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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인사는 내곡동 뜰에 묻고 오직 대한민국이 가야 할 앞길만 보겠다."
오전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지원 후보자가 한 말입니다.
청문회 대표 저격수이자 정치 9단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오랜 경험을 지닌 박지원 후보자. 하지만 오전 청문회부터 야당의 공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과연 청문회 가시밭길을 무사히 헤쳐갈 수 있을까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치 9단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오늘 모두발언에서 개인사 내곡동 뜰에 묻고 나라 앞길만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동일]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런 얘기겠죠? 과거를 묻고. 공무원이라는 특징이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정치인인 그야말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정치9단인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이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적 기관이 될 것 아니겠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바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정원장으로서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이것이고 국정원 자체도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걸 여러 차례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의 정치적 개입 우려라든지 국정원장이 정치인화 되는 걸 엄격하게 막겠다. 그래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이 되겠다,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런 다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이런 뜻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동안 사실 청문회 저격수로서 9명인가요?
공직자를 낙마시키는 데 화력을 집중했는데 오늘 수비수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에 섰는데 정치 9단 박지원 후보자, 그동안 오랜 정치경험 때문일까요?
야당 의원의 자료 제출 공방에도 수첩을 꺼내들고 당황하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저는 조선대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주 교육대학 2년을 졸업하고 단국대학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런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적을 가리고 제출해달라. 이것은 대학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태경 / 미래통합당 의원]
성적 가리고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까지 거부하시면 학력을 위조한 것이 기정사실이 된다, 증인에게 훨씬 불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앵커]
오전 내내 야당의 공세에는 학력위조 이 의혹에 집중된 상황이었는데 하태경 의원, 실세일 때 위조했다고 하면 권력형 학력 위조다 이런 얘기도 했고 겁박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주장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차재원]
그러니까 1965년도에 박지원 후보자가 단국대학교 편입을 할 때 냈던 앞서 다닌 학교가 조선대학이라고 해서 편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2000년도에 학적부가 변경됐더라. 그것이 조선대학이 아니고 광주교대를 졸업한 것으로 바뀌었다.
그럼 35년 뒤에 왜 학적부가 바뀌었을까. 본인이 조선대학을 나오지 않고 광주교대를 다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당시 2000년도에 국회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본인이 아마 그걸 의식해서 권력 실세의 자리에 있을 때 외압을 행사해서 자신의 잘못된 학적부를 바꾼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힘을 이용을 해서 단국대를 겁박해서 위조했다는 것이 하태경 의원의 주장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지원 의원은 절대 그런 일 없다. 학적부가 변경된 부분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 부분은 단국대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그러면 관련된 부분들을 동의를 해 주면 학적부를 한번 받아보자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자는 내가 성적이 별로 좋지도 않고 이런데 나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양측이 강하게 충돌되는 상황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은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국대에서는 관련된 서류를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성적이 안 좋아서 못 내겠다는 이야기 자체는 제3자가 듣기에는 조금 궁핍해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직접 가서 확인하라.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자 얘기는 조선대는 안 다녔고 광주교대 2년 졸업 후 단국대 편입이 팩트고 그리고 55년 전 단국대 학칙, 그 이후의 학칙은 나도 잘 모르니까 직접 가서 확인하라는 이런 주장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글쎄 55년 전 얘기를 가지고 지금 다시 되풀이한다는 건 좀 어이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분이 얼마나 많은 공직을 거쳤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것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인지 참 어이없는 일이고요. 지금 잘 설명하셨지만 원래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광주교대 그리고 바로 단국대 편입했다는 건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단국대 학점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졸업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해명이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단국대 편입하기 전에 조선대 상학과를 다닌 것으로 하는 서류가 있었고 거기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단국대에 편입했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에 그게 정정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양측의 공방만 있는 것이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야말로 어떤 것들도 확인할 수 없는 그냥 의혹만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확인할 수 없이 의혹만 던져진 이런 상황. 통합당은 이 문제뿐 아니라 박지원 후보자의 과거 경력이나 이력을 봤을 때 통일부 장관이면 모를까 국정원장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최근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과 내통하는 사람, 이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이와 관련한 질의를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을까요?
대답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과 내통하는 사람, 이건 지금 현재 내통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걸 간단하게 딱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간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적과 내통하는 사람.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글쎄,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저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그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도 그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소통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적과 내통하는 사람, 두 글자로 줄이면 간첩. 책임 물어야 된다 이런 여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박지원 의원의 답변은 소통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박지원 후보자가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는데 대북밀사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불법 송금 사건에 상당히 관여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런 전력을 미뤄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국정원장이 됐을 때 제대로 된 국가안보를 지키는 그러한 책임자로서의 적절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박지원 후보자가 답변을 보면 본인은 당시 불법송금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지적하고 가겠다, 이 이야기 자체는 향후 박지원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행여나 과거 대북 불법송금 사건과 같은 그러한 행위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박지원 후보자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하나의 주역이었다고 한다면 향후 국정원장으로서의 국가안보기관이 아니라 일종의 통일부가 해야 될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상을 주도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칫 국정원장이 남북관계에 정치적 이벤트를 만드는 그런 일에 개입하게 될 경우 본인의 다짐과는 달리 일종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효과도 갖고 올 수 있다, 그런 우려를 담아서 적과의 내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전력을 강하게 따지고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랜 경륜에 대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적절성 여부를 통합당은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요. 박지원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발탁했을 때 굉장히 파격인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장 책임자로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개인적인 평가는 조금 난감합니다마는 박지원 의원은 정치인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존재가 두드러졌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데 국정원은 어떤 경우든 드러나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밀행성을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과거 원훈이 바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드러진 정치인, 특히 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인맥 네트워크가 두드러진 그런 사람을 국정원장에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의 본래 임무보다는 지금 잘 설명하신 것처럼 국정원을 그야말로 정보를 수집하고 밀행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북한과 연결하는 그런 일종의 공작을 하는 부서로써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이 과거처럼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대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서 그와 같이 일한다는 것도 일종의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박지원 전 의원이 풍부한 정치경험으로 잘 해 나가리라 믿지만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명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SNS 활동은 중단한 이런 상황인데. 이건 국정원 현안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북한에서 탈북했었던 탈북민이 지금 다시 북한으로 올라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대응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현안에 대한 대처도 앞으로 국정원장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현안이 될 수 있겠죠?
[차재원]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 박지원 후보자가 오늘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은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고개를 숙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경찰이 파악을 잘못한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다. 각성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아마 국가안보에 심각한 하나의 구멍이 뚫렸다고 박지원 후보자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재발이 되는 상황이라서요.
[차재원]
그러니까 재발되는 상황을 막는 것도 하나의 국가정보원의 역할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탈북자 문제가 어제 북한에서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도 우리 당국에서는 몰랐다는 것 자체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탁 맥이 풀리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관계가 상당히 엄중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받아치면서도 북한을 포용하려는 자세는 갖고 있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안보에 대한 경계 이러한 부분이 풀린 것이 아닐까라는 국민적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대목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앵커]
국정원 여러 가지 질의 가운데는 대북정보 같은 민감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에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요?
[차재원]
일단 대북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또 국정원의 정보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일단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오전에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미진했다고 한다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는 조금 더 공개로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정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부분들은 다 비공개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가 돼 있습니다.
[앵커]
오후 청문회 관련해서는 중요한 내용이 전해지면 내일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해법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을 넘어서 여론의 찬반도 뜨겁습니다.
이와중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천박한 서울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행정수도 이전이 23번째 부동산 대책인가, 이런 영상 우선 보고 오셨는데 이해찬 대표의 천박한 서울 이 발언이 금요일에 세종시 착공 13주년 특강에서 있었던 발언인데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게 문맥을 왜곡해서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말 휴일 내내 이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됐어요.
[노동일]
지금 주제도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부터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수도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선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앵커]
수도면 수도라는 말씀이신가요?
[노동일]
그렇죠. 그리고 이전한다는 것은 존재한 다음 그럼 옮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를 옮긴다 하는 것을 청와대 이전이라고 하는데 행정수도라는 건 없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만약에 지금 정부 여당의 얘기처럼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건 수도 이전입니다, 그건. 행정수도 이전도 아니고 행정수도 완성도 아니고요.
분명한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2004년도 헌재에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결정할 때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가 바로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했고 그 법에서 대통령과 국회를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이전이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것은. 이렇게 결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서 이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아니고 수도 이전 문제다.
그래야 정확한 인식을 하고 그걸 찬성하든 반성하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용어부터 정리해야 된다.
[노동일]
그렇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그러니까 용어는 수도 이전이 맞는 거고 역할이 행정, 금융으로 분리하더라도 용어는.
[노동일]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건 잘못된 용어다, 써서는 안 된다는 용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의 천박한 서울 발언을 안타깝다고 얘기했죠? 저도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한강에 나가 보면 이렇게 좋은 강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 흐르고 있는 이런 나라가 흔치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 센강 예도 들었더라고요. 가보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작은 그런 수로 비슷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도 그걸 보고 한강변이 그렇게 아파트 천지가 된 것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말씀이라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체 맥락에서. 그러나 그걸 천박하다고 표현하면 정치인들의 말에 대해서 전체 맥락보다는 한 단어에 집착해서 비판하는 그런 것을 민주당도 해 왔고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안타깝다고 하는 그 표현을 천박하다고 표현하면 그 안타까움조차 제대로 표현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통합당에서는 그럼 민주당이 서울에서 받은 표는 천박한 표라는 거냐. 이렇게까지 반박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찬 대표의 어떻게 보면 논란의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차재원]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설화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5, 6건 쭉 있습니다. 장애인 비하 발언, 이주여성 비하발언, 경력단절녀 그리고 부산시에 가서는 초라한 도시 그리고 또 최근에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장에서는 기자한테 00자식이라는 비속어를 썼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이해찬 리스크를 여당이 지금 상당히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왜 정치도 오래 하신 분이고 산전수전 다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인데 왜 이렇게 잦은 설화에 휘말리느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본인이 더 이상 선출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 마음의 경계가 풀린 것 같아요.
좀 더 솔직하고 진솔되게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평생 진보적 가치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 거기에 대해서 내가 평생을 봉사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인 도덕적 우월성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여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마음의 경계를 푼 측면이 더 가중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풀지 말라고 이해찬 대표가 했잖아요.
[차재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경계를 너무 낮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천박한 발언이라는 부분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해찬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강변에 병풍처럼 고가의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아파트들 때문에 사실 시민들의 한강 조망권이 완전히 특정 소수의 계층들한테 독점되어 있고 공공 개발 이익 자체가 특정 소수 계층이 누리는 이런 식의 도시개발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했다시피 배 타고 지나가면서 아파트 평당 얼마, 평당 얼마 그런 식으로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도시는 안 된다.
좀 더 품위 있고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자, 세종시는. 그런 데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찬 대표의 전력을 따져보면 서울에서만 5선을 하셨어요.
서울시 부시장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천박한 돈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관철된 도시를 만드는 데 이해찬 대표는 책임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반성을 하고 이 말씀을 하셨으면 국민들이 그나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서울의 가치가 이렇게 돈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풀어서, 여기에 방점이 찍힌 얘기를 풀어서 하셨으면 좋았을 걸 단어 하나 때문에 주말 내내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께서 행정수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얘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계속 행정수도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권 표현대로 저희가 얘기를 해 보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놓고 여당에서는 이번 정부 안에 반드시 이 숙원을 이루겠다 이렇게 의지를 강하게 비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에서는 아무 준비 없이 또 던져만 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정책실장이자 현 통합당 세종시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 이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준 /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세종시 보십시오. 부처가 상당히 많이 옮겨갔는데 가고 자족 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말 중요한 그 새로운 신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거든요.
균형발전과 관련돼서도 흡인력이 전혀 없어요. 충청권 분들이 세종시로 옮겨오지 수도권 인구의 이동은 아주 미미하고 공무원들조차 가족단위로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도시 개념으로서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이게 그냥 옮긴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 대통령만 하더라도 균형발전회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0여 회 했는데 그중에 30번 가까이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회의에 참석한 게 초기에 한 번인가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런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덜렁, 그러니까 고민 정도가 낮다는 거죠.
[앵커]
일단 김병준 위원장 얘기는 세종시 지금 현장의 상황을 보면 당초 의도대로는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주말부부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발전, 균형발전 그리고 신도시 개념으로도 지금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노동일]
그러니까 처음에 솔직히 이게 나왔던 얘기는 부동산 대책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할 때 부동산값이 정말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른바 행정수도를 이전해서라도 잡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부동산 대책으로 되겠느냐 이야기하니까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조금 높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 이전이기 때문에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대책 회의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세종시 집값이 엄청 뛰어났다면서요?
[앵커]
실거래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호가는 뛰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야말로 대통령과 국회가 내려간다면 거기 집값은 엄청 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 서울의 집값이 그거 때문에 떨어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거기 집값만 올릴 수 있고. 그러면 균형발전 차원은 어떠냐.
지금 김병준 전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세종시가 옮겨졌고 또 지금 전국 각지의 공기업들, 공기관이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해 가지고서. 나주로 김천으로 원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이, 세종시도 마찬가지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겉돌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현 원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완전히 낮에만 활동하고 밤에는 없는 또는 주말부부, 이산가족 양산하는 그리고 그야말로 이동경로 엄청난 환경 문제만 발생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대책대로, 균형발전론은 균형발전론대로 그리고 수도 이전은 별도의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만 제대로 풀릴 것이지 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 행정수도라고 하면서 부동산 대책, 균형발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 문제가 전혀 국민들에게 인식의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앵커]
수도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부동산 대책 하나를 가지고 해법으로 풀어갈 이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노동일]
그렇죠. 대통령과 국회를 옮기는 수도 이전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 미래지향, 통일문제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둔 전체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이지. 부동산 대책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할 이야기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화두를 던져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 이렇게 현 상황이 생각한 대로 가지 않는다 얘기하면서도 이게 지금 화두가 던져진 마당에 이왕 던져진 거 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재원]
사실 김병준 세종시당협위원장은 사실 행정수도 이전의 일종의 설계자에 해당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을 때 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실무적인 총 컨트롤타워를 맡았기 때문에 당시 위헌으로 인해서 이것이 좌절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누구보다 가슴 아파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자신의 전력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서울 집값으로 대변되는 이런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가격 폭등 자체는 일종의 수요를 어느 정도 분산시키지는 않고는 안 된다는 생각도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단순한 수요분산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서 수도권의 집값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런 기형적인 국가발전 형태로는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인식도 아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왕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권을 승계했다고 한다면 사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은 좀 더 강하게 진작부터 했어야 하는데 왜 이제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느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만시지탄이라는 느낌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상당히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면 반전을 위해서 정치적인 꼼수처럼 이렇게 내세우는 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 이전의 문제를 가지고 차기 대선까지 일종의 하나의 정치적인 어젠다로 갖고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접근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에둘러서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수도 이전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본격 논의가 돼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 특별법 제정, 개헌, 국민투표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저는 만약에 수도 이전을 하겠다면 개헌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수도를 명시하는 겁니까?
[노동일]
그렇습니다. 그게 개헌이죠. 2004년 헌재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 결정할 때 관습헌법론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비판하면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보면 그때 관습헌법론이 지금도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현재 헌재 구성원이 정부 여당에 유리하니까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온당치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관습헌법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엄격한 성문법 국가인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도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개헌을 안 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그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현재 헌재 선례를 무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선례기 때문에, 여전히. 헌재가 뒤집기 전까지는 선례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개헌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하는 건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만약에 특별법으로 만들었다.
지금 바뀔 것이다 한다면 만약에 또 위헌 심판이 되면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내홍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헌재에서 그 당시 관습헌법론을 들고 나온 것도 논리 자체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이것은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된다. 그 방법은 개헌이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저는 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추진하겠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꼭 서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려면 개헌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이다.
[노동일]
가장 정도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투표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통해서 하자. 특별법을 제정하자 이것보다는 개헌을 통해서 가장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투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차재원]
맞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그 주장을 대표적으로 하시는 분인데요. 사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004년도에 행정수도 이전법이 국회에서 가결돼서 추진할 때 이걸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변호사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헌 판결이 났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또 다른 쟁점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개헌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 전체의 뜻을 물어보는 방법으로 일단 중대 국가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이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에 각 방송사들도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묻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최근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을 물은 SBS 여론조사인데요. 찬성이 48.6, 반대가 40.2. 오차범위 밖이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호남이 가장 찬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충청이 찬성이 높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충청 지역이야 당연히 수혜지역이 되니까 아무래도 옮긴다면 그것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호남지역이 왜 높은가 하는 건 저는 조금 의아한데 일단 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이 호남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같은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기서 지역 말고 이념 성향에 따라서 분류했더라고요. 그런데 진보층과 중도층일수록 찬성이 높다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호남 지역에서 이른바 진보층의 이념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겹치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높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YTN에서는 어떤 여론조사를 했느냐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물었거든요. 공감하지 못한다가 54.5%였고요.
공감한다가 40.6%. 그러니까 부동산 효과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차재원]
저는 다수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가지고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는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내놓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종시가 만들어졌지만 세종시가 개발되고 난 뒤에 과연 수도권의 집값이 잡혔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종의 학습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기대에 대해서 상당히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 논란이 거듭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갈지, 안 갈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대효과를 바라기는 섣부르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행정수도 이전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생각이 조금 바뀔 여지는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들이 보는 건 수도 이전은 동감하더라도 통일문제나 국가균형발전, 큰 틀에서 이건 별도로 논의돼야 된다 이렇게.
[차재원]
그렇죠. 부동산 대책으로만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노동일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던 이 부분과 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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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노동일 / 경희대 로스쿨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개인사는 내곡동 뜰에 묻고 오직 대한민국이 가야 할 앞길만 보겠다."
오전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지원 후보자가 한 말입니다.
청문회 대표 저격수이자 정치 9단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오랜 경험을 지닌 박지원 후보자. 하지만 오전 청문회부터 야당의 공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과연 청문회 가시밭길을 무사히 헤쳐갈 수 있을까요?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치 9단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오늘 모두발언에서 개인사 내곡동 뜰에 묻고 나라 앞길만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동일]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그런 얘기겠죠? 과거를 묻고. 공무원이라는 특징이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정치인인 그야말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정치9단인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이 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적 기관이 될 것 아니겠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바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정원장으로서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이것이고 국정원 자체도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걸 여러 차례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의 정치적 개입 우려라든지 국정원장이 정치인화 되는 걸 엄격하게 막겠다. 그래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이 되겠다,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나겠다 이런 다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 이런 뜻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동안 사실 청문회 저격수로서 9명인가요?
공직자를 낙마시키는 데 화력을 집중했는데 오늘 수비수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에 섰는데 정치 9단 박지원 후보자, 그동안 오랜 정치경험 때문일까요?
야당 의원의 자료 제출 공방에도 수첩을 꺼내들고 당황하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저는 조선대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주 교육대학 2년을 졸업하고 단국대학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런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을 정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적을 가리고 제출해달라. 이것은 대학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태경 / 미래통합당 의원]
성적 가리고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하겠다고 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까지 거부하시면 학력을 위조한 것이 기정사실이 된다, 증인에게 훨씬 불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앵커]
오전 내내 야당의 공세에는 학력위조 이 의혹에 집중된 상황이었는데 하태경 의원, 실세일 때 위조했다고 하면 권력형 학력 위조다 이런 얘기도 했고 겁박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주장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차재원]
그러니까 1965년도에 박지원 후보자가 단국대학교 편입을 할 때 냈던 앞서 다닌 학교가 조선대학이라고 해서 편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2000년도에 학적부가 변경됐더라. 그것이 조선대학이 아니고 광주교대를 졸업한 것으로 바뀌었다.
그럼 35년 뒤에 왜 학적부가 바뀌었을까. 본인이 조선대학을 나오지 않고 광주교대를 다녔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당시 2000년도에 국회 청문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본인이 아마 그걸 의식해서 권력 실세의 자리에 있을 때 외압을 행사해서 자신의 잘못된 학적부를 바꾼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힘을 이용을 해서 단국대를 겁박해서 위조했다는 것이 하태경 의원의 주장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지원 의원은 절대 그런 일 없다. 학적부가 변경된 부분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 부분은 단국대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그러면 관련된 부분들을 동의를 해 주면 학적부를 한번 받아보자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자는 내가 성적이 별로 좋지도 않고 이런데 나 동의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양측이 강하게 충돌되는 상황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지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은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단국대에서는 관련된 서류를 내어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성적이 안 좋아서 못 내겠다는 이야기 자체는 제3자가 듣기에는 조금 궁핍해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직접 가서 확인하라.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자 얘기는 조선대는 안 다녔고 광주교대 2년 졸업 후 단국대 편입이 팩트고 그리고 55년 전 단국대 학칙, 그 이후의 학칙은 나도 잘 모르니까 직접 가서 확인하라는 이런 주장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글쎄 55년 전 얘기를 가지고 지금 다시 되풀이한다는 건 좀 어이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분이 얼마나 많은 공직을 거쳤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것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인지 참 어이없는 일이고요. 지금 잘 설명하셨지만 원래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광주교대 그리고 바로 단국대 편입했다는 건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단국대 학점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졸업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해명이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단국대 편입하기 전에 조선대 상학과를 다닌 것으로 하는 서류가 있었고 거기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단국대에 편입했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에 그게 정정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은 아무것도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양측의 공방만 있는 것이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야말로 어떤 것들도 확인할 수 없는 그냥 의혹만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확인할 수 없이 의혹만 던져진 이런 상황. 통합당은 이 문제뿐 아니라 박지원 후보자의 과거 경력이나 이력을 봤을 때 통일부 장관이면 모를까 국정원장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고요.
최근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적과 내통하는 사람, 이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이와 관련한 질의를 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을까요?
대답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적과 내통하는 사람, 이건 지금 현재 내통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걸 간단하게 딱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간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적과 내통하는 사람.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글쎄, 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저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그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도 그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더라고요. 소통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적과 내통하는 사람, 두 글자로 줄이면 간첩. 책임 물어야 된다 이런 여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박지원 의원의 답변은 소통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일단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박지원 후보자가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는데 대북밀사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불법 송금 사건에 상당히 관여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런 전력을 미뤄봤을 때는 앞으로 향후 국정원장이 됐을 때 제대로 된 국가안보를 지키는 그러한 책임자로서의 적절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박지원 후보자가 답변을 보면 본인은 당시 불법송금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지적하고 가겠다, 이 이야기 자체는 향후 박지원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행여나 과거 대북 불법송금 사건과 같은 그러한 행위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박지원 후보자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하나의 주역이었다고 한다면 향후 국정원장으로서의 국가안보기관이 아니라 일종의 통일부가 해야 될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상을 주도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칫 국정원장이 남북관계에 정치적 이벤트를 만드는 그런 일에 개입하게 될 경우 본인의 다짐과는 달리 일종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효과도 갖고 올 수 있다, 그런 우려를 담아서 적과의 내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전력을 강하게 따지고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랜 경륜에 대한 것은 인정하더라도 적절성 여부를 통합당은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요. 박지원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발탁했을 때 굉장히 파격인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원장 책임자로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개인적인 평가는 조금 난감합니다마는 박지원 의원은 정치인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존재가 두드러졌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런데 국정원은 어떤 경우든 드러나서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밀행성을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과거 원훈이 바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양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드러진 정치인, 특히 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인맥 네트워크가 두드러진 그런 사람을 국정원장에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의 본래 임무보다는 지금 잘 설명하신 것처럼 국정원을 그야말로 정보를 수집하고 밀행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북한과 연결하는 그런 일종의 공작을 하는 부서로써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이 과거처럼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대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서 그와 같이 일한다는 것도 일종의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박지원 전 의원이 풍부한 정치경험으로 잘 해 나가리라 믿지만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이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명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SNS 활동은 중단한 이런 상황인데. 이건 국정원 현안이 될 수도 있는데요.
북한에서 탈북했었던 탈북민이 지금 다시 북한으로 올라가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대응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현안에 대한 대처도 앞으로 국정원장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현안이 될 수 있겠죠?
[차재원]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 박지원 후보자가 오늘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은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고개를 숙이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경찰이 파악을 잘못한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한다. 각성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아마 국가안보에 심각한 하나의 구멍이 뚫렸다고 박지원 후보자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재발이 되는 상황이라서요.
[차재원]
그러니까 재발되는 상황을 막는 것도 하나의 국가정보원의 역할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탈북자 문제가 어제 북한에서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도 우리 당국에서는 몰랐다는 것 자체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탁 맥이 풀리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북관계가 상당히 엄중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받아치면서도 북한을 포용하려는 자세는 갖고 있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리 안보에 대한 경계 이러한 부분이 풀린 것이 아닐까라는 국민적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대목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앵커]
국정원 여러 가지 질의 가운데는 대북정보 같은 민감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후에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요?
[차재원]
일단 대북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또 국정원의 정보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일단 진행하고요.
그러니까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오전에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미진했다고 한다면 여야 합의에 의해서는 조금 더 공개로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정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부분들은 다 비공개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가 돼 있습니다.
[앵커]
오후 청문회 관련해서는 중요한 내용이 전해지면 내일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 해법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을 넘어서 여론의 찬반도 뜨겁습니다.
이와중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천박한 서울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행정수도 이전이 23번째 부동산 대책인가, 이런 영상 우선 보고 오셨는데 이해찬 대표의 천박한 서울 이 발언이 금요일에 세종시 착공 13주년 특강에서 있었던 발언인데요.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게 문맥을 왜곡해서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말 휴일 내내 이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됐어요.
[노동일]
지금 주제도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부터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수도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선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앵커]
수도면 수도라는 말씀이신가요?
[노동일]
그렇죠. 그리고 이전한다는 것은 존재한 다음 그럼 옮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를 옮긴다 하는 것을 청와대 이전이라고 하는데 행정수도라는 건 없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만약에 지금 정부 여당의 얘기처럼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건 수도 이전입니다, 그건. 행정수도 이전도 아니고 행정수도 완성도 아니고요.
분명한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2004년도 헌재에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위헌결정할 때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가 바로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했고 그 법에서 대통령과 국회를 이전하기 때문에 수도이전이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것은. 이렇게 결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해서 이건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아니고 수도 이전 문제다.
그래야 정확한 인식을 하고 그걸 찬성하든 반성하든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용어부터 정리해야 된다.
[노동일]
그렇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앵커]
그러니까 용어는 수도 이전이 맞는 거고 역할이 행정, 금융으로 분리하더라도 용어는.
[노동일]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건 잘못된 용어다, 써서는 안 된다는 용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의 천박한 서울 발언을 안타깝다고 얘기했죠? 저도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한강에 나가 보면 이렇게 좋은 강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 흐르고 있는 이런 나라가 흔치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 센강 예도 들었더라고요. 가보면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작은 그런 수로 비슷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도 그걸 보고 한강변이 그렇게 아파트 천지가 된 것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말씀이라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체 맥락에서. 그러나 그걸 천박하다고 표현하면 정치인들의 말에 대해서 전체 맥락보다는 한 단어에 집착해서 비판하는 그런 것을 민주당도 해 왔고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안타깝다고 하는 그 표현을 천박하다고 표현하면 그 안타까움조차 제대로 표현이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통합당에서는 그럼 민주당이 서울에서 받은 표는 천박한 표라는 거냐. 이렇게까지 반박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찬 대표의 어떻게 보면 논란의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차재원]
그렇죠. 이해찬 대표가 설화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5, 6건 쭉 있습니다. 장애인 비하 발언, 이주여성 비하발언, 경력단절녀 그리고 부산시에 가서는 초라한 도시 그리고 또 최근에 박원순 시장의 장례식장에서는 기자한테 00자식이라는 비속어를 썼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이해찬 리스크를 여당이 지금 상당히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왜 정치도 오래 하신 분이고 산전수전 다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인데 왜 이렇게 잦은 설화에 휘말리느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본인이 더 이상 선출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 스스로 마음의 경계가 풀린 것 같아요.
좀 더 솔직하고 진솔되게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평생 진보적 가치 그리고 민주적인 정치 거기에 대해서 내가 평생을 봉사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인 도덕적 우월성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여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마음의 경계를 푼 측면이 더 가중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풀지 말라고 이해찬 대표가 했잖아요.
[차재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경계를 너무 낮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천박한 발언이라는 부분 앞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해찬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강변에 병풍처럼 고가의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다는 것이죠. 그런 아파트들 때문에 사실 시민들의 한강 조망권이 완전히 특정 소수의 계층들한테 독점되어 있고 공공 개발 이익 자체가 특정 소수 계층이 누리는 이런 식의 도시개발은 더 이상 안 된다.
그리고 또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했다시피 배 타고 지나가면서 아파트 평당 얼마, 평당 얼마 그런 식으로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도시는 안 된다.
좀 더 품위 있고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자, 세종시는. 그런 데 방점이 찍힌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찬 대표의 전력을 따져보면 서울에서만 5선을 하셨어요.
서울시 부시장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천박한 돈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관철된 도시를 만드는 데 이해찬 대표는 책임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반성을 하고 이 말씀을 하셨으면 국민들이 그나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서울의 가치가 이렇게 돈으로만 평가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풀어서, 여기에 방점이 찍힌 얘기를 풀어서 하셨으면 좋았을 걸 단어 하나 때문에 주말 내내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께서 행정수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얘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계속 행정수도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권 표현대로 저희가 얘기를 해 보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놓고 여당에서는 이번 정부 안에 반드시 이 숙원을 이루겠다 이렇게 의지를 강하게 비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에서는 아무 준비 없이 또 던져만 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정책실장이자 현 통합당 세종시당협위원장 맡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 이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준 /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세종시 보십시오. 부처가 상당히 많이 옮겨갔는데 가고 자족 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말 중요한 그 새로운 신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거든요.
균형발전과 관련돼서도 흡인력이 전혀 없어요. 충청권 분들이 세종시로 옮겨오지 수도권 인구의 이동은 아주 미미하고 공무원들조차 가족단위로 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도시 개념으로서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이게 그냥 옮긴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문 대통령만 하더라도 균형발전회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0여 회 했는데 그중에 30번 가까이 참여할 정도로 적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회의에 참석한 게 초기에 한 번인가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런 정도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덜렁, 그러니까 고민 정도가 낮다는 거죠.
[앵커]
일단 김병준 위원장 얘기는 세종시 지금 현장의 상황을 보면 당초 의도대로는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주말부부 형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발전, 균형발전 그리고 신도시 개념으로도 지금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노동일]
그러니까 처음에 솔직히 이게 나왔던 얘기는 부동산 대책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할 때 부동산값이 정말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른바 행정수도를 이전해서라도 잡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부동산 대책으로 되겠느냐 이야기하니까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조금 높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 이전이기 때문에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대책 회의할 때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세종시 집값이 엄청 뛰어났다면서요?
[앵커]
실거래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호가는 뛰었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야말로 대통령과 국회가 내려간다면 거기 집값은 엄청 뛰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 서울의 집값이 그거 때문에 떨어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거기 집값만 올릴 수 있고. 그러면 균형발전 차원은 어떠냐.
지금 김병준 전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세종시가 옮겨졌고 또 지금 전국 각지의 공기업들, 공기관이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해 가지고서. 나주로 김천으로 원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이, 세종시도 마찬가지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겉돌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현 원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완전히 낮에만 활동하고 밤에는 없는 또는 주말부부, 이산가족 양산하는 그리고 그야말로 이동경로 엄청난 환경 문제만 발생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대책대로, 균형발전론은 균형발전론대로 그리고 수도 이전은 별도의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만 제대로 풀릴 것이지 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 행정수도라고 하면서 부동산 대책, 균형발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 문제가 전혀 국민들에게 인식의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앵커]
수도 이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부동산 대책 하나를 가지고 해법으로 풀어갈 이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노동일]
그렇죠. 대통령과 국회를 옮기는 수도 이전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 미래지향, 통일문제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둔 전체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이지. 부동산 대책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할 이야기는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화두를 던져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 이렇게 현 상황이 생각한 대로 가지 않는다 얘기하면서도 이게 지금 화두가 던져진 마당에 이왕 던져진 거 통합당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재원]
사실 김병준 세종시당협위원장은 사실 행정수도 이전의 일종의 설계자에 해당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을 때 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실무적인 총 컨트롤타워를 맡았기 때문에 당시 위헌으로 인해서 이것이 좌절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누구보다 가슴 아파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자신의 전력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서울 집값으로 대변되는 이런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가격 폭등 자체는 일종의 수요를 어느 정도 분산시키지는 않고는 안 된다는 생각도 분명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단순한 수요분산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통해서 수도권의 집값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런 기형적인 국가발전 형태로는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인식도 아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왕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권을 승계했다고 한다면 사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차원은 좀 더 강하게 진작부터 했어야 하는데 왜 이제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느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만시지탄이라는 느낌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상당히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면 반전을 위해서 정치적인 꼼수처럼 이렇게 내세우는 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 이전의 문제를 가지고 차기 대선까지 일종의 하나의 정치적인 어젠다로 갖고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접근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에둘러서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수도 이전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본격 논의가 돼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 특별법 제정, 개헌, 국민투표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저는 만약에 수도 이전을 하겠다면 개헌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수도를 명시하는 겁니까?
[노동일]
그렇습니다. 그게 개헌이죠. 2004년 헌재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 결정할 때 관습헌법론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비판하면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보면 그때 관습헌법론이 지금도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현재 헌재 구성원이 정부 여당에 유리하니까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온당치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관습헌법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엄격한 성문법 국가인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도 이야기를 가지고 그걸 개헌을 안 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그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현재 헌재 선례를 무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선례기 때문에, 여전히. 헌재가 뒤집기 전까지는 선례기 때문에 그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개헌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하는 건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만약에 특별법으로 만들었다.
지금 바뀔 것이다 한다면 만약에 또 위헌 심판이 되면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내홍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헌재에서 그 당시 관습헌법론을 들고 나온 것도 논리 자체는 동의할 수 없지만 이것은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된다. 그 방법은 개헌이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저는 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추진하겠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꼭 서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려면 개헌하는 게 가장 깔끔할 것이다.
[노동일]
가장 정도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투표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통해서 하자. 특별법을 제정하자 이것보다는 개헌을 통해서 가장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또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투표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차재원]
맞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그 주장을 대표적으로 하시는 분인데요. 사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2004년도에 행정수도 이전법이 국회에서 가결돼서 추진할 때 이걸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변호사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헌 판결이 났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또 다른 쟁점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개헌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 전체의 뜻을 물어보는 방법으로 일단 중대 국가사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이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에 각 방송사들도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묻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최근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을 물은 SBS 여론조사인데요. 찬성이 48.6, 반대가 40.2. 오차범위 밖이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호남이 가장 찬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충청이 찬성이 높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충청 지역이야 당연히 수혜지역이 되니까 아무래도 옮긴다면 그것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호남지역이 왜 높은가 하는 건 저는 조금 의아한데 일단 민주당과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이 호남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같은 여론조사를 보니까 거기서 지역 말고 이념 성향에 따라서 분류했더라고요. 그런데 진보층과 중도층일수록 찬성이 높다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호남 지역에서 이른바 진보층의 이념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겹치는. 그래서 호남 지역의 지지율이 높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YTN에서는 어떤 여론조사를 했느냐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물었거든요. 공감하지 못한다가 54.5%였고요.
공감한다가 40.6%. 그러니까 부동산 효과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차재원]
저는 다수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가지고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는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내놓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종시가 만들어졌지만 세종시가 개발되고 난 뒤에 과연 수도권의 집값이 잡혔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종의 학습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기대에 대해서 상당히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 논란이 거듭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갈지, 안 갈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대효과를 바라기는 섣부르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행정수도 이전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생각이 조금 바뀔 여지는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들이 보는 건 수도 이전은 동감하더라도 통일문제나 국가균형발전, 큰 틀에서 이건 별도로 논의돼야 된다 이렇게.
[차재원]
그렇죠. 부동산 대책으로만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노동일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던 이 부분과 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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