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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 편입과 학력 위조 의혹을 놓고 통합당의 거센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청문회 시작된 지 2시간 정도 지났는데, 단국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거 같아요?
[기자]
네, 초반부터 '학력 위조'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본인이 동의하면 단국대에서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며, 박 후보자에게 학력위조 의혹과 관련한 학적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내용상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9명의 고위 공직자 후보를 낙마시키는 데 역할을 했던 박 후보자, 오늘은 정반대 상황에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미래통합당 의원 :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일단 시간….]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이지.]
[하태경 / 미래통합당 의원 :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니까 시간 지연작전 하지 마시고….]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 아니 저도 의원님 전략을 잘 알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뱉어내면 그것 위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태경 / 미래통합당 의원 : 지금 자료 제출 거부한 것 국민들이 다 보셨고 답변도 지금 회피 전략을 쓰시는데.]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 회피 전략이 아니에요.]
박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진행 중인데요.
오늘 임대차 3법도 상정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회 법사위 소위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언제 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소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인원 배분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어 간사 간 협의를 더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상정하는 절차만 진행됐습니다.
오늘 상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안은 한 차례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명시하는 법안,
또 최초 2회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는데요.
추후 법안소위 구성을 마치면 이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도 제재하는 방안을 살피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함께 이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싱가포르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이들 국가는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 규제한다는 건데요.
실제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을 보면 주택매수자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015년 0.64%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는 0.86%로 증가했습니다.
주택 매수자 100명 중 1명이 외국인이라는 건데요.
또 올해 거래량만 봐도, 지난 5월 외국인의 주택을 포함한 국내 건축물 거래가 291건으로 4월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외국계 사모펀드의 대규모 부동산 구입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동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며,
다만 아직은 구상 단계로 앞으로 민주당 정책위에서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지금 국회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 편입과 학력 위조 의혹을 놓고 통합당의 거센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청문회 시작된 지 2시간 정도 지났는데, 단국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온 거 같아요?
[기자]
네, 초반부터 '학력 위조'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본인이 동의하면 단국대에서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며, 박 후보자에게 학력위조 의혹과 관련한 학적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내용상 하등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9명의 고위 공직자 후보를 낙마시키는 데 역할을 했던 박 후보자, 오늘은 정반대 상황에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하태경 / 미래통합당 의원 :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일단 시간….]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게 본질이지.]
[하태경 / 미래통합당 의원 :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니까 시간 지연작전 하지 마시고….]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 아니 저도 의원님 전략을 잘 알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뱉어내면 그것 위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태경 / 미래통합당 의원 : 지금 자료 제출 거부한 것 국민들이 다 보셨고 답변도 지금 회피 전략을 쓰시는데.]
[박지원 / 국정원장 후보자 : 회피 전략이 아니에요.]
박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진행 중인데요.
오늘 임대차 3법도 상정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인 7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회 법사위 소위 구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언제 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소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인원 배분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어 간사 간 협의를 더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상정하는 절차만 진행됐습니다.
오늘 상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안은 한 차례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명시하는 법안,
또 최초 2회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이 포함됐는데요.
추후 법안소위 구성을 마치면 이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후 2시부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현안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도 제재하는 방안을 살피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함께 이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싱가포르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지만, 이들 국가는 외국인 투기 차단을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 규제한다는 건데요.
실제 한국감정원의 외국인 국내 주택 매수현황을 보면 주택매수자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015년 0.64%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는 0.86%로 증가했습니다.
주택 매수자 100명 중 1명이 외국인이라는 건데요.
또 올해 거래량만 봐도, 지난 5월 외국인의 주택을 포함한 국내 건축물 거래가 291건으로 4월보다 1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외국계 사모펀드의 대규모 부동산 구입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동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며,
다만 아직은 구상 단계로 앞으로 민주당 정책위에서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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