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언제 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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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박 후보자의 단국대 편입과정을 둘러싼 학력 위조 의혹을 놓고 통합당의 거센 공격이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오늘 청문회에서는 단국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거 같아요?
[기자]
초반부터 '학력 위조'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1965년 다니지도 않은 조선대 학력을 허위로 제출해 단국대에 편입했고, 이후 2000년에 뒤늦게 광주교대로 출신 학교를 고쳤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박 후보자가 권력의 실세였던 2000년,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 단국대를 겁박해 학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학적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자신은 광주교대에 2년 다닌 뒤 단국대에 편입했다고 강조하면서, 내용상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력 정정신청 여부와 관련된 질의 응답 과정에서 신경전도 이어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미래통합당 의원]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일단 시간….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이지.
[하태경 /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니까 시간 지연작전 하지 마시고.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아니 저도 의원님 전략을 잘 알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뱉어내면 그러한 것 위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태경 / 미래통합당 의원]
지금 자료 제출 거부한 것 국민들이 다 보셨고 답변도 지금 회피 전략을 쓰시는데.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회피 전략이 아니에요.
이 밖에 업체 대표인 이 모 씨에게서 2015년 5천만 원을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는다며 통합당이 제기한 불법 정치 자금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친구에게 빌린 것으로 재산신고도 했던 것이라며 갚고, 갚지 않고는 친구 사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 씨가 청문회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서도 증인이 나오지 않는 것이 왜 자신의 책임이냐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박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20분부터 오후 질의가 이어지는데요.
대북 정보 등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개인신상과 도덕성에 대한 질의를 제외한 정책 관련 질의는 정보위원회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도 제재하는 방안을 살피기로 했다고요?
[기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함께 이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싱가포르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이들 국가는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 규제한다는 건데요.
실제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을 보면 주택매수자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015년 0.64%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는 0.86%로 증가했습니다.
주택 매수자 100명 중 1명이 외국인이라는 건데요.
또 올해 거래량만 봐도, 지난 5월 외국인의 주택을 포함한 국내 건축물 거래가 291건으로 4월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외국계 사모펀드의 대규모 부동산 구입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동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며, 다만 아직은 구상 단계로 앞으로 민주당 정책위에서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선언했던 임대차 3법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는데요.
다만, 국회 법사위 소위 인원 배분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소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언제 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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